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송지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결국 막대한 시민 세금이 투입됐잖아요. 부실하게 보조사업을 관리하여서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사례를 막기 위한 것이죠, 결국은. 그런데 성과평가에서 가장 지양해야 할 점은 온정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성과가 없는 보조사업와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액과 상관없이 과감히 미흡으로 평가하여 퇴출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까 이재용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를 결국 담당공무원이 100개가 넘는 보조사업 현장을 모두 돌아볼 수가 없어서 서류만으로 평가를 했을 겁니다.

어떻게 이걸 이렇게 많이 돌아보겠습니까. 문화원, 시립도서관, 작은도서관, 예총, 노벨평화상을 제외한 민간의 평가사업이 7억 7,000만원이 넘습니다. 그것이 다 순수 시비만으로 나간 것이냐.

이 문제를 개선하고자 제가 권고를 하나 드릴랍니다.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이 평가하는 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를 제가 봤는데요. 다른 지체에서는 암행평가단을 운영하더라고요. 이 100개 운영을 다 집행부에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민간인을 선발하여서 서약서를 받고 외부에 노출하지 않고 보조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진과 평가보고서를 제출받아서 평가시 암행보고서를 반영하여 보조사업 결과서와 함께 평가하는 것입니다. 담당자가 보조사업 결과보고서만 보고 평가하는 것보다는 객관적이고 공정하리라 봅니다. 국장님, 제 생각이 어떻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