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원 의원 발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담당관님, 잉여금이 전년 대비해서 거의 한 26% 정도 올랐더라고요.

전년도도 제가 이 결산 때 순세계잉여금 때문에 좀 많은 말을... 서로 좀 논의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번에도 또 그 재정... 기본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좀 과도하게 편성이 되게 되면 어떤 지방재정 운용 기본원칙에도 어긋나는 부분이고, 또 계획성 없이 재정 운용이 이루어진다라고 평가를 받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군다나 중도 포기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발생을 할 경우가 또 생기게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중요성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담당관님 또한 그 부분은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여기 2020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이 행안부, 행정안전부에서 지출한... 그 지침을 보니까요, 잉여금 발생 최소화라는 지침이 있더라고요.

이게 ’18년 결산 대비 ’19년 결산사항 및 순세계잉여금은 10% 이상 감축목표를 갖고 운영을 해라, 이러한 것이 있었는데 지금 저희는 26%예요, 양평군은. 전년도, ’17년 대비 ’18년은 7% 정도였었거든요. 지금 올해가 좀 더, ’19년이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좀 과도하게 편성이 되어 있고, 이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니까 대부분 일반재원으로 쓰여져서 이 내용, 순세계잉여금이 어떤 형태로 쓰여지는지조차 확인하기가 어렵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