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귀선 의원 발언

위원 연구회의 워크숍이지요? 저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사항 중에 주민참여예산연구회를 활발하게 활용을 해라라고 저희들이 그런 지적사항을 냈었는데. 지금 주민참여예산연구회가 있기는 하는데 너무 활동이 미비해요.

과장님이 지금 주민참여예산 내용을 보면 지금 각 동에서 올라오는 게 거의 일편단율적이지요. 시에서 사업이 장기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들 그러니까 숙원사업들을 동에서 빨리하고자 해서 올린 사업 그런 사업 외에는 특별한 사업들이 없어요. 그래서 주민참여라는 것은,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은 그 동에 특색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가지고 하는 것인데, 그런 사업들이 전혀 없지요.

그래서 연구회를 통해서 교육도 시키고 이 교육을 통해서 새롭게 접근을 하고 또 새로운 걸 알아가야 되는데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비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예산은 지금 1회에 한해서 이렇게 세워놓으셨는데 연구회 이분들 활용을 잘하셔가지고 주민참여예산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 동만의 특색 있는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이 취지가 맞아요. 그렇지 않으면 주민참여예산 어떻게 보면 타당성이 없는 그런 사업이에요, 이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