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박현일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비비를 왜 이렇게 지독하게 박현일 위원이 꼬집고 있느냐. 양평공사 종합운동장에 대해서 종합 감사를 착수하는 제안을 전 한번 합니다, 이거 추가에.
왜 그러냐면 아까 방금 그런, 그런 사유로 장애인들 편의시설들을 갖다가 뭐 하고, 나머지 6과, 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누락돼서 예비비를 편성해서 참 절차와 방법을 좀 어겼지만 경기도 체전 때문에 너무 급작스럽게 이루어진 거니 이해를,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나머지는 바로잡겠습니다, 뭐 이런 요지의 답변으로 듣겠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이게, 예비비가 왜 이렇게 중차대하게 제가 생각하냐면 양평군 회계질서 문란이 아니라 모든 공사 행정질서의 문란으로 저는 봅니다.
첫째, 모든 것은 설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갖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고, 또 용역을 줘서 적어도 전문가들 자문을 거쳐서 종합운동장은 당초 2만 6000석으로 해서 예를 들자면 우리가 1000억에서 1200억 정도 만든다. 지금 6000석입니다.
그러면 다음 단계로 아, 너무 과용이라서 떨어트렸습니다, 떨어트렸어요. 그리고 이 돈에 대한 예산도 350억이면 350억 딱 해서 책정이 됐어요. 그런데 예비비가 아까 이게, 마지막에 이게 추가될 정도로 17억, 아까...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러면 설계변경이 다른 게 아니라 이 당초에 모든 의회에서 의견을 청취하고 적어도 설계에 따른 감리, 공사감독이 진행되는 가운데 뭘 무시했냐. 바로 그 당해연도 내일모레 오픈하고 경기도 예를 들자면 체전이 열리는데 축구 보조경기장을 새로 설치해야 됩니다.
육상 보조경기장이 없으면 경기도에서 체전을 못 합니다. 옆에 나대지가 있는데 볼링장, 향후 추가 설치를 위해서 볼링장 그쪽에다가 하나 만들어 추가를 해야 합니다. 아, 주차장도 당초에 코딱지만 하게 420대인데 한 200대 정도 해서 변경, 215대를 늘려야 됩니다.
이게 어느 정도입니까, 세상에. 아까 결심을 받았던 또 실국장들이 수도 없이 눈 퍼렇게 뜨고 있는데 종합운동장 하나 만든 게... 이것만 아닙니다.
이거, 이게 뭐 열거하자면 수도 없습니다. 옆에 비탈면 깎았는데 석축이 내려앉습니다. 새로 해야겠습니다.
돌멩이 좀 보호해야 되니까 거기다가 암석을 만들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일체의 설계라든가 군민 공청회 때 군민들의 피드백을 받았거나 또 예산에 대한 타당성과 이런 것들, 이 뒤에 뭐 연결브릿지 공사하겠습니다. 천연잔디 구장으로 바꿔야 됩니다.
가로등 시공하겠습니다. 아니, 세상에 집을 지어도 하다못하면 문짝 왼쪽으로 다느냐, 오른쪽으로 다느냐, 그것도 판단하는데 이 공사를 적어도 1000억... 당초에 이제 공사비만 405억이 들어갔습니다. 400억 정도가 들어가는 공사에 이렇게 많은...
그냥 뭐 조삼모사죠, 그냥. 아침에 생각한 것 오후에 반영하고, 오후에 반영한 것 다음 날 예비비에 편성하고. 이게 공사입니까, 이게?
이렇게 조감도가 나와 있으면 제대로 여기 설치에다... 쳐야지 이 내부시설이 도대체 어디로, 왼쪽으로 갔는가 오른쪽으로 갔는가, 브릿지가 도대체 2개인가, 본부석이 있는가, 공사가 지금 하자보수가 있어서 종합운동장을 잔디구장을 쓰고 있는가, 안 쓰고 있는가.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이 예비비에 대한 것이 상징적으로 이 모든 종합운동장이 당초 설계 졸속공사, 사후감독 미흡, 지금 현재 잔디구장 사용치 못하는 것, 이게 모든 것이 다 공직자들의, 당시 고위, 특히 고위 공직자들의 아주 안일한 주먹구구 자세, 그 결론을 제가 너무 장황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걸로 하나의 단적인 사례로 봐서 제가 아까 방금 최종 결심으로 종합운동장에 대한 최종 공사 400억에 대한 설계 변경, 거기에 대한 주먹구구 예비비 편성, 그다음에 그 시공에 대한 마지막 마무리, 지금 현재 사후 하자보수 조치에 대한 이행 결과, 이 모든 것을 종합... 지금 양평공사 최종 회계감사 하듯이 한번 내부감사를 하든지 아니면 그도 저도 아니면 의회에서 발안해서 의회감사라도 한번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조치결과, 조치계획... 조치계획에 대해서 본 위원을...
열거, 이야기했는데 지금 제가 말씀한 것에 대한 것을 그냥 단답형으로 제 말한 것이 뭐 잘못됐습니까 아니면 그런 방향으로 시정 조치가 되어야 됩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