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영권입니다. 제37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집회 및 부의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형완 의원 외 일곱 분 의원이 임시회 집회를 요구하여 2022년 1월 6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은 “목포시의회 의원 징계 요구의 건” 및 목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제1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창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김영숙입니다. 임인년 새해를 맞아 뜻하시는 모든 일 이루시기를 기원하며, 시민의 참뜻을 대변하고 목포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힘을 보태드리고자 지난해에 이어 제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신속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제1회 추경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경예산 규모입니다. 금번 추경은 200억원이 증액된 9,100억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 8,264억원, 특별회계 836억원입니다. 세입 재원으로 통합 재정 안정화기금에서 기금 전입금 200억원을 편성했으며, 세출예산 사업으로 제2차 목포시 재난지원금 220억원, 재난지원금 행정지원 인력 인건비 등 부대경비로 3억 5,6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23억 5,6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민생 안정과 경기침체를 해소하기 위해 재난지원금 추경안을 긴급 편성하게 되었으며, 의원님 여러분께서 깊은 이해와 협조로 추경예산안을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2년도 목포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창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목포시민 여러분! 김종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또한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37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금이 의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제1회 목포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이번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액은 9,100억 9,859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8,900억 9,859만 3,000원보다 200억원이 증가된 규모로, 코로나19 민생 안정과 관련하여 편성된 예산이라 판단하여 삭감 없이 세입ㆍ세출 분야 전액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1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 및 지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모두 삭감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와 협의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목원동ㆍ유달동ㆍ동명동ㆍ만호동 출신 이재용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공정하지 못한 의회 운영과 목포시의회가 진정으로 시민의 참뜻을 대변할 수 있는 의회로 거듭나기를 기원하면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이번 윤리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앞으로 본회의장에서 그 어떠한 행위나 발언도 묵인되고 징계 사유가 되지 않는 점으로도 어처구니없는 전례를 남긴 심사로 남을 것이며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지난 10월 운영위원장 보궐선거를 위한 본회의를 개회하고 회의 도중 지방자치법과 회의규칙을 위반한 동료의원에 대한 징계요구가 있었습니다. 사유는 「지방자치법」 제82조 회의의 질서유지 위반과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74조 회의의 질서유지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징계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원에 대한 의원의 징계요구는 사인 간 감정으로 인하여 해서도 아니되며 지난 2018년부터 만 3년을 함께한 동료의원의 징계요구안을 발의한 의원들 또한 의회 질서확립과 올바르고 공정한 의회 운영을 위해 심사숙고하여 뼈를 깎는 심정으로 징계요구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료의원의 징계요구에 대한 심사를 해야 할 윤리특별위원회는 너무나도 가슴 아프고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 어떠한 행위보다도 공정하고 냉철한 심사를 해야 함이 분명합니다. 어떠한 정책실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닌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지켜야 할 기본 윤리에 대한 사안이기에 무엇보다도 공정하고 냉철한 심사를 하여야 하며, 위에 말씀드렸듯이 사인 간 감정이니 제 식구 감싸기 식의 심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이번 징계요구안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5명과 본 의원을 포함 무소속 의원 2명, 총 7명이 구성되어 10일 간의 심사를 하였으며, 심사하는 과정 속에서 무엇보다도 공정하고 냉철하여야 하기에 전문가의 자문과 여러 방법을 통해 신중을 기하기 위해 노력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본회의에 보고된 징계대상이 아니다라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는 그간의 노력과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자문 그리고 발의한 의원들의 참담한 심정을 헤아리지 못한 졸속으로 치러진 공정한 심사가 아니었음을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원 중 한 사람으로서 부끄러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분명하게 지방자치법과 회의규칙을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다수로 구성하여 제 식구 감싸기 식의 심사를 한 이번 행위에 대하여는 강력하게 규탄하는 바입니다. 그 어떠한 행위를 하여도 또 그 어떠한 잘못을 하여도 윤리특별위원회에서 모든 죄를 사면시키는 이러한 행위는 다수라는 것을 이용한 더불어민주당의 불공정과 상식 밖의 회의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다수결의 원칙, 즉 다수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는 것은 구성원으로서의 양심을 저버리거나 법과 규칙을 무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안을 판단함에 있어 사안에 대한 옳고 그름은 판단하지 아니하고 다수라는 이점을 이용하여 모든 것을 무시한 이런 어처구니없는 심사를 한다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횡포이며 절대 있어서는 아니되는 행위임을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다수결의 원칙으로 결정한 다수의 의견이란 법과 규칙 그리고 양심에 어긋나지 않는 의견이 되어야 함을 분명하게 말씀드리면서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혹여 부끄러운 행위를 하지 않았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포시의회가 올바른 질서확립과 공정한 의회 운영을 위해 진정으로 화합하고 시민의 참뜻을 대변할 수 있는 의회로 거듭하기를 기원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영권 전문위원 한덕호 장명희 윤주명 한대희 의사팀장 엄상민 주무관 오혜련 속기사 강지수 첨부 : 1. 제37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의장 박창수 (서명/인) 의원 김휴환 (서명/인) 의원 조성오 (서명/인) 의회사무국장 이영권 (서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