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일 의원 발언

위원 예, 어떤 것도 결과적으로 수치상의 이면에는 방금같이 분석한 여러 가지로... 4회 추경의 문제라든가 있을 겁니다. 이 분석이 제대로 안 되면, 진단이 제대로 안 되면 처방이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전반적인 공직 분위기와 이 명시이월이 연계가 되어 있지 않나, 이런 개인적인 판단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려에서. 불가피한 어떤 것들, 첫째는 2020년 지방정부의 경기가 나빴을 때 할 수 있는 것은 조기집행뿐입니다. 이 경기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총동원해서 예를 들자면 경기부양을 나서면 국가경제가 이렇게 수그러들지는 않을 겁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높으면 연도, 올해 써야 될 사업들이 내년에 이월되면 지금 모든 지자체가 다 똑같다면... 그래서 하는 것이 우리가 조기집행을 끝내고, 두 번째는 클로징10들, 적어도 10월 이전에 모든 사업을 마무리를 해서 만약에 못 할 경우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간다면 그 분석과 대책을 내고 차기년도 조기 마무리에 대한 그런 확고한 신념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공직이... 물론 올해 10여 명이 벌써 여러 가지 퇴직에 대한 여러 고민들을 하고 해서 이런 이완이 된 면들이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요사업 부서의 한두 가지가 아니라 전반적인 사업이 다 느슨하다는 본 위원의 생각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2년, 작년, 재작년서부터 올라왔던 여러 사업들이 뭐 연차사업이라는 미명하에 계속적으로 이완되고, 또 도시개발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어찌할 수 없이 예를 들자면 체비지 매각이 안 됐다가 뭐 또 다 아까 여러 가지...

어떻게 해서 주요사업들이 4회 추경에 올라옵니까, 이런 부분들도. 그래서 국도비 확보에 대한 부분도 상반기로 다 다잡음을 좀 해 주시고, 또 전반적으로 사업 진척도라든가 저희 위원님들도 나가보지만 지금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런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이 좀 과다 증폭은 좀 경계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의지만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