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재 의원 발언

위원 제가 그 부분을 분위기랄지 그런 부분들을 왜 간단하게 여쭤보고 들어보려고 하냐면요. 제가 생각하는 시의회 차원의 특별위원회 또 공론화위원회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거기에 방점을 두고 거기에 큰 틀을 두고 갔으면 하는 취지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런 부분입니다. 간단해요.

먼저 재정지원에 관한 법률 근거, 아까 말씀하신 적자노선 보전 부분이랄지 공공성 강화 부분이랄지 이 법률 근거대로 합리적으로 절차에 문제가 없으면서 지원이 되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 버스회사가 정말 투명하고 효율적인 경영을 해왔는지 또 그런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논의하고 마련을 하는 것이 선행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관련 언론의 기사를 봐도 그렇고 회의 현장에서 나오는 말도 그렇고 공론화위원회를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취지들은 약간 뒤로 밀리는 것 같아요.

너무나 2차적으로 논의를 해야 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앞에 나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공영제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공영제만 일단 시간 관계상 예를 들자면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문제는 담당부서의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잘 아실 거예요.

이건 비단 목포시만의 문제가 아니지요. 지난 수년간의 사례를 놓고 봐도 그렇고 지금 현재, 어제, 그제 관련 뉴스들을 보시지요, 과장님? 파업하는 회사들도 있고요.

목포시와 비슷하게 지자체와 시민 간의 오해 또 지자체와 버스회사 간의 갈등 또 노조 간의 갈등이랄지 큰 틀에서는 비슷하지만 물론 지자체마다 가진 여건이 다르니까 우리 목포시와 매우 똑같다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과장님, 국장님! 그 공영제란 말이 나와서 다시 한번 여쭤보는 건데요.

이렇게 만난 김에. 완전공영제가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휴업 관련 대책들 중에 정답입니까? 유일한 최선책입니까?

우리가 이걸 논의하게 되면 내일 당장 시행할 수 있어요? 아니면 이게 정답이니까 명절 끝나고 바로 시행할 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