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원 의원 발언

위원 예, 저도 조금 이렇게 좀 신속하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이번에 다음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일단 매년 국도비 보조금 예산 중에서 사용하지 않아서 반납하거나 과잉 책정돼서 내시된 금액이 불용 처분되는 것들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2020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액이 7050억인데 그 대비했을 때 예산 반영액이 2006억이에요. 그럼 29% 정도 반영이 된 거거든요.

이 부분도 제가 예산에 대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신청내역을 예산을 지금 자료를 받아서 검토한 결과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사업은, 그중에서 이제 어떤 사업들은 예산액 대비 54%에서 56% 정도가 불용액으로 반납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정책이나 필요한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을 못 할 수밖에 없는 사태가 벌어지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좀 조정하거나 사전에...

이 부분은 뭐 저희뿐만 아니라 군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먼저 저희가 조례나 다른 의견들 얘기할 때도 말씀을 드리고 결산 심사할 때도 얘기는 잠깐 나왔었는데 이런 경기도나 국비나 도비를 받을 때 그 관련 부처랑 좀 면밀하게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필요하면 경기도의회에 검토 요구를 해서라도 어느 정도의, 한 번 정도는 정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지속적으로 경기도에서도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매년 그냥 관례상 진행을 하시다 보니까 있는 정보나 있는 데이터 가지고 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