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선 의원 발언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이제 법적인 미비사항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 우리...

뭐야, 자문변호사를 통해서, 자문변호사... 이런 경우에 과연 어떤 법적인 처벌을 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 수 있느냐, 마침 이제 이번에 또 국회 의원 새로 되신 분들도 계시니까 그분들에게 어떤 정책적인 자료를 전달을 해서 이제 그런 것을 고생을 하는 분...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하는 것이 우리 양평군만의 문제는 아닐 것 아닙니까?

다른 데도 있을 테니까. 그래서 그 법 조항을 어느 법을 어떻게 고치는 게 이 사람들의... 차단할 수 있는 것이라는 그런 어떤 그...

뭐라 그럴까, 프로젝트를 하나 만드셔서 법률가한테 자문을 받아 가지고 의회에, 국회에 제출을 해서 거기서 법적인 제도를 완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주 좋은... 또 그동안 파악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런 자료 축적은 충분히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만약에 필요하다면, 필요하다면 차단기 설치나 이제 이런 거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요즘에 CCTV나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또 보급돼 있으니까 그런 데다가 CCTV를 설치를 해서 그런 동영상 촬영이 된다면 그런 것도 하고, 또 최근에 보면 많이 좀 줄어들었다라는 또 모습도 보여지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