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선 의원 발언

위원 예, 나중에 군정질문 할 때 더 질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수매가, 이 30억 관련해 가지고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까도 다른 위원께서도 지적했지만 이 수매가를 보증을 해야 할 이 요청기간,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 지급보증을 요청한 기간이 왜 지금이어야 되느냐가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저희가... 아시겠지만 지난번 공사 문제로 가지고 농민단체들하고 공청회를 할 때 의원들이 어떤 모욕을 당했는지 아십니까? 왜 의원들이 쌀값 결정 안 해 가지고, 늦게 결정을 해서 12월에 돈을 받아야 되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군 의원들이, 의원들이... 이 오늘 회의가, 오늘 정기회의가, 오늘, 12월에 있는 거 아시잖아요. 이 정기회의 때 결국은 이 보증금액에 대한 동의안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뻔히 알면서 왜 농민들께서는 12월 말에 돈을 받는데 왜 군 의원들이 동의를 안 해 줘서, 의원들이 일을 안 해서 왜 의원들이...

농민들이 손해를 본다라고 말하도록 만드냐 이거죠. 거기에 대한 책임 어떻게 지시겠습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예측돼 가지고 뻔히 30억이 모자란 거 알았잖아요. 올해 수매량 예정된 거 다 알잖아요. 그러면 미리 동의안 올려서 준비하면 되잖아요.

왜 농민들한테도 손해를 주고, 우리 군의회, 양평군 전체가 일 안 하는 그런 기관으로, 무능한 집단으로 다 만드십니까? 공사 문제를 가지고 지금 논의를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잖아요. 지금 모든 게 얼마나 지금...

군의회, 그동안에 군의회 뭐 했냐... 그날 군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얘기하실 때 군의회에서도 지급 뭐...

지원하는 데 동의했다.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군의회도, 집행부도 못 믿겠다, 그래서 민간대책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공사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이게?

그런데 이 정부가 바뀌어서, 민간정부가 우리 8대 들어와서, 아니, 7대 들어와서 뭔가 잘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까? 똑같은 행태가 이루어지잖아요. 수매가 결정과정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진짜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우리 공기관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군의회가 또 집행부가 또 공사도 농민들에게서 지금 머리를 못 들 정도로 지금 굴욕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바뀌는 게 없습니까?

그 점이 가장 문제입니다. 이거 지급보증 해 주고 안 하고 하는 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어떤 행정절차나 그 자세가 아직도 안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내년에, 내년 예산에서도 쌀값 차액금 우리 과장님 지급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