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수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지식재산권 안에 산업재산권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지식재산권이라는 게 산업재산권과 저작권과 신지식재산권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눠지고 있어요. 이 세 가지를 펼치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출원등록이라든가 특허, 저작권, 컴퓨터 프로그램, 식품종, 유전자원, 기타 등등.

상표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지원해 줄 수 있는 품목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산이 1,000만원 돼 있는데요.

올해 2021년도 1,000만원 되어 되는데 그 1,000만원도 거의 사용을 못하셨어요. 지역경제과에서 이런 일들을 많이 해 주셔야 돼요. 지역 경제를 위해서 지역경제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산은 적지만, 이 예산이 우리시에 국한돼 있지만 도 예산도 있고 국가 예산도 있고 많은 예산이 있어요. 그런 예산들을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예산도 다 못쓰고 있는 이런 현상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