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휴환 의원 발언

위원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릴 게요. 우리는 법률에 근거해서 지원을 해왔어, 지금까지. 그 지원의 근거가 적자 부분이 있고 임금 부분이 있어.

공공성 강화 차원이 임금 부분이잖아요. 이것도 해왔어. 그러면 2019년도도 해왔고 2020년도 해왔고 2021년도 해왔어요.

그런데 2021년도에 요구하는 폭이 커. 그 크다는 것은 적자 폭이 그만큼 늘어났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구하는 것이,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분명히 이건 적자 폭이 늘어났으니까 적자 폭에 대한 부분을 요구한 것이 맞는데 이번에 우리가 통과한 금액은 임금에 대한 부분을 해서 통과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논리의 체계상으로 보면 저는 이해가 안 되고 예산의 집행하는 성격으로 보면 이해가 되고 그래요. 그런데 예산은 당연히 임금 부분에 안 줬다 어쨌다 하니까 그게 맞지요. 그런데 논리의 체계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