전진선 의원 발언

위원 예, 담당관님께서 보고해 주신 내용은 향후에 예비비를 어떻게 운영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보고를 해 주신 거고요, 지금 박현일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 예비비의 문제가 거론됐던 것은 지난해 1월 4일날 예비비가 집행이 됐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거론을 했던 겁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뭐 법원 판결에 의해서 군비 부담, 뭐 이런, 이런 것을 가지고 이야기했던 게 아니잖아요. 전년도부터,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 예산을 하면서 금년도 12월달에 내년도 예비비를 1월달에 사용하겠다라는 것이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지적을 했던 겁니다.

예산 규모를 가지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요. 그만큼 의회에 대한 예산 편성권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았다, 그리고 자의적으로 사용을 했다, 이 부분을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우리 박 위원 말씀하신 대로 내년 최종보고서, 보고에는 그간의 조치, 그 내용에 대해서 한 번 좀 더 자세하게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