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미 의원 발언

위원 앞서 최홍림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제가 자원재활용 팀장님하고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원관리도우미 관련해서 2021년 6월부터 11월 말까지 하게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 90% 시비 10% 해서 1억의 예산이 사용됐는데 환경부에서 이렇게 자원관리도우미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선별효과를 높이자는 것이었습니다. 선별효율은 11% 높이고 쓰레기로 배출되는 잔재물은 7% 이상 줄일 수 있겠다라는 것으로 보고하셨는데, 사실상 재활용품의 선별이 높았는지에 대한 사후검증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이후에 자료 요청해서 재활용품 선별률이 높았냐를 봤을 때 2019년, 2020년, 2021년도 차이가 없었어요. 그렇다면 이분들이 얼마나 활용도가 높았냐라는 것들이 의문이 돼서. 저희 환경수도사업단에서의 문제는 아니고 환경부에서 이 부분에 제대로 된 일회성 사업을 하지 않았냐, 실효성 있는 사업을 했어야 된다.

그래서 팀장님과 이야기를 많이 나눴었는데 오히려 선별장에 그분들을 배치하는 게 맞았다. 공동주택 저도 많이 돌아봤었는데 약간 미흡하지 않았냐. 어떻게 보면 일자리 창출로서는 역할을 조금 했을지 모르지만 일회성이었다는 것에….

이 부분은 환경부하고도 같이 이야기하셔서 같이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업들은 조금 더 보완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로 해 주라라는 것들로 건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