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휴환 의원 발언

위원 국장님, 이 조례를 왜 제정하셨어요? 만드셨어요? 여기 내용에 보면 청년층 인구 유입을 통한 출산율 제고, 높이기 위해서 하셨다 했어요.

이걸 건강증진과에서 하셨나요? 어디서 하셨지요? 소관이.

건강증진과? 저는 이런 조례는, 집행부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었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쭉 보면서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 고민했습니다.

무슨 말 하셨냐면 우리가 베껴쓰기조례라고 합니다마는 숫자만 넣어 놓은 거예요. 지금 존경하는 김근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칭찬으로 들으셨는지 모르시겠지만 조목조목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인구정책 사례를 할 때 특히 출산율정책 사례를 우리가 보고하고 또 분석해서 반성하는 의미로 볼 때 해남군의 예를 많이 듭니다.

유일하게 22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산율이 늘었다고 전라남도에서도 홍보를 하고 전국에 와서 홍보했던 적이 있어요. 600만원씩 주고 이랬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 처음에 그쪽으로 주민을 옮겼다가 다 빠져나가서 3년이 지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인구는 안 늘고 예산만 낭비하는 이런 낭비 사례로 해가지고, 처음에는 성공 사례라고 했다가 이거는 낭비 사례라고 했다가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거를 전라남도교육과도 할 것이고 출산정책 할 때도 다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례를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서 조례를 어떻게 바꾸고 있냐? 거주 인원을 몇 년 거주해야 된다, 이런 조례를 한번 넣어요.

첫째아는 몇 년 그리고 어떤 시군에는 1년 이상 거주하고 몇 년 이상 해야 돼, 이런 조례를 세부적으로 넣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우리 조례를 보면 그런 사항을 분명히 보고 했을 텐데도 전혀 그런 내용은 없다. 이거는 제 수준에서만 보더라도, 얼마나 이게 이슈화되고 또 인구정책을 조금이나 관심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것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이 딱 나와 있는 건데, 전혀 이게 녹아들어가 있지 않아요.

두 번째, 22페이지 한번 봐보셔요. 지금 국장님께서 이 내용을 잘 파악 못 하니까 답변하시면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우리 수준이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높은 수준입니까?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어요. 22페이지 내용 한번 봐보셔요. 목포시 총계를 해서 1,750만원.

목포시보다 낮은 곳 딱 한 군데 1,200만원, 나주시. 제일 높은 데가 어디예요? 영광군 1억 700만원까지 줘요.

인근에 있는 4,600만원 무안군. 그렇지요? 목포시의회에서 옆에 계신 장복성 의장님을 비롯해서 줄기차게 요구를 했어요.

목포시의 인구 유출과 인구 증가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 지금 얘기한 게 아니고요. 출산축하금 이 부분에 대해서 높여 달라고.

지금 현행 50만원 오른 것도 본청에서 이것을 하신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 요구해가지고 올린 거예요. 씨름 씨름 하다가. 그럼 50만원까지도 하고 100만원 이렇게 조정을 합시다.

하도 의회에서 요구를 하니까. 지금 이 조례에 대해서 논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말 안타까운 것은 목포시가 과연 인구 유출에 대해서, 인구 감소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심각하게 고민이라도 하고 있는가. 한 사람 인구가 마이너스되면 교부세 얼마나 빠져요?

인구 한 명당 40만원씩 빠지고 1년에 5,000명 감소가 되면 곱하기 40만원 하고. 나머지 소비되고 그 사람이 생산하지 못하는 이거하고 지역경제 유발하는 이런 것까지 계산해 보셔요. 얼마나 목포시에 악영향을 미치는가.

저는 집행부에서 정말 첫째는, 심도 있는 고민을 해서 인구 감소에 대한 영향요인에 대한 정책을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고. 실과에서 조례를 이렇게 제정하고 이러실 때는 다른 시 단체에 이런 선행적으로 했을 때에 우리가 참고해야 될 내용이 있잖습니까? 그런 거는 우리가 반복해서는 안 되지요.

그리고 예산 때문에 지금 이 정도밖에 안 됐지만 그래도 타 도시하고, 우리가 위기감을 느낀다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는 이렇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점차적으로 해서 다른 부분까지 더 높여 가겠습니다’ 지금 50만원에서 150만원 올린 것도 많이 올린 거지요. 전체적으로 한 20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것이 건강지원과에서 계속하실는지 기획예산과로 오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이 부분의 심각성을 느낀다고 그러면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해남처럼 6개월 해 놓고 이사 가버리면 또 우리도 예산 낭비할 겁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이것 또 의회에서 반대해가지고 조례를 안 했다 하지 마시고, 가셔서 추가할 수 있는 내용 있으시면 빠르게 좀 하셔서 수정해서라도 가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