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원 의원 발언

예, 본 의원이 수정 발의에 대한 부분을 진행하면서 그 담당 부서와 좀 많은, 면밀하게 검토 끝에 좀 한 가지에 대한 조문에 대해, 조항에 대해서 수정 발의했습니다. 이 부분 외에 몇 가지 또 부서랑 조금 확인하고 좀 진행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4페이지입니다.

제9조 지역공동체 사업 추진 관련해서 지금 단계로 좀 바꿨습니다. 지역공동체 지원사업의 추진에 대한 그 명칭 변경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게 초기에 새싹마을, 뿌리마을, 기둥마을, 열매마을, 행복마을, 이렇게 진행하다가 지금 요즘 현재 정부에서는 예비, 진입, 발전, 자립, 재도전, 이렇게 지금 바꿔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러한 명칭 변경 때문에 이 조항을 좀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행복마을, 이렇게 지금 5단계에서 바꾸는 명칭으로 바뀐 것에 대해서 좀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혼란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밑에 2항에 신설 조항이 있습니다. 1항의 제1호부터 4호에 따른 단계별 명칭은 공모를 통해 군수가 따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하고 다를 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의견에 대해서 과장님 좀 설명해 주시고요, 추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