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휴환 의원 발언

위원 위원장님, 끝나는데 죄송합니다. 실장님이 그 내용을 정확히 인지를 못 하실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기술팀장님, 무슨 말씀이냐면 도시계획을 해요.

도시계획을 해가지고 7m 도로 8m로 만들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거기에 주차장부지도 있어요. 그런데 주차장부지를 어떻게 활용하냐?

법에서 하라는, 주차장부지를 확보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거기의 주민들, 상가들 이런 분들이 수요로 봤을 때 주차장 이런 게 필요하다. 때문에 이 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 건물을 올려요.

주차장 건물 올리잖아요. (「주차빌딩」하는 이 있음) 주차빌딩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주차장으로 사용한 게 아니라 거기에서 상가를, 슈퍼를 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거기는 그분의 건물이 돼버리고 주변에서 주차 수요를 해소해 줄 수 있는 이런 부지로 활용이 안 된다 이거지요.

그런 것이 목포시에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다른 일반 상가건물도 주차장 부분만 확보만 돼 있지 실질적으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안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계속해서 막히는 부분만 발생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도로 부분 하잖아요. 제가 용해지구를 예로 들게요. 도시를 개발해 놨어.

한 4~5년 지나면 다시 도로 폭을 넓혀야 돼. 왜? 법상으로는 한 차선씩 교행할 수 있게 만들어 놨는데 실질적으로 거기다 주차를 한 대 해놔버리면 교행이 안 되니까 민원이 계속 발생을 해요.

그러면 뭐 4~5억 들여가지고 또 도로를 넓혀줄 수밖에 없는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해서. 이거는 맨 처음에 시행할 때부터 그런 예측을 하고 해야 되는데 도로 만들어 놓고 4~5년 있다 또 인도 폭 줄여가지고 또 도로 만들고, 이런 현상이 왜 자꾸 이렇게 발생을 하게 만드냐? 시정이 안 되더란 말이에요.

이거는 정리하자면 가장 크게 차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해 줄 수 있는 주차장 관련 부분하고 도로 부분 있잖습니까? 이거는 시정이 안 되더라. 그걸 기술감사팀에서 해 주셔야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