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훈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냐면 저희 시에서 여러 가지 업체라든가 청년창업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하고 그 지원을 받음에 있어서 본인들이 수행해야 되는 프로그램들이나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전혀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환수라든가 또는 그 업체에 대한 패널티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전혀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것도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만약 8,000만원이라는 돈을 지급했는데 이미 다 거기에 대한 신청서, 계획서만 보고 이 휴먼아이티솔루션이라는 계획서를 보고, 그 업체 계획서만 보고, 이 회사의 비전을 보고 이미 8,000만원이라는 돈을 지급했는데 그 이후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또 이후에 대한 패널티나 환수가 전혀 없다고 하면 과연 이것이 올바른 지원인가 싶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