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일 의원 발언

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본질... 작년에 했지만 좀 고민을 해 달라는 겁니다. 적어도...

그 뒤에도, 작년, 올해에도 제가 애매모호, 의원으로서 이렇게 하면서도 애매모호한 것들이 뭐 구제역 방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아, 과연 이게 일반... 1년에 추경을 갖다 1, 2, 3번... 1차, 2차, 3차 하는데...

또 이런 것들이 한 번 돌면 그래도 한 달, 두 달 갑니다. 그러면 여기도... 뭐 예를 든다면 2019년에도 3차 축산과의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1억 6000만 원.

그다음에 조금 있다가 또 다른 거 편성합니다, 4차. 이런 부분들은 적어도 예비비 편성이 아니라 적어도 예측 가능한 범주 내면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그런 부분의 판단이 이... 비단 이게 돼지...

아프리카열병이면 또 올해 같이 코로나 사태, 뭐 다 유관 부서만... 어떻게 선례가 잘못되다 보면 계속... 전에 돼지열병 했으니까 코로나도 해야 한다.

그래서 그때그때 이 예비비를 즉각 편성하거나 졸속으로 편성하는 것이 없도록 예비비는 적어도 천재지변이나 양평군에 어떤 정말 예측 못 한 어떤... 또 아까 대부분 사법적인 판단에서... 예를 든다면 어떤 재판에 졌습니다.

그럼 구상권을 청구하거나 우리 군에서 벌금을 물거나 예를 들자면 대신 납부하라 하면 이자 좀 덜... 이잣돈 좀 덜 붓는다고 예비비를 편성해서 올라왔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 단적인 예로 환경사업소 예산을 우리가 즉각 대법원...

졌으니까 그 나머지 돈은 갚으세요 하니까 우리 군에서는 아, 이거 막말로 추경이 4월달이 되면 한 두 달 늦어지면 이잣돈을 더 갚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선제적인 공격 대응을 위해서 예비비 편성해서 돈을 갚았습니다. 그런 것들이 공격적인 행정이냐를 떠나서 예비비 원칙을 허무는 게 아닌가 저는, 본 위원은 그렇게 지적됩니다. 그렇게 내용을...

공격적인 사람들이 양평공사 몇 달씩 뭐 이잣돈이 늘어나는데 안 갚은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원칙과 준칙이 없다는 그런 지적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 가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