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우 의원 발언

예, 군수님께서 이러한 문제로 심려를 끼치게 했다는 것은 우리 공직자들께서 좀 더 세심하게 챙기고 해서 우리 군정을 잘 살필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해 주셔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이 좀 아쉽습니다만 크게 어려운 점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론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부여된 2020년도 주요정책 방향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중앙정부와의 네트워크를 통한 양평-서울간 고속도로와 또 양평-여주간 국도 확장 등을... 사업들에 대한 진행 과정을 큰 성과로 꼽으셨습니다. 이 외에 가장 잘된 정책과 아쉬운 점이 있다면 한 가지씩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군수님께서는 잘된 정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SOC사업 예산에 대한 점을 다시 드셨는데요, 또 아쉬운 점도 이제 그 점에 대해서 드셨는데 본 의원이 기대하는 답변은 그 이외에 또 다른 점, 어떤 점이 아, 제가 또 제일 잘했다, 흔히 말씀하시는 대로 행사장에 가시면 어르신 이야기도 많이 하시고, 또 뭐 교육 이야기도 많이 하시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한번 잘된 정책, 우리 군수님이 지난 1년 6개월 동안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했던 정책 꼽으신다면 어느 게 있는지 그다음에 제일 아쉬웠던 것 다시 한번 좀 말씀 주시겠습니까?

예, 군수님 고맙습니다. 다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군수님의 공약 중에서도 무엇보다 중요한 공약이 슬로건인 바르고 공정한, 행복한 양평이라는 슬로건일 텐데 이에 대하여 지난 1년간 성과에 대해서 한번 평가해 보신다면 어느 정도 점수를 주시겠습니까?

예, 내년 예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셨는데요, 군수님 한마디로, 한마디로 바르고 공정한, 행복한 양평이라는... 군수님이 취임하시기 이전의 이제 그 분위기와 지금 1년 6개월이 지나는 이 시점에 뭐 이렇게 그래도 점진적으로 좋아진다고 생각을 하시죠?

예, 그런데 이제 좀 있다 제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일부에서는 아직도 조금은 그러지 못하다라는 부분, 물론 늘 우리 의회에서 예산 심사나 행정감사를 통해서 질의할 때 지적을 하는 일이지만 공직자들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공직자들이 변화해야 이 슬로건을 맞출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질문을 합니다마는 아직도 군민들이 느끼는... 바르고 공정하다라는 그 말에 대한 동감을 좀 덜하지 않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군수님께 우리 슬로건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좀 더 박차를 가하셔서 그 점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말씀에서 드렸습니다.

예, 내년도 예산안 중에서... 방금 군수님께서 내년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특별하게 뭐 그걸 다 설명해 주실 건 아니고요, 내년 예산에서 가장 주안점을 두고 군수님이 아, 이거는 꼭 해야 된다, 이거는 반드시 2020년도에는 해결해야 된다라고 강조하신 예산이 있으셨습니까, 혹시?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또 질문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때 자세한 말씀드리고, 대안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군민들께서는 우리 이제 정책적인 부분, 우리 군수님이 방금 말씀드렸던 바르고 공정한이라는 표어가 나오게 된 것처럼 지방정부가 보수정부에서 진보정부로 군수님이 늘 하시는 말씀대로 지방자치 최초로 정부가 바뀌었다, 이런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교체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교체시기에 한 달여 정도 운영한 인수위원회를 통해서도 변화와 혁신 또는 새로움과 희망을 기대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1년 6개월이 평가가 방금 말씀대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잘한 부분도 있으시지만 기대했던 거에 미치지 못한다, 우리 군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어디에 중점을 두는지를 잘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다는 말씀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도 군수님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예, 하반기에 군정... 우리 이제 내년도 예산 중에 군정만족도 조사하는 그런 예산이 편성돼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면 2년을 넘기는 그런 시기입니다. 시기에 우리 군정만족도, 즉 군민의, 우리 군민의 행복지수에 대해서 한번 조사해 보실 용의가 있으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것을 지표로 삼으셔서 그다음 연도에 예산 편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2020년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민선 7기의 정점에 이르게 됩니다, 내년도가. 뭐 지금 중복되는 말씀이긴 합니다, 계속. 그런데 내년, 2020년에는 군수님은 어떤 행보로 어떤 일에 중점을 두겠다, 뭐 예산을 떠나서 그런 부분 있으시면 한 말씀 주십시오.

예, 내년도도 이제 군수님의 공무원들과의 그 집무방법, 이런 점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공직자들이 잘 이렇게 기억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군수님이 이제 방금 본 의원이 말씀드린 대로 진보정부다 또 민주, 민주... 더불어민주당 정부다라고 하면 거기에 맞는 색깔이 있을 건데라는 기대를 하는 것을 우리 군수님은 우보천리라는 말씀으로 계속 해 오셨습니다. 지금 말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뭐 이제 군수님의 어떤 집무집행 스타일이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시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군민들이 원하는 것은 좀 더 어떤 그 발 빠른 움직임 또는 어떤 그... 어떤 눈에 띄는 그런 것들을 원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전달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공직자와 협조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몇 가지 대안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평의 이제 정책이라고 한다면 양평의 정책은 군민의 수를 늘리는 거와 또 군민... 많은 관광객이 찾아와서 우리 경제를 살리는 것, 이 두 가지가 어떤 큰 정책의 흐름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주하는 군민의 만족으로 인해서 인구를 증가시키고, 관광객의 유치로 지역 경제를 살리는 투 트랙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는 그동안에도 뭐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마는 정책개발팀을 한번 신설하셔서 우리 양평의 정책을 누군가가 좀 집중해서 만들어내고 또 그동안에 사용됐던 예산도 이번 예산 심사를 하면서 보면 일몰예산이 굉장히 많다, 예산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예산들이 많다라는 평가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대한 재검토 또 관행개선, 정책일몰, 이런 것을 통해서 예산을 재분배하셨으면 좋겠다, 2021년 예산에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우리 양평도 소멸도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희망에는, 7TH 우리 군정계획에는 우리가 ’25년에 18만 정도라고 얘기를 하지만 참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12만이 아직 안 되는 상황에서 우리 군민들이 소멸도시라는 말에 그 마음을 다독이면서 성취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특단의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마을 진입도로 개선, 지금 가장 살기가 어렵다라는 것은 마을 진입도로가 너무 좁다, 그 뒤의 도로는 새로 만들어 가지고 넓은데 들어가는 도로가 작다, 이런 얘기들을 제일 많이 해서 이것도 소규모 개선사업으로다가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관점, 그다음에... 그래서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시고, 그다음에 주택을 집중화하는 또 행정서비스 가능 지역을 한번 개념을 정립해 가지고 너무 멀리 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행정서비스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지금 이 집을 이렇게 모아야 된다,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우리가 행정서비스 못 한다라는 어떤 과감한 정책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군수님께서 늘 인사말에 노인복지에 대한 말씀하시지만 이제... 어느 날 회의에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르신이. 이제 나한테는 그만 주고, 우리 애들을 위해서 복지를 써 달라라는 말을 한번 전달한 기억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르신도 물론 공경해야 되지만 이제 아이들 중심으로 또 젊은 학생 중심으로 청년을 걱정하는, 일자리를 걱정하는 이런 말씀을 늘 하셔서 군민들이 이제 좀 그런 데 신경을 좀 많이 쓸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여기 이동권, 교통이동권이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특단의 조치를 하셔서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여기 와서 사는 분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이동권 확보 문제, 이런 문제가 이루어지면 우리가 사는 데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한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서울-양평간 고속도로 건설과 또 5호선 전철, 하남과 팔당 연결하려는 이 인프라, 이런 것들을 확보하셔서 현재는 두물머리와 세미원 쪽에 중점을 뒀는데 이제 대하섬과 거북섬, 국수리 앞에 있는 여기 개발, 그래서 대심리와 운심리를 연결하는 출렁다리를 한번 건설해 보자, 그래서 환경부가 그동안, 25년 동안, 30년 동안 우리 출입을 막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 놓으니까 이렇게 변하더라라는 것을 환경부 사업으로 좀 보여줘 달라라는 그런 어떤 정책, 이런 것들이 있어서 용문산 관광지까지 이렇게 연결이 된다면 우리가... 오는 걸로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디저트는 양평에서 마시겠다, 먹겠다, 이런 양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정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등 시스템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질문 나오셔서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 많이 들으신 것 같은데요, 하여간 군수님 고생하셨고, 내년에는 좀 더 많은 군민들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끝나셨나요?

예, 군수님 답변 중에 제가 질문을 2019년도 예산 사용에 대한 평가결과를 토대로 답변 부탁드렸거든요. 2019년도 예산 사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혹시 검토하신 부분 있으십니까?

예, 저희가 그동안 예산 심사를 하다 보면 그 예산 수립하는 데 있어서 사업에 대한 계획 그리고 사업 선정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근거 또 필요성, 문제 제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 심사할 때 질문을 했을 경우에 시원하게 답변받은 적이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2019년도 4차 추경예산안 중에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를 전제하여 보면 그 예비비로 이전되는 불용예산이 10억 8900여만 원이 증가했고요, 총 84억 1300여만 원입니다. 지금 12월입니다. 지금 군민에게 역대 최대 예산을 지금 확보했다고 능력 있는 정부다, 집행부다라는 회자도 있었는데요, 그 결과도 당연히 군민들이 궁금해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좀 한 해의 살이를 어떻게 했는지, 한 해 살림살이가 어땠는지 말씀을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군수님께서 좀 너무 전반적인 부분만 말씀하셨는데요, 2019년도 예산에 대한 좀 세밀한 검토가 없었던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어떤 의견이십니까?

예, 뭐 2020년도 예산 편성에 대한 부분에서도 보면 과다 편성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사업계획이나 예산 편성에서 좀 세밀한 검토가 없이 예산 편성이 되는 부분들이 많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2020년도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한 설정 및 세부기준 마련하겠다 하셨죠? 군수님?

예, 그리고 그 지침에 군수님의 의지도 표명이 된 거 맞습니까?

예, 2020년 예산편성 세부지침에 의하면 재정운용 방향 중에 신규 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 사전절차를 완료한 사업에 한하여 그 결과를 기초로 편성한다, 그렇게 제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2020년도 일반회계 자체사업 중에 신규 사업이 181개입니다. 총 286억여 원이 되고요. 그중에서 대부분이 교육이나 워크숍, 용역 또 물건비, 자산취득비, 사무비, 뭐 재료비, 이런 부분들이에요. 또한 2020년도 예산 심의 결과에 좀 불요불급하고 과다 편성된 예산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 부분도 보면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뭐 여비, 재료비, 경상경비, 이런 경상경비와 2020년도에도 또한 교육이나 워크숍 또 용역비, 피복비, 각종 위원회 수당, 이런 부분들이 상반기에 또 많이... 상반기에 검토해서 다시 보고하겠다라는 답변까지 들었습니다. 뭐 군수님께서 예산특위에 대한 영상을 보셨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2020년도 그 각종 위원회 수당도, 예만 들어도 예산액이 1190억 중에 710억이 이월액으로 편성됐어요, 56%입니다, 이월액에 편성된 것이. 2020년도 목표 설정을 위한 워크숍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군수님. 어떻게 하면 목표 설정에 대한 부분이 제대로 설정이 되지 않아서 각 부서별로 목표 설정 워크숍까지 해야 되는 지경까지 왔는지 모르겠는데요, 사업을 추진하게...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세부사업계획서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거 하나 없이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계획성 있는 예산 편성을 2020년 본예산에 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군수님이 답변한 자료에도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합리적인 예산 편성을 하시겠다고 올리셨어요. 그러면 지금 2020년도 예산 올린 것이 합리... 면밀한 검토가 없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여기 답변자료에도 보면요, 조직... 정책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를 수립해서 체계적인 사업 예산이 편성이 가능하다라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군수님은 좀 즉흥적인 도전을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를 몇 가지 들어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11월 11일 두물머리 관광안내소 운영이 시작됐습니다. 두물머리 관광안내소 임차료는 2019년 1월부터 지급돼서 약 3300여만 원의 손실이 있었습니다. 양평 일자리 체인지 업 프로젝트 사업 10억 예산의 48.5%인 4억 9000여만 원을 사용했고요, 5억 2000여만 원의 손실이 있었습니다. 각종 위원회 3억 2000여 중 1억 2000 사용해서 2억 원 손실 있었습니다. 특히 최근 군수님... 앞서 전진선 의원님께서도 한번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군수 관용차로 이용하는 승합차를 3790여만 원에 구입해서 이를 구조 변경한 뒤에 1년이 넘도록 운영해 왔다는 이야기도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군수님이 2020년 재정운용 방향의 첫 번째로 제시한 것이 세출 구조조정 및 효율적 예산 편성을 통한 건전성 제고입니다, 건전성 제고. 존경받는 지도자상은 언행일치가 되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바르고 공정한 양평군수가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불법차량에 대해 어떻게 단속하시겠습니까?

필요에 의해서 하시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 이해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절차는 이행을 하셔서 타셔야죠. 불법으로 하셨다는 것이 문제인 것 같고요, 행정절차에 대한 부분들이 생략됐다는 것들에 대한 의견들을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지금 여러 가지 예시안을 제안해... 제시를 해 드렸듯이 지금 이렇게 손실되는 예산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좀 심사하셔서 예산안 편성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지금 먼저 예결특위에서도 2020년도 예산 편성에 대한 부분들을 심사를 하는데 대부분이 좀 불요불급한 것들 또 예산 책정이 과다한 것들이 많습니다.

예, 혹시 군수님, 이 부분이... 조직개편이 매년 1월 1일자로 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산 편성은 12월이면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이 된 후의 담당자와 본예산을 수립하는 담당자가 다릅니다. 그래서 책임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낮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있거든요. 그런 조직개편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앞서서 시행을 하신다거나 이런 수행에 대한 절차도 한번 좀 면밀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조치사항이나 불용예산 사용 등에 대한 부분들 하나하나 군민들과 함께 관심 갖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답변 끝나셨나요?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2월 공약이행평가단 2차 회의 개최 예정이시죠?

예, 이 회의에서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 및 10월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시에 지적된 그 완료사업 24건에 대한 재평가 계획이 있으십니까?

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또 행정사무 조치결과 보고를 지금 10월에 1차적으로 진행을 중간보고를 받았는데요,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2차 회의 때 검토는 하신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들이 지적했었던 사항들이 있습니다. 사업에 대한 계획에 대한 부분들이나 목표 설정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이것이 완료인지 계속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좀 불분명한 것들도 있고, 또 명칭만 변경해서 진행되는 사업들도 있었고, 그리고 공약이행에 대한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실적 부풀리기의 중심이 되지 않았었나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조치결과 보고 때도 일단 완료사업에 대한 이 24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목표 설정이나 추진과정에 대한... 지금 완료가 36건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포함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질문드렸습니다.

예, 그러면 재평가하실 때 위원들이 지적하고 제기했었던 내용에 대해서 검토결과의 분석 내용을 같이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63개 공약, 116건에 대한 실천과제에 대해서 4분기 공약이행평가 보고를 통해서 이행실적을 철저히 관리하겠다 하셨고, 3분기 기준에 완료 6건, 그리고 계속 추... 이행 후 계속 추진 30건으로 36건, 31% 달성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뭐 4월 언론보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 공약이행률도 41% 정도 순조롭게 이행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요. 그런데 116개의 실천과제 중에 완료 6건이면 5.17%거든요. 이것을 군민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까요?

예, 공약사항은 뭐 보고받으셔야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군수님 꼼꼼히 챙기셔야 될 의무도 있다고 봅니다.

예, 좀 세부적인 목표 설정에 대한 부분과 또 수요조사 없이 시행되는 부분들도 몇몇 있거든요. 제가 여기서 나열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조금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이행에 대한 부분들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또한 그 공약이행평가에 대한 향후 보완과제에 대해서 민선 7기 공약관리기준에 의한 공약이행실적을 철저히 관리하겠다 답변하셨는데 이 공약관리기준이 불명확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평가결과에 공감하기가 좀 어렵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좀 객관화할 수 있는 평가에 대한 지표나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좀 검토하시고, 또 군민들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공약이행을 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의 의지를 다시 한번 표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행정감사 진행할 때 군수님의 그 내용도 속기록을 통해서라도 제대로 좀 검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나하나 보시게 되면 제가 뭐 완료됐었던... 완료 보고를 하신 그 36건에 대한 내용들도 자료를 받아서 봤는데요, 그중에는 뭐 이미 시행하고, 예전부터 시행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2019년도에 완료됐다라고 해서 완료시점으로 본 것도 있고, 어떤 것들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거를 주제나 명칭만 바꿔서 간판을 단 부분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공약이라고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필요하다고 하면 전면적으로 검토하셔서 필요한 것에 대한 것만... 양이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군수님?

예, 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에 대한 부분 촉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뭐 이건... 밑에 스마트 양평 시스템을 구축했다는데 이 부분은 다음에 한번 확인해 보고요, 또 6차산업특구를 2년 차에 걸쳐서 지금 완성을 했다고 저한테 보고했습니다, 2016년까지. 양평에 6차산업특구가 있습니까?

2015년 말까지 군 관리계획 지구단위 주거복합단지 개발 독일타운 완료사업으로 저한테 보고했습니다, 완료사업으로. 독일타운이 완료됐습니까, 지금?

진행 중에 있죠? 그냥 다 너무 많으니까 놔두고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019년... 임기 내 못 하겠다고 21건을 장기과제로 분류를 해서 저한테 총 10건을 보고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장기과제로 가는 게 신애리 사격장 이전사업 추진, 이제 폐쇄 추진이라고 썼습니다, 여기는. 그다음, 지평역 부근 국방부 부지 군유지 전환하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지금 군수님께서 아까 보고하신 165... 장기추진공약의 이행실적, 분기별, 이제 이런 것을 지금 전임 6기, 민선 6기에서 받아서 지금 군수님께서 이행 관리를 하고 계시는 중입니까, 방금 제가 말한 것들을?

예, 아주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국방부 부지 환수, 지평역의 이런 문제들은 우리 군유지 재산권과 미래 자산입니다. 또 신애리 사격장은 정말 30년 된 염원입니다. 군수님, 다음에 제 차례가 되면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몇 가지 제안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약사업에 따라 구체적 목표 설정과 목표에 따라 평가지표, 측정도구, 평가방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는 목표평가 또는 성과표에 의한 성과평가 등 공약사업 성과의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는 일정한 양식을 가진 시스템을 도입해서 구체화된 공약사업 설정 및 평가제도를 도입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4분기 공약이행평가 보고 시 116개 실천과제 중 완료 36건을 포함한 전면적 목표 재설정 및 평가에 대한 확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세 번째, 각 부서 실적 제출, 기획예산담당관 내부 점검, 공약이행평가단 공약이행평가 하는 현행 방법과... 지금 이런 현행 방법으로 시행 중이시죠?

타 시군은 좀 어떻게 하는지도 봤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우수사례로 진행되고 있는 것들 중에서 2019년도 시민배심원제를 운영하여 체감도를 높였다라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이런 타 시군에 대한 우수사례도 좀 점검하셔서 우리 공약이행에 대한 부분들이 군민들이 실질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이행률에 대한 부분들, 이행 정도에 대한 부분들을 현실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제가 며칠 전에 상인 한 분을 만났는데 아주 고무적인 말씀을 들었어요. 그분이 이제 철물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연초까지만 해도 참 양평 경제가 어렵다, 어렵다라고 뭐 10분이 오시면 8, 9분 정도가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에는 그래도 그 수가... 아유, 힘들어 한다라는 얘기를 덜 한다,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양평 경제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그 체감도가 낮은 거 아닌가, 그렇게 뭐 힘들어하는 부분이... 물론 힘들어 하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그래도 인정하는 수준 아닌가라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참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군수님께서 그동안에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통시장 문제 또 청년 일자리 문제 또 중소상인들에 대한 어떤 지원 사업, 이런 것들을 많이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 간략하게 몇 가지만 좀 말씀하시겠습니까?

예, 이제 친환경농업 분야에 대해서는 한 번 또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반적인, 어떤 전반적인 경제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이제 청년 일자리 잠깐 말씀하셨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어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에도 불구하고 가장 체감하는 쪽으로 경제가 안 좋다라고 느끼는 부분들은 사실은 건설 경기... 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또 시기적으로도 지금 이제 겨울철이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 SOC사업, 건설, 도시과나 건설과 쪽의 예산 배정이 어떻게 좀... 획기적으로 이렇게 많다고 보여지질 않는데 군수님 뭐 방향이 있으셨습니까?

예, 마침 이번 회기에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이 지금 이제 부의돼 있습니다마는 이 도시계획 조례가 일부 건설 경기를 막는다, 건설 경기에 악영향을 준다라는 취지로 또 이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가, 시기가 참 안 좋았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게, 경기라는 것이 어떤 체감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뭐 어려움이 있겠지만 전체가 경기가 좋아진다라고 만약에 서로 이야기를 하면 서로 이렇게 이제 시너지 효과가 있을 텐데 지금은 그러지 못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군수님께서는 좀 더 긍정적인 어떤 신호를 주셔서 군민들이 좀 이렇게 활발해질 수 있도록, 희망과 꿈을 가질 수 있도록 2020년도에 좀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이제 또 하나 군민들이 느끼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양평의 군부대가, 이제 20사단이 11사단하고 합쳐지면서 이제 군 병력이 다 빠져나갔다, 그래서 더 양평 시장경제가 어려워진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또 야간에 이렇게 보면 그것도 뼈저리게 느껴지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조치하셨던 내용과 또 향후의 방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좀 말씀 주시겠습니까?

예, 뭐 중복되는 말씀이지만 심리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하고, 제가 전방 저쪽, 철원 쪽을, 철원을 포함해서 전방 부대에서도 군부대 이전으로 인해서 지역 경제가 어렵다는 것을 뭐 청와대 앞에서, 아니면 광화문에서 군민 전체가 가서 막 이렇게 의사 표명을 하는 그런 것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만큼 군부대 문제가 지역 경제와 연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큰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예.

예, 감사합니다. 군 문제, 군 시설 또는 군부대 문제, 이전 문제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말씀 주셨는데 그런 부분 고생하셨고요,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지역 경제와... 이야기하다가 군 문제가 나왔었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우리 지역에 이제 일자리를 아니면 뭐 자기 자영업을 만들려고 해도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자금이 부족한 경우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또 우리 일부 예산 중에는 뭐 점포를 리모델링할 수 있는 예산도 지원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 가지고는 우리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이 들어서 본 의원이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농업자금을 우리가 기금화해서 이렇게 대출하고 원금 상환하는 그런 제도가 있듯이 우리 일자리를, 소득지원을 위한 일자리창업기금, 가칭입니다, 이런 기금을 한번 조성을 하셔서 일자리를 늘리겠다, 뭐 이렇게 점포를 만들겠다 하는 분들에게 과감하게 지원을 해 주고, 뭐 2년이나 3년 거치를 해 가지고 원금을 상환한다거나 이런 방법으로 해서 우리... 뭐 전국 지자체에서 이런 것을 행하는 데가 거의 없다고 봐집니다, 아직은요. 그래서 우리 양평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한번 그런 부분에 군수님께서 관심 가져 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예, 우리 양평만의 어떤 특색 있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후에 제 질문이 있는데 거기에 군수님을 뵙지 못하니까, 담당 부서장이 답변해서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경제 활성화 대책과 지금 본 질문과 연계돼서 하는 말입니다. 저는 양평 지방자치 사상 가장 실패한 정책을 한번 오늘 거론하겠습니다. 90억을 들여서 과거 지방정부에서 보룡산업단지 입지까지 지정하고 또 선거 때 군청 앞에 플래카드가 대문짝... 하게 걸렸었습니다. 양평에 6만 ㎡ 수정법 한도 내, 양평자연보전... 내에 공단을 유치하겠다, 여주, 남여주부터 시작해서 강천, 삼교, 장안, 포푸라 5개가 있습니다. 가평 북면산업단지 있습니다. 양평에서는 보룡산업단지를 입지 지정까지, 현지까지 다 확인하고 사장시켰습니다. 공직자가 의지가 불태우든... 아니면 수권자의 적어도 의사결정, 군수... 그때 당시의 자치단체장 의사결정이 더뎠든 아니면 경기도와 관련 법의 협약이 미진했든...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 말고도 지방의회를 과연 능멸하다시피 한 게 있습니다. 양동쌍학단지, 청운가현단지를 하겠다고 수도 없는 행·재정력을 투입했습니다. 이 3개 공단이 시기가 적어도 6만... 우리가 법 테두리 내에서 이거라도 했었으면 지금 양평이 이렇게 위기에 있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또 하나만 지적하겠습니다. 양평 유일한 공업지역이 바로 우리 벽산블루밍입니다, 공업지역이. 그것마저 해지해 주면서 우리가 못 받은 돈이, 개발부담금이 90억입니다. 탕감하고 사장시켰습니다. 어느 누구도 지적지 않은 게 아니라 의회에서 수도 없이 지적하고 역사에 남을 겁니다. 이 모든 걸 극복하기 위한 양평의 현 민선 7기 와서 의지가 중요합니다. 정말 양평은 녹록지 않습니다, 공단 분양하기. 그러나 이것만이 길이라는 생각 때문에 본 의원은 이번에 군수님께서 추진하시는 양동 1, 2 산단에 대한 추진 계획에 대한 의지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예, 추후에 양평군의회에 어쨌든 수시로 추진과정을 착오 없도록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진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미흡한 것 같은데요, 군수님. 위기 진단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군수님이 답변 중에도 기업에 대한 이야기와 전통시장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의견을 여쭤 보면 너무 좀 광의적으로 답변을 해 주셔서 이게, 군민들이 들었을 때 이게 어떠한 것인지 어떤 게 변화되는지에 대한 체감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좀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방안을 듣고 싶어서 사전질문지를 드렸었던 건데요, 일단 질문지에 대한 답변자료를 보게 되면 주요 상권에 대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겠다, 또 일자리 정책에 대한 부분, 투자 유치, 기업 정책, 청년 일자리 정책을 제시하셨습니다. 또 위기 진단 중에는 서부권 중심과 3개 읍면에 대한 전체 경제 규모가 65.2%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지역 내 경제 규모 편차가 존재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동부권 경제 활성화와 지역 내 경제 규모 편차에 대한 부분에 대한 방안이 있습니까?

예, 면별로 말씀해 주셨는데 동부권에 대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부권으로 좀 편중이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뭐 여기 데이터에도 나와 있지만 거의 양평군 전체로는 양평, 양서, 용문, 그리고 서부권에서도 양평, 옥천, 양서, 서종, 이런 형태로만 지금 경제 규모 전체가 편중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반적으로 동부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 평균점에 대한 부분들을 맞추고자 하시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일단 양평... 뭐 면 단위로 추진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이번 예산 편성에 대한 부분들로 봐서도, 예산 내용에서도 읍면에서 올라오는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 이게 읍면에서 진행해야 될 사업인 것인지... 양평군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 후에 필요에 의해서 읍면에 대한 부분에 대한 재배정이나 재배치에 대한 부분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경제 규모에 대한 부분을 본다고 하면. 그런데 그러한 검토 내용들이 좀 누락되고 시행되는 일부 사업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러면 읍면에서 어떤 요청사항이나 검토해서 군으로 올라왔을 때 그 검토 과정에는 양평군 전반적인 부분들을 한 번 더 검토하셔서 이것이 군에서 추진되어야 될 사업인지, 아니면 읍면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더 효과적인 것인지, 이런 부분에도 좀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은 일자리사업에 대한 부분인데요, 먼저 예산 부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일자리사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2019년도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사안들이 많이 생겼었고, 또 이런 부분들이 어떤 수요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획되고 추진이 되다 보니까 이런 결과들이 나타나는 부분들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2020년도에도 어떤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부분들이 올라올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또한 예산 편성된 내용 보면 어떤 단발성 일자리가 더 많습니다. 이것이 어떤 수요 파악이 없는 탁상시책의 결과가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는데요, 2020년도도 이렇게 되면 또 반복적인 일들이 생길 것 같습니다. 2019년 기준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양평군이 자립도가 30위입니다.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에 보면 17.7%로 해서 30위거든요. 군 중에서도 가장 낮은 중에 두 번째고, 자주도도 13위. 그런데 우리보다 낮은 자립도를 가진 군보다... 우리가 자립도도 낮습니다. 이런 사업들에 대한 부분들을 봤을 때 이런... 지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84억이라는 예비비가 2019년도에 이월이 됐는데요, 이 예산이 없어서 필요한 데 사용하지 못하는 군민들한테 이 예비비 84억 1000여만 원이 발생한 부분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예, 전반적인 금액이고, 그 안에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경상경비에 대한 거 또 여비에 대한 부분들 또 용역에 대한 부분들 또 뭐 국고 보조 내시 부분도 포함이 됐습니다만 예비비가 더 큽니다.

예, 2020년도 본예산을 수립할 때는 지금 4차 추경에 예비비가 어느 정도 되고, 그것이 2020년도에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먼저 파악이 되셨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군수님 그렇다고 하면 이 불용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시장 활성화나 말씀하신 일자리 정책 그리고 투자 유치 기업에 대한 거 그리고 청년 일자리에 대한 부분으로 재투입됐다고 보십니까?

군수님, 그 답변은 지났고요.

제가 질문 다시 드렸던 부분...

예,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보셔야 될 게 아니라 사전에 파악이 되셨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 불용예산들이 2020년도에 군수님이 제시해 주신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사용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일자리 창출이나 청년 일자리나 시장 활성화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투입되는 예산으로 재편성됐다고 보십니까?

2020년도 예산에 지금 불용된 예산이 어느 정도 군수님이 말씀하시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네 가지 핵심사업에 대한 가치를 두고 하시는 사업에 재편성된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는지요.

예, 제가 지금 뭐 예산 사용에 대한 부분은 먼저 질의로 끝났고요, 지금은 경제 활성화에 대한 부분에서도 예산에 대한 부분이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말씀해 주셨던 먼저 전철과 연결된 곳이 양평이고, 양평역을 통해서 우리 재래시장을 이용하고, 용문역을 통해서 이용하고, 양서역을 통해서 이용하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양평만의 좀 특화된 부분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많이 또 이어지는 얘기들이 주차장 문제입니다. 한 집에 지금 한두 대 이상은 다 갖고 있고, 또 주차장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은 문제시 된다라는 것은 군수님이 더 많이 들으셨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양평군 주차장 보급률에 대해서 혹시 파악하고 그 확보 정책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한 사안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군민들께서 얘기하시는 것 중의 하나가 손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주차장... 난이 좀 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위해서 오는 손님들을 제대로 맞이할 수 없다, 거의 뭐 말씀하신 대로 주말이나 장이 설 때는 몇 바퀴 돌아도 세울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뭐 제2청사나 또 금광아파트 앞에 주차장 확보에 대한 부분들도 있지만 그로 인해서 불법 단속하는 차량들이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불법 차량에 대한 부분, 차량에 대한 부분을 단속하는 것만이 해결점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조금 더 세밀하고 전반적인 부분에서 확보에 대한 계획이나 시행에 대한 실현 절차를 밟아주시길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지난 3월에 지역 경제 활성화와 재정 집행을 위한 당면현안 추진점검회의를 시행하셨습니다. 거기에서 군수님이 당부하신 말씀 중에 어려운 지역 경제 타개책을 위한 로드맵을 구성하고 전략적인 공모사업 대응 또 체계적인 신속집행, 다양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는 언급이 있으셨고요. 그래서 저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 경제 타개책을 위한 로드맵은 무엇이고, 2020년도의 역점대안은 무엇입니까?

예, 일단 뭐 중앙정부와 경기도 보조... 교부금을 확보하겠다는 말씀 감사드리고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현재도 보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요구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것만 아마 하기에도 지금 공무원들이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업 중에서도 또 우리 양평군에 맞는 정책 제안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해서, 제안을 역으로 해서 역제안에 대한 부분을 교부금을 확보하시겠다는 말씀이신데 그 부분이 조금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고요, 또 일부 중앙에서 오는 보조금이 무조건적인 부분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기서 반환되는 금액들도 많고요, 시행이 안 되는데도 하달이 되는 예산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경제와 소득과 연결되는 사업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 더 신중하고 검토가... 실천력 있는 검토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 군수님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19년도 자립도에 대한 부분들 재정분석지표를 보니까 저희 양평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립도가 30위고요, 자주도는 13위입니다, ’19년도에도. 그런데 연천군, 가까운 연천군 같은 군 단위에서는 지금 재정자립도는 저희보다 낮은 31이고요, 자주도가 8입니다. 적극적으로 지방정부와 경기도에 있는 보조... 교부금을 확보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2020년도에는 보다 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언제쯤이 시 승격, 우리가 7TH에서 말하는 목표 인구 설정 연도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부군수님은 몇 연도가 그게 가능치가 오리라고 봅니까?

예, 부군수님께서는 지금 아직 시기상조다, 딱 부러지게 인구 15만, 17만, 이런 가정치를 말씀드릴 수 없다, 또 이런 부분들이... 그런데 본 의원의 지금 이제 이 질문은 다름이 아니라 적어도 한 도시에 살면서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 어쨌든 시가 된다면 그 나름대로 장점이 있을 겁니다. 주민의 어떤 자긍심이라든가 인근 시군에 대한 여러 가지...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토지상승이라든가 또 거기에 걸맞은 여러 미래, 아까 7TH가 쓴 미래 청사진, 특히 우리가 양동에 추진하는 공단도 저는 시 승격의 한 방법이라고 보는 것이고, 또 지금 현재 용문과 양평에 추진되는 도시개발사업도 마찬가지고요. 또 민선 7기 들어와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역세권 개발도 그 방편이라고 봅니다. 더 나아가서 콤팩트시티를 주장하고 있는데 양평, 양수리, 용문을 쓰리거점으로 해서 나머지 소거점 개발에 대한 부분들, 또 하나, 난개발 방지, 지금 이번에 부군수님도 역점을 두신 어떤 조례, 경관 조례라든가 난개발 방지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하나의 시 승격의 공감대 형성, 그런 전제작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부군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본 의원이 민간, 양평의 지역개발연구원이라는 게 명칭을 개칭해서 양평시승격추진위원회라는 게 민간기구로서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적어도 여주시가 시 승격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주민의 불협화음 및 또 하나, 시 승격에 따른 여러 장점과 또 승격에 따른 이 부작용들을 최소화하고자 굉장히 갈등사례를... 아시죠?

본 의원은 그런 여주의 모든 자료를 다, 대부분은 다 비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적어도 양평에서 과거 민선 1기 때부터 민선 6기까지 오면서 굉장히 많은 시 승격에 대한 비전 제시와 그 가능성, 특히 인구지표에 대한, 20년 전에도 인구 17만 명을 목표로 한 선거구호가 나왔었고, 또 적어도 과거에 2020 중장기계획 했을 때도 지표가 인구 15만 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런 부분은 아까 방금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시 승격 요건을 충족시키기에 충분합니다. 왜? 인구 가속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 그런 확장성. 그러면 양평이든 용문이든 2만 명, 용문이 2만이 넘든 양평이 5만 명, 여주 같은 게... 인위적인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셨나 묻고 싶습니다. 뭔 말이냐면 우리 강하면, 강상면... 강상면 특히 강남면으로 개칭하고 옥천 일부를 편입해서, 여주 같이 오학리 일부를 편입하는 5만 이상 도시를 혹시라도 구상이나 간부회의 때 나온 적 있나, 또 우리 지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양서면, 양서면 내 국수리 분면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셨는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아까 부분. 국수리에 대한 여러 안들, 특히 최근, 올해 들어서 지난 10월부터 12월 19일까지, 뭐 며칠 안 남았습니다. 양서면 동부지역 분면 주민 여론조사 용역을 시행을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주민 여론과 부군수님의 파악한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양서면 여론조사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역사성이라든가 갈등 요인에 대해서 세부적인... 특히 주민의 특히 양서... 극명하게 대치되고 있는 이 동서 갈등에 대한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사실 양서면은 서중면과 서시면이 영조 때, 23년에 인위적으로 통합이 됐습니다. 160년간 하나로 묶여졌다가 우리가 아시다시피 2010년, 적어도 국수 출장소가 ’89년도에 설립이 돼서 2010년까지 또 행정을 나눠놨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수사무실을 이제 운영하고 있지만 이런 여러 가지, 적어도 200년 동안 지속된 행정구역별로에 대한 여러 갈등, 특히 학교에 대한, 학교 같은 경우는 완전히 초, 중, 고가 이분화되어 있죠? 이런 부분이 다 아우르는, 과연 거기에서 역사성 또 상업성 또 지역 경제 또 아까 가용... 향후 도시화 계획에 대한 국수 역세권 가용면적에 대한 주민 열망, 이런 것들이 다 포괄되어야 되고, 이번 용역이든 주민 여론조사 용역조사든 상당히 거기에 대한 극명화, 대치되고 있는 그 원인분석을 갖다 철저히... 어떤 것도 진단을 명확히 한 다음에, 원인 분석을 한 다음에 그 처방이 나와야 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간단... 말씀만 좀 해 주십시오.

상당히 이제 신중하신... 국수면민들의 분면에 대한 여망은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양서면의 전반적인 통합 반대 여론도 들어... 청취하셨습니까?

어쨌든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 군에서는 적어도 아까 말한 대로 7TH에 대한... 의거해서 또 아까 시 승격이 너무 멀리 있는 문제다, 남의 일이 아니라 분면도 넓은 의미의 하나의 시 승격에 대비한 우리 사전 자료, 적어도 기초자료로서의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이번에 하나 데이터가, 의미 있는 데이터가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용역이 사장되지 말고 여러 주민들의 통합이라든가 미래비전 제시에 이용되어야 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묻겠습니다. 시 승격이 나면 막연히 지금 군민들 여론에서는 없지만 과거에 그래도 17만 도시, 20만 도시... 점점 줄고 있습니다, 사실. 민선 1기에서 20만 도시가 나왔습니다. 민선 3기에서는 17만 도시가 나왔고, 민선 4, 5기에서는 15만 도시가 나왔습니다. 다시 또 7TH에서는 또 상향 조정됐죠, 지금?

그러면 이 인구 추계가 저는 좀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적어도 양평에만 오늘까지 적어도 2017년도 양평 인구가 3만... 2년, 정확히 2년 전입니다. 11월 말 인구가 3만 881명이에요. 3만 805명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2년, 만 2년이 지난 지금 현재 881명입니다. 딱 양평 인구가 늘어난 것이 2년 동안, 만 2년 동안 76명이 늘어났습니다, 76명. 용문 같은 경우는 2년 전 11월 말일 날 1만 7191명에서 지금 현재 1만 7638명, 11월 말 현재 양평군 인구는 11만 8468명입니다, 일단. 그러면 용문과 양평만 따져서 아까 적어도 읍이 되고, 또 5만 이상 시가 되는 요건을 갖춘 양평, 용문만 봤을 때 인구추계가 나오죠, 그래프가? 적어도 양평은 완전 정체 상태고, 용문은 여러 가지 군부대라든가 뭐 여러 가지 하사관 이동성 때문에 약간의 기대가치 또 개발 가능에 대한 잠재적인 희망, 이런 것들 때문에 인구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봤을 때 1년에 예를 들자면 1000명씩 늘어난다고 해도 1만 명 늘어나는 데 10년 걸립니다. 어떤 폭발적인... 그렇게 봤을 때는 우리 미래비전이 너무 과하게... 아까 방금 뒷받침하는 것이 이런 비전만을 너무 높게 잡고 실질적으로 군민들이나 공직자들이 체감하는... 그것은 너무 시가 요원하다, 이게... 이제 이런, 이런 데이터에 의해서 아까 시가 요원하다는 판단이고, 실제 비전은 아까 대외용, 아, 양평이 이렇게 큰 도시가 되니까 너희들 이사 와라, 이중적인 어떤 목적이 있지 않고서는 이런 비전들이 나올 수 있을까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그 부분에... 방금 말 끊어서 죄송합니다. 저도 그 부분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결론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적어도 이 부분을... 30, 지방자치 내년이 30년입니다. 적어도 1대 때부터 30년 동안 주민들의 막연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노인회장님께서 양평군청에 근무하시다가 의원이 되신 지가 25년이고, 오늘 현재 오늘 잠깐 미팅했습니다만 그분이 80대 중반에 들어갔습니다. 30년 동안을 지켜봤는데 결국은 양평은 아까 가속도가 붙질 않았습니다, 또 소득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적어도 이제는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가능연도를 가지고 목표 설정이 되어야만이... 양평은 적어도 4만까지는 끌어올린다, 강상면 통합해서 5만을 만든다든가 용문은 적어도 2만 명까지 달성이... 지금 2년 동안 아까 547명 늘었는데 적어도 용문이 시가 되기 위해서는 아직도, 아직도 2000... 뭐 7, 800명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 이런 속도라면 500명이면 한 4년 내지 5년 걸리는데 자동적으로 용문이 2만 명이 넘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양평이 시가 되어야 되니까... 그러면 4년이라는 시간을 남긴 동안 이 승격에 대한, 시에 대한 여러 가지 장단점을 비교 아니 할 수... 시점이 저는 이제 빠르지도 않고, 늦지도 않다고 봐요. 그 시점을 포인트를 잡아 줘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는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지금까지 뭐 여러 가지 부군수님에 대한 방향성이 전 공직자나 군수님의 의중이 다 반영되고, 거기에 압축해서 지금 발언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 승격에... 좀 구체적으로 하나 들어가겠습니다. 농촌특례입학에 대한 그 제외 부분이 양평군민들이 그동안 시 승격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또는 늦춰야 된다. 사실 저도 민간 시승격추진위원회에 가담하고 있지만 사실은 시 승격 저지, 아까 시기적으로 그걸 조정하는 위원회나 다름없다고 봅니다, 지금 한 번 더 그래서 그걸 공개적으로, 내외적으로 아까 자료 축적에 의미를 두고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등록세, 면허세, 재산세, 건물, 주택, 환경부담금, 자동차 면허기준 상향, 도로관리 주체 변경, 일반 고교생 수업료, 입학금 인상, 이루 열거할 수 없는 많은... 시 승격이 이루어지면 우리 세제라든가 학교 진학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변경될 텐데 이런 자료들을 각 실과별로 세부적으로 분석된 자료를 부군수님께서 취합한 사례가 있는지 한번 소개해 주십시오.

예, 뭐 최악을 생각하면 제가 말하는 것은 그래도 어떤 상황 돌변적인... 용문에 적어도 한 3000세대 이상의 아파트가 설립되고, 지금 현재 양평군에 뭐 4, 5000세대 이상에... 대기하고, 양수리, 국수리에 단독아파트들 비롯해서 상당히 중대형 규모들의 아파트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양평에 어떤 가용... 가변수일 겁니다. 이런 것들이, 특히 용문에 대한 것은 우리가 이번에 뭐 면 청사도 새로 신축했습니다만 주민들의... 서울, 특히 서울 개발 속도에 따라서 여러 인구 유입이 순간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 특히 양평군에서 도시 개발, 역세권 개발을 한다면 그 분양 속도에 따라서 시너지 효과가 가속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래서 바로 적어도 양평읍이 5만... 인위적, 아까 강상면을 일부, 옥천면 일부 통합해서 또 국수리를 일부 분면을 해서 하는 것보다는 적어도 용문면이 읍이, 1개 시에 2개 읍으로 승격돼서 양평에서 어쨌든 그런 것들에 따른 여러 가지 시 승격에 대한 주민요구가 나올 수 있는 만큼 양평군에서는 그런 대비를 사전에 철저히... 아까 방금 장단점을... 필요하고, 방금 또 여주시에서 나왔던 것들 있습니다. 여주시에서 그렇게 정치적이든 아니면 요구하든 나름대로 어떤 객관적인 기준점을 갖고... 그때 당시에 제가 모았던 자료가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실현만 되면 군민에서 시민으로의 이미지 상승, 전입거부 해소함으로 인해서 세수 증대, 공공투자 확대로 여주시 문화복지 혜택이 영유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아진다, 뭐 택지 개발, 산업활동이 민간투자가 확증한다, 국토지역개발 활성화로 투자 유치가 용이하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해서 여러 여주시민들의 생활의 질이 높아진다, 이게 이제 뭐 장당 몇 페이지 걸쳐서 여러... 그러면 이게 과연 지금 현재 시, 여주시가 승격되고, 과연 이런 것들이... 왜 여주시는 시 승격되고 양평인구를 능가하지 못하고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사전에 해서 혹시라도, 혹시라도 부군수님이 다른 데로 전출가든 양평에 남아 있는 실국장 또 주무관들이 이런 것들에 대비해서 목표점, 아까 7TH라는 목표점이 있다면 그런 것을 인구지표 또 인구 어떻든 양평의 여러 도시계획지표들, 특히 지금 우리가 못 가는 게 한두 가지입니까? 양동의 뭐 예를 들자면 상수도계획이라든가 강상, 강하면의 예를 들자면 도시가스계획이라든가 또 아까 뭐 일반 SOC 시설들, 양근대교 확장에 따른 과연 거기에, 밑에다가 도시가스관과 상수관을 묻어서 강상, 강하까지 뺄 것인가, 이런 모든 것들이 저는 어떤 시라는 인구지표의 목적으로 나머지 다 풀어나간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라는 것을 오늘 당장 승격해서 분위기를 하라, 이런 뜻은 아니라 적어도 이런 여러... 시 승격에 대비한 여러 난제들을 알면 나머지 지금 지적되는 문제들이 그래도 해법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묻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평의 이런 모든 시 승격에 관한 한 주민 여론, 객관적인 데이터를 하기 위한... 우리가 이번에 예산 보니까 여러 가지 조사 또 간담회를 위한 용역비도 있더라고요, 여론조사비. 그런 걸 활용해서 양평군민의 시 승격에 대한 어떤 갈망이라든가 여망 또는 아까 아니면 부정적인 여망, 이런 것을 객관적인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한 여론조사를 할 의향이 계신가 또는 그도 아니면 그 자체적으로 실과소 자료를 파악해서 내가 시 승격에 대비한 집대성, 백서를 하나 가지고 있겠다, 뭐 이런 의지. 부군수님이 한번 그런 의지 표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 승격 관련해서는 맺음말 하겠습니다. 여주 같은 경우는 시 승격을 즈음한... 한 700억대의 지방교부세가... 뭐 그 당시에 군... 여주시 시장이 이제 한 말이죠. 딱 2년 만에 보통교부세가 무려 뭐 한 400억 정도 증가를 했다. 시가 승격 안 됐으면 이렇게 돈을 따오지 못한다, 의존예산을. 또 분권교부세, 당시에도 뭐 상당히 들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강조했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시 승격되고 오랜 기간이 흘렀으니까 그런 저도 데이터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의회를 통해서 받은 데이터 또 집행부를 통해서 받은 데이터였는데 혹시 필요하면 서로 자료도 교환하면서 아까 필요에 따라서는 여론조사도 한번 해 보고 그런 모든 문제를 아우르는 시 승격 대비에 대한 사전준비 철저는 결국은 시 승격을 하자는 소리가 아니라 적어도 나타날, 시 승격에 나타날 수 있는 최악이나 여러 문제점을 사전차단 하고 도시기능을 더 짜임새... 촘촘히 엮어가자는 얘기입니다. 부군수님 나오셨으니까... 뭐 시 승격 넓은 의미입니다. 넓은 의미인데 제가 사실 이번에 자료, 부군수님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자료를 질문을 할 계획이었고, 또 실과 소장들한테도, 아니, 실과장들한테도 여러 질문을 했는데 그냥 직접 질문이 아니라 서면 자료로 제출받은 게 꽤 많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점이 남아서... 아, 넓은 의미의 시 승격이니까 하나만 더 질문하고 부군수님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서면질의 첫 번째로 요구했고 답변을 들었던 것이 양동면의 아까 말한 대로 우리 공단 문제와 더불어서 독일타운입니다, 독일타운. 독일타운은 뭐 이 시간부터 한 5시간을 얘기해도 안 될 정도로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그 양해각서 하나에서부터 다, 정말 방대한 우리 군에서 있는 것은 다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한국곡물도소매업협동조합, 뭐 독일대사, 백영훈 원장, 그리고 심지어는 군정질문에서도 여러 번 얘기한 바 있습니다. 왜? 이게 여러 법적인 문제로서 조사를 받고 있다 또 왜 이렇게 더디냐, 2012년도에... 올해가 ’19년입니다. 7년 지났습니다. 별관 4층 대회의실에서 적어도 의미 있는, 굉장히 양평으로서는 정말 십년대계를 가늠할 수 있는... 독일대사와 더불어서 파독 광부, 간호사, 한국산업개발원, 정말 KDI 백영훈 원장님 직접 오셨고요, 이봉순 이사장이 왔어요. 한국 독일... 곡물도소매업협동조합. 그래서 다 양해각서를 체결한 게 이대로 원본째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 여러 가지 있죠. 그 뒤에, 여기는 정말 너무... 청산... 이죠. 택지개발 하고 군유지를 활용해서 복합산업단지 및 물류단지를 체결하겠다, 청사진을 해서... 이거 뭐 양평이 떠들썩했습니다. 지가상승, 양동에 있는 부동산은 정말 훨훨 날았죠. 결론, 오늘 현재 독일타운 땅을 준 게 경매에 넘어갔습니까, 안 넘어갔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의회에서 그 많은 세월을 거치면서 반드시... 위험스러워서 본 의원이 또 존경하는 송요찬 부의장님 정말 입에 닳도록 주지를 시켰습니다. 뭘? 반드시 사기꾼 같은... 또는 양평군을, 행정기관을 상대로 정말 알 수 없다. 대사가 오든 뭐 곡물협동조합 이사장이 오든 독일 총리가 와도 우리 군에서 지켜야 할 것은 땅밖에 없다. 그럼 계약을 파기하고 원수... 원상복귀 시켜라, 그 이행조치를 어디까지 하고 오셨는가 확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그런 진행의 과정이면 우리 계약파기로서 땅을 다시 환수조건을 단서를 달았습니다. 그 이행조치가 어디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정말 말이 그렇지 7년, 만 7년이 걸린 사업입니다. 또 삼산리 산37-37, 28필지입니다, 28필지. 5만 평이라는 땅을 적어도 43억 9000만 원을 받고 우리가 그 땅을 얻었어요, 아니, 줬어요. 그런데 경매가에... 존경하는 송요찬 부의장님이 꼼꼼히 또 챙겨서 이것을 확인하고 저하고도 토론을 거쳤습니다. 90억의 경매에... 90억 3600만 원에 경매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게 뭐 정말 예삿일이 아닙니다. 이건 뭐... 이 부분은 뭔가가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양평군에 감사도 안 됩니다. 지금 협약서 위반부터 시작해서, 전부 공문서부터 시작해서 위조가 있었는가, 과연 어떤 밀약이 있었는가, 왜 이 지경이 됐는가, 이건 수사, 경찰 수사를 하고 경찰 수사에서 밝혀지면 검찰에 기소의견을 보낼 것이고... 그 의지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일타운주식회사에 우리가 도시개발법 제68조에 따라 적어도 수의계약, 사업시행자 수의계약으로서 매각을 했고요, 또 본 의원도 있었지만 다 의결을... 다 이 부분이 정말 몇 번씩 확인하고, 고민스럽게 다 의결하고 또 그 뒤에 안 돼서 촉구한 내용입니다. 오죽했으면 잔금을 미납해서 늘려서 그 계약금을 돌려막기 한다 하고 수도 없이 이런 것들 들으면서도 이 사업의 성패가 과연 양평의 미래비전에 대한 또 인구 고용 창출, 특히 상징적인 어쨌든 군 자체의, 단체의 첫 사업인 만큼... 남의 시군을 송요찬 부의장님과 두 번씩, 세 번씩 다녀왔습니다, 견학도. 그래서 성공을... 이게 이렇게 수포로 돌아간다면 이건 정말 모두의 책임이고, 저뿐만 아니라 누구도 여기 자유로울 수 없어요. 다만, 이 추진에 대한 부분을... 있다면 이 책임소재는는 명확히 가려야 된다고 봅니다. 이 추후에, 어쨌든 이 질문이 끝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좀 다시 별도 보고를 해 주시고요, 수시로 제가 체킹을 하겠습니다. 오늘 어쨌든 양평시 승격에 관련된 독일타운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솔직한 심정 말씀해 주셔서 고맙고요, 어쨌든 아까 결론 맺겠습니다. 아까 양평군민의 시 승격에 대한 염원이 그렇게 강하다, 않... 떠나서 아까 모든 양평의 발전적인 기초 대안자료로써 활용하기 위해서 군민 여론조사를 포함해서 또 전문가 자문, 인근 시군의 시 승격에 대한 장단점들 잘 분석해서 큰 지표... 큰 방향성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예, 이상입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농민기본수당 서명운동 동참 건의... 그 현수막도 지금 각 읍면에 단체장, 대표들로 해서 지금 걸리고 있고요, 또 12월 5일에는 양평군 농민수당 조례에 청운... 기자회견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975명 서명 받으면 또 조례 제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또 1월 27일까지라고 또 부군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이어서 서명을 받아오고 주민 연서를 받아... 1920명... 2000명 이상의... 지금 어느 정도 그러면 지금 받고 있는지는 알고 있습니까?

예, 지금 상당 부분 지금 서명운동이 지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월 27일까지 서명을 받아오면 그 이후에 농민수당 조례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후속절차에 이어서 우리 양평군의 방향은 또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발적으로 하기에는 굉장히 좀 부담도 많습니다. 말씀하셨듯이 그 농민수당에 대한 부분들이 주민들이 또 얼마큼 동의가 이루어졌는지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연서를 받아오면 조례 청구가, 시행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청구를, 청구를 하면 올라오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양평군과 양평군의회에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그런 부분들이 좀...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의 조례 제정이 되고 도의 매칭비율에...

비율을 보고, 군에서는 어느 방향으로 갈지 그때 생각을 하셔서 바로 방향을 설정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 방법으로 가시면 좋죠. 하지만 지금 여주시는 농민수당이 조례 제정이 됐습니다.

예, 조례 제정이 된 후에 지금 주민들이나 또 소상공인연합회에서는 지역화폐로 활용을 해서 지역경제가 많이 살아나겠다고 해서 찬성하는 쪽에 같이 동조를 했던 부분인데요, 지금 또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조례 제정이 되고 보니까 우리 소상공인연합회도 이런 수당을 지급하라는 그런 걸 지금 청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 양평군도 지금 현재 지금 농민들 외의, 열외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소상공인연합회나 또 어업인들도 있고요, 또 축산인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의 의견은 또 어떠신지 좀 의견반영 좀 해 보셨나요?

예, 여론들 또한 지금 소상공인연합회 쪽에서는 지역경제가... 지역화폐로 사용하면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어서 같이 동조를 하고 있다,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어민들 같은 경우에도 우리도 조례를 제정해서 그러면 수당을 지급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단체들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또 주민들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큼 공감대 형성을 해서 같이 갈 수 있는 방향인지가 굉장히 우리가 지금 고민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여주시 같은 경우에도요,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그 지원 정책을 촉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듯이 우리 양평군에서도 소상공인연합회가 지금 같이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조례가 제정이 된다고 그러면 분명히 소상공인연합회 쪽에서도 연초...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또한... 경기도지사님께서 또 우리 양평군에 작년... 작년에 오셨나요? 작년 11월에 오셔서 농어민단체 한 400여 명과 또 상인연합회하고 해서 간담회 하실 때 축사할 때 하시는 말씀이 먼저 시행하는 시군부터 또 해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농업인들이 지금 활발하게 지금 조례 제정을 하려고 또 움직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양평군에서 정말 그 부분들에서... 농어민들에 의한 그 부분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조례 제정을 하면 그 방향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지도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될 부분이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재정자립도도 굉장히 또 열악하고, 군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도 매칭비율이나 도에서 조례 제정하면 내년 상반기쯤 같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 농업인단체들이 그걸 수긍을 할지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 방향은... 또 어떻게 그분들을 설득하고 어떻게 하실 계획은 있으시나요?

그렇죠.

예, 그런데 현재는...

지금 농업인단체에서 지금 이런 조례를 지금 준비하고 있...

예, 그러면 지금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부분들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경기도에서 조례 제정하고 지원 매칭비율이 뭐 지금 뭐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는지... 뭐 50 대 50 정도로 지금 생각하면 우리 양평군에서는 조례 제정... 이 농민수당을 지원하겠다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쪽에서, 경기도하고 양평군의 뭐 3 대 7 비율이거나 매칭비율이 이렇다고 그러면 안 할 수도 있다는 부분을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기...

예, 지금 농업인단체하고 또 상인연합회, 또 팔당생명살림, 이래서 32개 단체가 지금 이거 같이... 단체와 개인이 조례 제정 추진본부를 설립하고 있고, 설립하였고, 또 이거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 양평군민의, 주민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그 공감대를 형성시킬 수 있으면 이 조례 제정은... 조례 제정을 한 이후에 수당은 지급 가능하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양평군에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양평군은 경기도에서 가장 먼저 농민기본소득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도지사가 직접 참여하고 토론회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우리 양평군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가시화되는 부분들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농민들은 지금 조례 제정을 하기 위해서 계속 서명운동도 받고 있고, 그 서명운동 받아서 한 2000명이, 주민 연서가 되면 우리 양평군에 이제 제출할 생각을 또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우리가 정말 양평군민의 공감대를 끌어낼 수 있는 방안들이 있다 그러면... 또 만들어져야 하고요, 군민 공감대가 만들어져야 하고요, 또 우리 농민기본소득 지금 진행하고 있는 도나 시군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들 거기에 진행하는 과정이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거기에서 또 진행하는 과정에서 미비한 점이나 또 정말 바꿔야 될 부분들, 시행의 문제점들이 있을 때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 잘 파악하셔서 앞으로 진행사항에 대해서 또 우리 양평군의회와 같이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러면 그 조례 청구에 대해서... 조례 청구가 아니라 농민수당 조례를 제기를 해서 우리 친환경농업과나 아니면 군수실에 협의를 해 가지고 이것이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또 군의 입장도, 지금 부군수님 말씀하신 대로 입장이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을 전혀 뭐 조정하지 않고...

아니요.

아니요, 그 후가 아니라 그 전에 그러니까 조례 청구... 발의하기 이전에 군, 우리 군과 그 발의를 하는 단체와 논의가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있고 또 우리도 나름 나머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좀 어려움이 있다, 좀 검토할 문제가 있으니 조금 시간을 달라, 이런 이야기는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절차가 있었습니까?

내용이 뭐냐면 아까 우리 윤순옥 의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이게 조례 청구가 되면 이 조례 청구의 배경도 사실은 있을 것 같고요, 왜 조례 청구를 하게 됐는지, 거기에 어떤 배경이 있었는지, 그다음에 또 청구됐을 때 우리 군에서 가져야 할 어떤 입장이 사실은 굉장히 약해지잖아요, 적어지잖아요. 또 그런 노력이 있었던 거니까, 이건 어떤 규정에 있는 사항이고요. 그랬을 때 군이 취할 스탠스가 작아질 경우에 점점... 그러니까 이제 압박해 오지 않습니까. 이거를 부군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 우리는 뭐 그냥 협의하는 것도 아닌데 과연 아, 우리는 못 한다, 우리는 다른 의견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과연 답변할 수 있느냐랍니다.

예, 부군수님의 뜻은 잘 알지만 어찌됐든 그 조례 청구가 됐을 때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사전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논의를 하시고, 그런 대안을 충분히 준비하시고 대응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쉽게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느낌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와 협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전국이 1.5ha입니다. 양평 0.7ha입니다. 적어도 2100평을 가지고 아까 우리 양평에 300... 1000㎡, 300평 텃밭을 가지고 농민수당이 지급되는 사례는 저는... 이에 조금 뭐랄까, 공감대 폭을 넓혀야 됩니다. 이런 모든 데이터를 습득을 해서 농민들과 소통을 하시길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13위...

예, 정해진 비율은 알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경기도지사의 공약입니다.

예, 도 정책이고, 그 부분에 필요한... 지자체에서 선행적으로 하는 곳을 우선 지원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양평군에서 자립도도 낮고, 본인도 말씀하신 바가 있는 것처럼 저는 5 대 5가 아니라 그 이상에 대한 비율로 양평군은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서 좀 적극적으로 권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또 초기에,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초기에 선제적 대응을 잘해서 인근 시군에 비해 또 예비비도 사용 안 하고, 있던 비용으로 잘 또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정부에서 했던 일이지만요, 돼지아프리카열병이 어떻게 전파되는지는 아시나요?

예, 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전파는 구제역과 달리 접촉에 의해서만 감염이 됩니다. 공기에 의해서는 감염이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초기에는 이제 초강력 대응으로 하셔서 맞았다는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하지만 10월 마지막 발생 이후죠? 마지막 발생 이후에 지금까지 한 50여 일 동안에 추가 발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지속적으로 또 초강력으로 대응하다 보니 좀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점들에 대해서 부군수님 좀 아시나요?

예, 부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정부 방침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강력으로 대응을 하셨던 부분이었고요, 그런데 이제 거점소독시설, 초소는 그렇게 우리 지금 양평군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강력으로 대응하다 보니까 농장초소 또한 또 공무원들 투입하고 또 기간제 투입해서 예산이 좀 많이 좀 들어가는 비용도 좀 있고요, 양돈농가에 대한 문제였는데요, 축분 수거차량,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타... 다른 축종들까지 이렇게 좀 브레이크가 걸려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축분 수거차량을 계획성 있게... 이동할 때 이렇게 비상시에는 어디... 이쪽 방향, 이쪽 방향으로 가는 그 방향들이 있지 않습니까? 잘 분류해 놓고 비상시에는 한 차량만 이동을 해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좀 해 주시면 축산농가들한테 그런 큰 애로사항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또 공무원들이 농장 앞의 초소 근무하면서 특히나 여성 공무원들이 좀 애로 사항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초기에 또 화장실 문제라든가 또 식사 문제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또 이제 이런 발생들이 아니하라는 법이 없습니다. 계속 AI나 또 구제역이 또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좀 잘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그 양평군에 거점초소가 두 군데 있습니다. 지금 개군하고 양동 있는데 굉장히 열악한 상태입니다. 부군수님께서도 알고 계시죠?

예, 지금처럼 이렇게 운영을 계속한다면 거점초소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제대로 시설을 갖추어서 차가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또 이렇게 풀 샤워를 하듯이 하고 이렇게 나와서 그런 자동화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하는데 앞으로 우리 ASF나 또 구제역 또 AI 발생이 언제 또 일어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렸듯이요, 그 대비는 또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또 우리 양평군의 자동화 거점초소를 준비하고 있는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을 받아와서 그거 사용하지 못하고 또 우리 양평군에 어디에 설치를 할 건지 계속 찾다가도 못 하고 비용을 반납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또 재난관리기금으로 6억을 또 확보하시고 개군이나 양동 쪽에 좀 지금 부지를 준비 중에 있으신데요, 저번처럼 정말 예산을 다시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예산 확보도 하셨으니까요, 부지가 어디가 좋은지 명확하게 좀 잘 하셔서 꼭 이번에는 거점초소가 자동화시스템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한 군데뿐 아니라... 지금 두 군데도 있지만 한 군데... 양평군에서는 지금 자원화센터 있지 않습니까, 축협에서 운영하는 곳. 그쪽에서도 지금 굉장히 많은 차량들이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그쪽 부분까지 해서 한 3개 정도 자동화 거점초소가 설치가 된다 그러면 우리 양평군에 방역이 잘되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부지 선정에 잘 해 주시길 바라며, 군수님의 의지를 믿겠습니다.

예, 그 야생멧돼지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또 야생멧돼지에서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양평군에... 지금 경기도에서 야생멧돼지 포획하는 것이 가장 많이 잡아서 1위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어느 정도 야생멧돼지를 지금 잡았고, 그 목표량이 몇 두였는데요, 몇 두까지 지금 잡을 수 있는지 또 지금 현재까지 총 포획두수가 몇 두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90...

689두가 목표라고요?

예.

10월부터요?

예, 지금 경기도에서 우리 양평군에 목표량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598두로 내려왔는데요, 양평군의 포획량이 가장 많이 잡는다 해서 추가로 해서 한 250두 정도 더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848두입니다.

지금 그 848두에서 올 연말까지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국비나 도비보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 포획량, 목표량이 끝난 다음에 포획을 했을 경우에 폐사체 관리나 그런 건 어떻게 할 부분인지, 우리 양평군의 또 방침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아, 도의 방침이...

예, 지금 12월 말까지 또 이렇게 목표량을 세워서 하시고, 그 끝나면 그 이후에 이제 도비나 국비나 또 매몰... 사체... 비용까지도 나오지 않는 부분이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포획하는 그 사체들에 대해서 매몰을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예, 그랬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바이러스가 생길 수도 있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감염에 의한 거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ASF는요?

그렇다고 그러면 조류나 또 거기에 파리나 또 고양이들이 먹고 옮겨... 옮기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럼 앞으로의 그런 걸... 도에서 이제 방침이 내려온다 그러면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내년에 12월 연말까지 지난 다음에 도의 방침이 없으면 그대로 방치해 두는 건가요?

예, 군에서 도 방침이 만약에 내려오면 그 방침대로 운영을 해야 되겠지만 그때까지도 방침이 내려오지 않으면 우리 양평군에서 우리 양평군 자체적으로...

예, 계획을 좀 세우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아까 군수님께서...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경기도에서 양평의 야생멧돼지를 한 3000여 마리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올해 현재는 또 2263마리를 잡아서...

예, 거의 뭐 많은 것을 소탕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다 그러면 2263마리를 포획되었으면 그 3000여 마리 중에서 거의 많이 포획되지 않았나 하는 또 이런 부분들이...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번식기예요. 멧돼지가 번식기고 또 봄에 새끼를 낳으면 그 마릿수는 더더욱이나 많이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까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양평군의 또 그 방향이나 잘 설정해서 그 폐사체 관리를 잘해 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적극적으로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차단용 울타리 설치는 부군수님 다 어느 정도 진행이 돼 가고 있나요?

예, 연말까지 빨리 해서 좀 진행이 됐으면 좋았는데요.

예, 그 부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야생멧돼지뿐 아니라 뭐 조류나 뭐 이런 고양이들이 들어오는 방법들이 없도록 꼼꼼하게 세심하게 잘 챙겨서요, 울타리 설치를 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또 양평군민과 또 공무원, 양돈농가가 이게 모두 또 심각단계를 알고 초동대처를 잘해 주셔서 우리 군이 발생지역 또 위험지역이 아닌 그 외 지역으로 분류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심각단계가 유지되고 있는 만큼 긴장을 풀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농가 예찰 강화와 지속적인 소독과 방역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3개월여 동안 양돈농가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행히 우리 지역에서 폐사체에 대해서 양성반응이 안 나왔어요.

그 기동포획단에 대한 어떤 소독 방법이라든가 이분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세요? 방역 관리를...

아니, 현장, 현장 관리, 그분들에 대한 방역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분들이 뭐 직접 우리 야생멧돼지를 만지잖아요. 만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매개로 인해서 전염되는 게 가장 큰데 그분들에 대한 방역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아, 그렇게만 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그래서 가장 그... 우려되는 부분이에요. 그분들이 가장 가깝게 노출이 되어 있잖아요. 정말 지금까지는 우리 양평군에서 그런 양성반응은 안 일어났지만 차량이라든가 거기에 쫓아다니는 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지 만에 하나 발생됐을 경우에는 방역이 되지, 그렇지 않다고 하면 엄청난... 노출이 심해지거든요. 그러한 부분들 좀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