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휴환 의원 발언

위원 저는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게 자치센터, 동에다요. 자치복지센터에다가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것도 최소한 5,000 이상 뭐 이렇게 주셔서 어떤 데에 써야 되냐면 예를 들어서 도로를 가는데 커브 이런 것 하나 이거를 바꿀라면요.

뭐가 필요하냐면 이것 때문에 차량 교행이 안 되고 기다려야 되고 이런 일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 이거를 할라면 건설과 통해가지고 그 예산 해서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라면 올해 안 되고 내년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다음에 길을 걷다 보면 무슨 볼록볼록 튀어나온 이런 부분에 넘어져가지고 뭐 이렇게, 이게 엄청나게 많아요. 또 인도 정비라든가 이게 절차상으로 다 건설과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될 일들이지요. 제가 볼 때는 행정의 비효율성이라고 저는 봐요.

이거는 가장 동네 사정을 잘 아는 복지센터에서 재량권을 가지고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들 있잖습니까? 이러한 부분은 바로바로 해소해 주고. 또 예산을 넉넉히 잡아주시라는 게 인도 정비라든가 이러이러한 부분들도, 저는 이걸 효율성이라고 봅니다.

전체를 다 정비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 구간만 해야 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 현재로는 다 건설과에서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소규모로 조금조금 필요한 이런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부분과 예산적인 재량권을 부여해 주라.

이것이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한, 저는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꼭 어떤 사업을 주제로 삼아서 그런 것도 있겠지요. 그런 부분도 있지요, 분명히.

옆에서 장복성 의장이 여러 가지, 그전에 해 보니까 긍정과 부정이 있더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물론 긍정과 부정 이런 게 있겠지요.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셔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