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일 의원 발언

예, 추가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군수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박현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진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그랬습니다.

예, 도시과장 안철영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찰서 이전 문제는 추진 경위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타운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이제 행정복합시설로서 우리 관내의 우체국과 선거관리위원회, 건강보험공단, 이 3개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작년 초에 이전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작년 3월에 관내 9개 단체, 약 1800여 명의 지역 주민들이 양평경찰서가 현재 부지에 다시 신축된다는 내용을 듣고 이전 청원서가 우리 군에 제출되는 등 지역 문제로 대두됐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기존의 그 3개 기관에 경찰서까지 포함해서 4개 기관에 대한 추진계획을 저희가 도시관리계획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었고요, 이후에 우리 군에서는 각 기관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특히 이제 양평경찰서 신축 주무 기관인 경기남부청을 비롯해서 경찰청 본청, 국회 등을 방문해서 그 사업 당위성을 계속 설득을 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작년 9월에 경기남부청에서 이전 부지가 우선 확보되어야만 경찰청이나 기재부와 이전 계획에 대한 그 변경 협의가 가능하다는 공문을 받았고, 그 내용에 따라서 부지를 먼저 확보하기 위해서 금년 본예산과 추경을 통해서 총 98억의 예산을 확보해서 경찰서 부지에 필요한 18필지 중 15필지인 약 5200평을 보상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금년 4월달에 양평경찰서에서 부지 매입 지연이나 군청이 이전하지 않는데 왜 우리한테 나가라 그러냐, 또 접근성이 너무 열악하다, 주변에 뭐 공동묘지하고 뭐 장례식장이 있는 등 여건이 열악하다, 또 직원들이 반대한다, 이런 사유를 들어서 현 부지 내에 신축을 하겠다는 계획을 확정 통보함으로써 지금 무산된 상태입니다. 물론 이제 일각에서는 경찰서 이전... 그 신축사업 자체가 이제 사실은 표면적으로 보면 군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야기도 있는데 실제로 지금 지역 주민들이 2017년 말에 남부청장님이 순시를 통해서 지역 기관, 단체에서 건의가 1차적으로 있었고, 또 봄에 약 1800명의 주민들이 이전 탄원이 있었고, 또 그때 당시에 저희가 경찰서에 듣기로는 전체 직원의 약 90%가 넓은 데로 이전을 희망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실제로 이제 그거를 공식적으로 이제 거론할 상황이 안 됐기 때문에, 상급기관인 경기남부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라서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개입을 하게 됐고, 이거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무던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금년 4월달에 결과적으로 지금 무산돼 있는 상태고, 토지는 지금 5200평 확보되어 있지만 아직까지는 지금 활용계획을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소 좀 지연되고 있는 감은 있지만 향후에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할 거고, 거기에 대한 어떤 내용이나 그런 사항은 의원님들과 공유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뭐 의원님 말씀대로 결과적으로 저희가 의원님들이 막대한 예산까지 세워주시고 했는데 뭐 토지는 일부 매입을 했지만 사업이 지금 무산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 과장으로서 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단지 이제 저희가 금년... 작년 3월경부터 금년 4월달, 5월달까지, 상반기까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행정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정무적인 그런 노력도 필요했기 때문에 무던 애를 썼는데 결과적으로 그런 결과가 지금 도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좀 저희도 굉장히 이제 좀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타나서 노력한 거에 비해서 좀 많이 맥이 빠지는 그런 상황까지 왔는데 일단 그 무산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서장님... 전 서장님입니다. 제가 함자는 잘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지금 뭐 의원님 말씀하신 이제 제2청사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의회문제도 일부 얘기가 들렸고요, 또 뭐 의원님들, 의장님도 뭐 우리 정례회 개회 때도 이제 그런 말씀을 일부 비치셨는데 그런 얘기도 있었고 또 뭐 일각에서는 뭐 읍사무소 얘기도 나오고, 뭐 다른 단체 얘기도 나오고 이제 별 얘기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건 이제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 내부방침이 마련이 안 됐다는 말씀을 안타깝지만 드리고요, 향후에 내년 초라도 저희가 그 활용방안에 대한 거를 의견을 좀 모아보고 또 그게 초안이 나온다든가 하면 미리 또 의회하고도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결정을 해서 부지활용계획을 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사만 놓고 있을 토지는 아니기 때문에. 또 자료 보셨겠지만 5200평 정도가... 굉장히 큰 땅을 마련했습니다, 짧은 기간에. 그래서 또 땅이 정형화되어 있고 또 그나마 접근성도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에다 담지는 못했지만 그 일대에 대한 뭐 어떤 좀 장기플랜 같은 것도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어떻게든 활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내부방침이 안 선 상태기 때문에 제가, 뭐 담당 과장 입장에서 어떤 뭐 가타부타 말할 입장은 아닙니다. 하여튼 최대한 빨리 그런 부분을 마련해서 의회와도 소통을 하겠습니다.

예, 그 얘기 들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건 계획대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손실 보상을 하고 뭐 공사비까지 이번에, 내년 본예산에 확보됐기 때문에 사업 마무리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의원님, 제 사견을 말씀드리는 건 좀 그럴 것 같고요,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그런 취지, 내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떤 활용계획을 결정할 때 아마 그런 게 좀 고려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좀 드리면요, 좀 구체적으로 드리면 총 우리가 경찰서를 이전을 시키기 위해서 사야 될 땅이 18필지였습니다. 그래서 15필지는 다 등기이전 완료했고요, 세 분 땅이 이제... 저 끝에 이제 도랑이 내려옵니다, 거기. 배수로라고 우리가 그러는데 도랑 옆에 이제 그 3필지가 이분들이 이제 양도세가 엄청나게 나오는 거예요, 옛날 매입할 때 땅하고 지금 우리가 감정보상하는 금액하고 차이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그래서 그분들 중에 한 분은 이제 동의서를 제출해 주셨고, 두 분도 이제 양도세 문제 때문에 사업 협조는 하겠다 그러는데 등기이전은 지금 뭐 경찰서 무산됐다 그러니까 응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3필지 빼고는 전부 다 매수를 한 상태고, 뭐 추가 매수를 나중에 진행한다 그러면 아마 협조를 해 주실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개별 접촉을 다 수도 없이 해 봤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계속해서 박현일 의원님께서는 양수리 아파트 등 공동주택 인허가 민원 해결을 위한 환경부 제동 양평군 민원 해결 방안에 대해 질문을 해 주시고 도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양수리에 저희가 지역지구를 통해서 양수역 앞의 그 한 3000평 정도 되는 토지에 한 300세대가 지금 들어와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다 아시는 것처럼 부대 이전한 부지가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옆에 이제 그 부대 이전하고 나서 거기를 개발하기 위해서 이제 그... 약 한 320세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2개가 이제 지역지구로...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도시계획을 통해서 진행하는 그런 이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었고, 그 내용에 대한 거는 환경부에서 지금 소규모영향평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그래서 소규모영향평가 협의를 하니까 환경부에서... 그러니까 환경청이죠. 청에서 입장은 남한강하고 북한강하고 근접해 있기 때문에 상수원보호구역하고 또 가깝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상수원 근접지에 뭐 고층이 어디까지 고층인지 모르겠는데 고층, 고층 개발을 허용할 수 없다, 또 그런 게 들어옴으로 해 가지고 남북한강 수변경관을 저해한다, 이 두 가지로 지금 거의 한 2년째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우리 뭐 건축과에서... 이제 우리가 개별 입지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기존 2종일반주거지역이나 이제 준주거지역 또는 이제 상업지역에, 3개 정도에 아파트 허가가 들어와서 뭐 그 한 건은 이제 행정소송을 진행 중에 있고, 또 한 건은 행정심판을 가서 이제 그건 우리 군이 이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업지역에 들어온 44층짜리가 있습니다. 이 44층짜리는 지금 뭐 불허가도 한 번 하고, 취하도 해 놓은 상태인데 지금 계속 밖에서는 움직이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양수리를. 그래서 작년부터 이 문제가 대두되면서 계속 이것도 똑같이 이제 국회라든지 뭐 환경부, 뭐 한강청은 말할 것도 없고요, 수도 없이 가서 우리 입장을 대변했는데 저희들 입장은 그겁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2000년 초반에 아파트 허가 다 취소하고 땅을 사가지고 지금 공원을 만들어 놓고 또 그냥 방치돼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잊어버릴 만하면 이제 몇 년에 한 번씩 환경부에서 이거를, 이제 아파트 건축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면 최소한 예측하는...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지 않냐는 게 우리 군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몇 층까지 허용을 한다든가 또 어떠어떤 경우는 뭐 하지 말자라든가 어떤 행정적인 그런 어떤 합의점이 있어야지 법적인 하자가 없는데 그냥 무조건 거기 도시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아파트 안 된다. 그러면 아파트가 몇 층까지 되냐. 통상적으로 15층 정도면 저층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학계라든가 일반적인 견해가. 그런데 지금 그것도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몇 층까지 하라는 얘기냐. 그런데 그 답을 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본부나 지금 평가기관인 한강유역환경청에서 그 층고에 대한 거를 결정할 사람이 없습니다. 저희가 수도 없이 접촉을 해 보니까. 결국은 이제 면피성 얘기인데 해 주자니 다칠 것 같고 또 안 하자니... 뭐 원론적인, 그런 아까 말씀드린 뭐 수변경관을 버린다는 둥 뭐 상수원 연접지역에 아파트 허용할 수 없다든지 원론적인 얘기만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행정적으로 굉장히 답답한데 현재까지는 아직 돌파구가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체도 사실은 이제 뭐 금융발... 금융이자라든가 뭐 여러 가지 초기 투자한 비용들 때문에 뭐 거의 도산 위기까지 왔다는 얘기까지 들리고 또 건축과에 들어와 있는 개별 입지도 지금 뭐 다툼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어떤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예측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야지 그 토지주나 사업주나 또 인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나 그런 이제 운용의 묘를 살릴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좀 답답한 사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국회하고 뭐 환경청장님도 2번이나 만났고요.

뭐 차관한테까지도 건의했었습니다.

예, 뭐 의원님 말씀대로 뭐 저희가 2년 동안 지금 뭐 속된 말로 죽어라고 애를 썼고요, 어떤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 특히 부대 이전지만큼은 어떤 식이든 정리를 해야 된다는 게 저희들 생각이고, 또 그 회사에서도 굉장히 뭐 도산 위기까지 왔다고 이제 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 군수님이나 저희가 노력하고 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저희 원망은 하지 않습니다. 계속 2년 동안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어쨌든 간에 해결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하여튼 끝까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박현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