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선 의원 발언

위원 예산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 작년 말에도... 3차 추경이었나요?

마지막 추경할 때 예산 조정을 해서 이월될 금액... 예산에 대해서는 다른 예산을 편성을 했던 그런 노력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담당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노력은 이루어져야 되지만 예산 편성 그 부서에서 그것을 좀 파악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잉여금이 1900억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뭐 2000억 정도잖아요. 그러면 전체 예산 중의 한 23%, 4%, 이런 내용이 만약에 이월된다고 하는 것은 금년도 예산이 내년에 다시 반영되는 거잖아요. 그럼 예산 규모만 사실은 키우는 그런 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월액에 대한 그 부분은 철저히 관리를 하셔야... 또 적재적소에 예산이 사용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이월해 버리면... 그것이 다른 부서에서는 예산을 뭐 세워주지 못하고 다 삭감을 했던 건데 그걸 이월한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 거기에 대한 페널티 기준도 좀 만드셔서 각 부서에서 그런 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