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원 의원 발언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리면 지금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지금 증가를 해서 전년도도 2020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이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 근거에 보면 ’18년 결산 대비 ’19년 결산상 순세계잉여금이 10% 이상 감축을 해야 된다라는 목표였었어요. 그런데 우리 양평군은 26%가 증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감축이 아니라 증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매번 그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사용도에 대해서도 좀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사용을 구체적으로 저희가 확인할 수가 없어요. 말씀하신 대로 뭐 전반적으로 그 순세계잉여금을 필요한 데 쓰는 거는 맞지만 그 용도에 대한 부분들을 의원들이 구체적으로 내용을 파악하고 그것들을 또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점차적으로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것들 또 법적인 근거사항에 사용해야 되는 용도가 또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서 좀 사용될 수 있도록 그런 기초적인 기준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들도.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안 되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같이 좀 정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났을 때 몇 % 정도는 뭐 어디에 사용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정리를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