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선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12만 군민 여러분! 오늘 제271회 임시회를 맞아 코로나19로 마음 졸이며 생활하고 계시는 여러분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송요찬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역동적인 군정 추진을 위해 수고하고 계신 정동균 군수님과 변영섭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하반기에 처음 개최되는 이번 제271회 임시회는 지난해 11월에 개정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피해받고 있는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실효성 있는 보상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였으나 현재 국방부에서 마련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우리 군 실정에 맞지 않는 졸속 입법으로 추진되고 있어 우리 군민의 희망을 좌절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민들의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적절한 보상보다는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려는 악법이 추진되고 있는 데 대하여 심히 우려를 갖게 합니다. 군소음보상법 범군민대책위원회 이태영 총괄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 군민과 함께 국방부 등 관계 기관에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강력하게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긴급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회는 국가 안보라는 명분 아래 묵묵히 고통을 감내해 온 군민들의 생활과 재산권의 피해가 최소화되고,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군소음보상법 범군민대책위원회를 비롯한 군민들과 함께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주춤했던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군은 공직자 여러분들의 철저한 방역 업무 추진과 군민 여러분의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으로 인해서 더 이상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지는 않지만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지금처럼 방역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군민 여러분께서도 생활 속 거리두기를 지속해서 실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시기입니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군민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