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홍림 의원 발언

위원 92쪽. 운수업계 보조금 버스 예산이 전년도 대비 12억이 진행됐어요. 이 12억 증액한 근거를 주세요.

증액할 수 있는 근거도 주세요. 운수사업법에 근거해서 운수사업권을 회수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회수 안 하실 거죠? 그 예산 계속 더. 12억이나 더 편성한 거 보니까 입이 아프제, 입이 아파. 96쪽 주민참여예산에 있어서 소규모 주차장사업을 계속 하세요.

여기도 있고요, 뒤쪽 특별회계에서도 군데군데 예산 있어요. 이 소규모 주차장 조성사업에 있어서 보상비가 얼마고 설치비가 얼마인가 표시해서 주시고요.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이용객, 이 장소를 이 주차장을 이용하는 이용객 이용률 그것도 자료로 주세요.

법에 근거해서 우리 혈세가 들어가는 주차장 조성은 유료화예요. 무조건 무료가 없어. 무료는 시장이 정해서.

시간은 정할 수 있어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정할 수 있지만 풀로 무료는 할 수 없다고요, 법에 근거해서. 그러니까 동네에 아무 주차장도 개방시켜 놓고 무료화하면 특정인의 주차장으로 이용돼서 그에 대한 비판이 많아요. 그러니까 설치 단계부터 그런 것을 유념하셔서 주차장 설치근거법에 근거해서 유료화할 수 있도록 고민해서 설치하시라 하고요. 104쪽 목포시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수립 용역.

이게 법정용역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