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원 의원 발언

위원 알겠습니다. 또한 아까 잠깐 뭐 담당관님도 언급을 하셨는데 이게, 예산이라는 게 저희가 제한이 되어 있고, 말씀마따나 정부사업이나 여러 가지 정해진 사업과 또 군에서 진행해야 되는 정책사업들이 있는데 이... 우리 부서에서 예산 올라오는 걸 보니까...

지금 내용을 한번 확인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어느 절차나 이런 자체적인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좀 없는 것 같... 그러니까 협의점이 없는 것 같다.

기준이야 당연히 있으시겠지만 협의점이 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한 것이 이번에 이제... 그 2회 추경 때도 보면 예산에 대한 추경 할 수 있는 세입 예산은 1793억 원 정도인데 지금 우리 부서에서 1차로 들어온 건 6579억 원 정도예요. 그럼 거의 세입 대비 한 266%가 들어와서 거의 반 이상을 또 삭감해야 되는 형태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시기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좀 분배를 해야 되지 않나, 45개 부서에서 예산 검토를 하는데 오히려 보니까 본예산을 편성을 할 때... 이게 1차로 부서에서 올려주신 자료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1차로 올리...

본예산은 오히려 그렇게 편차가 크지 않더라고요, 올리신 부분들이. 그런데 추경 때가 오히려 그 예산... 세입 대비 세출에 대한 요구액들이 좀 많아지다 보니까 이거를 편성하는 부서에서도 좀 어려움이 있고, 올리는 부서도 다 필요해서 올리시는 걸 거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