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전진선 의원 발언

제265회 제1차 본회의201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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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일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직무를 대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님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찬수

김찬수의사팀장

의사팀장 김찬수입니다.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 제2항 간사 선임의 건, 제3항 2019년 친환경인증벼 수매자금 보증채무 부담행위의 건, 제4항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 제5항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장직무대행

예,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요찬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존경하는 황선호 위원님 추천합니다.

박현일위원장직무대행

예,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황선호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황선호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황선호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자리를 옮겨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선호위원장

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혜원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 박현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황선호위원장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현일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박현일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19년 친환경인증벼 수매자금 보증채무 부담행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복

이명복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명복입니다. 의안번호 2019-145호 2019년 친환경인증벼 수매자금 보증채무 부담행위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보증채무 부담행위의 건은 2019년 11월 15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일 제265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보증채무 부담행위의 건은 양평공사에서 2019년 친환경인증벼 수매금액 53억 700만 원 중 30억 원이 부족함에 따라 융자금액 30억 원에 대한 군의 보증채무가 필요하여 지방재정법 제13조 및 양평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제3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연금리 3%에 1년간 원리금 균등상환 조건의 융자금을 확보하여 친환경인증벼 수매를 원활히 추진함으로 농가소득 안정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나 향후 투명한 회계 운영과 보증채무 상환을 위한 자구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황선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지금 30억이 더 부족하다는 이야기신 거죠?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전년 대비 수매량 증가 폭이 어떻습니까?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18년도보다 지금 ’19년에 한 90톤 정도가 감소가 됐습니다.

이혜원위원

감소가 됐다고요?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지금 ’18년도에 2733톤이었잖아요.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18년도에... 저희가 지금 보증 행위의 건에 대해서는 ’18년도 수매 기준으로 해서 예상량을 잡은 거고 ’18년도 수매량은 599농가에 2732톤을 했고, ’19년에 627농가에 2642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혜원위원

672농가에...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2642톤.

이혜원위원

2642톤이요? 그럼 물량은 줄었네요?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먼저 행감 때는 물량 판매... 수매량과 판매량을 늘리겠... 증가하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요?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친환경인증벼를 재배하시는 모든 농가 수매를 다 받는 걸로 했는데도 감소가 됐습니다. 이번에 태풍이라든지 해서 감소가 됐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지금 자체자금으로 우선 지급하고, 융자받아서 진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이 자체자금은 어떤 자금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지금 현재 공사에서 운영되고... 운영비로다... 운영비로 선지급, 가마당 5만 원씩 해서 27억 8200만 원을 지금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지급도 못 한 미지급이 82농가에 5억 2400만 원을 못 했고, 전체적으로는 24억 5300만 원을 앞으로 주어야 할 돈이 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24억 300만 원이요?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런데 30억을 하시는 이유는 있으신가요?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이 30억 당초에 할 때는 ’18년도 수매기준으로 해서 예상량을 잡았던 겁니다.

이혜원위원

예.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현재 그 수매가 10월 5일서부터 11월 15일까지 해서 다 완료가 됐습니다. 해서 완료된 결과입니다, 이제.

이혜원위원

예, 그럼 지금도 30억을 하시겠다는 이야기신 거잖아요?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지금 하게 되면 양평농협에서 지금 모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수매... 양평농협에서 수매를 하고, 나머지 돈에 대해서는 저희가 균등상환 하는 걸로 해서 농협에서 수매자금을 납부를 농가에게 주고, 그 수매된 금액, 수매된 벼를 저희가 그때그때 사는 거가 됩니다.

이혜원위원

예... 아니, 먼저도 그 수매자금이 부족해서 지금 계속 이렇게 채무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계획은 수매량을 계속 늘리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수매가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고민이 되어야 되잖아요, 자금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그 계획은 없으셨습니까?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수매자금을 미리 예산을 해서 파악을 했었어야 되는데 수매가 거의 들어갈... 들어갈 때 그 비용을 파악해서 수매자금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갖고 추후에 이렇게 부족한 걸 알게 돼서 늦어졌습니다.

이혜원위원

아니, 부족한 걸 추후에 알게 됐다는 건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먼저 양평공사 사장님하고 저희 의회에 오신 적 있었잖아요. 그때도 24억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하셨어요.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공사 이사회를 10월 29일날 했고, 채무보증... 공사에서 채무보증 요청을 11월 12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고 저희가 채무보증 신청을 받고, 11월 13일날 군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군수님 방침을 받고, 의회에 상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혜원위원

예, 뭐 절차에 대한 건 알고 있고요,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이 수매와 판매에 대한 부분을 증가하겠다라는 것이 연초부터 계획이 있으셨고, 중간쯤에 저희 의회에 오셔서 감자 판매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수매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 그때도 한 24억 정도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쌀 수매하는 부분, 친환경인증벼 수매하는 부분들도 전년 대비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그 수매량과 우리가 자금에 대한 부분까지도 같이 고민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수매량하고 수매자금 하는 부분하고 별도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매해 연도 지금 이렇게 진행하고 있잖아요, 모자란 금액 계속 채워가면서. 그러면 수매량이나... 이번에 또 인증벼 수매가 결정하는 부분도 또 인상됐다고 들었습니다.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예.

이혜원위원

전년도도 또 4000원 인상되고, 올해도 또 3000원 인상되고. 계획이 어떻게 지금 진행하시는 건지 전 도대체 이해가 좀 되질 않아서...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아, 그 경영자금은, 양평공사의 경영자금은 제가 정확히 파악은 할 수 없고요, 이번에 수매가가 ’18년도에는 4000원이 인상이 됐고, ’19년도에는 3000원이 인상됐습니다. 공사에서도 동결, 1안, 동결을 원했고, 많은 지금 공사... 구체화...

이혜원위원

과장님, 지금 뭐 제가 말씀드린 걸 재차 말씀하실 필요는 없고요, 지금 수매를 하는 것과 수매량과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매자금과 이 부분에 대한 계획성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먼저부터 뭐 이 이야기는 계속 나오던 이야기고, 중간부에도 한번 의회에 오셔서도 이야기하셨을 때도 이미 파악이 됐을 거라고 전 예상을 하거든요. 일부 가정에서도 가계부를 작성할 때 내가 돈이 얼마 있고, 얼마를 지출해야 되는지 생각을 해서 세우잖아요. 당연한 부분인데도 이 부분이 또 부족하다고 30억씩 계속 올리시면...

황선호위원장

위원님, 저...

이혜원위원

좀 계획성 있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이혜원 위원님, 정확한 답변 더 들으려면 공사 사장님 관계석에 앉혀서 같이 들으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혜원위원

아니, 공사 사장님 답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과장님이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에 대한 부분이... 그럼 공사 사장님이 답변 요청드려도 될까요?

황선호위원장

예, 양평공사 사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 공사 사장님, 먼저 저희 행감 4월달에도 그 수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을 때 본인이 답변을 향후에, 지금 현실적인... 어렵지만 향후에 학교 급식에 대한 지속적인 참여와 또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서 관내 농산물 수매와 판매량을 증가시키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러면 이 부분을 말씀하셨을 때는 어떤 수매 부분이나 판매자금까지도 생각을, 고려를 하고 답변을 하셨을 거라 예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위원님 먼저... 지난번 의회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수매자금이 부족할 거다라는 거는 이미 상반기부터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대답하시기 좀 어려운 게 저희가 이 자금을 올해 지원을... 이제 모자란다고 보고는 일단 드렸고, 저희가 자구책으로 현실적으로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을, 여러 방안들을 강구하면서 그때 이제 농협을 통해서 저희가 벼 수매자금을 차입받을 그런 계획들도 같이 준비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농협과 이야기할 때는 농협이 어떤 지급보증이다라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수매된 벼를 담보로 한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게 이제 지급보증 건과는 좀 별개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친환경농업과에 수매자금이 전체적으로 부족하다라는 거는 말씀을 드렸지만 그게 친환경농업과가 이제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지에 대해서 좀 파악하느라고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농협은 계속 그게 지급보증과는 틀린 사항이고...

이혜원위원

사장님, 절차에 대한 부분을 몰랐다라는 것은...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아...

이혜원위원

예, 그 부분은 제가 지금 공감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일단 상반기부터 이야기는 나왔었던 거고, 사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또 융자에 대한 부분을 또 해야 된다는 부분들도 알고 계셨잖아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런데 이 상황에, 인증벼의 수매하는 부분들도 지금 부족한 상황인데 감자 수매도 하셨잖아요, 이 금액에서, 그렇죠?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먼저 사장님이 답변하신 부분이 무책임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어떤 계획성 없이 답변하신 거잖아요. 지금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이 상황에서 또 수매가도 올라갔고요, 그럼 그 부분도 또 책임을 지셔야 되잖아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위원님, 위원님께서 제가 꼼꼼하게 이 부분이 지급보증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살펴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질책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감자나 이런 부분을 저희가 수매한 거는 그 수매한 시기부터 2020년도에 그 매출이 일어나는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처음부터 수매자금을 준비할 때 그 감자 판매, 유통을 해서 그 수매자금을 채우겠다라는 계획은 세우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이혜원위원

그러면 사장님, 지금 이 부분이 채무보증을 하게 되면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십니까?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말씀드린 대로 올해 이제 수확량이, 농민들의 생산량이 좀 줄어서 저희가 작년 대비 90톤 정도가 줄기는 했습니다만 저희가 판매하는 그 요청, 그러니까 판매 요청에 대해서는 지금 주문이 더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그 계좌관리를 할 때 이 부분을 쌀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한 통장에, 다른 자금으로 쓰지 않고 약속드리는 대로 벼 수매자금 통장에 회계 처리를 정확하게 한다라고 하면 1년 있다 갚는 게 아니고, 그달, 그달 그 쌀을 판매하고 그 계좌에서 바로 상환하는 그 시스템으로 간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차질 없이 상환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이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장기차입금이 171억, 단기차입이 53억, 53억 중에서 친환경유통자금 15억, 경기도발전기금 8억, 그다음에 아까 방금, 지금 오늘 현안에 오는 기업 대월이 30억, 쉬운 말로 이제 마이너스 통장이죠?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러면 이번에 53억 정도 예를 들자면 수매자금이 필요한데 이미 이제 다 써 버려서... 뭐 과거에 수도 없이 그렇습니다. 그해 팔아서 그해까지 납부하기로... 결산이 안 되다 보니까 이월되고, 아마 계속 지금 뭐 꼬리를 물고, 꼬리를 물다시피 이렇게 온 지경인데 그걸 뭐 지금 공사 사장님한테 다 책임을 물을 수도 없고, 또 이 구조적인 문제를 또 과장님한테도 물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올해, 결론적으로 말해서 올해 지금 현재 이 30억의 지급보증이 있어야만이 쌀값을 마무리하겠다 이거죠?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아까 저희들 보고했다시피 나머지... 차액이 좀 남는데 아까 일부 못 준 돈하고 그 차액은 어느 정도 발생하는 겁니까? 남는 돈이 있습니까, 혹시?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저희가 당초에 이거 안건을 올릴 때 30억으로 했는데 실지 수매를 종결을 짓고 나니까 부족액이 24억 5300만 원입니다. 30억... 24억 5300만 원만 사용하게 됩니다.

박현일위원

정말 좀 뭐랄까, 농민들한테 이걸 뭐 지급 안 하면 다시 실어가고, 반납금까지 납부하고, 그 사람이 또 그 사이에 쌀값이 오른 걸 뭐 차액 보전하라고 하면 정말 우리가 또 손해배상까지 물어야 할 뭐 궁여지책인 거는 알고 있습니다. 이혜원, 아까 존경하는 이혜원 위원님도 여러 지적을 하셨지만 이게 2000... 정확히 말한다면 2012년 10월 그해 첫 번째 저희들 표결 끝에 40억을 지급보증을 했습니다, 이거. 그때부터, 2012년부터 올해가 벌써 7년간 이어오는, 아까 돌려막기, 꼬리를 물고, 꼬리를 물고, 밑 빠진 독에 돌려막기 하다 보니까 저희 의회에서도 아무리 뭐 챙길래도 이 챙김에 한계가 있고, 또 회계보고가 정확히 안 됐고, 결국은 지금 올해까지 이제 이어져 왔습니다. 2019년까지 만 7년간을 이렇게 돌려막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부분에... 올해는, 그러면 올해는 이 부분이 이자도 해마다 이미 정부... 이자를 좀 줄이라고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25%로 동결된 지가 오래됐죠, 지금?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런데 이걸 왜 3%까지 양평농협에서 이렇게 비싸게 이자율을 조정을 했죠?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양평공사하고 양평농협하고 많은 조율을 했는데 양평농협에서도 이사회를 통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줄일 수가, 더 이상 줄일 수가 없었습니다.

박현일위원

농협도 자기... 쌀값에 대한 곧 연대책임이 아닙니까? 적어도 2012년도 4%를 받았습니다. 4%, 3% 해마다 이 쌀값 빌리는데 우리가 또 군에서 보증채무까지 서는데도 불구하고 이율을 갖다가... 뭐 저 개인적으로는 1.25% 기준금리면 2% 정도가 적정하다고 봅니다. 1%면 어디입니까, 이잣돈이. 농협에 대한 어떤 배려심이 좀 부족하다는 인상이고 우리 또 군, 공사의 협상력이 떨어진다는... 반증하는 겁니다, 지금. 어쨌든 최소한도 추가로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도 나온 만큼 단 1%라도 좀 깎아달라고 한번 다시 한번 재건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박현일위원

그리고 뭐 아까 이 올해 치는, 올해는 이제 마침표 적어도 찍어야 됩니다. 올해 거 팔아서 단 한 푼이라도 다 들어와서 다시 이 돈이 내년에 수매자금으로 쓰이고 이렇게 선순환을 할 수 있는 계획해야지 이게 말이 그렇지 7년 동안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이 되풀이되는... 위원님들 7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이것 가지고 얘기를 했겠습니까? 어쨌든 뭐 구구절절 말씀드렸고, 올해는 원칙대로 마무리 짓겠죠?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위원님 참고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가 농협에 이 부분을 차입을 받아도 저희 공사로 돈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수매를 하신 농민들의 명단과 금액을 주면 농협에서 바로 농민들 통장으로 입금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는 이 쌀, 수매된 쌀을 가지고 판매를 하면 그 판매대금은 쌀 수매자금 통장으로 들어와서 바로바로 한 달에 한 번씩 이것들을 상환하는 그런 조건으로 저희가 차입을 할 예정입니다.

박현일위원

예, 사장님 부임하고는 이제 그 원칙이 지켜지려고 애를 쓰고 계시는 거 압니다. 과거에 아까 준 돈 다 써버리고, 다음에 또 요구하고, 이게 이제 7년간 되풀이됐다는 본 위원의 지적사항입니다. 다른 문제는 다음에 지적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 전진선 위원입니다. 우리 공사 사장님 금년도 이제 1년 지나시면서 이 농업에 대한 그 유통분야가 어렵다는 거는 다 아셨잖아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전진선위원

금방 하신 말씀 중에서... 우리 공사는 쌀을, 벼를 사실은 보관만 하고, 보관만 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 농협, 농협에다가 24억 보증 줘 가지고 다 그건 농협에서, 돈도 받아보지 못하고 농협에서 돈을 직접 주는 꼴이 됐고, 그렇죠, 그 농민들한테? 농협은... 그러니까 공사는 지금 역할 한 게 사실은 없는 거가 돼 버렸어요. 지금 수매자금 가지고 이익금이 얼마나 날 것 같습니까, 수매한 거 가지고 쌀이? 24억을 담보로 해서 쌀을 이제 수매를 했잖아요. 그 돈은 다 농협에서 이제 다 지급을 했어요. 그러면 그 24억어치를 우리 농협이 이제... 아니, 공사가 팔아야 되잖아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전진선위원

팔아서 얼마나 이익이 날 것 같습니까?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저희 목표는 순수하게 수매가 대비 판매액으로 따진다고 하면 한 13% 정도의 수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13% 수익이면 공사가 지금처럼 되지 않을 텐데요. 13%면 상당히 많은 우리가 이익을 보는 거잖아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그런데 위원님 그 13%의 차액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서 이제 판매관리비를 빼지 않은 부분이라서 또 이게 좀...

전진선위원

그래도 손해는 안 보잖아요. 13%면... 13% 정도, 많아도 한 15% 정도의 이익 관리금, 뭐 관리비가 들어간다 치고 그런 비용도... 그래서 건물도 지어놨잖아요, 다.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그래서 ’18년도에는 저희가 이 수매를 하기 전에 이미 다른 8군데 저희가 납품을 하는 지자체와 지금 계약을 맺어서 좀 손해를 보기는 했는데요, 올해는 저희가 작년 기준과 똑같은 금액으로 납품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좀 손해를 보지만 이제 1월 초, 12월 말쯤에 8개 지자체와 각각 저희가 수매가... 그 납품가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운영의 묘를 발휘해서 가능한 한 적자를...

전진선위원

예, 쌀 가격 지금 시중 가격하고 이번에 수매한 가격하고 비교하면 어느 정도 지금 우리가 됩니까? 수매 가격하고 시중 가격하고 비교한다면 우리가 더 줬습니까, 덜 줬습니까?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판매가로 보는 게 아니고 다른 경기도 지역의 저희와 같이 친환경인증미를 수매하는 곳과 좀 비교를 해 봤을 때 일부 지역은 또 뭐 5000원, 4000원 오른 곳도 있고요, 또 다른 지역은 동결되는...

전진선위원

아니요, 오르는 금액이 아니라 현재 결정된 금액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고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지금 친환경인증미가 아닌 경우는 작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고 있고요, 친환경인증미의 경우는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구체적으로 지금 가격이 어떻다, 시장 동향이 어떻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전진선위원

지금 공사는, 공사는 우리 양평군이 아닙니다. 공사는 이익을 남겨야 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수매가 결정을 하는 데... 공사가 하지 않습니까? 공사가. 공사에서는... 물론 농민들께서는 좀 더 많이 가격을 올려야 되는 그런 어떤 당위성은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우리 양평공사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 다 알잖아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전진선위원

예, 나중에 군정질문 할 때 더 질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수매가, 이 30억 관련해 가지고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까도 다른 위원께서도 지적했지만 이 수매가를 보증을 해야 할 이 요청기간,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 지급보증을 요청한 기간이 왜 지금이어야 되느냐가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저희가... 아시겠지만 지난번 공사 문제로 가지고 농민단체들하고 공청회를 할 때 의원들이 어떤 모욕을 당했는지 아십니까? 왜 의원들이 쌀값 결정 안 해 가지고, 늦게 결정을 해서 12월에 돈을 받아야 되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군 의원들이, 의원들이... 이 오늘 회의가, 오늘 정기회의가, 오늘, 12월에 있는 거 아시잖아요. 이 정기회의 때 결국은 이 보증금액에 대한 동의안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뻔히 알면서 왜 농민들께서는 12월 말에 돈을 받는데 왜 군 의원들이 동의를 안 해 줘서, 의원들이 일을 안 해서 왜 의원들이... 농민들이 손해를 본다라고 말하도록 만드냐 이거죠. 거기에 대한 책임 어떻게 지시겠습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예측돼 가지고 뻔히 30억이 모자란 거 알았잖아요. 올해 수매량 예정된 거 다 알잖아요. 그러면 미리 동의안 올려서 준비하면 되잖아요. 왜 농민들한테도 손해를 주고, 우리 군의회, 양평군 전체가 일 안 하는 그런 기관으로, 무능한 집단으로 다 만드십니까? 공사 문제를 가지고 지금 논의를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잖아요. 지금 모든 게 얼마나 지금... 군의회, 그동안에 군의회 뭐 했냐... 그날 군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얘기하실 때 군의회에서도 지급 뭐... 지원하는 데 동의했다.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군의회도, 집행부도 못 믿겠다, 그래서 민간대책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공사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이게? 그런데 이 정부가 바뀌어서, 민간정부가 우리 8대 들어와서, 아니, 7대 들어와서 뭔가 잘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까? 똑같은 행태가 이루어지잖아요. 수매가 결정과정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진짜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우리 공기관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군의회가 또 집행부가 또 공사도 농민들에게서 지금 머리를 못 들 정도로 지금 굴욕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바뀌는 게 없습니까? 그 점이 가장 문제입니다. 이거 지급보증 해 주고 안 하고 하는 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어떤 행정절차나 그 자세가 아직도 안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내년에, 내년 예산에서도 쌀값 차액금 우리 과장님 지급하시죠?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예.

전진선위원

1억 얼마입니까?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1억 6000만 원입니다.

전진선위원

예, 1억 6000만 원을 또 지급해야 되잖아요. 그 돈은 어디로 갑니까? 그건 공사로다가 돈이 가죠?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그 돈이 공사로 가서 제대로 쓰여지는지 확인하시겠습니까?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하겠습니다, 예.

전진선위원

금년에는, 금년에는 그 지원되는 금액이 제대로 쓰여지는지를 확인하십시오. 또, 또다시 그것이 다른 데로, 저기 뭐 인건비나 이런 데로 돌려줘가지고 자꾸 이중장부 만들고 뭐 회계 불법한다라는 얘기는 안 나도록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감독 잘해 주십시오.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아무튼 공사 사장님 고생하시는데 좀 더, 좀 더 속도를 내시고 기왕에 우리가 일하는 건데 유관 기관 또 단체의 신임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사장님, 이 업무 파악이 다 안 되셨어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업무 파악이 안 됐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 원래는 수매물량을 담보로 해서 지급보증의 건이 없이 그냥 하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농협에서 그거 인정 안 한다.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게 변한 시점이 언제예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정확하게 10월 초로 알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10월 초예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10월, 10월... 잠깐만요, 위원님.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 일단은 변형이 됐잖아요. 지급보증의 건에 대해서 동의안이 안 올라와도 될 걸 올라오게 됐잖아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 사전에 보고를 해 주시고, 이러한 부분들 얘기를 하셔야지. 우리 기획팀이나 친환경농업과나 우리 국장님들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작년에도. 일은 여러분들이 해야지 군수가 합니까, 세부사항? 그런 걸 의회에 제대로 보고해 줘야지. 지난번에도 그런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공사가 이 모양 이 꼴 된 거예요. 자기네 몰래 그냥 보고도 안 하고 대출받아버리고...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60억을 가지고. 그리고 잘났다고 떠들고.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위원님,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이 부분이 저희가 이제 변경이 됐을 때 군에 이제 요청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 문제가 됐던 게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양평공사 부채비율이 200%가 넘기 때문에 200%가 넘으면 군에서도 지급보증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풀고, 실지로는 200%가 넘으면 지급보증을 하는 새로운 어떤 그... 차입금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행정적으로 해결하고 행안부나 이쪽과 소통하느라고 전 시간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말씀해 주셨어야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뭐 내부사정을 그렇게... 어떻게, 보고 안 하는데 어떻게 압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말씀해 주지...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제 입장에서는 책임을 뭐 이렇게 전가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지 않은 부분인데요...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 책임, 책임... 그러니까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또 그렇게 들려요,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제가 묻는 거만 답하세요, 그냥. 우리 지금 kg당 단가 얼마 계약하셨어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40kg 가마 기준으로 유기농 8만 3000원.

요찬

송요찬위원

8만 3000원.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무농약 40kg 기준으로 7만 7000원.

요찬

송요찬위원

7만 7000원.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작년 대비 3000원 수매가 인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올해는 그러면 영업이익이 뭐 얼마나 마이너스 날 것 같아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수매 쪽에서... 아니, 인증미 관련해서 그 단위사업만 봤을 때 저희가 한 3억 정도 마이너스 예상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전년도보다는 그럼 한 3억 정도 주는 거예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그러니까 2018년 수매를 해서 2019년도 영업한 그 결과로 마이너스 한 3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 올해 것?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니까 2019... 올해 수매한 거.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3억 정도. 어쨌든 쌀 팔아선 계속 적자예요, 저거 시설 했어도. 1000원에 사서 800원에 파는데 어떻게 이익이 남을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을 사실 정부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 지자체에서 해서 맨날 밑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농협에서도 그래서 안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농협에서도 우리 눈치만 보고, 단가를 어떻게 정할까.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그래서 이번에 8개 지자체와 협상을 할 때는 저희가 단가를 좀 공격적으로 하려고 하는 입장입니다. 전체적으로 생산량은 줄고 수요량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좀...

요찬

송요찬위원

계약했어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 군데... 여덟 군데 지자체가 각각 개별 계약이기 때문에 저희가 경기도에서 정해 준 맥시멈의 금액에 다 되게 거기에 맞춰서 이번에는 입찰에 응할 계획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 지금 아까 수매한 물량하고 우리 예상 판매량하고 뭐 그 판매량이 충당이 돼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좀 모자랍니다. 지금...

요찬

송요찬위원

모자라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부천시에서도 내년에 저희한테 공급량을 좀 늘려줄 것을 지난주에 와서 요청을 했는데요, 저희가 뭐 도저히 늘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그쪽은 지금 기존대로만 하겠다라고 답을 드린 상황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니까 사다는 팔지 마세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절대 다른 데서 사다는 팔지 마세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사다 팔 생각은 없고요, 저희가 이제 저희에게 요청 들어오는 것을 인증미가 아닌 일반 쌀일 경우는 양평에 있는 다른 농협과 연계하거나 연계를 시켜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그 부분은 가능하지만, 양평군 관내의 농협에, 뭐 양수리나 지평이나 지금 RPC 가지고 있는 쪽에, 양평이나, 이런 부분들은 연결이 가능하지만 나머지는 우리 공사가 매입을 해서 이렇게는 하지 마세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그러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것도 절대 쌀 팔아 가지고 남지 않습니다.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뭐 의회의 동의를 구하지 않다든가 의회에 보고가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꼭 자금 차입에 관해서는, 어떤 큰 흐름에 관해서는 쪽지보고로도 해 주세요, 우리 과장님한테, 예?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래야 신뢰가 쌓입니다. 제가 항... 누차 얘기하는 거예요, 누차. 뭐 알고 얻어맞아야지. 모르고 얻어맞으니까 위원님들 화내는 거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 친환경인증벼 수매자금 보증채무 부담행위의 건은 군수 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복

이명복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명복입니다. 의안번호 2019-146호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2019년 11월 15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일 제265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서는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동의안은 먼저, 양평군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사업비 변경 건으로 당초 32억 원에서 실시설계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공용공간인 야외주차장, 조경 등의 부족사업비 12억 원이 증액된 44억 원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양평군 노인복지관 이전 신축 부지 매입 건으로 노인 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프로그램 운영 공간 부족,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한 주민과의 갈등을 해소하고자 양평읍 공흥리 568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160억 3300만 원의 예산으로 부지면적 1만 7438㎡, 연면적 4900㎡로 지하 2층, 지상 4층의 양평군 노인복지관과 지상 2층의 대한노인회 양평군지회를 신축하고자 60억 3300만 원의 예산으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양평군 청년일터 취·창업 공간 조성사업비 변경 건으로 당초 11억 3700만 원에서 실시설계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부족사업비 5억 8700만 원이 증액된 17억 2400만 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양동면 석곡리 양동목욕탕 신축공사비 변경 건으로 당초 28억 원에서 생활체육시설 공모 선정에 따라 10억 원이 증액된 38억 원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황선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과 평생교육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평군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사업비 변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 전진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평생교육과장님, 이 건립비 지금 변경된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말씀 주시겠습니까?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 평생교육과장 오흥모입니다. 변경된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총사업비 32억에서 12억이 증액된 44억으로 사업비 변경해서 요청했는데 증액되는 내용은 야외주차장 조성 추가사업비 6억 8000, 다음, 토목, 조경 추가사업비 4억 5000, 그리고 설계에 따른 그 인건비 상승비 7000만 원, 합계 12억 증액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사업기간이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실시설계를 실시한 결과 저희 청소년문화의 집 그 내용 이외에 일자리경제과에서 추진하는 청년일터 취·창업 공간 조성사업, 다음, 교통과에서 추진하는 주차타워, 그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면서 그 공동 이용 부분의 야외주차장 또 야외 그쪽의 토목공사비나 조경공사비 그리고 인건비 상승분은 당초 설계연도와 다음 연도 공사비 반영에 따른 일종의 물가 상승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청소년문화의 집, 이 자체 내의 사업비 증액이 아니라 공동으로 이용하는 부분에 대한 공간 조성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우리 회계과장님, 이 내용 3개 전체를 다 한번 제대로 검토를 하신 건가요?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

전진선위원

왜냐하면 지난번에 주차장 만들 때도, 주차장 만들 때도 그 진출입로 문제 또 앞에 조경 문제도... 사실은 저희도 현장에 한번 가 봤었습니다. 그때도 그런... 더 이상 이야기 없었고, 오히려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좀 더 건물을 크게 만들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만들었냐 정도로다가 했었어요. 그때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이게 지금 취·창업 공간이 들어가면서 그 앞에 조경... 조경 문제도 그 당시에 뭐 거기 있는 느티나무는 그냥 살리는 걸로 하고, 오히려 의원들이 이야기할 때는 주차타워를 만들어서 불편하게 만드는 것보다는... 주차타워에 많이 만들어 봤자 100면이잖아요, 2층까지. 지금 100면이고 그 바닥면적도 한 70면 이상 나온다고 그 당시에 들었었는데 그 작은 거 올리면서 왜 그렇게 큰 비용을 들이냐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다시 조금 예산 들어가는 게 추가 들어가서 그 바깥에다가 주차 공간 또 만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들이 당초 보고하고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변경됐기 때문에 한번 질의하는 겁니다. 그거 한번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는 실질적으로 사업을 안 하기 때문에요, 정확한 그 내용은 모르는데 다만 공유재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시행령 17조에 의해서 당초 사업비에 비해서 30% 이상 사업비가 증액되면 또 이제 의회에 변경동의를 받기 때문에 이거 지금 동의를 하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은 이제 위치는 아는데요, 사업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이 2개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모르고, 다만 이제 저희... 저희 공유재산에서 법적으로 하는 그 보고를 지금 변경동의를 하는 중이 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하여간 좀 답변이 궁색한 것 같습니다.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 제가, 제가, 현장을 이제 가서 이렇게 보긴 봤는데요, 정확한 사업 내용은 또 이제 그 관련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파악을 못 하고, 전체적인 그... 총괄적인 것, 그것만 지금 이렇게 파악을 한 그 상태입니다.

전진선위원

예, 이게 지난번에도 어찌됐든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이제 승인이 됐고, 다시 또 변경동의안이 1년도 안 돼서 다시 들어와 있고, 또 공사를 하다 보면 또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또 예산 더 들어갈 것 같고, 참 이게, 예산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우리 평생교육과장님, 그 건물 짓는 데 좀 심혈을 기울여 주셔야 됩니다. 한번 잘 검토 좀 해 주십시오.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 부연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지역개발과에서 총괄적으로 사업 추진하면서 전체적인 설계를 검토해 가지고 우리 이제 평생교육과에서 요청하는 사업 또 일자리경제과에서 요청하는 사업, 교통과 그 주차타워, 거기 공간을 갖다가 다 조화롭게 추진하기 위해서 종합적으로 설계를 완료하고, 미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좀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아, 이 사업 총괄이...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지역개발과에서 추진합니다.

전진선위원

지역개발과가 하는 거고요.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

전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이 청소년문화의 집이 법적 요건 사항입니까, 신축이?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법적으로는...

박현일위원

1개 시군에 1개씩 반드시 갖추어야 됩니까?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1개소 이상씩입니다.

박현일위원

1개소 이상씩?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러면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청소년 관련 시설이 양평 청소년체육문화센터가 있는데 그것은 청소년시설입니까, 문화시설입니까? 양평 농업기술센터 아래에 있는.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그...

박현일위원

그건 폐기가, 청소년시설로서 폐기가 됐습니까?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그 시설은 이제 청소년시설은 아닙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그냥 체육문화센터로만 존치하는 겁니까? 당초에 마사회에서 돈을 갖다 16억 받을 때는 청소년시설로 저희들이 받았거든요. 그건 잘 모릅니까? 추후에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

박현일위원

두 번째, 용천리 우리 청소년수련원을 갖다 매각을 해서 청소년 목적의 예산 특별예치를 하지 않고 일반회계로 썼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걸 당초에 저희들한테, 의회한테 동의를 받을 때는 반드시 노후건물 철거비가 더 들어서 그걸 매각을 하겠다, 또 그런 상응... 그래서 제가 그 상응하는 32억인가 33억을 받았으면 반드시 그 돈으로 청소년 관련 시설을 지으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헐지도 않고 종교 시설로 지금 매각되어 있더라고요.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 매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건 완전 허위 보고고 의원들을 농간한 거죠, 일종의. 청소년시설을 팔아서 청소년시설을 지어야 되는데 그걸 일반회계로 써서 읍면... 만약에 숙원사업을 했다면 지금 뭐 내년에 이제 행정사무감사 때 조사를 해 봐야겠지만 법적 위반사항이 아닐까요, 혹시나?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박현일위원

그것도 추후에... 예, 다 유관...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청소년... 기존에 가지고 있던 청소년시설이 2개나 있었는데 지금 현재 용문에다 새로 이제 짓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까 말한 대로 총괄 부서가 있어서 복합... 여러 가지 시너지를 올리기 위해서 유관 부서, 평생교육과, 교통과, 일자리경제과와 다 취합을 해서 더 멋진 시설과 또 활용도를, 토지 활용도를 높이겠다, 그 면... 읍사... 면사무소죠. 그래요, 없는 땅 쪼개서 여러 가지 시설 들어갈 수밖에 없고, 용문 땅값 비싸니까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의회에 이거 뭐 한... 뭐 조금만 올렸으면 의회 동의 안 받아도 되죠. 그런데 이렇게 몽땅 30%가 올라왔다는 것은 당초 이 3개 부서에 대한 주무 부서인 지역개발과가 아니, 이 정도, 실시설계, 기본설계 나오면 이 정도 추계 못 해서 이렇게 12억씩이나 올라가는... 이게 이제 예산 추계의 방만성과 예를 들자면 전반적으로 협의가 안 됐다는 그 미진함을 갖다 반증하는 거라고 저는, 본 위원은 생각해서 지적 사항 드리는 겁니다. 혹시라도 이번에 예산이 수반되면 혹여라도 아까 존경하는 전진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또 다른 주차 문제가... 좁은 데다 밀집해서 들어가다 보면 청소년 아이들의 공간 또 예를 들자면 흡연실 또 예를 들자면 휴게소 또 작은 자투리 공간에 벤치라든가... 또 좁아질 수 있어서 이번에, 차라리 차제에 옥상이라든가 여러 자투리 공간을 이런 걸 꼼꼼히 챙겨서 설계변경에 추가로 이 예산 가지고 잘 좀 나눠서 하십시오. 종합운동장 나중에 다 지어놓고 한 달 만에 참... 저기 뭐야, 그 불법적인 회계 처리해 가면서 추가로 예산 들어간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걸 방지해 주시란 말씀입니다.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 사업 시에 만전 기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 모른다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이거 협의할 때 서로들 다 알아야지. 우리는 의원님들이, 일곱 분들이 다 이 양평군 7391억 예산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알려고 공부를 하는데 주무 부서에서 그런 것... 그런 말씀 제발 좀 하지 마세요. 하시면 관심을 갖고... 내가 어떻게 갈지 모르잖아요, 인사 발령에 의해서.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좀 관심 있게 보고 이렇게 하셔야지. 다 나 몰라라 하고 밑에 주무관들, 팀장들만 알아야 될 게 아니잖아요, 이 부분이. 여러분들의 경력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우리 양평군 발전에 써 먹어야 돼. 그런데 여러분들이 경력이 있는데 야, 지난번에 보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 증액이 많이 되더라, 아예 좀 더 신중하게 하라, 왜 그걸 못 합니까? 그리고 우리 회계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지난번 현장조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건축물 지을 때 인테리어 최소화하라고, 지금 우리 노출 콘크리트나 이런 방법으로 해서... 뭐 특수한 경우는 해야 되겠죠. 그것만, 인테리어 비용만 줄여도 수억 원 절약돼요. 이 지금 세 건물... 지금 몇 개야, 하나, 둘, 셋, 네 개죠? 이 네 건물에 인테리어 최소화하세요.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설계가 비록 그렇게 돼 있다 그래도 설계변경 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인테리어 최소화해서 노출 콘크리트, 뭐 색을 칠하든가 뭐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셔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우리가 어디 영업장이나 카페나 가 보면 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게 해도 뭐 제가 보기에는 한 10억 이상 절약될 것 같아. 10억도 더 절약될 것 같아. 그리고 앞으로 다른... 이제 뭐 국장님이나 들으시면 알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도시과에도 이야기하고 했는데 이런 부분 가져올 때 혹시 조감도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와 있으면 본판으로 가져오셔서 알기 쉽게 좀 하게 준비를 해 주세요.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회계과장과 평생교육과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평군 노인복지관 이전 신축 부지 매입입니다. 회계과장과 주민복지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혹시 탁상작업 하셨습니까, 저기 조감도는? 이 건물... 저희들한테 컬러로 이렇게 보여주신 거, 건물이... 지금 뭐 건물 조감도 같은 건 나온 거 없죠?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아, 아직 뭐 건물은 계획이 아직 없어서요, 그거는 조감도는 없습니다.

박현일위원

디자인은... 일단 항상 저는 양평 경관... 디자인 조례라든가 뭐 또 있지만 너무 건물이 경직화되고 또 뭐 성냥갑 같이 사각형 모양이... 적어도 양수리나 양평 정도는 랜드마크는 아니더라도 노인에 걸맞은, 노인의 상징성을 부여하는 그런 좀 뭐 공모라든가 아니면 타 시군의 노인복지관의 우수사례를 좀 한번 잘 참고해서 작품다운 작품을 좀 한번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 혹시라도 이... 이게 뭐 오랜 염원이고 또 아까 우리 실내체육관 이전부지에 대한 여러 가지... 건의도 있었고 이제 사실 옮기게 된 그 배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알고 있습니다만 기존에 그러면 우리 복지관 활용계획도 같이 수반돼 있습니까?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아직...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뭐 정확하게 현 복지관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그 대안은 아직은 마련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여러 가지 저희가 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충분히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거는 좀 차후에 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양평경찰서에서 양평우체국을 인수를 했습니까, 지금?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그 내용은 제가 내용 잘 모르겠고요...

박현일위원

지금 양평경찰서 이전을 않... 우리 행정타운 결렬과 더불어서 양평우체국이 이전을 했는데 지금 양평우체국을 경찰서에서 매입을 해서 거기에 여러 가지 시설을 활용을 할 계획인데 혹시라도 우리가 과거에... 이제 또 이거 상기하지만 구 서장 관사, 지금 이제 거기 있는 복지... 경찰서 직원들 복지관으로 쓰는 그 관사 있죠?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

박현일위원

우리가 지금 현재 관사로 책정된 곳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면적입니다. 그게 우리 그때 당시에, 30년 전에 우리 군유지 일부와 또 들어가는 정문 일부를 거의 무상 양도하다시피 했어요. 그런데 이... 설령 이 건물이 옮기더라도, 옮겨서 신축하더라도 기존 건물에 대한 우리 활용도는... 그게 우리 양평군에서 유일한 문화재, 객사 자리입니다. 동헌이 있고, 양평에 모든 오시는 분들 태허루라는 그 객사가 거기 있던 건데 문화재... 그대로 그림까지 다 있습니다. 복원은 못할망정 그 부분을 우리 양평군에서 충분히 주차장이 확보되어야... 옮기더라도 기존 주차장 갖고는 어떤 활용계획도 못 세울 가능성이 있으니까 혹시라도 우체국을 경찰서에서 매입해서 그쪽의 주차장이 넓어지고 주차타워를 생긴다면 기존의 관사를 우리가 선의적으로 서로 협조해서 그쪽으로, 경찰서로 이전한 만큼 다시 그걸 우리가 매입할 수 있다면 뭐 지하에다 대규모 주차장을 만들고, 지상에는 진입도로를 끌어내면 강변에 수변경관과 가장 맞닿을 수 있는 어르신들의 피크닉장 또 휴게장, 아까 또 객사를, 만약에 태허루를 갖다 복원할 경우 광한루라든가 촉석루 같은 정자를 복원해서... 그대로 도면까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르신들이라든가 양평의 문화활동으로 충분히 연계시킬 수 있는 복안이 나올 수 있다, 그것을 한번 저와 추후에 한번 같이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문화원이나 여러 어르신들도 관심사고 하니까... 그러면 지금 신축 노인복지관에 대한 규모가 너무 작다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적어도 지금 있는 시설에 플러스알파적인 요소가 적어도 아까 고령화 추세에서 어떤 인구의 점진적인 증가 또 지금 현재는 뭐 4, 500명이 이용하지만 또 추가로 각 읍면에서 오시는... 그래서 이 면적 추계를 갖다가... 대지는 넓은데 왜 이렇게 신축면적은 작은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노인복지관 건축부지는 이제 890㎡ 정도를 건축면적은 잡고 있고요, 연면적은 4200㎡입니다. 지금보다는 이제 훨씬 더 넓어지는 부분이 되고요, 전체 부지면적은 한 1만 7000평방미터 정도가 되는데요, 그 1만 7000평방미터 중에서 이제 한 4900평방미터 정도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나머지 부분들도 향후에는 좀 뭐 복지타운이라든가 행정타운, 그런 용도로 이제 사용을 할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우선은 이제 노인복지관이 먼저 그 자리로 들어가게 되고, 주차장도 좀 더 넓게 확보해야 되는 필요성도 있고, 그리고 나중에 뭐 도시과라든가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전체적으로 그쪽 주변을 좀 도시계획을 다시 한번 세워서 차후에 복지타운이 좀 그쪽에 조성될 수 있도록 할 복안을 가지고는 있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으로다가는 그거에 대한 답변은 아직 드릴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박현일위원

뭐 그래도 저도 주장했습니다만 또 담당 부서장을 불러서 저도 개인적으로 협의를 마쳤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 메인도로, 지금 현재 있는 노인복지관 들어가는 메인도로가 만약에 4차선이나 8차선으로 뭐 확충이 된다면 인근에 우리 행정타운 예정부지를 제2청사, 외청까지 다 포함하는, 양평군의회, 모든 것을 제2청사 신축에 대한 또 기본적으로 양평군 청사를 이전하는 중장기계획까지 수립할 수 있는 아주 요지이고 또 인근에 이미 기 들어선 복지타운들 있죠? 그래서 그 일대가 사실상 양평군 신행정 뭐 타운으로, 큰 광역의 행정타운으로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부분도 유관 부서와 진입도로 확충 문제를 중장기... 적어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올릴 수 있도록 예산 부서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 저기 마지막, 끝으로 이 지금 시스템이 가장 우려가 노인복... 대한노인회 양평군지회에서 너무 지속적으로 이걸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의... 본 위원한테 제보와 불협화음, 여러 가지들이 나옵니다. 물론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만 적어도 복지관은 복지관대로 다른 주체... 공모를 통해서 위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노인은 노인회대로 기능성을 강화해서 읍면 통제라든가 그 기능을 하는데 이게 섞어지다 보니까 다, 양쪽 다 제 역할을 못 하지 않나. 그래서 이 분리 신축을 할 때 혹시라도 위탁기관이 바뀔 걸 대비해서 이 신축에 대한 건물 배치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기능들을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평군 청년일터 취·창업 공간 조성사업비 변경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일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이 부분이 창업 공간, 물론 큰 본 건물의 한 코너를 입주한다는 것이겠죠?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일부입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기존에 다른 시군의 창업보육센터 또 청년창업지원센터, 청년소상공인희망센터, 뭐 이런 이름들의 여러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센터 기능들을 수행하고 있는데 그냥 이렇게 이름을 취·창업 공간으로 명칭 하실 겁니까, 아니면 새로운 어떤 시스템을 갖출 겁니까, 명칭부터 해서?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명칭은 그전서부터 취·창업 공간으로 돼 있기 때문에요, 명칭은 그대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한번 고민해 보세요. 제가 방금 말하는 창업보육센터라든가 청년창업지원센터, 방금 청년소상공인희망센터라든가 여러 가지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는... 그냥 무슨 공간이면 그냥 거기서 방치하거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뭐 뒤에 기능이 있습니다만 뭔가 그래도 이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이름이 있어야지 그냥 공간이라고 하면 마치 우리 군에서 그냥 그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뭐 공간 하나 제공하는 그런 의미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기본 조례까지 제정되고 하는데 좀 뭐랄까, 구체화되어야 되지 않을까 좀 제 마음에는 좀 미흡하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나름대로 고민 좀 해 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당초 대비 5억 8700만 원 지금 증액되고 있는데요, 이 증액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취·창업 공간은 지금 현재 평생교육과의 청소년 문화 공간하고 같이 이제 설계를 진행했거든요. 그러면서 뭐냐면 아까도 우리 평생교육과장이 말씀했다시피 노무비가 이제 5% 정도 증가하면서 1억 1000만 원이 증가했고요, 그리고 이제 토목 부분에서 이제 옥외공사비며 옥외철거비 해서 2억 6000만 원 정도 증가했고요, 그리고 이제 조경 부분에서 8000만 원, 최고 많이 증가한 부분이 이제 통합건설사업 관리 용역으로 해서 9억 9000만 원이 증가했는데 총 14억 4000만 원이 증가했어요, 설계하면서. 그래서 이제 거기에 저희가 그 면적 대비해서 25%를 부담해서 저희가 5억 8700만 원이 증가하는 걸로 이렇게 이번에 설계 반영된 사항이 됩니다.

이혜원위원

그럼 총증가액을 분담을 하셨다는 이야기신 건가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14억 4000... 예, 그렇습니다. 면적 대비...

이혜원위원

이거 굳이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산이, 당초 예산이 세워질 때요, 평생교육과하고 저희하고 이게 분리돼서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이혜원위원

청년 창업 공간이 상인회에서 청년 공간 한 거랑 지금 이 부분이랑 좀 연동되는 부분이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 그 내용은 어떤 겁니까?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상인회에서 이번에 현대화사업 한 그 20억 관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혜원위원

예.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그거하고는 별개고요...

이혜원위원

그럼 별개 공간을 사용하시나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건 별도로 그 부지에 건축할 겁니다.

이혜원위원

같은 공간을 사용하는 부분을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금 참고... 고민하시는 부분인 건가요, 그러면?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같은 공간은 아니고요, 이번에 용문천년시장에서 이제 현대화사업으로 해서 공모해 갖고 선정된 부분은 그 시장 내의 한 부지에 별도로 화장실하고 3층 건물에서 그 청년 공간 별도로 건물을 신축할 겁니다.

이혜원위원

아니, 지금 일자리경제과랑 별도 협의 없으셨습니까? 그쪽에서는 이거...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저기 지역개발과...

이혜원위원

예, 어차피 지금 청년일터와 청년 창업 공간이 같은 기능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구분해서... 그러면 용문 지역에 지금 2개가 있는 거잖아요, 청년일터도 있고, 창업 공간도 있고.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그... 이번에...

이혜원위원

주체자만 틀린 건고.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이제 청년 창업 공간 쪽으로 이번에 공모사업 쪽으로 해서 이제 선정이 됐는데요, 그게 이제 청년... 청년 창업 공간 쪽으로 어떻게, 이제 그 내부 구조를 어떻게 할 건지는 정확하게 아직 나온 계획은 없는데요, 하여튼 그 중복되지 않는 범위로 이렇게 좀 추진할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이쪽 부분은 외식사업 쪽의 인큐베이팅 쪽이고요, 또 하나는 청년 그 열린 복합공간이거든요. 하여튼 지금 현재 현대화사업... 용문천년시장에서 하는 그 신설... 이번에 한 부분은 이거와 좀 색다르게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아니요, 저기 과장님, 내용 잘 확인하셔서... 지금 이것도 어쨌든 예산이 들어가는 돈이잖아요, 증액까지 하면서 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이혜원위원

그 부분하고 어떻게 이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지 한번 검토를 하셔서 추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중간에 또 이 부분도 공간이나 여러 가지들 때문에 지금 증액해서 중간에 이 시기에 또 증액해서 지금 진행하는 상황에...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그 돈은요, 이쪽으로 쓸 수 없는 돈이거든요.

이혜원위원

아, 이쪽에서는 쓸 수 없겠죠. 하지만 여기의 금액에 대한 부분을 감소시킬 수는 있잖아요, 공간을 같이 쓴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다고 했는데...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저는 그 이야기를 아직 못 들었거든요.

이혜원위원

그 내용에 대한 것 한번 검토하시고요, 공간에 대한 부분들, 예?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그 이야기는 지금 못 들었는데요,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혜원위원

내용 확인해 보시고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이혜원위원

예, 검토하셔서 그 내용에 포함돼서 추진을 좀 해 주시란 이야기예요. 지금 이 부분이 별도로 지금 31번으로 해서 지금 공유재산 취득대상 재산목록에 보면 지금 이게 증액되는 부분이 이 내용인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에서. 용문면 용문로 389번지, 그렇죠?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구 용문면사무소 부지...

이혜원위원

예, 면사무소 위에서도 증축해서 진행하는 부분. 내용 한번 검토하셔서 내용 확인하시고요, 검토하셔서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같이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제... 제 생각으로는요, 지금 현재 선정된 것은 11월 중에 선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거와... 설계 먼저... 이건 설계가 지금 끝난 상황이고요, 그거는 그 후에 선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와 연계시키기는 좀 어렵지 않나 저... 지금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별도로 가신다는 이야기네요, 과장님 말씀은?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별도 공간에 설치해서 별도로 운영하실 건데 그러면 그거를 연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내용 검토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아무튼 그 부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이혜원위원

전혀 지금 안 되신 거고요? 알겠습니다.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고, 추후에, 검토된 내용을 좀 추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혜원위원

시행하시기 전에.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이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 지역개발과장님 오셨나요? 같이 좀 참여 좀... 저기 답변 좀... 답변석에 자리 좀 해 주십시오.

황선호위원장

지역개발과장님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 과장님, 이 용문, 구 용문청사에 짓는 청소년문화의 집이 당초의 계획이었었죠, 이 건물 짓는 것이?

근구

여근구지역개발과장

그거는 일단은 이제 계획은, 일단 계획은 평생교육과하고 일자리경제과에서 이제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한테 넘기면 이제 저희가 시공하는 부서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 의견을 반영을 해 가지고 진행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러면 진행하다가 또 다른 과에서 필요하다 그러면 또 변경하셔야 됩니까?

근구

여근구지역개발과장

이제 사업 부서에서 관련자들이나 이런 의견이 들어와 가지고 이 부분을 변경을 해 달라, 요청이 되면 저희가 이제 그거 반영해서 또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러니까 이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관련해 가지고는 지난해부터 이미 예산 반영이 돼 가지고 설계 작업 다 들어가고, 옆에 주차장타워, 주차타워까지 다 만들어서 이미 진행을 하고 있었잖아요.

근구

여근구지역개발과장

예.

전진선위원

그런데 일자리경제과가 취·창업 공간을 한다고 들어온 게... 이게 언제 들어온 겁니까? 금년도에 다시 들어온 건가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같이 추진했던 겁니다.

전진선위원

같이 추진했었어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당초서부터.

근구

여근구지역개발과장

제가 부연 설명해...

전진선위원

예.

근구

여근구지역개발과장

저희가 이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건물들을 따로따로 하고 그러면 부지 활용도가 떨어지니까 두 건물을 같이 한 건물에다 지어서 구획만 별도로 해 가지고 활용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서 추진이 됐던 사항입니다, 이거는.

전진선위원

예, 당초에 이제 뭐 공식적으로 제가 의견을 제시한 건 아니었고, 일부 협의 과정에서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지금 이제 용문에 제2청사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 공간에다가 건물을 좀 더 높이 올려 가지고, 현재 있는 건물보다 높이 올려서 사무실 공간을 확보를 하자, 이런 이야기를 제안을 했었습니다. 뭐 부군수님한테 그랬는지 먼저 최문환 부군수에게도 전달을 해서 그런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건물을 좀 크게 하자고 했는데 작년에 계획서에서 나온 것은 건물이 상당히 왜소하게 돼 있습니다, 현재도 마찬가지고. 전체 공간이 마찬가지야. 그래서 2개, 청소년문화의 집이나 이 취·창업 공간을 동시에 쓰는 공간으로서는 건물을 지어놓고도 효용도가 있겠냐라는 겁니다, 다시. 그래서 기왕에, 기왕에 지금 설계변경 하고... 과정이니까 우리 지역개발과에서 전체를 한번 재검토를 하셔서 이것을, 이 내용을 한번 정리를 다시 하시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건물 하나 지어놓고 다시 올린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한번 제안하는데 어떠십니까?

근구

여근구지역개발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뭐 사업비 확보 한계나 이제 관련 부서에서 당초 계획했던 그런 사항들이 충분히 담겨 있는지 이거는 한번 저희가 더 점검해 보고 그렇지 않다고... 뭐 추가 건물을 더 증축한다든지 이런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하지만 그런 필요성이 없다 그러면 당초대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진선위원

예, 건물... 지금 건물이 부족해 가지고, 뭐 사무실 부족해서 지금 외청도 다 따로따로 나가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했던 건데 지금 일자리경제과가 짓는 이 취·창업 공간도 평수로 하면 100평 정도밖에 안 되잖아. 50평 정도, 아래, 위에가. 지금 평수가 얼마나 나오는 겁니까?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330평방미터입니다.

전진선위원

예, 그러면 150... 100평밖에 안 되잖아요. 330이면 100평인데 아래, 위층 해서 2층 공간을 50평, 50평이잖아요. 사실은 그 공간이... 지금 이쪽에 쿡 위드 미인가요? 거기 만들어지는 그 공간도 50평이 넘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실 공간이 너무 작은 거를 지금 이것저것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설계변경 하고 늦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역개발과에서 그것을 한번 뭐 회계과장님 계시니까 한번 총괄해서 한번 다시 한번 검토를 하는 게 기왕에 아직... 아직 설계가 다 끝난 거 아니... 설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구

여근구지역개발과장

다 끝났습니다.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다 끝났습니다. 끝나고 지금 업체까지 다 선정이 됐습니다. 이제 시공만 남았습니다, 지금 이제. 그동안, 2년 동안 계속해서 이제 이거... 이 건물 갖고요, 계속해서 이제 컨설팅도 했고요, 여러 가지 검토를 거쳐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계 끝났고요, 그리고 이제 업체도 다 선정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바꾸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 끝나셨다는데 이야기해서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도 오셨으니까... 지금 뭐 변경 다 돼서 시공만 남으셨다고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지금, 지금 변경동의안 아닙니까?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실시설계는...

이혜원위원

실시설계 하고 이 변경동의안 통과 안 되면 못 하시잖아요. 저희가... 이 지금 동의받으러 오신 거 아니에요? 지역개발과장님, 지금 당초보다 변경된 것 증감 내역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60억 300 정도 이상이, 60억 이상이 지금 이번에 변경이 됐어요, 당초에 98억 정도였는데. 지금 거의 61% 정도가 변경안으로 지금 올라왔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근구

여근구지역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설계를 하면서 관련 부서에서 사용자들의 그런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그런 의견들을 반영해서, 이제 설계 반영해 가지고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이혜원위원

예, 당연히 그러시겠죠. 설계변경된 부분 가지고 이야기를 하셨을 거고, 각 부서별로 올라온 것을 합쳐 보니 이렇게 된 건데 지금 말씀 중에, 아까 답변 중에도 당초설계안과 변경설계안에서 당초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겠다 하셨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이미 파악이 좀 되셨어야 될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 부분에 있을 때 오히려 당초보다 변경하는 부분이 거의 61% 정도가 연말에... 지금 12월인데요, 이 동의안으로 올라온다는 것 자체가 계획적인 측면이나 여러 부분에 있어서 좀 너무 무계획적으로 하시는 것 아닌가.

근구

여근구지역개발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설계가 완전히 끝나야지 총괄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올린 거지 그게 금액이 확정이 안 된 상황에서 올릴 수가 없잖아요. 그럼 또 개략적으로 사업비를 반영해 달라고 요구를 하면 또 변경해야 되니까 이제 최종적인 안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그 변경동의안을 올리게 된 겁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런데 너무 변경안에 대한 실시변경이 쉽게, 쉽게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애초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꼼꼼하게 체크하고... 벤치마킹 다 다니시잖아요. 업무 서로들 협약도 하시고, 관련 부서 협의도 하시고, 하셔서 최소한 감을 시키기 위해서들도 애를 쓰시잖아요, 지금 이런 부분들에서도 봤을 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애초에 설계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꼼꼼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냐, 변경에 대한 액수에 대한 부분이나 금액에 대한 결정이야 늦게 나겠지만 애초에 좀 꼼꼼하게 한다고 하면 실시변경에 대한 부분이 왜 이렇게 많아지겠습니까?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조금 더 면밀하게 체크하셔서, 전체 총괄하는 부서이시니까... 부서에서 올라오시는 것 당연히 신뢰하셔야겠죠. 하지만 총괄 부서에서 한 번 더 좀 총체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올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근구

여근구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과 지역개발과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동면 석곡리 양동목욕탕 신축공사비 변경의 건입니다. 양동면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일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아까 순서가 바뀌었는데 이 모형... 조감도 한 번 보세요. 이게 무슨... 트랙터 창고 같아요. 모형이 왜 이렇게 나왔죠?

재동

안재동양동면장

예, 양동면장 안재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설계가... 이달 30일까지 끝나는데요, 완벽한 설계도면은 아니고, 저희가 9월달에, 10월달에 의회 상정을 하기 위해서 조감도를 일단 설계회사보고 해 달라고 그런 건데 여기에서 크게 변하지는 않는데 저희가 관공서의 짓는 건물이 슬라브 같은 것 했을 때 누수가 심하고 그래서 지붕을 반드시 얹으려고 이렇게 일단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건축비 때문에 뭐 용문역같이 한옥으로 하라는 말 못 하는데 성냥갑 같은 획일화를 피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뭐 처마를 좀 약간 바깥으로 비가림이라도 좀 내뺀다든가... 그리고 뭐 상징조형물이나 디자인을 좀 거기다 배치한다든가 그도 저도 아니면 양동 의향 무슨 상징물, 의병 뭐 김백선 장군 동상을 하나 앞에다 뭐 한다든가 좀, 좀 변화를 줘 보세요. 이게 뭐 정말 지어놓고도 나중에 뻘쭘한 건물 같아서 이게 제가 보기에 영 바람직하지 않은 디자인 같습니다. 한번 다시 주민들과 협의를 해 주시고 또 전문가 한번 자문을 구해보세요.

재동

안재동양동면장

예.

박현일위원

또 인근... 인터넷 검색하면 아마 목욕탕 잘 나올 겁니다. 그리고 목욕탕 신축 공사인데 지금 복합건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전형적인 일본식으로 가는... 일본식은 재생사업으로 이렇게 하는데 예를 들자면 1층에 상업, 양동면의 뭐 어르신들 식사를 제공하는 공공상업 투자를 유치해서 1층에다 식당을 만들고, 2층 목욕탕 하고, 3층은 아까 말한 대로 탁구장, 체육시설 해서 서울도 지금 이런 식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복합시설로. 그러면 이름이 목욕탕이 아니라, 양동목욕탕이 아니라 명칭을 양동힐링타운, 양동힐링센터, 양동공공복합시설, 공공복합청사,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좀 새롭게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데 고민 좀 한번...

재동

안재동양동면장

예, 그래서 먼젓달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릴 때 이게 이제 작년에 양동목욕탕 신축공사라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았고, 저희가 이제 금년에 2020년 예산을 편성할 때 문화복지센터라는 이름으로다가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11월달에 의원님들한테 보고할 때도 문화복지센터 건립 추진 계획으로 보고를 드렸는데 이게 그 전에 저희가 상정을 한 건이라서 바꾸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공사를 할 때는 문화복지센터로다가 하고, 이 문화복지센터의 저희가, 양동면의 구체적인 계획은 주민공청회를 거쳐서 실제 건물명은 따로 명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욕탕이 다, 지금 거의 대동소이해요. 300... 서종이 제일 작고요, 268, 단월 340, 지평 366, 그런데 양동은 상대적으로 서종이나 이런 데보다도 인구... 노인, 노령인구가 많은데 거기나 뭐 거기보다 비슷한... 이게 작거나 뭐 목욕탕, 실제 목욕탕 이름이라고 붙였는데 목욕탕 규모가 기존에 지어졌던 여타 면들보다 뭐 달라진 게 없는데 이 정도가 주민들의 요구사항입니까, 아니면 노령인구를 감안하셨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재동

안재동양동면장

아닙니다. 목욕탕 설계 기준에 최소... 남자 40평, 여자 40평이 최소면적이랍니다. 그런데 그게 12억 정도가 소요되는 소요사업비가 된답니다. 그래서 저희도 목욕탕을 크게 해 달라는 주민들의 의견은 있는데 어떻게 예산 확보 차원이나 이런 걸 다각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한 45평 정도, 50평 미만으로다가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어쨌든 새로 신축되는 만큼... 양동은 특히 노령화 인구가 급속도로... 심지어는 양동은 2030년에 사실상의 존폐의 기로가 올 정도로 인구 감소가... 그래서 인구 유입이라든가 이런 복지시설 해야 인근 문막 사람들이 좀 이사도 오고... 사실상 양동에 있는 젊은이들이, 전부 문막공단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거기다가 집 얻어갖고 거기서 다니고 있어요, 지금. 뭐라도 하나 해 놔야 양동에서 출퇴근합니다. 좀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안재동양동면장

예, 고맙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 최근에 이제 공공건물에, 공공건물에 취·창업 공간, 일자리경제과에서 아주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제 기왕에 뭐 의견이 많이 조율되긴 했지만 힐링센터라고 한다고 한다면 목욕을 하고... 지평 같은 경우도 보니까 목욕탕을 만들어놓고 동네 사람들이 이제 다 거기로 모이는 장소가 돼서 식사라든가 점심이라든가 그런 것을 많이 할 수가 있는 장소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양동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예측이 되는데 거기서는 식당이 멀잖아요.

재동

안재동양동면장

예, 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그러면 또 다른 차량운행을 해야 할 정도가 돼요. 그래서 그 취·창업 공간이라든가 이런 먹거리를... 한번 헬스장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기왕에... 헬스장은 사실은 있잖아요.

재동

안재동양동면장

예,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그걸 옮겨서 한다고 하는 건데 그런데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로 만든다면 뭐 커피숍이나 아니면 뭐 빵을 판다든가 이런 용도로 해서 사람들이 거기서 머물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하고 다르니까 특성상,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하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재동

안재동양동면장

예,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회계과장과 양동면장님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진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진선위원

토론하기 전에 이거 아까 질의한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복

이명복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명복입니다. 의안번호 2019-147호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안건은 2019년 11월 15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일 제265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인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보다 58억 8800만 원이 증액된 7788억 원으로 0.76%가 증액 편성된 예산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25억 4000만 원이 증액된 6566억 2000만 원으로 1.95%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66억 5200만 원이 감액된 1221억 8200만 원으로 5.16%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지방세수입은 3억 원, 세외수입은 14억 7100만 원, 지방교부세는 61억 3100만 원, 조정교부금은 24억 원, 보조금은 22억 3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 내역은 총세출액은 6566억 2000만 원으로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총 13개 분야 중 공공질서및안전 등 9개 분야가 증액되고, 일반공공행정 등 4개 분야는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06% 감액된 437억 32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세출 예산은 하수도영업비용 202억 2000만 원, 자본적지출 예산 235억 1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0.4% 증액된 266억 7300만 원, 세출은 상수도사업비용 96억 9600만 원, 자본적지출 예산 169억 7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10.13% 감액된 517억 7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이번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국도비사업 조정, 사업 마무리에 따른 집행잔액 감액 등 변동사업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도 회계를 마감하는 예산인 만큼 법적 의무경비 등 예측 가능한 경직성 경비가 매년 반복하여 불용되고 있는지, 사업예산이 과다하게 불용되는지 등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면밀한 심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황선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세입·세출순으로 관계 부서장으로부터 주요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을 한 후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안 책자인지 요약서 책자인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페이지도 함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부문입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세입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세무과장 구영순입니다. 2019년도 제4회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추경예산 세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쪽입니다. 세입 총예산액은 기정액보다 67억 365만 1000원 증액한 7083억 9642만 5000원입니다. 지방세는 기정액보다 3억 원 증액한 710억 5000만 원, 세외수입은 기정액보다 82억 2475만 5000원 감액한 252억 1820만 6000원, 지방교부세는 61억 3100만 원 증액한 2362억 100만 원, 조정교부금은 24억 증액한 977억 1000만 원, 보조금은 22억 4229만 7000원 증액한 2173억 1144만 8000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38억 5510만 9000원 증액한 609억 57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내역은 61쪽부터 79쪽까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4회 추경 세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세입 부문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재산 매각이 왜, 뭐가 차질이 빚었죠?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아, 재산매각은 특별회계인데요, 공흥·양근지구 도시개발사업하고요, 다문지구 도시개발사업이 토지매각이 이제... 공흥·양근지구는 토지매각은 됐는데 매각대금 납기가 아직 조금 미도래가 됐고요, 다문지구는 아직 매각절차가 이행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에 대한 겁니다.

박현일위원

양근지구는 좀 이게 늦게... 체비지 매각이 예를 들어서 지금 올해...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예, 납기가... 예.

박현일위원

이런 부분이 이제 차질이... 전반적으로 아까 말한 대로 이월사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쨌든 뭐 그거야 군 정책사업이니까 이해가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복지정책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수

유인수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유인수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제4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회 추경 대비 16억 8800만 원이 감액된 263억 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한 내용은 국도비 변경내시이며, 신규와 자체사업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계획서 59쪽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 결과 저희 군이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서 포상금 4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거를 계상, 이번에 계상하는 거고요, 이거는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에 대해서는 지금 총사업비가 26억 8000만 원인데 참전유공자 등의 사망자하고 사업 신청자가 좀 적어서 지금 1억 1195만 원을 감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0쪽에는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해서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우리가 지금 국가보훈대상자 중에서 참전용사들이 지금 한 뭐 250명 정도 생존해 계시죠?

인수

유인수복지정책과장

예.

박현일위원

올해만 돌아가신 분이 지금 한 뭐 60분 가까이 되죠?

인수

유인수복지정책과장

예, 58분이 현재 돌아가셨습니다.

박현일위원

결국은 뭐 이런 추세라면 사실상 이분들이 뭐랄까, 이 지원에 대한 부분들, 강화해야 될 부분, 아까 우리 이런 수당에 대한 부분들은 돌아가시니까 오히려 줄고 또 기존에 있는 분들은 사실 생존기간이 얼마 안 있을 수 있으니까 최소한도 예우에 대한 부분들이 새로운 사업들, 사업 발굴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참전용사님들의 진짜 뭐 250분 중에서 1년에 거의 50... 뭐 7, 8분이 돌아가시니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한 복지시책 발굴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고...

인수

유인수복지정책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먼저 2019년도도 상사업비 많이 받으셨는데 2020년도도 확정된 부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애써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분과활성비 2019년도에 사용 못 한 거는 내년에 그 분과활동비에 대한 부분으로 편성되는 거 맞으시죠?

인수

유인수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예산안 책자 137페이지에 의료수급비에 대한 부분이 좀 증액이 됐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해서 증액 편성된 내용은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우리 의료수급 대상자분들이 조금 이렇게 소수에 집중되지 않도록, 좀 많은 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좀 많이 대상에 대한 관리체계를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수

유인수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입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예산안에 따라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3쪽입니다. 그쪽... 93쪽은 없고, 94쪽에 사무관리비 군정연구비지원 1000만 원을 세웠었는데 이게 긴급하게 전문가분들한테 자문을 받으려고 세워놨던 1000만 원을 금년도에는 지출하지 않아서 전액 삭감하는 거고요, 95쪽에 예산학교 운영 강사수당 800만 원과 그 밑에 민간위탁비 1000만 원을 당초에는 민간위탁을 통해서 예산학교를 운영하려고 하였으나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강사수당 한 70만 원만 하고 내부적인 자체회의로 해서 1800만 원 삭감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양평공사 경영진단 용역으로 5000만 원 계상을 했는데요, 저희가 금년도 상반기 확장 예산 편성에 따라서 상사업비 1억 원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5000만 원을 양평공사 공단 전환 용역으로 쓰고, 그다음에 5000만 원은 친환경농산물 유통사업, 양평공사에서 하고 있는 그 사업으로 5000만 원을 따로따로 편성을 해서 그중에 5000만 원 편성합니다. 이 5000만 원을 갖고 조직변경에 따른 것 한 2200만 원, 그리고 양평공사가 현재 갖고 있는 채권, 채무 진단 용역을 따로 해서 2200으로 추경에 선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97쪽에 출산친화 가족사랑 양평동요제 3100만 원과 아빠와 함께하는 가족힐링프로그램 900만 원은 금년도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행사를 전면 취소해서 일부 준비한 물품 몇십만 원 빼고 전액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저기 세출 부문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러면 284쪽의 양평읍인데요...

황선호위원장

아니요, 세출 부문...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세출 부문 설명드렸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아니요... 예... 어? 총괄표, 총괄...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아, 총괄 부분이요?

황선호위원장

예.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은 기정예산액 117억보다 8100만 원이 증액돼서 118억 3556만 4000원입니다. 전체 그... 그럼 추경, 추경예산, 4회 추경예산의 총예산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기정예산액 7729억 원보다 58억 원이 더 늘어서 0.76%가 증가해서 총 4회 추경 예산안은 7788억 원입니다. 이 중에 일반회계는 125억 원, 1.95%가 증액된 6566억 원이고요, 특별회계는 66억 원이 감액된 1221억 80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공기업특별회계가 704억이고, 기타특별회계 8종이 517억입니다. 이상 총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먼저,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 부서이기 때문에 좀 전반적인 거 몇 가지 질문드리고요, 지출의 세출총괄표에 보면 성질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건비나 일반운영비, 이 부분 중에서도 공공운영비랑 행사운영비, 국내여비 또 국제화여비,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많이 감소가 됐잖아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이게 먼저도 제가 본예산, ’19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지금 이 일반운영비가 부서별로 좀 너무 과다 편성됐다라고 지적을 한번 했었는데 3차 추경에 부서별로 지금 감소된 총액이 거의 7억 원이... 7억 원 이상이에요. 이 액으로... 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재료비, 이 부분만 제외, 절감한 내역이 7억 이상이고, 이번에 4차 추경에도 내역을 좀 확인해 보니까 13억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우려했었던 상황들이 아무리 뭐 돼지열병 때문에 좀 변화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너무 많은 금액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2020년도에도 예산 편성된 내용도 보니까 조금 절감은 하셨으나 그래도 또 많은 액수가 또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부서별로 좀 챙겨보셔서... 이게 과다 편성이 되게 되면 어쨌든 지금 사용해야 될 여러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생기잖아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그런 부분들을 예산 부서에서 좀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리고 국내여비 중에 기본경비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보니까 지금 뭐 많이... 직원분들께서 뭐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하시겠지만 지금 애초에 이제 4차... 4회 추경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국내여비, 기본경비 사용한 부분을 보면 총예산액 대비 28% 정도밖에 사용을 안 하셨어요, 현재까지. 지금 차액이 거의 72% 정도가 되거든요. 그리고 부서별로 보니까 제일 안 쓴 데가 한... 뭐 예산 대비 한 5.5% 쓴 데가 있고, 제일 잘 쓴 데는 94% 사용한 곳도 있고, 이렇게 부서별로 좀 천차만별인데 이게 부서의 성격에 따라서도 여비에 대한 부분 사용에 대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차액이 좀 너무 많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 사실은 이제 국내여비에 대한 상급기관의 감사라 그럴까요, 내지는 그 지침이 좀 많이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2시간, 자기 차를 안 갖고 관용차를 이용했을 때 지역에서 2시간 가면 1만 원을 지급을 하고요, 4시간을 가야 일비로 2만 원을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에는 그냥 출장 달고 뭐 짧은 데는 30분, 1시간, 뭐 양동이나... 군청을 기준으로 양동이나 서종 같은 데를 가게 되면 한 3시간 정도는 걸리는데 양평이나 뭐 이쪽, 중부지방의 지역을 가려고 그러고 그러면 한... 넉넉잡고 갔다 오고, 출장 가도 한 2시간 정도 내외면 다 됐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일비를 지급했었는데 이 국내여비에 대한 상급기관의 그 적용기준이 강화가 되면서 사실 이제 직원들이 출장을 4시간을 나가야지 일비를 정확하게 다 받는데 4시간을 갔다 오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따로따로도 인정을 안 해 주고 4시간을 온전히 출장을 나가야지만 일비 전액을 보장을 해 주는 이런 시스템이 좀 강화가 돼서 거기의 그 기준에 맞춰서 직원들이 출장을 달고 나갔다가 들어오다가 그 시간이 안 되면 일비가 이제 거의 뭐 반으로 줄어드는 이런 현상으로 인해서 국내여비 그 지출금액이 지금 상당히 많은 양이 지금 감소되고 있어서 이번에 감액을 시키는 건데요, 그런데 일부 이제 그 읍면사무소라든지 그다음에 뭐 허가과라든지 이런 데는 이제 출장... 산림과나 이런 데, 출장을 많이 나가는 데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출장을 많이 나가는데 사실 이제 출장이 많지 않은 지원 부서들은 좀 국내여비를 사용하는 데는 조금 좀 앞으로는 계속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 금년도 편성할 때는 기준을 아직 적용을 안 했는데요, 상반기... 아까 말씀하신 그 일반사무관리비도 그렇고, 상반기 그 지출실태를 좀 분석을 해서 상반기 지나고 7월 이후에 진행되는 추경에서 효율적으로 좀 적정량을 감을 시켜서 다른 예산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뭐 추세를 감안하더라도 아마 부서별로 그런 그... 편성되는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세를 감안하셔서 그런 부분들... 뭐 어쨌든 직원들 입장에서도 불편한 점은 있으시겠지만 그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어쨌든 예산은 편성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과하게 편성되지 않도록 잘 좀 책정해 주시고요, 어쨌든 이게 지금 4차 추경에 이렇게 많이 남아버리면 다 불용액 처리되는 거잖아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아, 이제... 그렇죠. 뭐 이 예산은 불용액은 아니고요, 이걸 토대로 다른 걸로 이제...

이혜원위원

그렇죠, 뭐 내년에 또 쓰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계획성 있게 사용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좀 찬찬히 봐 주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 내년서부터는 상반기 거를 분석을 해서 하반기 첫 들어오는 추경에서 정리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예산안 책자 95페이지입니다. 지금 양평공사 건에 대한 용역을 지금 친환경농업과랑 나눠서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걸 꼭 별도로 추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거기에 이제 친환경농산물...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양평공사가 처음에 시작이 된 것이 친환경 유통으로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좀 손실률을 좀 보전하기 위해서 환경기초시설을 비롯한 시설들이 2013년도서부터 이제 하나둘씩 이렇게 들어가서 있는 상황이고, 그게 이제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그런 부분과 공단으로 전환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내역이 다릅니다, 완전히, 성질도 다르고 내역도 다르고. 그래서 총괄적으로 공단으로 전환되는 시설관리공단성의 용역은 저희 기획실에서 담당을 하고요, 그다음에 농산물 유통, 친환경농업에 대한 그런 부분은 친환경농업과에서 용역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분리 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이혜원위원

분리하게 되면 혹시 그 용역비가 더 들어간다든가...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지 않아요.

이혜원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걸 좀 잘 챙겨봐 주시길 바랍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그리고 97페이지인데요, 출산친화 가족사랑 양평동요제와 아빠와 함께하는 가족힐링프로그램이 지금 돼지열병 때문에 취소됐잖아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그런데 이게 관내 행사잖아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관내 행사까지 이렇게 좀 취소했어야 되는지 좀... 어쨌든 많이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뭐 돼지열병이라는 게 우리 양평에서 발생한 게 아니기 때문에 외부에서 오는 것들을 차단을 잘 하면 되는 건데 관내 행사들이 좀 너무 많이, 뭐 기획예산담당관뿐만 아니라 우리 양평에서 진행하는 관내 행사들이 좀 너무 많이 취소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여파로 또 뭐 다 예약했던 곳들도 다 취소가 되고, 식당도 뭐 다 취소되고 이러면서 여파가 좀 많은데요, 그런 부분에서는 좀 검토사항이 이번에... 일괄적으로 이렇게 하기로 방침이 세워지신 건지...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아, 이것도 저희가 사실은 뭐 애초서부터 취소를 하지는 않았고요, 관계되시는 분들하고 회의를 통해서 일단 좀 유보를 시켰다가 한 11월 초순경 정도에서 한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그때쯤이면 이제 어느 정도 돼지열병이 수그러들어가니까 그때쯤 해 보자고 해서 했는데 날씨가 이제 추워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을 데리고 나오는 어린이집 입장에서도 그렇고, 애들 감기 걸리고 이제 부모들한테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보니 그럼 금년에는 그냥 하지 말고 내년에 하자, 이렇게들 여러 분들하고 같이 협의 결정을 해서 취소 결정을 내린 거고요, 현재 꼭 필요하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뭐 아프리카돼지열병이나 기타 다른 그런 뭐 사유들이 상반기에 생길지 하반기에 생길지 이런 건 모르겠는데 아무튼 좀 시기를 좀 조정을 해서 상반기에... 꼭 하반기에 안 하고 상반기에도 할 수도 있는 그런 여건이 있다 그러면 관계되시는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상반기 정도에 개최하는 방책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러니까 협의하는 과정에 권고사항이 너무 세면 이게 주최하는 입장에서는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권고사항을 받아야 되는 심리적 부담감이 더 큽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래서 오히려 그 주최 측에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좀 더 커야 되지 않을까...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런 부분들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 부득이한 열병이었음을 좀 이해 좀 해 주십시오.

이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 과장님, 그 연구용역비, 이제 공사 관련해서 연구용역 관련해서 주민들 설명회 때, 공청회 형태로 할 때도 많이 얘기 들으셨지만 오전에 제가 공사에 대한 질의를 할 때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군민들이 생각할 때 그동안에 양평공사나... 우리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못 믿겠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도 만약에 주민들 참여가 적으면 어떤 뭐 판단할 때 군 중심으로 했다, 이렇게 나가면 그거에 대한 또 불신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발표회 때도 말씀하셨지만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참여를 해서 용역 중간 1차, 2차, 뭐 계속 보고회를 해 가면서 진행상황을 한번 공유를 하시기를... 하셨으면 합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래서... 그 답변을 좀 드리면 마지막... 마지막은 아니고요, 주민설명회라서 대회의실... 할 때 시민사회단체분 한 분께서 민간이 같이 좀 협의, 의논할 수 있는 협의체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를 하셨고요, 군수님께서도 그렇게 뭐 검토를 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셔서 지금 내부적으로 이제 안을 좀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안을 갖고 뭐 필요하시면 의원님들도 같이 구성을 해 주셔도, 참여를 해 주셔도 되겠고, 이제 그렇게 부담드리고 싶지 않고요, 저희가 아무튼 우려하시는 것처럼 주민분들 내지는 뭐 시민사회단체,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최대한의 그런 공통분모를 찾아낼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또 우리 군청... 우리 군 내에 공식조직들 뭐 참여, 군민... 참여할 수 있는 소통협력협치위원회, 운영위원회 그리고 정책자문단, 이런 위원회가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위원... 그 자문단, 위원회에도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알려서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또 공식조직에 대한 활용도일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꼭 주십시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농업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 지금 뭐 저희가 총 아홉 번에 걸쳐서 설명회를 다 했는데요, 농업인들한테는 이제 두 번을 다 했고요, 처음에 하실 때는 한 50여 분 정도 오셨다가 두 번째 할 때는 농업기술센터 올라가는 문화체육센터에서 했는데 그때는 한 120분 정도가 농업인들만 따로 모셔갖고 설명회를 다시 드렸어요. 그리고 공사도 제가 가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 군수님하고 같이 가서 두 번째 설명을 드리고 다 이해를 시켜드렸고, 그리고 이사분들하고도 이제 따로, 개별적으로 회의를 했고, 그다음에 주민분들을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해서 설명회를 했는데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해결해야 될 과제가, 좀 여러 가지 숙제가 있습니다. 군민들한테 공감대도 또 얻어야 되는 부분에서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군과 군의회가 서로 합심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최적의 그런 대안을 찾아서 군민들께 그런 대안을 갖다... 결론을 갖다 보여드리고, 그리고 털 건 털고 해서 제로 상태 내지는 뭐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그렇게 진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잘... 용역 잘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

황선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계속해서 기획예산담당관은 읍면 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 오늘 추가경정예산에 읍면장들이 참석을 못 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제가 대신 간략하게 예산안을 따라서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285쪽의 양평읍부터 설명을 드리면요, 자체 예산 시설비 3000만 원을 깎아서 산책로 부대시설 유지보수비로 2500만 원을 편성하는 내역, 그리고 290쪽의 강상면도 자체 예산 2000만 원을 깎아서 2000만 원 신화1리 마을안길 포장하고 신화1리 마을안길 포장 2개를 4000을 깎아서 세월리 마을안길 포장하는 것 4000으로 그냥 편성을 한 거고요. 293쪽의 강하면 같은 경우도 전수3리 마을안길 배수로를 아스콘덧씌우기로 변경하는 개념 정도, 그다음에 297쪽의 양서면은 목왕1리 마을안길 공사가 지금 1억 30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일부 좀 구간 확장에 따라서 3000만 원 정도 더 좀 부족하다고 해서 추가로 세워드리는 그런 부분. 그리고 301쪽의 옥천면 같은 경우에 옥천4리 마을회관이 좀 건물이 노후돼서 안전진단을 받아야 되겠다는 건의가 있어서 1200만 원 용역비 세웠고요, 2200만 원은 자체적으로 감시키고 신설사업비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305쪽의 서종면에서 위원님들께서 3회 추경에 음악당에 피아노를 구입할 수 있도록 승인해 주셔서 그분들로 하여금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이 많이 나왔는데 4000만 원짜리 사고, 1000만 원은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309쪽의 단월면도 자체 주민참여예산 시설비를 내역을 좀 변경하는 내용으로 이해를 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13쪽의 청운면인데요, 설해장비인 모래살포기라는 게 이제 차에다 뒤에다 싣고 다니는 게 있는데 그게 노후가 돼서 보수가 안 된답니다. 그래서 그거 새로 구입하는 비용 신규로 4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양동면은 뭐 별다른 내용은 없고요, 용문도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제 개군면에서, 325쪽에, 진입로를 개인 사유지하고 군유지하고 대토를 하는 과정에서 교환을 하는 데 일부 좀 단가하고 면적이 좀 차이가 있어서 한 3000만 원 정도 추가로 그 토지매입비 구입을 하는...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트랙터 장착하는 제설장비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읍면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통협력담당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입니다. 예산안 101쪽입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예산은 29억 2000만 원에서 3300만 원을 감액한 28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요약서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약서 29쪽입니다. 먼저, 군의회 집행부 합동세미나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당초에 울릉도로 가려고 계획을 세웠던 세미나가 이제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취소가 돼서 2000만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 행정예고수수료입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 지방과 지역 언론사 지면에 행정예고를 함으로써 군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군의 주요 축제, 행사, 군정 관련 브랜드 홍보를 위한 인터넷 배너광고료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담당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행정담당관 전영호입니다.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요약집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타 부서와 마찬가지로 금년도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해서 지난 3회 추경에 세웠던... 지방자치박람회 참가를 계상했으나 다 취소가 돼서 주로 감액 위주로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저희가... 9월 말에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한 저희가 비상근무 발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외라든가 교육도 가능한 한 다 취소를 하고, 심지어 해외여행 예약이 돼 있던 것까지도 저희가 위약금까지 다 지불을 하면서 다 취소를 시켰고, 전 직원이 초소 근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습니다. 저희가... 35쪽이 되겠습니다. 요약집 35쪽인데 저희가 군-읍면간 초고속국가망 사용료라든가 CCTV 통합... 유지센터 유지보수비라든가 그거는 대부분 고장횟수가 예상보다 감소됨에 따라서 유지보수비 절감을 대부분 삭감을 시켰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저희가 이번 추경에 더 추가로 계상한 거는 금년도 명예퇴직 수당이 저희가 당초에 기정액이 4억인데 12월달에 지금 6급 하나, 5급 둘이 또 추가로 명예퇴직을 신청했기 때문에 약 5000만 원이 좀 부족해서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 36쪽, 공무원 성과상여금은 저희가 약 29억을 세웠는데 다 지급하고 2개월 미만 재직한 공무원들은 지급 제외가 되기 때문에 약 한 2억 7000 정도를 삭감을 시켰습니다. 또한 37쪽, 시간선택제임기제라든가 시간선택채용 공무원 그 퇴직금에 대해서 공무원연금법이 기존에는 이분들이 다 국민연금으로 3개월 치 평균치 퇴직금을 받았는데 이분들이 연금법이 바뀌면서 다, 공무원연금으로 다 이제 전환이 되면서 기존에 중도퇴직한 사람들만 퇴직금을 지급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상당 부분이 남아서 이번에 다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예산안 책자 105페이지입니다. 맞춤형복지제도에서 단체보험비용이 지금 입찰차액으로 인한 거라고 하셨잖아요.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그래서 보기에는 너무 편차가 큰데 1억 9000이나 차이가 나나요, 입찰에서도?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저희가 이제 공무원 단체보험이 들어왔을 경우에 저희가 예정가를 당초 48억... 아, 4억 8600에 했는데 실지로 낙찰은 3억 2700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상당 금액이 좀... 남은 금액을 이번에 삭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입찰 때 우리 그 상한가나 이런 하한가 정할 때...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아니, 처음에 이제 저희가 설계를 할 때 그 인원수에 따라서 그리고 각종 이제 뭐 사망 시에 1억 원 지급이라든가 각종 요건을 구비를... 만들어서 산출을 해서 그렇게 입찰공고를 냈는데 여러 업체가 이제 응찰하는 과정에서 금액이 좀 다운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혜원위원

우리가 정한 가는...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설계금액에 우리가...

이혜원위원

하한가는...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그래서 많이 다운됐습니다.

이혜원위원

알겠습니다. 107페이지의 초고속국가망 사용료는 이제 비용 절감이고...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8% 할인돼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혜원위원

예, 그리고 CCTV 통합관제센터가 그 고장횟수가 감소됐다고 하셨잖아요.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정기적으로 예방점검을 하셨다는 이야기인 걸로 봐야 되나요?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평균적으로 저희가 유지보수비는 거의 평균치를 이제 계산해 세웁니다, 왜냐면 예측이 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데 금년도에는 다행히 평균치 이하로 고장이 발생이 돼서 상당 부분이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이혜원위원

이게 평균치 고장횟수였습니까?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아, 조금 더 고장횟수가 좀 줄어가지고 그래서 당초 우리가 평균치 금액을 예산을 계상을... 아, 예산을 세웠으나 이게 좀 비용이 많이 남아서 삭감을 하는...

이혜원위원

예, 그래서 너무 편차가 커서요, 그런 부분도 좀 적정액을 계상할 수 있도록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그리고 포상금 같은 경우는 거의 2억 7000이 남았죠. 거의 지금 우리가 92% 정도거든요, 이게.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너무 많이 남은 거 아닙니까? 포상이 성...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저희가 작년하고 올해 이... 기존에 S등급하고 A등급하고 C등급의 편차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S등급이 상당히 금액도 많이 하던 거를 각종 공무원들의 의견을 받아서 S등급을 좀 낮추고 A등급하고 B등급을 좀 이렇게 확대하다 보니까 거기서 약간 남은 금액이 있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공무원 1년... 예를 들어서 중간에 이제 신규 발령받은 직원들도 여기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체 인원수로 계산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뭐 2개월 미만 하고 중도 퇴직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 좀 차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혜원위원

예, 이제 뭐 휴직이나 휴가나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예상치는 있잖아요. 질병에 대한 게 좀 어려울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질병도 그렇고...

이혜원위원

그래도 좀 이 부분도 어쨌든 4차 추경에 계속 이제 이 감액하는 사유들이 너무 커서요, 그 부분에 대한 거가 뭐 예상치 않은 부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 포상 관련해서는 어쨌든 직원들 인센티브 형태로 지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내년도부터는 더 신중하게 예산을 검토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 예산서 106페이지 아랫부분 보면 일반운영비 중에서 전통시장... 통계 부분에서 전통시장 조사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이게 통계 파트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삭감이 많이 됐어요.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저희가 예상치를 해서 예산을 세웠으나 저희가 다 집행하고 좀 조사 그 보조원 인건비에도 과거에는 저희가 기간제 근무를 한 2명에서 3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시겠지만 저희 부서에 임기제 공무원 통계학과 출신을 새로 이제 채용을 하다 보니까 그분은 이제 우리 회계과에서 인건비에서 이제 인건... 집행이 되고, 저희 부서에 세운 그 기간제 채용하기로 했던 그 인건비는 좀 절약이 됐습니다. 거기서 좀 발생이 됐습니다.

전진선위원

아, 이 감액된 게 기간제 올린 예산입니까?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기간제를 원래 써... 2, 3명을 써 왔었는데 저희가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면서 그렇게 해서 조금 세이브가 됐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그 실태조사 보고서가 작성이 됐나요?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지금 일부는 결과물이 나왔고요, 일부는 지금 12월 말까지 다 이제... 결과물이 다 나왔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결과물 좀 전달...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그거는 제가...

전진선위원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알았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담당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중

김윤중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윤중입니다. 2019년도 제4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1쪽입니다. 3264만 원을 감액한 5억 156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요약서에 보면 힐링교육을 돼지열병 때문에 성과만큼 못 하셨잖아요, 예정된 것보다.

윤중

김윤중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이게 우리 청렴에 영향을 또 주는 것 아닌가요? 계획을 너무 상반기... 1차 교육 때는 너무 잘됐다고...

윤중

김윤중감사담당관

예, 했는데 저희가 이제 2차, 가을에 두 번 하려고, 10월달에 하려고 했는데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계속해서 뭐 거점초소라든가 농가초소를 하다 보니까 할 수가 없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2020년도에는 올해보다 많은 한 430명을 한 4회에 걸쳐서 봄에 두 번, 가을에 두 번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지난번에 추경 때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아주 전략적으로 하던 사업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못해서 아쉬움이 있지만 내년에 참 잘 좀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

김윤중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황선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문화체육과장 이성희입니다. 문화체육과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제4회 추가경정예산으로 19억 7800만 원이 증액된 289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예산안 요약서를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사음악회 행사에 돼지열병으로 취소가 됨에 따라서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종교시설 문화행사 중에서 국수교회는 돼지열병이 오기 전에 행사를 치렀고, 천주교 연합회에서는 자체 사정에 의해서 행사를 취소하였습니다. 따라서 취소된 예산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 경기도 소규모 영화제 지원으로 성립전 예산 경기도비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는 2020년 1월 15일날 개최되는 지방체육회장 선거 비용으로 기금에서 1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군레포츠공원 야구장 잔디 설치사업으로 하반기에 사업이 확정되어 특별조정교부금으로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하반기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체육기금으로 선정된... 청운면 근린생활시설 국민체육센터에 1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님 잠시만요.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진선위원

예, 아유, 금방, 금방 들어가시려고...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들어가라 그래서 들어가려 그랬습니다.

전진선위원

그 청소년영화제 하신 것 성과 평가를 어떻게 하십니까?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이제 성과를 만들고 있는데요, 이제 전체를 좀 관계되신 분들을 모아놓고 성과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계속 내년도에 이제 지속하는 것의 여부를 그때 평가를 한 결과를 놓고 이제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전진선위원

그 행사 진행하는 거 이렇게 보고 또 참여를 좀 뭐 해 봤지만 양평에 있는 초, 중, 고, 뭐 대학생들을 포함해서 영화 이렇게 제출한... 551편이던가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557편 정도.

전진선위원

예, 그 편이 제출됐는데 양평에 있는 학생들이 출품한 작품이 몇 건 있나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3편이 있었고요, 본선에 올라간 작품이 이제 1편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상도 됐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뭐 그 국제대회, 뭐 그날 보니까 국제대회라고 표현을 하던데 중국에서 왔다고 해 가지고...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전진선위원

예, 뭐 대한민국 영화제를 뭐 양평에서 해서 어떤 성과는 있었을 수 있겠지만 과연 뭐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또 학생들은 과연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참여 또 만족도가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외형적으로 나타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뭐 평가는 잘 하시겠지만 그 사업 좀 재고... 이렇게 좀 신중하게 검토하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이제 실제 행사는 이틀에 걸쳐서 했지만 실제 그 영화제는 8월달부터 쭉 이제 준비가 돼 갖고 8월달부터...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양평이라든가 인근, 양평 주변에서 그 작품을 찍은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틀에 걸쳐서 행사를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금년도 행사는 당초에 이게 금, 토, 일, 이렇게 3일 동안 해야 되는 부분인데 왜냐하면 이번에... 학생들은 이제 토요일, 일요일날 학교를 안 갈 때 이 영화제를 해야 되는데 금년에는 이제 돼지열병하고 그다음에 태풍 때문에 2번에 걸쳐서 연기를 해서 부득이하게 이제 평일날 개최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부분들은 평소에도 젊은 학생들이 우리 양평역에 와서 그 영화를 촬영하고 또 그런 부분들을 이제 향후에 우리 영상진흥원에서 양평에다가 그런 콘텐츠를 좀 만들어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장기적으로 보고서 이제 평가를 할 겁니다. 평가를 하게 되면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려서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럼 출품작 중에서 양평을 소재로 한 작품이 많았다는 얘기인가요? 몇 % 정도나...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이제 제가 구체적으로 아직 모니터링을 못 했는데요, 이제 꽤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출품... 이게 양평에서 하는 거니까 양평을 배경으로 하거나 양평을 소재로 하는 주제를 만약에 공모를 하면 전국적이라 하더라도 우리 양평에서 개최하는 어떤 그런 효과가 있고 어떤 명분이 있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그래서 향후에 또 뭐 그런... 개최된다 그러면 출품작품을 그렇게 제안을 하거나 소재나 주제를 이렇게 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전진선위원

하여간... 예, 많이 좀 검토 좀 해서 좋은 영화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광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관광과장 김용옥입니다. 관광과 제4회 추경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관광이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많이 위축되었습니다. 주요사업계획서 49쪽입니다. 관광포럼 개최 2850만 원 감, 여행주간 관광프로그램 공모 4000만 원 감, 탐사프로그램 운영 2000만 원 감, 슬로우시티 사업 5000만 원 감, 생태관광... 50쪽입니다. 생태관광 및 관광 전문가 등 교육 4000만 원 감입니다. 이유는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부득이 행사 등 취소되어 감액하였습니다. 경기유망10선 용문산관광지 콘텐츠개발 1억 원, 열린관광지 및 관광지 개발지원사업 공모 5000만 원 감입니다. 이유는 2건에 대해서 보조사업 선정으로 인한 국도비 확보로 군비를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1쪽입니다. 마이스산업 포럼 등 1억 890만 원 감입니다. 이유는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경기도 지역특화컨벤션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도비 확보가 되어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두물머리 물래길 걷기 행사 2000만 원 감, 3회 추경에 세웠는데요, 이것도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감되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예산안 책자 121페이지입니다. 생태관광 및 관광 전문가 등 교육이 대상이 두물머리 생태지도사죠?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 지도사고, 이제 신규양성, 투어 등 다 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런데 이 부분도 돼지열병 때문에 취소가 된 겁니까?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 이것도 지도자와 그다음에... 두물머리에서 하는 건데요, 지도자들하고 또 두물머리에 투어를 하는 거라 상급기관에서 축제, 행사 등 이런 거에 대해서 취소나 긴밀한 축소를 하라는 지시가 여러 번 있어 가지고 부득이하게...

이혜원위원

이거는 전문가 양성교육이잖아요. 양성을 위한 심화교육.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 그거는 또 별도로 생태테마관광 프로그램 운영으로 1억이 있는데요, 거기서 내년에... 올해 3000만 원 상반기에 했고, 하반기에 또 이월해서 돼지열병 때문에...

이혜원위원

과장님, 여기 있는 거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아, 이거요? 예.

이혜원위원

예, 이 4000만 원 감액한 이유. 4000에 4000을 전액 지금 감액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두물머리 생태지도자들 교육하는 부분까지도 지금 돼지열병 때문에 취소하고 안 하셨단 얘기인 거잖아요.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

이혜원위원

그거는 하셨어야죠. 이게, 돼지열병하고 자체 생태지도사들 교육해서 심화교육 시키는 거 하고 어떤 연관 관계가 있습니까?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그것은 상반기에 또 국비로 생태테마관광 3000... 프로그램 운영으로 3000만 원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1억이 또 별도로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이혜원위원

그러면 이건 왜 세우셨습니까. 그걸로 하면 되는데 이걸 왜 세우셨어요.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이거는 심화교육이 주가 되긴 되는데요.

이혜원위원

그러니까 필요해서 세운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뭐 외부 분들이 오시는 것도 아니고 누구를 대상으로 뭘 하는 것도 아니고 교육하는 부분인데 굳이 이거까지 하는 건 너무... 그렇지 않아도 말씀하신 대로 관광이 위축되어 있는 상황에서 너무 많은 사업들에 대한 부분을 책임감 없이 다 취소하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과장님?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

이혜원위원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저희는 기관에서 이 사람... 돼지... 아프리카 열병이 경기도에서 발생이 되고 경기도에서 비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모여서 하는 것들은, 특히 이제 다중집합장소에서 하는 것들은 취소를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이혜원위원

뭐 그 취지를 몰라서 물어본 건 아니고요, 이 부분은 필요에 의해서 어쨌든 외부 분들이 오시는 것도 아니고, 저희 지도자분들 교육과정 중의 하나이고, 이분들이 초소에 배치돼 있었던 것들도 아니고, 오시는,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 관광객들을 어떻게 더 잘 연계하고 할까에 대한 홍보효과를 하기 위해서 지금 있는 분들이잖아요. 진행하셨어야 될 부분까지도 다 취소가 된 거 아닌가라는 우려스러운 부분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좀 책임감 있게 사업을 진행해 주시고요. 122페이지에 두물머리 물래길 걷기 행사도 취소됐죠?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혹시 11월 26일, 30일날 두물머리 물래길지킴이단은 해외연수를 가셨나요?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인지를, 인지를 못 하고...

이혜원위원

저희 일정에 있던데 해외연수 가신다고. 가셨어요?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아, 저기 우리 그...

이혜원위원

팀장님, 가셨나요?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 가셨다고 그러는데요, 저기 사비로 아마 가신 거라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고 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아니, 지금 돼지열병 때문에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뭐 해외연수 가고 이러는 것들은... 오히려 나가시는 걸 더 챙겨봐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이거는 그 단체에서...

이혜원위원

내용 파악을 좀 해 주셔서 좀 관심 갖고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 한번 그런 것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행사는 취소하는데 또 여기는 가셨잖아요. 자체 예산을 하시든지 취지에 맞게끔 하셔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방향과 취지하고 좀 상반되는 내용들을 말씀하시잖아요.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 앞으로 그런 것까지 다 저기 챙기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평생교육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 평생교육과장 오흥모입니다. 평생교육과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에서 4억 6458만 3000원이 증액된 250억 962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계획은 요약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 55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을 4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정기교육프로그램 80강좌 운영하던 걸 갖다 75강좌로 운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강좌 감소에 따른 감액입니다. 평생학습 및 독서문화 축제를... 축제에서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유는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해 행사 취소입니다. 평생학습센터 운영비를 1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행복학습센터 1개소 중에서 매니저가 취업에 따라서 강사수당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1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사유는 아프리카돼지열병입니다. 주민자치 참소화 축제 1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사유는 같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전국 주민자치 박람회 견학 사업비 1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동일 사유입니다. 옥천면 다목적 복지회관 증축공사로 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해당 사업은 옥천면에서 지금 사업 추진되고 있는 사업인데 8월에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해 가지고 9월에 확보해서 사업을 명시이월해서 내년도 6월까지, 6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교육지원사업으로 인강 어벤져스사업에서 2224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학사일정 관계와 저희가 당초 파악했던 대상자 감소에 따른 감액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사업비에서 3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상담복지센터장 휴직 및 돼지열병에 따른 일부 교육행사 취소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127페이지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이 지금 휴직 들어가셨는데 그 휴직기간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12월까지 약 3개월입니다.

이혜원위원

3개월 정도만 하시면 되는 겁니까?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현재는 공석을... 공석인 상태로 운영하고 계시는 거죠?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러면 1월부터는 다시 복귀하셔서 진행하시나요?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

이혜원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산서 129페이지에 보면 온라인강의 컨텐츠 구입 비용이 거의 뭐 전액 삭감을 하셨어요. 129페이지에 공공 인재양성반 운영, 두 번째. 여기에 온라인강의 컨텐츠 구입이 당초 예산이 855만 원이었는데 55만 원 쓰고 800만 원을 삭감하셨는데 이 내용 좀 설명 주세요.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에서 주로 공무원 대비, 그 대비반을 갖다 운영하는 사업비였는데요, 저희가 중앙도서관 리모델링 사업하면서 그 공무원 대비반을, 대비반 운영을 폐쇄하고 거기에 북카페를 좀 조성했습니다. 전체 주민 대상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겠다는 그런 의견에서 해당 공무원 대비반 운영을 폐쇄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민복지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박대식입니다. 주민복지과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1쪽입니다. 기정액 대비 78억 71만 원이 증가된 1481억 350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자체사업 위주로 요약본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본 66쪽입니다. 어르신들의 급격한 인구 증가와 노인복지관 이용자의 욕구 증가에 따른 어르신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해 드리고자 노인복지관을 신축 이전하기 위한 부지매입비로 60억 4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1쪽입니다. 군립양평어린이집 스프링클러 설치를 위해 확보하였던 6000만 원에 대하여 어린이집의 시설노후 및 주차문제 등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설계 과정에서 확인되어 군비 6000만 원을 감액코자 합니다. 기타 사업량 변경 및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는 예산에 대한 감액 등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뭐 자료... 오늘 답변할 건 아니고, 장수수당, 타 시군, 경기도와 전국에 대한 지급하는 사례 좀 비교 분석해서 저한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 제가 요새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제7대 때에 제가 아닌 다른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양평의 장제비에 대한 것을 일괄... 생활보호 어르신들을 또 제한... 사실 뭐 한 5억 정도 감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 그런데 뭐 지금 뭐 용문에서부터 시작됐죠. 정동균 군수 취임하고 박현일 의원이 발의 대표로 해서 이것을 삭감을 해서 양평에 100만 원씩 못 받고 있다, 뭐 용문에서 시작해서 양평까지, 벌써 양수리까지 해서 저한테 확인전화가 오고, 그래서 이건 아니다, 이 8대 의회 들어와서 손 댄 적도 없고 7대 의회 때 처리했고 또 제가 대표발의 한 것도 아니고, 또 정동균 군수 취임한 이후에 이런 지시사항 있었... 또 그 전에 있었던 일이다 해도 뭐 이거 확산세가 뭐 줄어들지 않아서 오죽했으면 제가 뭐 보도 자료라도 낼까 싶었는데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적어도 신생아에 대한 그때 확장 개념들 이런 것을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불구, 이런 루머들이 퍼지는데 어쨌든 그런 관련해서 장수수당도 좀 예를 들자면 증액을 한다든가 이런 전반적인 것을... 잘못된, 가짜 뉴스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면, 만약에, 주민복지과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오해 사지 않도록 이렇게 홍보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다음,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146페이지, 예산안 책자 146페이지인데요, 그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이 지금 추가 지원되는 사업은 증가하고, 활동보조 지원되는 사업들은 감소가 됐잖아요. 신규수급자는 증원되고, 신규수급자 증가 폭은 감소되고, 그렇죠?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이제 중증장애인들에게 나가는 그 국비사업, 도비사업이 따로 있고요, 국비사업은 이제 전체 장애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전체 장애인 수는 조금 줄어들어서 이제 금액이 좀 남게 됐고요, 도비로 주는 중증장애인분들에게 나가는 숫자는 좀 부족한 상황이라서 이번에 증액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혜원위원

예, 도비로 나가는 게 추가 지원대상자잖아요.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 추가로 주는 분들이요.

이혜원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추가 대상은 늘고 있는데 일반 대상자, 중증장애인 대상은 감소하고 있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대상자가 줄어들었다기보다 이제 처음에 예산을 세웠을 때 도비 부분이 좀 부족하게 서있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혜원위원

대상의 폭은 줄지는 않았나요?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뭐 그렇게 많은 차이는 나지는 않습니다.

이혜원위원

많이 차이 나지 않나요?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

이혜원위원

저는 이게 만약에 추가 지원대상이 증가 추세라고 하면 어쨌든 도나 어디 얘기해서 이 부분에 대한 거에 맞춰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거든요. 그 내용을 좀 잘 파악하셔서 권고사항, 요청사항 하실 때 좀 요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다음,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 예산서 152페이지에 보면 아동복지지원에 입양 관련 예산들이 있습니다.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

전진선위원

이것이 이제 전체적으로 항목별로다 증액을 했는데 우리 군 내 입양 인원이... 이게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는 건가요?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입양아동이 있는 그 가정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축하금으로 입양축하금을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입양을 하게 되면 보통 보호기관을 통해서, 아동보호기관을 통해서, 이제 입양기관을 통해서 입양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입양기관에도 또 비용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올해 3명 입양아동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럼 처음에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그 후에도 지원을 합니까? 입양...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아, 일단... 그게 축하금이라서요, 일단 처음에 이제 축하금을 지원을 하고요.

전진선위원

축하금만. 입양아동에 대한 양육수당도 있고, 가족지원비도 있고, 또 일반입양비용 지원도 계속 있는 걸로다 있고, 이제 그 앞...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 양육수당은 이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요, 축하금은 일시적으로...

전진선위원

그러면 일반 신생아보다는 입양아에 대해서는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한다는 이야기인 건가요?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일단 뭐 신생아랑 차이가 있다기보다는요, 입양아동이라면 보통 아동하고 똑같은 이제 양육비를 주는데 축하금만 별도로...

전진선위원

한번 나중에... 예, 축하금도 있고... 뭐 축하금이 70만 원 했다가 상당히 많은 금액으로다가... 이제 인원이 늘어서인지 몰라도... 그 입양아동에 대한 그 예산 지원 내역을 한번 나중에 자료 좀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원바로센터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민원바로센터장

민원바로센터장 이현주입니다. 민원바로센터 2019년도 제4회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59쪽입니다. 예산액은 22억 4800만 원으로 기정액 22억 9500만 원보다 46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은 예산안 요약서 77쪽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생활불편 해소사업비 20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 사유로는 가로수 전정사업 집행잔액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민원바로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위원

과장님, 예산서에는 없는데 민원통합센터 금년에 만들고 계시다고 했죠? 전화 콜센터.

현주

이현주민원바로센터장

아, 콜센터요?

전진선위원

예.

현주

이현주민원바로센터장

예.

전진선위원

그게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주

이현주민원바로센터장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콜센터를 구축을 해서 내년도부터 이제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군 청사 내에 장소가, 적당한 장소가 없어가지고 그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반사항은 준비하고 있는데 장소만 확보가 되면 그걸 진행을 시킬까 합니다.

전진선위원

그러면 저기, 인력도 다 선발해 놓고요?

현주

이현주민원바로센터장

아직... 그거는 아직... 그러니까 장소부터 먼저 해야지 이제 인력 확충이라든가 이제 그런 부분이 되는데요, 아직 장소가 나오지가 않아 가지고 지금 조금...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래도 금년 사업 중에 가장 아주 역점적인 사업이었는데 그렇게, 그렇게 되셨네요.

현주

이현주민원바로센터장

예.

전진선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그 사업은 그러면... 아니, 여기 예산서에 뭐 감, 증이 없길래...

현주

이현주민원바로센터장

예, 당초 예산은 안 세웠었고요,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다가 지금 장소 문제 때문에 지금 좀 어려운 점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토지정보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실

권오실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권오실입니다. 예산안 163쪽입니다. 토지정보과 2019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는 기정액 27억 7923만 3000원에서 1989만 6000원이 증액된 27억 991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 사유는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개발비용 원가계산 용역에 따른 수수료 부족분 19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무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세무과장 구영순입니다. 2019년도 제4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7쪽입니다. 세무과 총세출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2억 438만 9000원을 감액한 11억 772만 원입니다. 요약서 81쪽,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전자예금 압류 시스템 계약 해지에 따라 유지보수비 1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차세대 시스템 구축 사업비는 행안부 소요예산 변경내시에 따라서 2044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2019년도 제4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계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회계과장 구상철입니다. 회계과 예산 기정액 798억 3800만 원에서 2100만 원 감액된 798억 1700만 원입니다. 4회 추경 예산안 요약본 85쪽 설명드리겠습니다. 군청사 부설주차장 태양광 가로등 6대 교체에 2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태양광 가로등은 2008년도에 설치되어 10년 이상 경과되어 배터리 기능 저하로 교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자리경제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입니다. 기정예산 141억 7700만 원보다 3억 6900만 원이 증가한 145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 예산안 요약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화폐 할인구매 비용이 발행계획액 조기소진에 따른 인센티브 운영자금 추가 부담액으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평군 대표 홈페이지 개편과 일자리 정보 플랫폼 연계 추진에 따른 사업비 절감해서... 2000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일자리센터 직업상담사 인건비로 도비 추가... 2424만 6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90쪽이 되겠습니다. 상생행복일자리사업 당초 10명에서 7명으로, 참여자 수요 부족으로 해서 16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채용박람회 행사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관계로 취소했습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양평 일자리 체인지 업 프로젝트사업이 당초 계획인원보다 채용조건에 맞는 인력 채용이 어렵고 모집이 되지 않아서 사업소 및 일자리 조정에 따른 사업비를 감소했습니다.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공모사업에 따른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92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공모사업으로 경기도 청년공간 조성사업의 청년 문화복합공간 조성과 크리에이터 및 청년창업가 육성 공간 조성으로 8억 228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위원

예, 윤순옥 위원입니다. 요약서 91쪽입니다. 양평 일자리 체인지 업 프로젝트 5억 3100만 원이나 지금 감소됐는데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어디요? 90...

윤순옥위원

체인지 업 프로젝트사업이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윤순옥위원

예, 91쪽이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윤순옥위원

예, 몇 개 부서에 몇 가지 사업이 있었습니까, 올해?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9개 부서에요, 12개 사업이 있었습니다. 다만, 뭐냐면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제 공모...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좀 그 농촌 일자리... 농촌 돕기 일자리사업 있지 않습니까? 태스크포스 사업 같은 경우에는 36명인데 공모에서 그 참여자가 지금 어려... 일이 어려운지 5명밖에 응모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참여자가 좀 없었습니다.

윤순옥위원

36명 모집에 5분이 모집이 됐다는 건가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윤순옥위원

그게 읍면별로 3명씩 모집하지 않으셨나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3명씩이었는데요...

윤순옥위원

예, 모집된 면이 어디였나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양동하고요, 청운하고요, 두... 양동, 지평, 용문, 3군데밖에 참여가 없었습니다.

윤순옥위원

3개 면에 5분이...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2분, 2분, 1분...

윤순옥위원

2인 1조로 다니지 않으셨어요,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1분이 다니셨나요? 2분, 2분, 1분이라는 얘기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아, 그 저기 저 면별로 2... 저기, 양동 2명, 지평 2명, 용문 1명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면별로...

윤순옥위원

그러면 용문에서는 1분이 다니셨나요, 일자리사업으로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윤순옥위원

예, 2인 1조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아, 2인 1조가 아니고 이거 5명밖에 참여를 안 했습니다. 제가 잘못 알았네요. 양동은 3명이고요, 용문하고 지평하고 묶어서 2명이...

윤순옥위원

2분이서 같이 다니셨다는 얘기시죠? 지평, 용문이... 예, 이 얘기가 나오는 게 지금 이제 3개 읍면에서만 지원이 돼서, 신청을 해서 지금 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고요, 농가들이 이 사업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혜택받는 분들만 혜택을 보셨다는 얘기도 있고요, 한 농가에 10회 이상 들어가서 일손 돕기를 하는 농가도 있었고요, 전혀 그 내용을 알지 못해서, 이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고 내용을 알지 못해서, 홍보가 되지 않아서 어르신들이 이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있었다란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다른 면에서는 인원이 되지 않은... 모집이 되지 않아서 안 하셨겠지만 모집된 부분 면이더라도 그 홍보가 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조금 사업이 미진한 사업이 아니었나 생각하고요, 내년 사업에도 조금 들어가 있나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미진한 사업이라고 저는 인정하고요, 다만 뭐냐면 이 공모를 했을 때 참여자가 있었으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일자리 돕는 데 노력을 했을 텐데 사실상 참여자가 좀 없어서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윤순옥위원

예, 어르신들이 뭐... 이 모집할 때 70세 미만의 여성 어르신들을 모집을 하신 거죠? 70세 미만의...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예, 그렇다 그러면 읍면에 조금 더 좀 홍보를 하셔서 이분들이, 농어촌에 있는 분들이 조금 더, 일자리를 좀 더 가질 수 있도록 좀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다음,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안책자 178페이지입니다. 지역화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지금 지역화폐가 도비보다 군비가 훨씬 많습니다.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지금 또 이게 추가 발행하시면서 또 2억 5000이나 추가 발행하셨잖아요. 그런데 먼저 얘기 나눴을 때도... 지금 데이터, 혹시 먼저 의견제시한 부분에 대한 데이터는 잘 정리하고 계신가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먼저 위원님들한테 다 공문으로 보내드렸는데요.

이혜원위원

예, 주신 거 이외에 저기 못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지금 갖고 있는 데이터로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지역별로...

이혜원위원

데이터를 산출할 수 없는 지역별에 대한 부분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지금 준비하고 계세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그 코나아이에서 그 시스템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거든요. 확실히 지금 나온 사항... 그때보다 더 나온 사항은 없고요, 지금 현재 시스템상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거 나오는 대로, 나오면 바로 위원님한테 자료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뭐 자료 제공 주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거를 준비하면서부터 이 부분이 검토가 돼서 1년 정도 사용했을 때는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를 보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 취지가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한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한 목표 달성을 하려면 목표가 정확해야 되잖아요. 그거에 대한 데이터를 지금 산출할 수 있는 것도 아직 마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마련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해 주시고요, 뭐 세부 내용은 먼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잘 참고하셔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다른 지역들도 보면 우리보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곳들도 뭐 발행액이 더 적은 곳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 양평군은 조금 너무 비대하게 커져 있는 거 아닌가라는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도 있어요. 다른 위원님들 얘기하셨던 것처럼 너무 집중돼서 예산이 사용되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도 있고, 그런 부분들도 좀 같이 체크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당초에 이제 45억으로 해서 이제 이 활성화 부분에서 좀 우려를 했었는데요, 상당히 이제 저희가 홍보를 너무 잘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주민, 우리 군민들이 많이 애용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러니까 그게 홍보가 잘 돼서 많이 이용을 하신 건지 일부 사용하시는 분들만 많이 사용하신지 이거에 대해서 지금 데이터가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직까지는 속단할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추가 발행을 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려면 우리 양평군민 대비해서 몇 % 정도가 이것을 사용을 하고 있고, 지역별로 어떠한 분들이 사용하면서 사용현황은 어떤 건지 가입현황은 어떤지 뭐 이런 부분들까지 다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그 데이터는 아마 이제 올해 이제 결과를 봐서요, 내년 한 1월이나 2월 정도에 아마 데이터가 나오게 될 겁니다.

이혜원위원

예, 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사용토록 권고하는 사항이기는 하지만 좀 계획성 있게 해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우리가 뭐 솔직히 자립도가 높아서 예산이 많다고 하면 더 주셔도 되죠. 그런데 지금 어쨌든 제한된 예산 안에서 지금 사용해야 되는 부분인데 군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최소한 잘 계획하셔서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리고 179페이지에 존경하는 윤순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기도 한데요, 좀 다른 방향으로 말씀드리면 양평 일자리 체인지 업 프로젝트가 지금 여기 일자리경제과에서 제시한 부분은 지금 4개 사업 정도 되네요? 심폐소생술 상설교육 매니저 운영 사업은 아예 못 하셨네요? 기정액 대비 전액 삭감인데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이혜원위원

예, 문화유산에 대한 부분도 3400, 전통시장 청년 희망제작소 1억 1900.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것도 1명밖에 참여 안 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농촌일자리, 말씀해 주신 대로 36명 중에 5명.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이혜원위원

이러면 지금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라는 목적만 있었지 수요 파악이 제대로 안 돼서 사업계획이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처음에... 처음 시도하다 보니까요, 사업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데이터도 없고 해서 좀 저희 나름대로 좋은 일자리를 마련하고자 했는데 사실은 좀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잘되는 부분을 좀 활성화시켜서 나가고요...

이혜원위원

이거 하실 때 우리 양평군에서 하는 사회조사 이런 것들 데이터 좀 참고하셨어요? 양평군민들이 어떤 일자리를 원한다, 아니면 청년들 몇 세... 청년들 몇 세에서 몇 세 연령층에서 어떠한 것들을 희망하고 있다, 아니면 그런 조사, 시행하시기 전에 그런 부분들 실태조사도 하셨어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실태조사까지는 안 했고요, 각 부서에서 사업 신청을 받아서 이게 추진했던 거거든요.

이혜원위원

예, 그래서 먼저 시행할 때도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우려스러운 부분이 일자리는 많이 만드는데 이 부분들이 과연 이 시작을 하게 되면 많이 참여하셔서 효과를 얻을 수 있느냐, 이 부분을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이 시점에, 12월에 와서 보면 대부분이 다 삭감이잖아요. 50.6%가 감액됐어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혜원위원

좀 계획 수립하실 때... 지금 다 부서에서 시행하는 뭐 조사, 실태조사,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용역하신 것도 있고. 그러한 자료들도 좀 활용하시고, 그것이 어렵다고 하면 자체 내에서라도 어떤 수요 파악 정도는 하셔서 사업을 개발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정책적인 부분들이 너무 좀 무책임하게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일자리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대로 좀 확인하셔서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다음,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 저는 경기 청년공간 조성사업에 대한 것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금년도에, 그러니까 추경에 신규사업으로다가 다 들어갔네요? 2억 1100만 원이.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신규사업으로 들어간 거고요, 저희가 10월달인가요? 경기도에 공모사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 갖고 그래서 이번에 선정이 돼 갖고 이 마무리 추경에 올리는 겁니다.

전진선위원

매칭이 5 대 5가 됐나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5 대 5는 안 됐...

전진선위원

안 돼... 우리 군비가 훨씬 더... 한 30 대 7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마찬가지인데 이것도 아까 그 양평 일자리하고 이거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지난 양평군 청년 실태조사 및 청년정책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했을 때 우리 청년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 뭐냐 하면 그 청년공간이 뭐 엄청 부족하다는 부분으로 많이 이제 청년위원회에서 많이 얘기가 나왔고요. 그래서 뭐냐 하면 양평에 지금 현재 청년이 한 2만 7000명 정도, 23% 정도 되는데요, 용문에 이제 청년창업공간이 있고, 거기서 나온 얘기가 동부권하고 중심권, 양평 쪽하고 서부 쪽에 3개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그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일단 앞으로도 그 3개 정도는 청년공간을 만들어서 청년 활성화를 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이번에 용문 쪽의 청년창업공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식산업 쪽으로 이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양평 같은 경우는 이제 온라인이라든지 크리에이터 저희가 올해 20명을 이제 집중 교육을 시켰고요, 올해... 내년도에도 20명을 크리에이터를 양성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정보화공간 쪽으로 이렇게 좀 차별화시켜서 할 계획으로 이렇게 잡고 있고요, 앞으로 서부지역, 양수리 쪽에도 하나 더 청년공간 쪽을 만들어서 청년들이 양평에서 살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하여간 공모를 해서 예산 확보도 하고 군비 투입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잘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또 용두사미가 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최, 또 운영자, 그다음에 참여자들 아까 이제 청년 그 포럼에서 얘기가 나와서 시작을 했잖아요. 그런 부분하고 잘 맞춰서... 가장 큰 사례가 산음리 6자매 사건, 저기 아시잖아요, 내용. 농업과에서 추진했던 일이지만 의욕적으로 공모를 해 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결국은 효과 없이 문을 닫았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 지금 우리 군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노력은 많이 하고 아까도 이제 뭐 말씀하셨지만 용문에도 창업공간을 만들어야 되고 뭐 이런저런 것 시설을 만들어서 지원하고 특히 이제 먹거리 중심으로 막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게 과연 현실하고 맞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연구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릴까요?

전진선위원

예.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이 사업은요, 이제 임대로 해서 추진할 겁니다. 바로 이제 위원님들께서 이제 승인해 주시면 바로 이제 시행이 들어가면 내년도 뭐 1월서부터라도 시행할 수... 청년들이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는 거기 때문에요, 용문 그 취·창업공간보다 더 빨리 시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 입장에서는.

전진선위원

예, 그러니까 효율성을 좀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윤순옥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역화폐 관련해서 이게 정책발행하고 일반발행이 있는데 정책발행은 지금 목표에 미달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지금 7억 정도...

전진선위원

예, 그건 미달했다고 했는데 참 아이러니하더라고요. 돈을 우리가 청년들에게 사실은 뭐 지원하는 거잖아요. 현금을 지원하는 건데도 이게 발행이 부족하고, 일반발행은 높다라고 이제 나와 있... 현 결과가 나와 있잖아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전진선위원

이게 이제 문제다. 그러면 이 지역화폐를 만들어 우리가 운영한 이유는 지역에서 돈을 쓰게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양평에 있는 사람들이 양평에서 쓰지 않고 밖에 나가서 썼던 걸 갖다가 과연 얼마나 지역으로다가 경제활동을 끌어들였느냐, 이런 평가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발행한 금액은 많지만 이것이 기존에 다 양평에서 쓰던 것들이라고 한다면 큰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가 이 양평화폐를 발행한 이유가. 그런 점에서 검토를 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위원님들께서.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러니까 좀 하시고,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계층에서 많이 쓰고 있고, 어느 계층에서 덜 쓰고 있으면 덜 쓰는 계층을 어떻게 끌어들여서 우리가 할 것이냐, 또는 지역화폐를 발행을 했어도 이게 밖에 나가서 쓰는 비용이 얼마나 더 많으냐, 적으냐라는 부분, 그런 것들을 끌어들이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라. 특히 젊은 사람들은 양평에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외지에서, 나가서 사는 게 많잖아요, 통상적으로 볼 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정책화폐나 일반발행을 많이 썼을 경우에는 양평에서 많이 쓴다라고 보여지는데 우리 뭐 주부라든가 노년층이라든가 이분들은 그 화폐를 발행하든 안 하든 다 양평에서 소비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의미가 없다. 그러면 그것은 그냥 현금을 더 우리가 올려주는 효과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잘 판단하셔서 내년에 사업을 늘린다고 하는 것, 뭐 내년 예산을 우리가 다시 검토를 하겠지만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금년의, 금년 수준으로 가면서 과연 내년에 어떻게 갈 것인가 또 아까 말씀... 이혜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타 지역은 10%가 아니고, 6%, 7%밖에는 안 되는데 우리 양평만 지금 10% 인센티브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과연 형평성에 맞느냐라는 것들에 대해서 검토가 부족하지 않나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로 뭐 설명은 우리 저기 담당 팀장들로부터 다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장님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전진선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다음,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개구리마켓 지금 플리마켓 진행하고 있잖아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이혜원위원

거기 들어가는 입구에 잔디 조성하셨잖아요, 인조잔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인조잔디, 예.

이혜원위원

그거 다시 걷으셨죠, 일부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이혜원위원

그거 왜 그렇게 된 겁니까?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제가 가 봤는데요, 조금 뭐 자기 상가 앞에 이제 좀 불편하다는 상가 주인들 또 의견이 좀 있고 해서... 좀 걷었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예산으로, 저희가 지원되는 예산으로 사용되고 있는 거잖아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저기 저, 저희 먼저 공모사업 쪽으로 해서...

이혜원위원

예, 공모사업 해 가지고 우리 양평군하고 상인회랑 계약 맞춰서 하신 거잖아요. 이것도 예산 들어가는 내용이잖아요. 1000만 원 들었다고 하시던데. 1000만 원 들여서 인조잔디 깔고 또 상인회에서 또 일부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또 다 걷고, 일부만 지금 앞에 남아 있거든요. 그것도 지금 이야기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거기 왜 인조잔디가 필요한 건지, 그게 어떠한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그것을 한 건지.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당초에는 좀 뭐랄까, 사람들이 이제 플리... 청개구리마켓 진입할 때 좀 보행에 좀 도움을 주고자 이제 설치를 좀 했거든요. 제가 이제 좀 가 보니까요, 이제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있긴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그 뭐야, 담배꽁초라든지 아니면 흙 같은 게, 이게 여기 들어가면 이게 좀 뭐랄까, 청소하기도 좀 곤란한 부분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혜원위원

그러니까 이게 상인회에서 계획을 하신 건데...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상인들이 싫어하시는 일들을 하신 거고, 그러니까 협의가 뭐 안 된 부분들도 있겠죠. 이제 예산 사용하는 데 있어서 조금 이렇게 소모성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려스러운데 지금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판단이 잘못되거나 협의가 잘 안 돼서 진행되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오히려 역효과 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예산 사용하실 때 조금 더 정밀하게 좀 검토를 하시고 시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직 이것에 대한 결산보고는 안 받으셨죠, 아직?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결산보고 받으실 때 좀 제대로 평가하시고 내용 좀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이제 그 청개구리마켓도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요, 좀 여러 가지 이제 오류가 있을 수 있고 좀 하긴 했지만 하여튼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지금 그런데 과장님 답변하시는 거 보면 아직 내용 파악이나 이런 것도 아직 안 되신 것 같아서 좀 우려스럽고요, 과장님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진행하시는 데 결산이라도 좀 제대로 내용 파악하셔서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도시과장 안철영입니다. 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과는 기정예산 316억 9300보다 1억 3600이 감액된 315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요약서 95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양평 그 역 뒤에 그 관문골 마을에 도시계획도로 개설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 집행잔액 978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밑에 양근리 반티114라고 이제 감리교회 옆에 길을 냈습니다. 그래서 당초 2억이었는데 집행잔액 1041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96쪽입니다. 양평읍 공흥2리에... 아, 공흥리에 흥청길17번길에 대한 그 설계비입니다. 당초 3000만 원을 세워놨었는데 집행잔액 1518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전총괄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렬

이종렬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 4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전총괄과는 기정 271억 원보다 8억이 많은 27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은 요약서로 보고드리겠고요, 99페이지입니다. 저희는 풍수해 취약계층 및 일반인 풍수해 보험 가입을 도와주기 위한 풍수해보험 사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여름철 무더위쉼터 305개소에 대한 냉방비 지원을 위한 도비 296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서종면 수입리 340-4번지 일원, 그 아궁지 일원에 무명교량에 대한 재가설 공사를 위한 특별교부세 6억 원이 교부되어서 그 부분을 성립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00쪽입니다. 태풍 링링 피해에 따른 응급복구 지원비 도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을 위한 보조금 1890만 원을 지금 계상했습니다. 창촌천 소하천정비사업에 저희가 문호소하천이 공사가 준공되어 경기도로부터 총사업비 변경승인을 받아 창촌천에서 남은 집행잔액 1억 1700만 원을 문호천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101쪽입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비로 저희 하천, 계곡 불법시설물 철거비를 도비 지원받아서 1억 1048만 8000원을 계상하여 현재 집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벽계천 무명교량 재가설공사 관련해서 건의 내역과 수혜자 또 추진 내역, 그것을 별도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렬

이종렬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산림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성

이종성산림과장

산림과장 이종성입니다. 산림과 제4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9쪽입니다. 산림과 예산안은 기정액보다 7억 726만 6000원이 증액된 118억 768만 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예산안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쪽입니다. 태풍 타파 피해 복구비용으로 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소나무재선충 예방사업 도비 보조사업으로 3억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재해 대책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 국도비 보조사업에 2억 4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018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그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으로 1억 625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 예산서 200페이지에 소나무재선충 관련 예산에 대해서 지금 양평군 현황이 어떻습니까?

종성

이종성산림과장

저희 임야면적 대비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91개 리에 약 7만 182㏊, 그러니까 저희 임야면적이... 보다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대지나 또 기타 전답 등에 식재된 소나무류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대상으로 지금 방제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진선위원

특별하게 뭐 발병을... 이렇게 발견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종성

이종성산림과장

예, 아쉽게도 해마다 이게 좀 증가해서 예방나무주사라든가 또 피해목 고사된 것을 제거하는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 같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러니까 이제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 추이가, 추이가 좀 어떠냐, 다른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가 방제활동을 잘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뭐 확산...

종성

이종성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더 확산되고 있는 건지.

종성

이종성산림과장

저희가 방제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또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적극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다른 시군보다 발병률이 좀 낮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잘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다음,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199페이지, 펠릿보일러 관련된 게 있잖아요.

종성

이종성산림과장

예.

이혜원위원

이거 지금 수급현황이 어떻습니까?

종성

이종성산림과장

저희가 40대를 지금 배정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예년에 비해서 이 펠릿보일러에 사용되는 펠릿이 가격이 좀 상승하고, 그다음에 사용에 좀 불편함이 있어서 연로하신 분들이 좀 사용을 기피하는 실정이라 저희가 지금 좀 여유가 있는데 다행히도 사회복지시설 쪽에서는 필요로 하시는 걸 다 구입해서 설치하셨습니다.

이혜원위원

이제 그 개인들 지금 보급해서 사용하셨던 분들이 지금 타 지역에서도... 타 지역에서 구입하거나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오히려 시중에서 사서 쓰는 게 더 낫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지금 군에서 이 펠릿보일러 그 원재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덜 쓰는 것 아닌가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던데 거기에 대한 혹시 정비 사항이 있습니까?

종성

이종성산림과장

펠릿보일러 설치는 이제 규격품으로 정해진 그 보일러를 설치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펠릿이 가격이 편차가 좀 있는 것이 이제 국산을 사용한 건 한 포당 9000원 가격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입산, 이렇게 합판 목재 같은 건 한 7000원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급하는 데 있어서는 국산 원료를 사용한 이런 펠릿을 구입해서 쓰도록 하기 때문에 단가 차이도 좀 있고, 더군다나 이제 유류대가 좀 안정세로 접어들면서 펠릿에 대한 선호도가 예년에 비해서 많이 좀 떨어졌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래서 이제 먼저 이 펠릿 지원 때문에 보일러를 설치해서 사용하셨던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불편함을 많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타 지역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 양평군도 어쨌든 우리가 보급해서, 홍보해서 하셨던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어쨌든 최종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한은 좀 그 부분에 대한 시스템 정비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종성

이종성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또한 그 소나무재선충 그 반출에 대한 부분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반출 시스템 정비하셨습니까?

종성

이종성산림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원천적으로 소나무를 이제 외지로 반출할 때는 저희한테 와서 확인서를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혹여 그런 일이 있다면 법에 의해서 저희가 엄중하게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 부분도 그 시행하는 시행사에서 반출에 대한 거 아직도 점검하시나요?

종성

이종성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 부분 말씀드렸었던 건데 혹시 업무 인계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확인하신 후에 추후에 좀 별도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성

이종성산림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반출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렸던 부분 있었거든요.

종성

이종성산림과장

예.

이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흠

연광흠건설과장

건설과장 연광흠입니다. 저희 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억 6382만 원이 늘어난 370억 552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설명은 요약서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09쪽입니다. 농어촌도로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소규모공공시설 정비계획용역이 현재 용역과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완료된 후 사업을 추진하고자 2000만 원 전액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수곡1리-2리간 도로확포장공사 7억 원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성립전 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교량 보수보강사업은 집행잔액 2100만 원과 다문새마을교 내진보강공사는 지방하천 연수천 개수사업에 포함돼 있어 1억 6000만 원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10쪽입니다. 내진성능평가용역은 용역 완료 후 집행잔액인 1900만 원과 옥천1교 교량 확장사업은 집행잔액 1억 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위험시설 강이대천 정비공사 1억 원은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성립전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 과장님께서 과장으로 재직하시면서 그동안에 우리 건설파트를 잘 맡아주셨는데요, 예산 편성해 주시고 지금도 특조비 많이 받으셔서 우리 군비를 절약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건설과 예산이 우리 양평군 예산 규모로 봤을 때 적정한지 아니면 좀 더 SOC사업에 더 이렇게 증액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 조금 소회 좀 말씀 주시겠습니까?

광흠

연광흠건설과장

예, 저희 양평군 같은 경우에는 도로가 31개 시군 중에서 연장이 좀 길고요, 하천도 경기도 31개 시군보다 사업 연장이, 하천 연장이 긴데요, SOC사업으로 보시면 저희 과도 뭐냐면 금년도 예산이 한 370억 정도 되는데 SOC사업이 좀 부족한 실정으로 가고 있고요, 도로사업도 지금 뭐냐면 미개통도로가 좀 많은 실정이고, 사업을 집중적으로 투자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소규모시설사업 예산도 이제 작년에... 금년도에 처음 맡아서 용역 지금 진행 중이시고 사업 중이신데 아마 각 읍면에서 이렇게 논쟁이 되는 그런 게 많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관심 있게 좀 예산 편성하셔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흠

연광흠건설과장

예, 답변드릴까요? 소규모사업을 현재 용역 진행 중에 있는데 내년 1월달에 끝나면 소규모대상사업 대상지가 이제 선정이 되는데 내년도에 이거를 우선순위를 한번 저기, 용역을 줘서 읍면별로 한번 파악을 해서 전체적으로 소규모시설, 뭐 도로라든지 세천이라든지 취입보라든지 전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우선순위를 하는 용역을 줘서 체계적으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그러면 연차계획이 만들어진다는 얘기네요?

광흠

연광흠건설과장

예.

전진선위원

예, 그런... 즉시 사업이 아니라 그렇게 상당히 잘 된 것 같습니다. 그 계획이 잘 이행되도록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흠

연광흠건설과장

예, 고맙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환경과장 김사윤입니다. 제4회 환경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예산은 금회 추경에 72억 68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487억 8400만 원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항은 요약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서 113쪽입니다. 유해야생동물기동포획단 활동비 부족분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불법처리 환경감시원 인건비 1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14쪽입니다.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소각시설 부담금, 운영 부담금 부족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쪽입니다. 에코힐링센터 건립비 2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통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건

김승건교통과장

교통과장 김승건입니다.

황선호위원장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건

김승건교통과장

예산서 219쪽, 저희 교통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0억 953만 5000원이 증액된 194억 529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요약서를 참고하겠습니다. 요약서 119쪽입니다.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2억을 감했습니다. 이 부분은 유가등락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예상돼서 보조금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세버스 등 첨단안전장치 장착 지원사업비가 금회 880만 원이 증액된 1600만 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버스 1대당 5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자부담 20%, 80%를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40%, 도, 군비 40%, 자부담 20% 이렇게 편성이 되겠습니다. 비수익노선 손실보전금 지원으로 1억 681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번에 조례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 70%까지 지원해 주던 것을 예산 범위 내에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하면서 금회 손실금액의 85%를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양평군의 총 114개 노선 중 비수익노선이 약 한 70개 됩니다. 일반 농어촌노선이 56개, 그리고 양평군 공영노선이 11개 해서 70개 노선 중에 적자보전 1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새경기 준공영제시범사업 광역버스 보조사업으로 기정 대비 4509만 2000원을 반영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이제 내년 1월... 우리 용문버스터미널부터 잠실환승센터까지 광역버스를 운행하는 내년 한 2월서부터 본격적으로 운행이 될 텐데요, 그 전에 준비단계에서 필요한 예산들을 공영 예산하고 우리 군비 매칭해서 세웠습니다. 내년부터는 1일 6회, 잠실환승센터까지 반복 운행하게 돼서 우리 양평군민들이 잠실 상권을 쉽게 이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버스 와이파이 확대 구축 사업 이거는 1320만 원을 감했는데요, 올해 KT에서 시범사업으로 이제 자부담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우리 사업비 들어가지 않게 돼서 전액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120쪽, 특별교통수단 운영예산 5068만 원을 감했는데요, 이거는 당초 저희들이 5대를 증차하는 걸로 계상해서 예산을 반영했다가 3대만 증차를 하고 2대는 감했습니다. 대신 일반택시분들이 개인택시분들하고의 어떤 마찰과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일반택시를 3대 우리 특별교통수단으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초등학교 정문앞 무인단속장비 설치사업으로 이제 9000만 원을 예산 반영했습니다. 이거는 다문초등학교하고 양수초등학교 정문 앞에 이렇게 카메라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 용문타워주차장 조성사업에 부족사업비 5억 3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 용문 지역에 겨울철 난방 관련해서 용문버스터미널 즉각 조치 완료됐죠? 거기...

승건

김승건교통과장

터미널이요?

전진선위원

예, 터미널, 터미널 포함해서 버스정류장들 몇 군데가 있었는데...

승건

김승건교통과장

예, 그 방풍막도 설치했고요, 온열의자 설치할 수 있는 것은 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용문버스터미널에 대해서 이제 주민들이 휴게소 공간이 좀 좁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확장해서 리모델링할 계획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아주 즉각적인 조치에 감사드리고요, 페이지 222페이지에 보면 오빈역 영업손실 보전금이 이제 삭감이 됐잖아요, 1700만 원이.

승건

김승건교통과장

예.

전진선위원

예, 그 내용 좀 설명 주시겠습니까?

승건

김승건교통과장

예, 오빈역은 이제 당초 우리가 이제 코레일하고 계약을 하기를 당초 운행실적에 따라서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년도 운행실적, 승객이용률, 뭐 이런 거, 환승률 이런 걸 따져서 그만큼 계상했던 예산액이 좀 많다... 우리 이용률이 좀 높다 그러면 우리가 보전할 금액이 적어지는 그런 사항이 돼서 일부 예산을 좀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러면 추세가 감해지는 겁니까, 아니면 다시 또 증가될 수도 있는 건가요?

승건

김승건교통과장

등... 오르락내리락합니다.

전진선위원

아, 오르락내리락하고요?

승건

김승건교통과장

예.

전진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승건

김승건교통과장

예.

황선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동체구축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원

신동원공동체구축과장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입니다. 예산안 227쪽입니다. 기정대비 2억 74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요약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23쪽입니다. 양강문화제 양강 성황제 재연사업비 1억 8500만 원 감액했습니다. 지역공동체 활성화 참여마을 상사업비 중 2개 마을분에 해당하는 1500만 원 감액했습니다. 포기마을입니다. 산림교육센터 교육프로그램 강사수당 1080만 원 감액했습니다. 124쪽입니다. 헬스투어 조달청 계약 운영자금 예산 2500만 원 감액했습니다. 이건 금년 수요를 예측하고 나머지는 다 감액을 했습니다. 올해는 경기소방에서 2팀이 들어왔습니다. 지역네트워크를 활용한 헬스투어 운영사업은 예산 이월을 위해서 비목간 조정이 필요한 1억 3200만 원을 감액을 해서 위탁금 1억 1200만 원, 교육비 2000만 원으로 편성하는 안을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공동체구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역개발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구

여근구지역개발과장

예, 지역개발과장 여근구입니다. 기정액보다 96억 9500만 원이 감액된 252억 6300여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은 요약본을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서 127쪽이 되겠습니다. 공흥·양근지구 도시개발사업비 22억 44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감액 사유는 체비지 매각은 했는데 분할납부를 신청을 해서 중도금하고 잔금 납부기일이 내년도 4월까지 돼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서 편성해 가지고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다문지구 도시개발사업비 74억 6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거는 현재 환지계획 지금 공람 중에 있는 관계로 내년 3월달에 체비지 매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지역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건정책과장 부재 관계로 보건소장께서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보건소장 원은숙입니다. 남영애 보건정책과장님이 승진교육 중이어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7쪽에서 보건정책과 4회 예산안은 기정 69억 2066만 원에서 2억 8445만 6000원을 감액하여 66억 362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요약집 131쪽 주요사업계획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진료의약품 구입비에서 2억 원을 감액하였고, 방역관리 사업에서 3124만 1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어린이예방접종 국도비가 감 내시에 따른 6000만 원을 감액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이번에 상 받으셨죠? 재가암...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아, 예.

박현일위원

축하드립니다. 저기 이 예산과 별도로 우리 보건진료의약품 및 소모품에 대한 폐기, 1년, 2018년부터 ’19년의 폐기내역만 저희한테 별도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폐기... 아, 폐기내역...

박현일위원

잔여 의약품 폐기내역. 절차를 어떻게 밟고, 몇 톤에 뭐 얼마에 어떻게 폐기했는가. 그건 시간 뭐... 시간 있으니까 두고 한번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다음,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설명해 주신 것 중에 방역관리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3100만 원 감액이 됐는데요, 그 내용을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원래 그 방역관리비를 예산 받은 비용에서 입찰의 차액으로 인해서 발생된 비용입니다. 그래서 입찰 차액으로 3124만 1000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혜원위원

단순히 그냥 입찰 차액입니까? 시행하는 부분에 따른 것이 아니고?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예.

이혜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강증진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철

김현철건강증진과장

예, 건강증진과장 김현철입니다. 예산서 243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과 4회 추경은 45억 9940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965만 5000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계획은 요약본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본 135페이지입니다. 치매치료관리비 3604만 2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치매환자 중 소득기준적합자에게 본인 부담금 월 3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3600만 원 확보해도 약 1800만 원 부족액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 미지급분은 내년도 예산에서 바로 1월달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전 군민 자살위험도 검사에서 798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민선 7기의 공약사업인 전 군민 자살위험도 검사는 11월 말 현재 19세 이상 양평읍 주민 2500명 검사 완료하였으며, 관심군 438명 중 1차, 2차 전화 및 대면 상담을 통하여 8명을 등록 관리하였고, 그다음에 2명에게는 의료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팀과 검사 완료된 사업비를 정산해 가지고 감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덕

조병덕농업경영과장

농업경업과장 조병덕입니다. 저희 농업경영과 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27억 5500여만 원에 8980만 원을 감액 계상한 26억 65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요약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서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농촌지도 차량유지 및 출장여비를 66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조직개편으로 인한 차량을 축산과에 이제 이관을 했고, 또 노후차량을 금년도에 4대를 교체하였습니다. 그리고 특수차량 수리비를 금년도에 많이 절감한 그런 사항으로 감액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에 있어서 친환경농업대학 총동문회 농축산물 한마당행사를 위원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ASF 관련으로 행사를 취소한 관계로 1500만 원을 감액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농업경영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업기술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호

이상호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이상호입니다. 농업기술과 제4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55쪽입니다. 기정액 대비 1901만 6000원 감액된 27억 8252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농업기술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친환경농업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입니다. 친환경농업과 4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은 372억 2201만 원이었으나 1736만 1000원이 감소한 372억 46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요약서에 의거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서 143쪽입니다. 조건불리직불금입니다.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하여 지속적인 인구 감소 등 지역 공동화가 우려되는 지역에 직불금 지원으로 소득안정 도모입니다. 대상은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사업량은 29ha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875만 원입니다. 다음은 144쪽입니다. 아로니아 재고물량 폐기 지원사업입니다. 아로니아 수입량 급증 등 국내 아로니아 가격 하락으로 인해 재고물량 폐기 지원입니다. 대상은 아로니아 재배농가이며, 사업량은 6농가에 2만 7506kg입니다. 사업비 3989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145쪽입니다. 양평군 친환경농산물 유통사업 진단 용역입니다. 양평군 친환경농산물 유통사업 진단 용역은 사업비 5000만 원이며, 양평공사 친환경농산물 유통사업 실태조사 및 분석, 양평군 친환경농산물 유통사업 운영방안 진단, 유통체계 구축을 위한 전반적인 기반 구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5쪽입니다. ’18년 유기인증 벼 판매 차액 지원입니다. 양평공사 유기인증 벼 판매 차액 지원으로 대상은 양평공사이며, 사업량은 2만 6750가마이며, 사업비 1억 6050만 원입니다. 다음은 146쪽입니다. 한발대비 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봄 가뭄 대비 대책사업으로 대상은 용문면 광탄리이며, 사업비 1억입니다. 내용은 봉황보 용수공급 보완 양수시설 설치로 ’19년 설계 추진하고 명시이월하여 2020년 농사철 이전에 완료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친환경농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위원

예, 윤순옥 위원입니다. 요약서로 하겠습니다. 요약서 144쪽입니다. 과장님, 아로니아 농가가 지금 현재 몇 농가로 구성돼 있습니까?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예, 저희 아로니아 농가는 저희 경영체 등록으로 해서 돼 있는 게 229농가로 돼 있습니다. 지금 정확지는 않은데 실지로 조사한 거는 없고, 경영체 등록 결과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재배하셨던 분이 경영체 등록을 한 농가는 229농가가 됩니다.

윤순옥위원

예, 지금 작년, 2018년도 지금 원물이 2만 7500kg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요.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이게 농가들마다 다 확보하신 건가요?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았는데 6농가가 신청한 내용입니다.

윤순옥위원

이게 지금 국비사업도 들어가 있는데요, 아로니아 농가에서 이 생물로는 이게 과일로 이렇게 판매... 직접 드시지 못하기 때문에 가공해서 판매를 많이 하시잖아요.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예.

윤순옥위원

그러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가공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공해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은 찾아보시지 않으셨나요?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아, 그 방법도 있는데 가공비라든지 더 경영비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포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순옥위원

이거 그러면 폐기 지원금이 나가면 폐기물량은 어떻게 처리를 하실 건가요?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저희 폐기방법은 땅에 묻든지 퇴비화를 해야 되는데 저희는 열매이기 때문에 땅에 뿌려서 퇴비화하고자 합니다.

윤순옥위원

지금 현재 냉동고에 보관되어 있나요?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그러면 농가에 가서 직접 확인하시고 폐기하신단 말씀이시죠?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농가를 방문해서, 저울을 가지고 방문을 해서 무게를 다 달아서 폐기하는 것까지 확인을 하고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올해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2019년산 원물도 지금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내년에도 또 사업비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지금 그 피해보전직불금 폐업 지원금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내년 거는 아직 확실치 않은데 내년에도 있을 거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순옥위원

농가들한테 좀 확인 좀 해서 얼마 정도의 지금 물량들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거 해서 좀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예, 내년 거 파악 다시 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 다음, 145쪽이요. 친환경농산물 유통사업 진단 용역입니다. 5000만 원 세우셨는데요,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시설 부문에 대한 건 또 5000만 원 세우셨더라고요. 그래서 유통 부분에 대한 건 친환경농업과에서 해서 용역이 지금 반영될 것 같습니다. 농민들, 농어민들 설명회 지금 두 차례 가졌고요, 의견서도 지금 많이 또 제출하고 의견 내용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하시는 데 반영하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예, 주민 참여해서...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 261페이지. 아까 오전에 공사 문제를 가지고 얘기할 때 한번 당부를 드렸는데요, 유기인증 벼 판매 차액 지원 1억 6000만 원에 대한 향후 집행내역을 좀 잘 좀 챙겨주십시오.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이게 내년에도 본예산에는 안 들어가 있고 늘 이렇게 추경에만 들어가... 이렇게 세웁니까?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예, 연말에 판매 다 한 거를 보고 그에 대한 결산입니다.

전진선위원

결산이고요?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예.

전진선위원

그러면 결산서를 받아가지고 예산을 세운 건가요?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양평공사에서 수매한 벼를 다 도정을 해서 판매를 전부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전체 금액이 나가는 겁니다.

전진선위원

아, 그거... 그러니까 금년에 갖고 있는 것은 금년에 수매한 것밖에는 없고, 작년에 수매한 것은 재고가 지금...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다 없습니다.

전진선위원

없고, 거기에 대한 저기, 지원.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예, 판매를 다 했기 때문에...

전진선위원

예, 그러면 이 지원비는 결국은 일반수입으로 잡히는 건가요, 그 공사에서?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지금 판매 그...

전진선위원

이미 판매가 끝났다고 하니까 지금 준다는 게...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아침에, 오전에 공사가 결산을 했듯이 저희가 판매 수매금액, 그다음에 판매액 그리고 경영비 뽑았을 때 저희 1억 6000 주는 것도 거기 수입으로 잡아서 결산을 한 겁니다.

전진선위원

공사에서.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예.

전진선위원

그러면 회계관리가 이 농업, 쌀 분야는 명확히 이루어진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진선위원

쌀 분야는.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예.

전진선위원

그러면 쌀 분야는 손실금액이 1억 6000밖에는 없는 거예요?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전진선위원

공사의 손실 보는 중에서?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유기농하고 무농약의 손실입니다, 이 1억 6000은. 무농약하고 저기 유기농하고의 그 차액분이 1억 6000인 겁니다.

전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이런 1억 6000씩 우리가 차액분을 지원해 왔다라는 것도 우리 군민들이 과연 얼마나 알고 있을지 참 이 예산 찾아내기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는데 공사에 지원되는 것들이 이렇게 또 숨었다고 할까요? 이렇게 오픈되지 않은 예산들, 이런 것들도 있다는 것들은 군민들에게도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쌀 보전금, 또는 공사에 대한 지원, 이런 것이 잘 이루어졌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알릴 건 좀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다음,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최근 3년간 쌀값 우리 수매 결정 변동 추이 좀 자료 좀 갖다주십사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올해 것 말고 작년, 재작년 것까지 함께 좀 제출을 한번... 시간 뭐 되실 때...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 이번에 용역, 결국은 양평공사의 청산이든 발전적 해체든 아니면 새로운 시설관리공단이든 또 뭐 친환경농산물 유통공사든 유통사업단이든 도매 물류 수거, 친환경농물 수거, 뭐 어떤 기관이든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체킹하기 위해서 유통사업 진단용역을 하는데 5000만 원이 작은지 많은지는 모르겠습니다. 시간도 또 촉박합니다. 어쨌든 이 해당 용역을 연구 수행하는 업체, 전문기관이 어디가 될지는 모르지만 잘 엄선하시고, 이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 과업이, 우리가 원하는 과업이 이제 그동안 숱하게 용역을 줬으면서도 용역이 사장되거나 사실 정책 반영에 쓰여지지 않은 사례가... 우리 과업 목표와 성과, 어떤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들이 제대로 용역 지시서에 쓰여있지 않은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적어도 군에서 기획실과는... 기획실에서 주는 백지 상태의 어떤 것은 그 용역사에... 전반적으로 의지에 끌려다닐 수는 없으니까 우리 친환경농업과나 유관 부서, 양평공사 어쨌든 연석회의를 해서라도 전반적으로 이번에 양평의 민간인들,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어떤 그 기구, 또는 농협과 양평군과 또 친환경작목반, 양평에 뭐 한 대여섯 개 되죠. 그런 농민단체와 연합하는 뭐 제3섹터... 출자·출연기관... 어떤 것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기존에 있던 예를 든다면 경기도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라든가 또 잘되고 있는 몇몇 전국 시도가 있을 겁니다. 그런 전반적인 것을 실태를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사전에, 과업 주기 전에. 두 번째는 양평의 출하 형태에 대한 소비자 판매가격, 소비 추세, 또 지금 현재 양평도 50% 이상 모바일시스템이 적용이 돼서 그 모바일에 대한 판매량, 또 과연 친환경 지금 쌀값 결정에서도 몇몇 사람... 저도 몇 년간 참여해 봤지만 한두 사람, 목소리 큰 사람이 좌지우지... 그래서 예를 들자면 친환경농산물 생산자들의 목소리가 어느 정도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가. 그다음에 일반농산물과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그 가격 편차. 소비자에 대한 욕구들은 사실 친환경농산물이냐, 아니냐, 양평의 구매욕구 같은 것들도 한번 파악하게 됩니다. 실제 우리 로컬푸드 이용자들이 가격이 비싸도 사는가. 또 하나, 만에 하나라도 적기에 출하를 못 했을 때 양평농협, 하나로마트라든가 이런 연계체인이 과연 구매를 해 주고 있고, 농협에서 얼마나 연합사업단에서 구매... 양평 친환경농업농산물을 구매해서 판매해 주고, 도움을 주고 있는가. 또 실제 그동안 양평공사에서 양평농산물 팔라 하니까 외부농산물 사다가 팔아갔던 어떤 실태들, 양평의 부족분이 뭔가. 또 소... 다품목 소량생산에 여름철에는 한 150품목, 겨울에는 350... 아, 여름에는 350품목, 겨울에 150품목, 그 편차에 대한 어떻게 그 간격을 줄일 것인가.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있죠. 과연 그 미판매 잔품에 대한 처리를 일반농산물로 판매하는가 아니면 그냥 동네 사람들 나눠먹는가. 또 수수료에 대한 지분을 지금 농협에서는 몇 %를 받고, 실제 수수료, 중간, 우리가 양평공사에서 중간 업체를 들였을 때 거기 몇 %를 주고 있는가.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전반적으로 한번 용역에 담아서 5000만 원이면 설령 작다고 하면 더 인상을 해서라도 이번에 제대로 된 용역이 나와야만이 향후 아까 우리 양평시설공단과 유통사업에 대한 특별한 특별대책을 지금 정동균 군수님한테 요구를 하고 있는데 농민단체들이 또 여러 시민단체들이 어떤 대책이 나왔을 때 우리 안... 양평군이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아, 뭐 근거를 제시하겠죠. 그래서 이번에 용역에 제가 말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보다도 또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이 용역이 좀 잘 되도록 좀 저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축산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축산과장 정동진입니다.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12억 4200만 원이 증액된 114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요약서로다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9쪽이 되겠습니다. 양평한우 및 브랜드 축산물 홍보사업 3786만 3000원을 감했습니다. 감 사유는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따른 모든 행사에 대한 취소비용이 되겠습니다.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2억 4000만 원 감이 되겠습니다. 도비사업 지원에 따른 군비를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50쪽입니다. 축산농가 수분조절제 지원사업 6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따라서 가축분뇨 이동이 제한이 됨에 따라서 그 수분조절제로 해서 톱밥이 더 추가로 된, 보급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51쪽입니다. 구제역 긴급백신 구입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사업으로 금년 1월 경기도 안성과 충북 충주에서 구제역 발생 시에 백신을 주고 추가로다가 예산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52쪽입니다. 가축전염병에 따른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한 사항이 됩니다. 긴급대응에 따른 인건비 설치, 그 초소 설치·운영비용에 따른 게 재난관리기금과 특별교부세로 해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선제적 거점소독·통제초소 운영비가 도비 지원으로다가 1억 7000이 추가로다가 지원이 돼서 총 4억 2000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저희가 전액 다 2020년도로 명시이월시켜서 사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153쪽입니다. 거점소독시설 및 통제초소 운영에 따른 국비 지원사업 4억 92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됐습니다. 또한 양돈농가 울타리 설치 지원에 따라서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 9500만 원 도비 재난기금을 지원받아서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양돈농가 전체에 대해서 울타리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물등록증 카드 제작이 되겠습니다. 서종면에서 개고기 파티 사건 이후로 이제 동물 등록에 대한 게 굉장히 많이 이제 발생이 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비용이 부족해서 1000만 원에 대한 거를... 등록증에 대한 1000만 원 비용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153쪽과 154쪽, 요약본, 동물등록증 카드 제작 및 1000만 원 증액됐... 신규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뒤에 유기·유실 동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축산과가 새로 이제 물론 요구해서 주민 여망에 따라서 신설됐지만 신규 그 업무량 과중, 폭증에 따른 지금 인력 배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한계에 부딪히고 있죠? 여기 보면 3640개 등록증만 제작했는데 양평에 저 개인적으로는 한 뭐 3만 5000마리 이상의 동물들이 있다고 보거든요. 또 반려묘까지 한다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 인사 부서나 예산 부서, 이런 것을 협의를 해서 기구 조정에 반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번 그런 의향을 관련 부서에다 이야기를 했습니까?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4년 이후에 총 등록이 된 건수가 한 7350건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 이제 금년도 7월 31일부터 8월 31일까지 이제 자진신고기간 내에 3680건이 이제 등록이 돼서 거의 이제 전체 등록된 건수의 한 달만에 이제 반 정도가 이제 되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한 번 등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등록... 사람이 출생하면 이제 출생신고를 하고 전입도 다른 지역으로다가 이사를 갈 경우에 이제 변경... 전입신고를 하듯이 변경신고를 하고, 차후에 동물이 이제 저거 했을 때는 사망신고까지 가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업무량이 이제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인사 부서하고 지금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저희가 지금 동물보호센터를 이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약 한 45마리 정도의 이제 기준으로 이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균적으로 95마리에서 한 110마리 정도가 이제 계속 이제 유기견을 지금 보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도에다가 이제 새로 어떤 이제 센터를 짓기 위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지금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번 차제에 한번 전반적으로 앞서가는 선진사례를 한번 타 시군에다 벤치마킹을 한번 해 보시고요, 지금 양평 시내에도 개가 지금 몇 마리가... 쉬운 말로 그 큰 개 있죠? 그게 계속 돌아다닌다고 의원님, 저 개 좀 어떻게 좀 해 달라고 민원이 한두... 아마 모르긴 몰라도 양평에서 50 내지 100마리가 지금 떠돌 겁니다.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박현일위원

방금 또 지금 45마리 꽉 찼는데, 유기견보호소가, 지금 110마리가 있으면 어쨌든 그 일정 기간 보호해서 사체... 뭐 쉬운 말로 안락사를 시키든지 그도 저도 아니면 어떤 우리 관련 조례와 법적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폐기물을 뭐 쓰레기봉투에다 담아서 무왕리에다 묻든지, 그도 저도 아니면 아까 말한 대로 사체 처리장이든 뭐 요즘 애완견들도 뭐 나무를 심어줘서 우리 또 수목장하고 똑같이 어떤 형태, 그래서 물론 이제 양동에 지금 뭐 소송에 걸린... 우리 지금 현재 소송 중이죠?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게 마무리되면 어떤 거기하고 MOU를 체결한다든가 어떤 방법들, 이 전반적인 것들이 다 굉장히 시급하고 확장, 전반적으로 업무가 확장 추세에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다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번에 예산이 일부 국도비 지원해서 올라왔습니다만 또 신규 편성도 해 줬지만, 어쨌든 내년 본예산이라도, 추경예산에 이런 것들을 감안한... 최소한도 동물들이 떠돌아서 주민들이 물릴까 봐 겁을 나서... 공흥2리에도 몇 마리씩 떠돌고 있어요, 지금.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그런 이제 민원사항에 대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저희가 발생이 되는 건 알고 있고요, 또한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주말하고 야간에가 이제 문제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포획단을 저희가 이제 운영을 하는데 두 분이 이제 운영을 하는 데 있어 갖고 상당히 이제 어려움이 있어서 인사 부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또한 이제 사체 처리에 대한 거는 이제 전액 다 이제 안락사가 됐을 경우에는 이제 그 렌더링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다 처리하는 이런 부분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특히 휴일날 우리... 서로 이제 아마 가격상의 문제인가 수의, 공수의들이 뭐 전화도 안 받는다, 의원님, 전화를 몇 번 해도 군청 민원 당직실로 해서... 공수의다 했더니 공수의는 아예 전화를 뭐 2개를 갖고 있는가 꺼 놓고 있다고. 의원이 개 잡으러 다닐 수는 없잖아요.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 거 어쨌든 특단의 대책을 촉구합니다.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사업소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대

도상대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도상대입니다.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446억 5000만 원 대비 9억 1800만 원이 감액된 437억 32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요약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7쪽입니다. 2020년도 환경기초시설 양평공사 관리대행 운영 원가산정 용역비 15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양평 하수처리장 증설사업비 22억 170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용문 하수처리장 증설사업비 21억 1700만 원 감액했습니다. 158쪽입니다. 국수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 1억 3000만 원 감액, 양평군 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 2단계 사업비 4억 7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환경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예산과는 별도지만 한번 궁금한 사항이라서 한번 오신 김에 묻겠습니다. 작년에 한 350억 정도 예산 확보했죠, 하수종말처리장 전반적으로?

상대

도상대환경사업소장

예.

박현일위원

올해 확보한 예산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한 400억 정도 됩니까?

상대

도상대환경사업소장

아, 내년도요?

박현일위원

예, 내년도, 2020년 예산으로.

상대

도상대환경사업소장

내년도에는 금년보다... 정확한 금액은 제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신규 사업이 3건이 추가가 돼 가지고 한 2, 30억 더 증액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종합적으로 올해 해서 한 400, 합쳐서 400억 정도.

상대

도상대환경사업소장

예.

박현일위원

그러면 일을 꽤 열심히 하셨는데, 정부 관련 부처도 올라가시고 또 애썼는데 올해 혹시 격무 부서에... 해외에 몇 분이나 다녀오셨습니까?

상대

도상대환경사업소장

금년도 격무 부서 해외여행 자체가 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거기에 몇 분이나 추천... 예?

상대

도상대환경사업소장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런 목적...

박현일위원

아예 포함도 안 됐어요?

상대

도상대환경사업소장

목적으로 해서 우리 군에서 간 사항이 없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박현일위원

예, 추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다음,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 예산서에는 내용이 없는데요, 이제 공사 문제 관련해서 우리 환경사업소의 문제가 이제 또 연루되지 않습니까? 환경사업소에서 공사에 지원되는 금액이 전체가 얼마입니까?

상대

도상대환경사업소장

아, 양평공사 말씀하시는 거죠?

전진선위원

예, 양평공사.

상대

도상대환경사업소장

양평공사의 금년도 대행관리비가 한 90억 정도 됩니다.

전진선위원

90억이요?

상대

도상대환경사업소장

예.

전진선위원

이 90억을 지원했을 때 이제 인건비도 있을 테고, 시설을 보수 유지하는 비용도 포함됩니까?

상대

도상대환경사업소장

예, 다 포함됩니다.

전진선위원

예, 그래서 이제 이야기 중에 공사가 이 대행비, 90억을 받아서 열심히 잘해 가지고 예산을 절감을 해서 뭐 다른 부족분에 충당을 했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상대

도상대환경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환경기초시설 대행비는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로만 사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그런데 이제 지금 회계를 뭐 이렇게 분리회계가 아니라 통합관리하다 보니까 어떻게 썼는지도 모른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환경사업소에서는 공사에 대한 감독, 뭐 이렇게 감사를 좀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럴 때 그런 것 발견은 못 하셨나요?

상대

도상대환경사업소장

아, 저는 이제 분기별로 정산결과를 받고요, 연말 되면 이제 정산 결과 보고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지나간 사항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오고서는... 그전에는 수입, 지출 통장을 유통사업하고 환경시설사업하고 아마 합쳐서 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작년, 재작년인가 2, 3년 전부터는 분리를 해서 통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걸 확인을 했고요, 지금은 아마 그런 사례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아주 잘 관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들리는 이야기가... 그럴 수도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여기서 90억을 줬는데 이것을 남겨서 다른 사업비에다가 충당을 했다, 이제 뭐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아, 그럴 수가 있나, 여기는 시설을 보수 유지하게 하는 명확한 저기 지목이... 목이 정해져서 나갈 텐데 그렇게 할 수 있나 싶었는데 그건 전혀 없다 이거죠?

상대

도상대환경사업소장

아,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어떻게 했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는 그런 사실 없습니다.

전진선위원

잘하셨습니다. 그것 좀 관리 좀 잘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도사업소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곤

안세곤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안세곤입니다. 2019년 제4회 수도사업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81쪽입니다. 일반회계는 2019년 74억 57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2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9년 소규모수도시설 운영관리 용역 및 수질검사수수료 집행잔액 9175만 1000원을 감액하였고, 상수도 공기업 운영 중 조례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액 증가에 따른 보조금 1억 323만 4000원을 경상전출금으로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한 농촌농업용수 개발사업 국비 정산에 따라 발생한 이자 41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49쪽입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266억 7300만 원으로 경상전출금 1억 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세입은 타 회계 지원금으로 편성한 일반회계 보조금 과목을 경정하여 당초 경상전출금으로 반영된 1억 3940만 6000원을 감액하고, 수도요금 감면에 따른 일반회계 보조금 증액분 1억 323만 4000원과 함께 2억 4264만 원을 과목 경정 및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은 동력비 부족분 1억 원을 금회 추경에 반영하였고, 운영비 및 재료비, 소규모 급수관로 설치사업 및 구역유량계 설치사업 집행잔액 1억 9494만 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4분 회의중지

17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현일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의결된 안건은 12월 5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