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선 의원 발언

위원 물론 논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있었다고 하니까 더 이상 뭐 그건 말씀 안 하셔도 이제 이해는 가지만 향후에 다시 논의가 돼서 그 허가과와 건축과의 문제점을 다시 문제가 제기되면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담보를 좀 하셔야겠습니다. 이게 어쩌면 정책 실패입니다. 지난번 직제개편, 금년 1월 1일부터 만들어진 직제개편 후에 다시...

이미 6개월 전에, 6개월 전에 이 문제가 거론이 되다가, 이제 연말에 지금 다시 한번 거론되다가 그것을 중지하고 다시 또 거론한 것 아닙니까? 그것이 이제 1년 됐는데 다시 이제 또 조직이, 허가에 관련된 조직이 바뀌는 겁니다. 군민들은 엄청난 혼동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행정... 방금 전에 조례 한 것 중에서 적극행정이라는 말을 썼었습니다. 그것이 조례화할 정도로 지금 문제가 돼 있는데 과연 이게 적극행정이라는 말로 해서 담보될 수 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어떤 답을 좀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