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박현일 의원 발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지금 현, 작금에 양평군에 11만 뭐 7000명이라고 잡읍시다. 11만 7000명 중에서 약 9%, 1만 명에 해당되는 교육공무원, 뭐 이 일반공무원, 이 공직자들 9%만 연금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머지 지금 양평군민 중에 10만 명은 단 한 푼의... 물론 이제 그 국민연금은 있겠죠. 그래서 그 격차가 너무 큽니다.
사실 이 공직자로서 퇴직한다는 것은 자기 돈 부었다가 연금 탄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양평 인구 부분으로 봤을 때는 가장 큰 혜택을, 종신, 죽을 때까지 누리는 어떤 특혜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 여기에 지금까지도 연금을 받고 있는 대상인데도 이런 특별휴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추가되는 것은 군민에게나 일반 국민연금 든 일반인들, 뭐 노동자, 농민들, 이런 그룹에 대한 예우는 사실 아닙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더 이상 이제 저는 이야기를... 저기 뭐야, 오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지만 타 시군 사례를 좀 더 검토해서 추후에 한번 다시 재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