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귀선 의원 발언

위원 전년도에 저희 위원회에서 예산 심의할 때도 그 지원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과연 실효성이 있겠는 가하고 의문을 제시를 했었어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그걸 아예 전액 삭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봤을 때도 우수기관 인센티브 건에 대해서는 별로 실효성이 없으니까 그 예산을 지금 2차, 3차 지원금에다가 포함시켜가지고 그렇게 책정을 해 놓은 것 같은데.

그런데 전입 대학생 생활안정자금 지원 같은 경우에도 이게 항상 걱정되는 게 정말 한시적인 효과거든요. 한시적인 효과예요. 이게 장기적으로 이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나서 목포에서 거주를 하고 목포에서 생활을 하고 한다 하면 모르는데 학교 재학 중에 잠시 머물다가 갈 학생들인데 이런 인구정책이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물음표가 따라다녀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