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휴환 의원 발언

위원 국장님, 두 가지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요. 그 전에도 시의회에서 지적을 했었는데.

각종 위원회 있잖습니까?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위원회가 많은데, 중복되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거를 작년에도 지적을 했었고 그래서 많이 이렇게 조정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복되신 분들이 많아요. 그건 첫째 이유는 한 분한테 너무, 그전에는 7~8개 위원회까지 심의위원으로 참석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정도는 지금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정해서 다양한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 하는 것 하나하고요.

두 번째, 기록물관리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랍니다.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심각성을 예로 들게요.

용해동에 청아아파트라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바로 옆에 도로가 있어요. 지금 도로가 누구 소유냐면 개인 소유예요.

상식적으로 보면 30년 전에 아파트를 지을 때 그 도로는 기부채납 해서 목포시로 기부채납을 하든지 아파트로 기부채납 하든지 그래야 건축에 승인이 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자료를 찾을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기부채납을 안 받다 보니까 그 건설회사가 부도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과정에 경매로 넘어가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새로 경매를 받으신 분 그분이 주민들을 상대로 소송이 들어와. ‘너희들 사용하지 마라. 사용하면 얼마씩 내놔라’ 이런 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게 주민들이 피해 보는 거 하나하고. 두 번째, 교대부속 밑에도 주택이 있어요. 똑같은 사항이에요.

거기도 주택을 지을 때 주택이 없으면 도로가 어떻게 승인이 나겠어요. 안 나지요. 거기도 개인이 소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북항환경관리사무소 아시지요? 거기 부분은 해수청에서 매립을 하고 다 해가지고 거기에 북항환경관리사업소도 거기 있고 거기 부지가 있는데 그거를 목포시가 뭐 그걸 국비로 지었다 할지라도 아무 허가 없이 남의 땅에다 그렇게 지었겠어요? 그건 목포시 땅이 아니고 해수청 소관 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무상으로 쓰게 승인을 받았는지, 목포시로 왔는지 아무런 내용이 없어요. 자, 이건 제가 예를 든 거예요, 예를. 기록물관리는 지금까지는 목포시가 각 과별로 이렇게 이렇게 쭉 해왔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전체로, 법으로 돼 있잖아요. 이렇게 해라. 이건 제가 사업 부분을 예를 든 거고.

하나, 정책적인 거는 우리 용역을 한다 합시다. 용역 모든 자료들이 다 거기에 데이터베이스로 돼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목포 역사자원이라면 역사자원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목포시로 개인적으로 납품하는 모든 기록물들이 있잖아요.

그게 다 재산으로 보면 재산인 거예요. 그게 정보고. 그걸 가지고 활용을 해야 되고 계획도 알아야 되고.

그런데 이거를 국가기록물도 그렇고 지방기록물도 그렇고 그렇게 하라고 법으로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목포시가 예산이 없어서 그 부분을 뒤로 미룬 건 이해를 해요. 그런데 뒤로 미룬 게 너무 길어. 10년도 더 길고 다른 지방자치단체 하는 것보다는 너무 더디고 여기에 대한 인식도 없어요.

그러면 이 피해는 계속 시민들이 지금 지고 있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이 부분을 자료를 찾아내주시든지, 시민들한테 ‘이것은 시민들의 권리고 이렇게 합니다’라는 걸 해 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게 제대로 되지 않음으로써 피해가 시민들이 보고 있다.

또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없다. 제가 볼 때는 거기에 대한 인프라 부분도 확실하게 갖춰져야 되고 거기에 대한 인원 있잖아요, 인원. 지금 목포시에 제가 알기로는 딱 한 분 계신 거로 알고 있어요.

기록물관리에 대한 사서직분이 딱 한 분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부분을 갖춰주셔야만, 단순히 이게 기록물관리 하면 후순위로 밀려져야 될 이런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요즘은 다 어떻게 해요?

아날로그시대가 아니잖습니까? 다 디지털로 보고 검색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목포시가 할 수 있는 것 몇 개 없습니다.

시 사이트에 가보세요. 제가 볼 때는 1%도 안 돼요. 이건 안 된다, 이렇게 가서는.

내년에 무슨 건물 짓고 하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마는 거기에 들어가는 다른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부분 또 관리하는 부분, 인원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신가 어쩐가 모르겠는데. 이걸 일전에 제가 한번 지적을 했더니 아주 어려워하시더라고. 그런데 그 폐해 또는 피해상황을 보면, 제가 이거 계속해서 하나씩 하나씩 열거해서 지적을 하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북항환경, 자료를 갖지를 못해. 자료를 갖지 못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권리 주장을 못 하는 거예요. 우리 목포시가 그거를 그냥 했겠어요?

아무 무엇도 없이? 해수부 땅에다가, 남의 땅에다가? 그런데 그 자료가 없어.

관리가 안 되니까. 직원은 계속 바뀌지. 누가 기억력에 의해서 그거 어디다 놔두고 어떻게 했다 이걸 하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