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휴환 의원 발언

위원 아쉬운 점이 하나 있어요. 무섭지 않게 하시는 분들, 감사실을 전혀 무섭게 보지 않는 분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도비, 도의원 사업비 있잖아요.

여기 내용을 보면 천편일률적이에요. 예산이라는 것은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간에 우리 국민, 시민의 혈세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효율적으로 효과성 있게 써야 되는데 지금 우리 예산 편성되는 것 보면, 예를 들게요. 지역아동센터에 도의원 사업비 내려오는 지출자료하고, (관계관을 향해) “조사팀장 계시지요?” 지역아동센터에 시에서 사업한 내용하고 도의원 사업하는 내용하고 비교를 해 보셔요.

그러면 어떻게 됐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하는데 시에서 지출하는 건 395만원 이렇게 세부적인 것까지 쫙 돼서 나와요. 그런데 도의원 사업비는 1,000만원, 500만원 이렇게 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내용을 들여다보면 참 이건 부실하기 짝이 없다. 이거 예를 든 거예요. 다른 것, 경로당사업비.

예산을 이렇게 써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감사실에 이거 지적하셔서, 우리가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한 것은 도의원들이 사업비 내려오면 그냥 실과에서 사업내용을 알지도 못하고 편성해 주는 이게 지금 관례화돼버렸는데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어떻게 바뀌어져야 되냐?

동, 지역에서 주민들이 요구를 하는 사항을 파악을 할 것. 두 번째, 시에서 필요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요구를 할 것.

그래서 도의원들이 주민들이 필요하고 시에서 필요한 사업을 해 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바뀌어져야 되는데, 천편일률적으로 다 CCTV 하고…. 왜 그런지를 모르겠어요. 그런 식의 사업비 집행이 된 거를 목포시에서는 그냥 모른 체하고 있다.

이건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거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셔서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서운 감사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