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의원 발언

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13페이지, 말이 어려워서 얼른 이해가 안 돼서, 빨리 안 들어와서 제가 질의합니다.

별표9 현행하고 개정안하고 보면 현행은 이해가 돼요. 13페이지 별표9를 현행에서 개정안으로 바꾼 거 있죠. 봤습니까?

개정안에 보면. 신ㆍ구조문 대비표 봐주세요. 이게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3개로 나뉘잖아요.

다 똑같은 내용인데. 중심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이래서 쭉 나오잖아요. 현행에서 개정안으로 또 가잖아요.

봤습니까? 현행이 복잡하게 돼 있잖아요. ‘없는 건축물에서 제외한다’ 그렇게 돼 있죠, 크게 보면.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해서 나.에 가서 마지막에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현행하고 바뀐 것을 설명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