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일 의원 발언

위원 예, 이 관련 내용이라 짧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나온 것들이라 한번 종합적인... 군수님과 상의해서 이 후속 조례가 만들어지면 후속에 대한 조치, 중장기계획이라든가 정원에 관한 여러 가지 기본원칙과 이 조례, 상위법들을 다 검토해야 될 겁니다.

첫째, 제가 한 가지, 한두 가지 이야기만 드린다면 이걸 다 해도 안 해도 제1호 국립 산음치유숲이 있습니다. 그 하나만 가져도 400만 평이에요. 그거 하나만 해도 우리 양평군에 단 1원도 안 떨어져요.

그 앞에다가 펜션을 만들든 소득작물을 하든 뭐 로컬푸드 레스토랑을 만들든 산림박물관을 만들든 하물며 이제 국가와 연계된 거버넌스 하나도 구축도 못 하고 우리가 자원화도 못 하는데 뭐 정원까지 뭐 할 거 없냐, 이렇게 이제 제가 비약을 하는 게 아니라 기존, 우리가 10년 전에 허가 내 준 한화프라자 340만 평마저도 1조 2000억 투자를 않고 있습니다. 그거 촉구해도 뭐 않고 배 째라 하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다 우리가 말하는 이 국가정원, 정원문화 아니에요. 그것 말고도 이 4대강 우리 사업지만 24개 아니에요. 총면적으로 1억 평이고, 일반 가용면적만 1000만 평이 넘습니다.

이게 늪지, 습지 아니고 뭡니까? 그중에 100만 평 가지고 뭐 두물머리 우리가 국가정원 만든다고 지금 헐레벌떡 하고 참 총동원하고... 제가 말하는 것은 양평이 가진 자원이라는 것은 기업이 민간자원, 국가자원, 양평 지자체자원, 어느 것 하나도 손도 못 대고 있고, 그걸 갖다 끌어낼 수 있는 역량조차도...

우리 관련 부서 시스템, 이 모든 것들을 다 점검해서 적어도 응집을 해서 이런 것들이 단 하나라도... 국가정원을 하든지 아니면 개인정원을 하든... 지금 나와 있는 양평도 지방정원, 개인정원들 한 20개 되죠?

서후리에 있는 개인정원 단 한 번이라도 하천부지 단속해 보셨습니까? 양평에도 입장료 받는 예를 들자면 개인정원들 우리 군과 협약을 해서 입장료 양평군민들 뭐 한 3, 40% 할인을 하거나 아니면 장... 뭐 예를 들자면 교육발전기금을 낸다든가...

저희들한테 국토이용계획 변경해 달라, 뭐 해서 수도 없는 것들이 나갔어요. 강상 우리 개인정원도 500억 투자한다 했지 않습니까, 저희 의회에 와서? 지금 100억 투자하고 진입로도 확보 안 돼서 개인 입장료 받고 있더라고요.

옥천에 있는 주차장... 개인정원들도 마찬가지고. 제 말은 이 많은 개인정원의 역량을 키운 다음에 지자체와 협력...

아까 말한 대로 거버넌스가 네트워크가 구성이 되어야 되고, 그걸 통제할 수 있는 주차장이라든가 하천부지 점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제도권 안에 들어와야 한다고 보는 겁니다. 어쨌든 이번... 하나 좋은 예시의 우리 조례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서울시도 2016년, 4년 전에 만들어서 지금까지 자리도 못 잡고 있어요. 순천 지방정원 2017년에 만들어져 갖고 지금 초임이에요. 경기도 14개... 2017년 반환돼서 2020년 끝났습니다.

어쨌든 이 조례가 세부적으로 한번 이 통과가 된다면 용역발주를 권고합니다. 제 말씀 알겠죠? 이 조례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좀 느슨하고, 어쨌든 남들 시장 간다 하니까 우리도 만드는 것 아닌가 이 우려 섞여서 하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