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박현일 의원 발언
이정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왕구
이왕구의사팀장
의사팀장 이왕구입니다. 오늘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출자· 출연 계획안 외 4건으로 총 5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우위원장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출자·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홍성복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홍성복입니다. 의안번호 2020-176호 2021년도 출자·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계획안은 2020년 11월 1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제274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계획안은 2021년도 공익법인 등 출자·출연기관 7개 단체에 31억 6776만 7000원을 출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세부 출연 내역은 경기도 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금융지원 협약에 의하여 우리 군이 부담할 특례보증의 손실보전금 출연을 위하여 경기신용보증재단에 1225만 원, 지역 문화진흥과 문화복지 증진,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문화예술 전담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양평문화재단에 24억 2104만 6000원, 관내 소상공인 특례보증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3억 원, 관내 중소기업의 경기 회복속도 부진과 크게 증가하고 있는 특례보증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2억 원,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에 8200만 원,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따라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1300만 원,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947만 1000원,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라 설립된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에 8000만 원,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따라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5000만 원을 각각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의한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이나 같은 법 제18조에 의한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사유 해당 여부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각 기관별 출연금에 대한 부담 비율의 적정성 및 타당성 여부 등의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정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과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과 양평문화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신동원입니다. 579쪽입니다. 내년도 신용보증...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계획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출연대상 및 현황입니다. 대상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이고, 출연현황은 그 아래 박스와 같습니다. 콘텐츠기업 보증손실금을 출연하는 것으로서 보증지원금액 4억 9000만 원의 2.5%인 1225만 원을 2021년 출연금으로 출연하게 됩니다. 업체는 11개 업체입니다. 직전 연도인 2020년도를 제외한 4년간의 보증액 누계에 대한 손실보전율 2.5%를 적용한 금액입니다. 이 보증재단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하고 총 3차에 걸쳐서 협약이 있었습니다. 1차 협약은 2010년에 있었는데 양평군이 미참여했고, 2차 협약은 2016년 5월에 양평군이 참여를 했습니다. 3차 협약은 2019년 6월에 실시를 했고요. 그런데 3차 협약에 대한 금액은, 3000만 원은 2019년에 위원님들 편성해 주셔서 3000만 원 선출연을 했습니다. 지금 올해 이 출연하게 되는 것들은 2차 협약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2016년부터 ’19년까지 지원받은, 보증한 금액에 대해서 5년 동안 출연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2024년까지 금액은 좀 줄어들어서 나가겠지만 계속 출연하게 될 사항입니다. 583쪽입니다. 2021년도 양평문화재단 출연금 계획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출연대상 및 현황입니다. 대상은 양평문화재단이고, 주요사업은 생활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등 문화예술진흥사업에 관련된 사업입니다. 출연현황입니다. 내년도에 24억 2100만 원을 출연하게 됩니다. 584쪽입니다. 세 번째, 출연계획입니다. 출연금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4억 2100만 원입니다.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내역은 24억 2100만 원이고, 인건비는 6억 8300입니다. 아래 경비는 11억 500만 원인데 이 경비는 박스 맨 아래 생활문화센터 운영비 5억 2300하고 일반운영비 5억 8200을 합친 금액입니다. 그래서 운영경비는 인건비 플러스 경비 해서 17억 8900만 원입니다. 사업비는 6억 3200이고, 이거는 군 이관사무가 4억 3000이고, 재단 신규사업이 2억 200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문화재단 이제 12월로, 인건비, 운영비, 12월달 계산해서 이제 제출을 하셨는데요, 지금 뭐 인원... 지금 문화재단 그 조례 통과 이후에 설립 진행 관계를 조금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기인 총회는 지난달에 실시를 했고요, 현재는 등기 이전에 경기도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기인들 제반 서류를 구비해서 경기도에 서류, 민원서류가 지금 출원 중에 있습니다. 지난주에 도 관계자가 현장 방문해서 사무실 확인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2월 9일까지 1차분에 해당하는... 우리 1차가 14명인데 14명 그 직원들 중에서 4명에 대해서 지금 채용공고가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공고가 나와서 들어오게 되면 심사를 하게 돼서 직원은 12월 말 정도에 채용이 될 것 같고, 재단이사장하고 비상임이사는 임명장을 줬습니다. 이 재단이사장도 임명장을 줬지만 재단이 설립이 된, 등기가 난 이후로 실질적으로 임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등기는 한 12월 10일에서 15일 사이에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게 나오게 되면 재단이사장은 우선 근무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 1월 1일자로 창립하게 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문화재단 관련해서 향후 뭐 단기 계획이, 연차별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뭐 운영계획 2, 3년 정도.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일단 장기 계획은 저희가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단기 계획으로는 1단계로 4명 플러스 10명 해서 출범을 하게 되면 내년 말로 되어 있는 박물관들에 대해서 직영을 하게 될지 아니면 위탁을 해야 될지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로는 일단 생활문화센터를 운영하게 되고 그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검토가 끝나게 되면 출연금 규모라든지 그런 것이 또 나올 테니까 그러면 그... 그걸 바탕으로 해서 2차 계획이 수립이 되고 이제 직원도 다시 채용을 하게 되겠죠. 이 과정을 거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우리 별도 문화재단이 향후 뭐 10년 대계, 50년 대계를 설계할 아트센터 추진 계획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까?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아트센터는 내년에 기본설계 용역비용 6000만 원을 지금 편성을 해 놨습니다. 이게 이제 처음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개념... 개념 접근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단이 아직 그쪽에까지 발을 들여놓은 상태는 아니고, 저희 행정적인 것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그건 먼 훗날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예, 지난 2009년에도 본 위원이 익히 말했듯이 아트센터 설립 계획이 거의 한 2년 정도 추진되다가 리노베이션으로 바뀐 적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자료들을 잘 꼼꼼히 한번 챙겨보시고 타 시군 사례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비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수당에 대한... 584쪽, 제반 인건비 및 수당, 뭐 여러 가지 경비들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향후... 지금 제... 팀원 같은 경우는 공직자에... 지금 9급, 진짜 50 대 1, 100 대 1을 뚫고 있는 공직자에 비해서 좀 높은 경향이 없잖아 있고, 또 이사장의 경우는 밑에 있는 복리후생비나 여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또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대외적인 활동에 비해서 또 뭐 인건비가 너무 적게 좀 책정되지 않았나 여러 가지 이제 본 위원의 산출방식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또 전반적인 양평군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될진대 양평공사나 또 뭐 그런 다른, 타 운영한 걸 떠나서라도 인근 시군과 비교를 해서 이 적정 수위를 향후 위원님들과 협의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예, 처음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을 겁니다. 또 우리 재단으로서는 첫 출연이고. 사람이 사실 재단을 좌지우지합니다. 사람을 잘 뽑아야 되고요, 지금 이미 이사장에 대한 부분은 끝났으니까 이번에 공고 아까 세 분 더 채용한다 했죠?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네 분 채용합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네 분이요? 이미 공고가 나서 여러 사람들이 뭐 문의도 들어오고 그러던데 어쨌든 엄격한 선발기준은 있지만 지금 현재 기존의 뭐 경력, 그런 것보다는 어쨌든 진취적이고... 제주도 혹시나 문화재단, 제주도특별자치도의 문화재단이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혹시나?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모릅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약관... 30대 초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 저는 이 양평문화재단이 제주도가 아니라 저는 그 파격, 이 파격이라는 게 정말 그런... 뭐랄까, 기존의 관행에 찌들지 않은 새로운 어떤 역사를 쓸 수 있는 그런 인적 자원들이 양평군에도 좀... 뭐 젊은 피 수혈이라고 그러죠? 그런 좀 파격은 설령 않더라도 좀 어쨌든 혁신적인... 이번에 문화재단이 출발부터 좀 보였으면 하는 기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출연금,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조근수입니다. 587쪽입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평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담보와 보증을 최소화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운전자금 지원을 위해 일정 금액을 출연하여 금융대출을 지원해 주는 내용으로서 2020년에는 2억 원이었으나 최근 코로나19로 인해서 수요가 급증하여 2021년에는 1억 원이 증액된 출연금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0쪽입니다. 양평군 기업활동 지원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에 의거 영세하고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대출을 지원해 주는 내용으로서 출연금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3쪽입니다.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출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평군 기업활동 지원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에 의거 마케팅 및 기술지원... 사업지원 및 산업 분야 기술개발 지원 등 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출연금으로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에 대해서 4200만 원, G-디자인 개발사업에 출연금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6쪽입니다.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평군 기업활동 지원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에 의거 경기도청으로부터 육성기금 출연 요청에 의거 출연금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지난해 출연금이 얼마죠?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2억 원입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이 부분에 대한 우리 군의 수요자들의 요구는 좀 증가 폭에 있습니까? 뭐 1년 규모가.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현일
박현일위원
대출...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 대출에 대한 부분이 지금 2000만 원, 5000만까지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인데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대출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1억 원을 증액해서 3억 원을 계상하는 내용입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예, 뭐 특례보증이니까 단 1000만 원... 뭐 여기 절차도 나중에 한번 체킹을 해 주세요. 양평농협이나 또 경기신용보증재단 가면 또 서류를 떼 와라, 또 절차, 농협에 대한 신용도, 그동안에 다른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뭐 여기 신용재단 출연금에 따른 특례보증을 받는 것이 돈이 있어서 받겠습니까? 대부분은 뭐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내외고, 또 아까 말한 대로 5억이나 10억 가지고 쪼개다 보면 여러 군데를 또 주고 싶어서 농협에서도 꼼꼼히 체킹할 것이고... 그래서 적어도 그 신용... 군에서 신용을 한 만큼 정말 어려운 사람들, 이 사업의 가능성만 좀 보고 농협지부장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절차와... 그거 사람 많은 데 오라 가라고 하고 여러 가지 불편이 많은 것... 민원이 들어오니까 한번 나중에 그 절차 간소화에 대해서 양평군 농협과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우위원장
예, 다음, 이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 같은 경우 지금 증가했잖아요?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이혜원위원
이게 지금 자금수요나 이런 부분들이 증가한다라는 거는 공감이 되는데 이게 추세가 어느 정도 되는지 좀 설명 좀...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금액이요?
이혜원위원
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별도 보고드리겠고, 현재까지, 지금 현재, 올해는 104건에 24억 1400만 원을 보증을 해 주었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 그 건은 16건에 17억 3500만 원을 보증해 줬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리고 전년 대비랑 한 3년 치 대비로 해서 좀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세무과장 구영순입니다. 599쪽,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 제도 및 행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세무공무원 교육 등을 하는 사업... 사업을 하는 기관으로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전전년도 보통세 결산액의 1만 분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출연금액은 2019년도 보통세 결산액 728억 원에 대하여 산출된 금액인 947만 1000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구
이인구환경과장
환경과장 이인구입니다. 2021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위원장은 6인이고요, 위원은 1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설립일자는 2003년 11월 11일자고, 지금 현재 조직은 2국, 4팀,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출연현황은 작년도와 같이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에 사업비는 11억 2000만 원으로서...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팔당호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올바른 정책을 협의하고, 7개 시군 환경보전과 정책개발을 협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환경부와 경기도에서 5억 6000만 원, 그리고 운영예산은 그 7개 시군에서 5억 6000만 원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필요성 부분은 정부와 지역 주민 간의 갈등 문제에 중재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중간역할 기구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예,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예, 이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금이 맨 처음에 시작한 액수가 얼마죠? 6000으로 시작했죠? 6000만 원?
인구
이인구환경과장
정확하게 그 부분은 제가 알질 못해서요... 차후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제가 안 것은 올해가 17년 됐는데 17년 동안 이 상승 폭이 너무 적다 이거죠. 이거 가지고 어쨌든 운영하기가 참 힘들 것이다는 생각해 봐요, 해 봤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같은, 이제 똑같은 8000만 원만 올라오는데 예산을 뭐 더 주라 하는 게... 이제 그런 그... 과연 그 사업규모가 이게 일하는 단체인가 안 하는가 나... 왜 그러냐면 사업비가 모자라면 이 출연 부담을 늘려달라고 자꾸 할 텐데 그런 요구는 없었습니까, 혹시?
인구
이인구환경과장
아니, 지금 저희가 특수협 운영 예산 관련해서 지금 저희하고 이제 특수협 그 사무국하고 많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뭐냐면 이제 지금 그 특수협 예산에서 작년... 올해 정도, 올해 예산 결산 정도 보면 한 1억 정도가 부족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출연을 더 어떻게 할 것이냐 부분을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저희가 1차, 2차에 걸쳐서 논의를 했는데 지금 특수협 사무국 쪽에서 이제 아마 1안, 2안, 3안을 제시한... 제시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안은 이제 현행대로 유지하는 부분이 있고, 하여튼...
현일
박현일위원
다음에 별도로 그건 보고해 주시고요, 제가 말하는 것은 혹시 이제 해마다 결산을 보고 그 결산에 대한 이 돈만 부담했지 저희들이 17년 동안 결산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위원님들한테도 조목조목 사업에 대한 어떤 일을 했는가 결산을 좀 자료를 하나씩... 연말이면 예산 올라오기 전에 거기에 부첨서류로 좀 따라 붙여 주시고, 두 번째는 아까 방금 예산에 대한 증폭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아까 사유가 있을 텐데 있다면 그런 아까 1안, 2안, 3안을 한번 제출해 주시고, 세 번째는 적어도 이 부분이 법 만들 때, 법을 만들고 한강수계법을 만들고 거기에 따르는 우리 각종 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거버넌스 형성을 해서 이것은 딱 하나... 투쟁기구가 아닙니다. 정책을 위한 기구에 대한 예산 지원이에요. 그러면 과연 여기에서 담당 교수를 갖다 처음부터 해서 2명을 배치해서 정책개발 하라 했는데 과연 지금까지 수질개선 또 지역 주민 규제 완화를 위해서 무슨 정책을 했는가, 그것들도 위원님들이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과연 거기에 배치된 2명의 교수님들은 1년의 연구를 갖다가 뭘 했는가. 또 이 총예산에 대한 부분도 그래요. 어쨌든 수질보전, 이거 지자체 부담을 해서는 안 돼요, 이 부분이. 그때 당시에는 하도 투쟁하다 보니까... 정책을 하는데, 정책을 다루는데 국가 예산과 환경부 예산이 3억 9000인데 아, 지자체가 5억 6000을 부담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적어도 이 부분은 수계기금 전액 부담으로 해서 11억 2000만 원인데 만약에 13억이나 15억으로 올린다면... 경기도 팔당 8개 시군이 경기도 소속 아니에요. 그러면 경기도에서 뭐 40%, 수계법 기금에서 예를 들자면 60% 해서 이 부분을 분담해서 이 지자체 부담을 줄여가는 시스템에 대한 어떤 노력도 필요해요, 이 부담에 대한. 그것은 별도로 이제 거기 담당 정책협의회하고 협의를 또 저도 하겠지만 그런 시각을 갖고 이걸 임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한 자료는 별도 추가로 제출해 주십시오.
인구
이인구환경과장
예.
현일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구
이인구환경과장
답변드릴까요?
현일
박현일위원
아니, 됐습니다.
이정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이 저희가 출연한 출연금에 대해서 이제 당초 목적이나 필요성에 의해서 이제 출연금... 출연을 하게 되면 이거에 대한 수질정책협의회 같은 데서 이렇게 출연금을 어떻게... 그게 우리가 받습니까?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한번...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입니다. 그동안에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실 세부적인 내용까지 법적으로 내지는 뭐 그런... 우리가 뭐 돈 낸, 8000만 원 낸 거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 지자체에서 내는 돈은 운영비로 쓰고 있는데 그 사업비나 이런 전체적인 그런 부분의 결산이라든지 내지는 사업실적이라든지 그런 기본적인 그런 부분을 지자체하고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수질정책협의회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출연금에 대해서는 이렇게 우리 그 출연한 기관에 대해서 이렇게 뭐 운영했다, 그런 뭐 소위 말하는 정산, 그런 거는 없는 것... 없어 왔죠, 지금까지?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아니요, 그... 그래도 저희 8000만 원 들어간 거를 어떻게 썼는지에 대한 거는 아마 내역은 확인이 될 걸로 예상되는데요.
이정우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출연금으로 본다 그러면 다른 뭐 경기신용보증재단이라든가 지금 여기 여타 재단에 출연하는 금도 사실 우리 군에서 출연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기는 좀 관행적으로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수질정책협의회하고.
이정우위원장
그러니까 다른 데 출연하는 기관한테는 그걸 요구를 안 하고 수질정책협의회만...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이제 내용에, 기금의 사용내용에 대해서 아까 일자리경제과의 답변드리는 것처럼 우리 군민들한테 얼마만큼 대출 보증이 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건 자료를 받을 수 있으나 이런 뭐 여러 부분, 환경부나 경기도 그리고 7개 시군이 연합돼 있는 그런 부분에서 좀 내용에 따라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궁금하게 생각을 하시고 계시니까 수질정책협의회하고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좀 공개, 공유를 좀 해 줄 수 있는지... 아마도 개인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전체적인 회의 있을 때 기본적인 건 다 공개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자료를 의회에서 좀 받아서 의원님들이 공유할 수 있는지는 협의하겠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예, 다음은 경기도... 이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다른 사항까지는 저희가 요구하기 좀 어려울 수 있는데 8000만 원에 대한 출연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정산을 하셔야 되잖아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그 내용을 이제 보고받으실 때 의회하고도 자료를 좀 같이 공유해 주시고,또 그 부분을 진행을 할 때 매번... 먼저도 이제 이 8000만 원 증액했을 때 필요 사항들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의회나 뭐 집행부나 활동한 내역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공감능력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몇 번 이 특... 협의회에서 오셔서 의회에서 설명하신 적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는 없거든요. 그런 자료나 이런 것들은 좀 정기적으로 진행돼서 여기서 우리가 이게, 꼭 출연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군민들하고 좀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 무슨 뜻으로 말씀하시는지는 이해했고요, 수질정책협의회하고 제가 협의를 좀 한번 해 보고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우위원장
예, 다음은 친환경농업과장께서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적립 출연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입니다.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적립 출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 경기도농업발전기금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의해서 경기도에다가 출연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96년도부터 매년 5000만 원이 출연이 되고요,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을 통해서 농어업경영 자금, 농어업생산유통시설 자금, 벼 매입 자금, 농업경영체 육성 등에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2020년도 저희 군에서는 3개 사업에 46억 2100만 원을 대출을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타 시군도 정액 5000만 원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 도농복합시군 16개 시군은 5000만 원씩이 되고요, 그다음에 일반 시는, 15개 시는 1000만 원씩을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적게 출연하고 많게 출연하고의 그 혜택도 또 다른가요?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혜택은 이제 저희 도농복합시가 훨씬 더 많은 수혜를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기획예산담당관과 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출자‧출연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홍성복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홍성복입니다. 의안번호 2020-177호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0년 11월 1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제274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양평군은 통합관리기금 등 총 11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의 총액은 2020년도 말 현재 357억 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2021년도에 기금수입으로 41억 70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기금지출은 194억 원이 예정되어 있어 2021년도 말에는 152억 3000만 원이 감액된 205억 원의 기금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기금별 주요 운용계획은 통합관리기금에 13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체육진흥기금은 체육대회 출전 및 개최 지원, 체육육성 지원을 위하여 2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활기금은 자활기업 활성화 지원, 자활한마당 참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교육 비용 지원을 위하여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발전기금은 2021년도 장학사업 및 통학버스 운행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양평군 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주민참여 개별간판 정비 보조금 지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교체 사업 등 추진을 위하여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재난관리기금은 안전문화운동 추진 및 재해예방 및 피해 응급복구비 지원 등 5개 사업에 8억 원,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관련 단체 지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지원, 음식문화개선 활성화 사업에 6500만 원, 농업발전기금은 농업경영자금 융자지원 사업으로 9억 원, 주민지원기금은 무왕위생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소득 및 복지증진사업에 7억 6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수한 행정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 외에 특정자금을 적립·운용하는 것으로 기금별 지출시기 등을 감안하여 금리가 높은 상품에 예치하고, 그 운용에 따른 성과분석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기금이 운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기금의 설치 목적과 공익에 맞도록 관리·운용하고, 기금의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등을 고려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며, 법령 또는 조례에서 규정한 재원 조성기준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기금의 사용용도는 적절한지 등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정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통합관리기금과 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께서는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입니다. 기금 중에서 먼저,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계획안 9쪽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 총괄은 2020년도 말 잔액 137억 원에서 2021년도 예탁금과 예치금 이자수입 1억 2000만 원을 합하고 예수금 원리금 상환 132억 원을 제외하면 내년도 말에 6억 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12쪽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수입은 138억 원입니다. 예치금 이자수입 1억 100만 원, 2020년도 정기예금 예치금 93억 원, 양평공사 출자를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좀 빌려간 예탁금 원금회수 수입 9억 원,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으로 일반회계에서 빌려간 예탁금 원금회수 수입 35억 원, 그리고 예탁금 이자수입이 1700만 원입니다. 14쪽입니다. 지출 내역으로 양평공사 출자를 위해서 농업발전기금에서 빌려온 예수금 원리금 상환에 9억 원, 그리고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빌려온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35억 원과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87억 원 등 123억 원을 상환하고, 통장잔액 6억 원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통합관리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재정안정화기금 총괄은 2020년도 말 잔액 6억 700만 원에서 2021년도 예치금 이자수입 1200만 원을 합하면 2021년도 말에는 6억 2000만 원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24쪽에 수입은 6억 2000만 원입니다. 예치금 이자수입 1200만 원, 그리고 2020년도 정기예금 예치금 6억 700만 원입니다. 25쪽, 지출은 통장잔액 6억 2000만 원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 두 가지 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이 통합기금이 지금 매년 좀 감소되고 있어서 지금 이제 2021년에는 거의... 사용하고 나면 6억 4000 정도잖아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그러면 전년 대비해서도 꽤 많은 금액이 감소되는 추세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그게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이 통합관리기금하고 재정안정화 이 기금이 좀 나름대로 급박하게 돌아가는 어려운 문제가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융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또 이게 너무 많이 쟁여 놔도 자금의 효율성 문제가 좀 떨어지고 또 너무 없게 그냥 기금을 마련해 놔도 좀 불안한 그런 면이 없지 않은 양면성을 좀 띠고 있는 기금들입니다. 아무쪼록 뭐 특별회계 예비비 쪽이든 기금 쪽이든 저희가 급박한 재난사태 등 그런 위기사태 발생이 될 때 적절하게 가용할 수 있는 그런 자금을 어느 정도는 확보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제 올해도 그렇고, 지금... 2021년도도 지출이 거의 13억... 131억이잖아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그런데 이제 2021년도에는 6억 4000 정도 남는 거니까 저희가 수입에 대한 부분은... 수입에 대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계속 이제 팬데믹 현상 때문에 이런 예산을 가용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급하게 써야 되는 것들이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고려하셔서 예산 확보에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남북교류협력기금입니다. 소통협력담당관께서는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담당관께서는 계속...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소통협력담당관 이대규입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남북교류기금 관련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반도 평화시대 정착을 위한 문화, 학술, 체육, 청소년 분야 등 다방면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난 3월 28일 남북교류협력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남북추진회 위원회를 15명 위촉을 해 갖고 지난 10월 28일날 심의회를 거쳐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기금을 1억 2500만 원을 편성을 해서 5억을 조성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예, 뭐 시대정신을 반영을 한다고 할까? 어쨌든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어떤 꾸준한 노력은... 지자체까지 다 참여하는 그 바람직한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다만, 우리 군의 기금은 우리 군에 맞게 특수성을 부여한다고 봅니다. 이 사업의 기금의 어떤 부분들이 교류협력인데 지금 현재까지는 전혀... 교류협력에 대한 어떤 추진사항 혹시나 있습니까?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양평... 전국 지자체에서는 한 35개 지자체에서 지금 기금을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양평군 같은 경우는 제일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농업 분야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지금... 나중에 그 심의하면 그쪽으로 의논해 갖고 그쪽으로 분야를 좀 전문적으로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어쨌든 전국적으로도 어떤 추세, 지금 나름대로 다 지자체에서 역할분담을 하겠다는... 광역이든 기초든. 어쨌든 북한에 전반적으로 지금 재난이라든가 기근 또 인권, 코로나19, 뭐 질병, 인도적 사업들, 여러 가지 지자체에서 다... 뭐 출연금도 적으니까 큰 사업은 못 하는데 우리 양평은 제가 아까 특수성을 얘기했는데 적어도 용문산전투가 이 6.25전쟁 사상 가장 큰 전투임에 틀림없고요, 또 그게 어쨌든 중국까지 이어지는, 한반도 한국전쟁 자체의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한 전투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유해 송환, 사실 여러 유해를 갖다 발굴해 놓고도 지금 찾아가지 못하는 중국 관련 또 북한 관련 이런 부분도 하나의 인도적 사업으로서 충분히 승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양평의 대한체육회 초대... 뭐 설립자죠? 몽양 여운형, 암살을, 일곱 번을 암살을 하려다가 결국은 그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북한으로 다 피신시켰습니다. 결국은 그 몽양추모사업은 남북 공동 협작사업으로 하지 않으면 결국은 그 가족의 뭐 아까... 대가 끊긴 형태 아닙니까? 이런 양평의 특수성에 걸맞은 여러 사업을 해서 또 양평과 평양은 이름만 거꾸로 하면 양평, 평양 아닙니까? 양평, 평양 역전마라톤, 뭐 예를 들자면 시민, 평통이... 제안을 해서 뭐 주창을 해서 참 통일의 물꼬도... 뭐랄까, 시민, NGO단체에서 물꼬도 틀 수 있는 여러 가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양평민주평화통일협의회도 있고 또 그 외에도 자유총연맹이라든가 뭐 바르게살기회라든가 여러 단체들이 있으니까 이런 데서 같이 협력해서 좋은, 창의적인 양평에 걸맞은 아이디어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담당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기금입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신동원입니다. 41쪽, 내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을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운용총칙입니다. 동그라미 세 번째, 기금운용...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20년도 말 조성액, 즉 2020년 기금잔액이 29억 1400만 원입니다. 내년도 조성계획인 5억 13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5억에 ’20년도 기금운용 이자 1300만 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내년도 지출은 24억 2200만 원이 계획돼 있습니다. 2021년 기금 감소액은 19억 800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3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은 앞에 현황보고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45쪽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은 체육대회 출전 지원, 체육대회 개최 지원, 체육육성 지원, 세 분야로 나눠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체육대회 출전 지원입니다. 내년 지출계획이 6억 9700만 원입니다. 지난해 대비 1200만 원 증액됐습니다. 45쪽, 아래서 두 번째,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가 480만 원 증액됐습니다. 46쪽입니다. 전국 및 경기도 지체장애인대회가 1000만 원인데 지난해 대비 90만 원 증액됐습니다. 종목별 장애인체육대회 출전지원도 2000만 원인데 지난해 대비 500만 원 증액했습니다. 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출전이 100만 원인데 신규사업 100만 원 모두 증가했습니다. 두 번째, 체육대회 개최 지원입니다. 13억 1500... 아, 13억 150만 원입니다. 지난해 대비해서 20... 아, 2억 2400이 증액했습니다. 주요 사항을 보면 체육대회 유치 지원이 1억 5000이 증액됐습니다. 이 1억 5000은 세계청소년야구대회 개최를 위한 비용입니다. 48쪽입니다. 몽양 여운형 선생 전국유도대회가 대회 신설을 위해서 1억 신규 편성했습니다. 경기도육상대회 선발대회가 지난해에 3000만 원 계상돼 있는데 이거는 사업 해제했습니다. 세 번째로 체육육성 지원이 4억 2200입니다. 지난해 대비 5500 증액됐습니다. 48페이지 맨 아래, 청소년 체육육성지원 장려금이 1억이 편성이 됐습니다. 이거는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변경해서 올해부터 편성하게 됐습니다. 49쪽입니다. 생활체육... 아래쪽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사업에 한 29만 원 정도,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비로 24만 원, 장애인체육 종목별 교실사업으로 1500만 원 증액됐습니다. 지난해 사업 중에서 양평스포츠클럽 운영비 3000만 원은 일반회계로 변경을 했기 때문에 이번 기금에서 감액했고, 양평중 카누부 지원도 단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사업이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우리 지난 ’97년에 만들었으니까 2023년 12월 말까지 이 체육진흥기금 조례가 한시조례인데 그 뒤에도 과연 이게 존속시킬 수... 야 되는가에 대한 필요성 여부, 그것도 한번 따져보시고요, 일반회계로 다 전출을 해서 운용할 만한... 법정 기금이 아닌 이상은 굳이 구구절절 이렇게 기금에다 남겨둘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두 번째, 어쨌든 이 일부, 체육진흥기금... 아니, 체육진흥 조례 안에 이 기금에 대한 명시적 사항이 일부 그 조항에 있기는 해요. 지금 현재 뭐 한 대여섯 줄 해서 제4장에 기금 설치 및 운용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전반적인 조례, 기금 조례는 별도로, 아까 체육진흥 조례가 아니라 체육진흥기금 운용에 대한 조례를, 조례를 이원화, 그러니까 별도로 나눠서 조례를 하나 만들어야 되는 사안들도 한번 타 시군 사례를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래야만 이제 여러 투명성이 확보돼서 그럽니다. 특히 체육 관련해서는 체육회라든가 여러 가지 연관돼 있기 때문에 투명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기금에 대한 여러 가지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려 섞여서 하는,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저도 검토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말씀하실 것...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존속 여부 검토는 저희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금액도 있고, 그다음에 기금 운용 신설 조례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23년과 연동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체육진흥 조례를 폐지... 아, 기금을 폐지하는 것의 문제는 솔직히 이게 거의 대부분이 경비, 소모성 경비로 보기 때문에, 예산에서, 그래서 예산의 건전성 부분을 해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금으로 편성을 해서 추진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23년까지 존속기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간 안에 좀 충실히 검토를 해서 존치 여부를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우위원장
예, 이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일단 체육대회 출전이나 개최,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좀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많이 올랐어요. 지금 올해도 코로나19 때문에 거의 대부분 취소되고 이렇게 됐었는데 이 기금에 대한 부분들이 사용계획이 있었으나 사용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한 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올해도 사실 사업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는 뭐 이월금으로 다시 편성이 돼서 넘어가기 때문에 이거 뭐 기금의 조성으로,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럼 이월금으로 다시 그러면 저희 2021년도 조성액에 포함이 된다는 얘기신 거죠?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포함이 됩니다, 예.
이혜원위원
그 내용도 좀 한번 정리해서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예.
이혜원위원
올해에 지금 이렇게 저희가 2020년도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분도 보면 예산이 거의 26억 5600만 원 조성이 됐었잖아요, 지출에 대한 부분이. 그럼 거기에서 어느 정도 사용하고 뭐 때문에 취소가 돼서 얼마 정도 잔액이 남은 게 이월로 어떻게 됐다라고 좀 얘기를 해 주셔야, 그 부분이 2021년도 조성액에 포함됐다, 이렇게 돼야 좀 이해가 될 것 같고요.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예.
이혜원위원
그래서 이제 지금 2021년도도 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다 편성은 하신 것 같습니다.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런데 좀 이제 대비해서 너무 많은 금액이, 7억이라는, 7억 7000 정도가 전반적으로 다 증가를 해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소모성 경비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 형태인데 아무리 기금이라도 좀 이런 기금 사용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있을까요?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자체...
이혜원위원
예, 거기서 결정하시는 거죠?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예.
이혜원위원
몇 가지만 좀 여쭤 보겠습니다. 일단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랑 생활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증가했는데 장애인체육대회 출전에 대한... 경기도, 전국, 경기도, 이 부분은 좀 삭감이 됐어요. 절감이라고 봐야 되나요? 이 부분 1500에서 한 1000만 원 정도로 됐는데 이 부분은 어디... 동아리 부분이 없어진 곳이 있는 건가요?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작년에, 전년도에 1500이었거든요. 그래서 500만 원 증액했습니다.
이혜원위원
1500에서 지금 1000만... 1000...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2000만 원으로 증액했습니다.
이혜원위원
21만 7000원. 여기, 53페이지요.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53페이지요?
이혜원위원
예.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출전 1000만 원이요?
이혜원위원
예, 2020년도에 1500이었잖아요?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예, 올해 2000만 원...
이혜원위원
예, 지금 올해... 2021년도에는 1000만 원. 53페이지 마지막, 전국 및 경기도 지체장애인체육대회 출전.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아, 예, 이거 전년도에는 93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1021만 7000원으로 91만 7000원 증액했습니다.
이혜원위원
아, 여기 기금운용사업에서는 아닌데? 전년도 거거든요, 이게, 기금운용계획이. 여기는 1500으로 되어 있거든요.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아, 그래요? 저는 930만 원으로...
이혜원위원
내용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2020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지출현황에 대한 부분으로 보면 여기서는 이렇게 15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종목별 장애인체육대회 출전이 1500입니다. 그 뒷장이요. 그게 올해 2000이 된 거고요, 54쪽이요.
이혜원위원
아니, 이건데, 이거. 지금 여기 1500에서...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47쪽.
이혜원위원
2020년 기금운용 책자 47페이지랑 2021년도 책자 53페이지의 장애인체육대회 출전에 대한 부분, 거기서 동아리나 여기서 몇 가지가 지금 조정된 게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고 있었던 사항인데요.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확인...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말씀하신 사항은... 저는 장애인체육대회 관련돼서는 전부 증액을 했거든요.
이혜원위원
예, 그래서 저도 여쭤보는 거예요. 상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감액한 게 없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 내용 한번 다시 확인해서 얘기해 주시고요.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예.
이혜원위원
그리고 경기도 육상대표 선발대회는 지금 삭감이 된 거죠, 전년 대비해서는?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예.
이혜원위원
그거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실질적으로 우리 참여가 뭐 직장운동경기부도 없어지고 그래서 선발대회까지 안 가는 걸로 그렇게...
이혜원위원
안 하고 그냥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선발하는 걸로... 예.
이혜원위원
대표선수로 이렇게 나가는 형태로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시행은 하시는 거고요?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육상대표... 육상경기대회도 있긴 있는데 이제 뭐 내년도... 이것도 포괄적으로 다른 비용 안에 포함시켜서 같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 대회 자체가 이제 내년에 어떻게 될지도 사실은 잘 모르고 하지만 포괄적으로 편성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거... 대표 선발대회라고 해서 3000만 원 예산을 갖지... 가지는 않고 그냥 일반...
이혜원위원
육상대회 형태로 해서 그 안에서 필요하면 편성하시겠다, 이 말씀이시죠?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선수 선발도 그냥 일반 다른 선수 선발과 같이 대회를 하지 않고 선발할 계획입니다.
이혜원위원
예, 57페이지에 몽양 여운형 선생배 전국유도대회, 지금 1억이 새로 신설이 됐는데 대부분 위원님들 말씀하신 거가 여운형 선생님하고 유도하고 뭐 연계성이 있습니까?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여운형 선생님이 우리 대한체육회 회장을 역임을 하셔서 뭐 관련 대회를 개최할 때 몽양 여운형 선생님 이름을 넣는 걸로 그렇게 해서 선양사업을 함께 하기 위해서 유도대회를 신설을 하면서 몽양이라는 명칭을 넣었습니다.
이혜원위원
저번에는 족구대회였던 것 같은데...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족구대회도 몽양 이름이 들어갔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런 부분들은 조금 신중하게 해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뭐 정해진 부분이 꼭 이렇게 선양의 목적에 대한 부분들은 이해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일반 주민들이 이해하실 때는 몽양 여운형 선생님이 족구나 아니면 이렇게 유도나 이런 부분들을 즐겨하셨나라는 그런 역사적인 것들과 같이 연관성을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건 좀 지원하는 체계에 대한 부분이 이게 유도에 대한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1억을 편성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선양적인 목적을 가미를 하신 거라고 보면 될까요?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 부분도 한번 다시... 유도대회에 대한 부분이 이 1억이라는 것들이 신설된 이유가 있을까요? 별도 기금에서 신설된 이유가?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연초에 우리 양평군에서 상비군 초청을 해서 훈련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파급효과가 좋고, 식당 영업주들한테 많은 환영을 받아서 그때 갈무리를 하면서 유도협회 부회장하고 대회 하나를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구체화돼서 일단 예산을 편성을 하고, 내년에 유도대회 하나를 신설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혜원위원
그 부분은 공감을 해요. 먼저도, 전년도도 외부에서 초청하셔서 양평이랑 용문이랑 나눠서 하다 또 양평에서 하고 뭐 이렇게 하셨었는데 그 부분들은 뭐 시장경제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도움 됐다라는 평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근본적인 부분이 유도를 훈련할 수 있는 훈련공간이 없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자체적인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것들을 좀 해결을 하는 과정들도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기금에서 조금 더 논의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 소모성에 대한 것만 고민하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매번 얘기하시는 부분이 공간이 없어서 매번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다른 데는 다 공간이 있는데 유도를 할 수 있는 정해진 공간이 없어요, 양평에. 그런 부분... 유도가 저희 양평군에서 많이 선양을 한다라고 말씀들을 하시던데 맞나요?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예, 씨름하고 유도가 다 마찬가지인데 우리 실내체육관에서 하는데 약간 좀 좁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각 협회에서도. 그래서 종합체육센터 지금 지으면서 유도나 씨름대회 할 수 있는 공간을 지금 확보할 예정이고, 씨름연습장은 있는데 뭐 같이 사용하는 곳도 있지만 전용 연습구장을, 전용 연습공간을 만드는 거는 조금 좀... 좀 두고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년도에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일단 뭐 대회 같은 것들은 일단 우리 자체 내 경비하고 또... 경비하고 포함해서 추진해서 일단 지역적인 파급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선 먼저 추진하는 겁니다. 말씀하신 부분, 하드웨어 부분도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으로 접근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좀 근본적인 걸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외부에서도 오게 되면 저희 이 좁은 형태에서도... 먼저 가 봤거든요. 그런데 거의, 되게 뭐 붙어서 이게 운동이, 훈련이 될까 싶을 정도로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외부에서 양평으로 와서 또 하시는 이런 초청대회 같은 경우는 특히나 저희 양평군의 이미지도 있는 것 같고, 그렇게 되면 또 이 인원수에 대한 부분을 제한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를 좀 고민하셔서, 이 전용공간이 필요하다, 안 하다라는 건 제가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들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셔서 같이 좀 전체, 전반적인 부분들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리고 58페이지에 청소년 체육육성지원 보상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이거는 일정 규모 대회 이상 출전을 해서 성적을 거둔 지도자와 선수에게 50만 원 이하로... 보상금이라고 돼 있는데 장려금입니다. 이거 좀 잘못됐는데 이거 다음에 고치기로 하고, 장려금을 지급하는 그런 경비입니다. 사실은 이제 올해는 이 기금에 편성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하시는 것도 올해 없는데 편성된 것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올해는 체육진흥기금 사업계획을 중간에 코로나로 하지 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체육대회, 경기도체육대회 출전이라든지 이런 것들 예산이 사용되지 않아서 이거를 사업계획을 변경을 해서 1억에 준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이거는 지출액 변동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결산 때 보고드리도록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올해도 1억을 집행을 했습니다.
이혜원위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체육회 이 기금에 대해서는, 체육진흥기금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우리 군민들과 밀접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리하셔 가지고 이 부분도 의회에, 의원들한테 좀 제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내용을 좀 알고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장려금 진행되는, 내년부터 진행되는 부분에 대한 것도 기준이나 1억 한도 내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예, 장려금 올해 것 제출해 드리고...
이혜원위원
예, 올해 것...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기금 대비해서 표 만들어 놓은 거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우위원장
예, 과장님, 55쪽에 체육대회 개최 지원에서 물맑은 양평 및 경기일보 전국 파크골프대회, 그 지역 신문이랑 뭐 협약을 맺었습니까?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이게 협약까지 맺은 거는 아니고요, 경인일보 마라톤하고 같이, 비슷하게 전국 파크골프대회를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협약이 되어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확인해서 이거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저희가 이봉주 마라톤대회를 군에서 개최하다가 지역 신문이랑 하는 바람에 굉장히 침체된 거 아시죠? 이 지역 신문사만 이거 이롭게 하는 것 같은데 이거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죠.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예.
이정우위원장
그 경기일보랑 이게 파크골프를... 여기서... 여기 좋은 일만 시켜요.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뭐 홍보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요, 이거는 그럼 말씀하신 대로 한번 뭐...
이정우위원장
전례가 있으니까 한번 해야만 되는 그 어떤 합목적성을 저한테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경기도지사... 그다음 장이요. 경기도지사배 파크골프대회는 저희가 왜 예산을 지원하는 거죠?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이 경기도파크골프협회 사무실이 양평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장도 양평분이기도 한데... 그리고 파크골프장이 양평에 제일 많습니... 제일 크고 좋기 때문에 경기도대회를 유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 파크골프대회를 하면 식당 같은 지역에 파급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대회를 신설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정우위원장
경기도 예산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경기도 금액이 얼마 들어와 있는지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예.
이정우위원장
다음, 황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위원
예, 한 가지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49쪽이고요, 민간경상사업보조에 혹시 여성 축구단 운영에서 전년도 대비 감한 내용이 있나요?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여성 축구단은 같습니다.
황선호위원
지금 민원이 들어온 건이 하나가 있는데 전년도에 한 1500 정도 지원이 됐다고 하는데 이번에 많이 감이 돼서 좀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고 해요. 이거 혹시 자료 확인해 보시고요...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기금에 들어가 있는 여성 축구단 500만 원은 감한 건 없고요.
황선호위원
예, 그럼 문화체육과에서 따로 지원된 내용은 없나요?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글쎄요,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올해 뭐 특별히 지원된 사항이 없어서 이 500만 원과 연동이 돼서 여성 축구단에 총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 그거 확인해서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예.
황선호위원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활기금입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자활기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
구문경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구문경입니다. 63쪽입니다. 자활기금의 기본 방향은 자활근로사업단 및 자활기업의 원활한 자활사업 수행 및 참여자들의 탈빈곤 촉진을 위해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은 4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1년도 조성계획으로는 수입으로 이자수입과 사업수입으로 1500만 원, 그리고 지출로는 자활참여자 상해보험 가입 등 5개 사업에 대해서 9124만 2000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대비 7600만 원이 감 돼서 ’21년도 말에는 3억 3400만 원을 예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자활기금이 지금 나름대로 뭐 1억 원, 연간 1억 원 정도, 뭐 9000만 원 정도인가요? 5개 사업에 잘 활용되고 있는 것 같은데 한 군데... 저희들이 관련 단체나 이게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이 5개가 한 군데로 다 들어가고 있네요.
문경
구문경복지정책과장
자활센터에서 8개의 자활사업단을 관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활기업이 3개 기업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자활참여자에 대한 교육도 들어가기 때문에 자활참여자 전체와 센터와 기업, 그다음에 사업단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민간 자활단체는 이게 양평군 자활... 지역자활센터만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개별 민간 같은 경우는 뭐 공모사업이나 이런 걸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경
구문경복지정책과장
공모사업은 없고, 자활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거는 복지부로부터 인증을 받은 기관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양평자활센터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예, 뭐 양평에 자원이, 아마 자활기관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서 아마 여기에, 여기에 집중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자활에 대한 부분들도 저한테 여러 가지... 뭐랄까, 좀 뭐랄까, 체크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민원들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현재 택배사업도 하죠?
문경
구문경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또 클린... 뭐 운동화 같은 거, 뭐 클린, 오케이클린?
문경
구문경복지정책과장
예.
현일
박현일위원
그 사업도 지금 계속하고 있죠?
문경
구문경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문방구도 앙글방글... 운영하죠?
문경
구문경복지정책과장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그런데 앙글방글에 몇 개나... 일반, 예를 들자면 일반 가게에 비해서는 너무 협소하고 비치된 제품도 많지 않던데 어떤 특수성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문경
구문경복지정책과장
자활기... 그 앙글방글은 사실 생산이 아니라 유통만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공공기관에 자활기업 우선 구매에 따른 실적을 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른 지자체로 가니까 저희가 자활기업에서 앙글방글이라도 만들어서 우리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자활제품을 유통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 문구 종류가 많고 기타 제품은 좀 제한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활... 차상위계층이나 또 자활 우리 대상자들이 그 안에서도 소소한 좀 민원이 발생해서 민원을 저한테 야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조금 더 자활을 뒷받침해 줬으면 좋겠는데... 수요가 돼서 나가라고 한다든가 뭐 이런 그 애로사항 피드백 받는 그 절차를 좀 강화를 해 주시고, 또 하나, 아까 방금 우리 있는 양평군 자활, 지역자활센터에서 다 이제 독점을 하는데 우리 지평에 있는 자활단체 혹시 가 보셨습니까, 이레자활공동체?
문경
구문경복지정책과장
예.
현일
박현일위원
여기도 예를 들자면 한국타이어라든가 여러 가지... 전반적인 숙소 보수라든가 또 이제 자활사업에 대한 그 지원을 여러 양평이... 양평에서는 단 한 푼도 못 받고 있고 다른 공모사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좀 지원받는데 그 아쉬움들을... 애로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는가 봐요. 그래서 한번 다시 방문을 하시면 그런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이런 부분을 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아닌가, 그런 것들 체킹해서 저한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
구문경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우위원장
예, 이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이 기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기금 조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자활 수입금에서 몇 % 정도 저희 양평군에 적립해서 사용하고 있는 건가요?
문경
구문경복지정책과장
자활수입금에서 사업단하고 기업에서 저희한테 적립할 수 있는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뭐 3 대 7이라든가 또 7 대 3이라든가. 그 범위로 저희 기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래서 3 대 7에서 2019년도에 7 대 3으로 바뀐 걸로 알고 있어서 지금 그 부분이 지금 70%가 다 들어오는 건지 그 부분 한번 검토하셔서 내용 좀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
구문경복지정책과장
그 70%에서도 기업에 또 적립, 별도로 적립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기업이나 사업단에서 예를 들면 뭐 임금의 어떤 보전이 필요한 부분은 또 거기서 또 지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기금으로 들어오는 그 금액은 30%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러면 수입금에서 30% 정도 지금 들어오고 있나요?
문경
구문경복지정책과장
예.
이혜원위원
예, 그거는 사용에 대한 지출 건들을 먼저 시행하고 할 수 있는 영역이 30% 정도밖에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문경
구문경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이혜원위원
예, 그리고 75페이지에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대상자 교육비용 지원이 매해연도 계속 10명이에요. 이 10명 지원하시는 분들이 혹시 어떤 자립에 대한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신 건지 아니면 연속적인 중복 대상인가요, 아니면 신규 대상에 대한 부분일까요?
문경
구문경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중복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저희가 이제 신규 우선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 뭐 운전면허 취득이라든가 또 요리사, 중장비 또 요양보호사, 또 방과후지도사, 이런 자격을 취득하는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금년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실 운전면허 2명만 취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상황이 좋아지면 어쨌든 다양한 취득이 될 수 있게끔 기본계획을 10명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아, 그러면 중복 대상도 가능은 하신데 자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문경
구문경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자격이...
이혜원위원
선별이 됐겠네요.
문경
구문경복지정책과장
예.
이혜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우위원장
예, 과장님, 올해 계획... 내년도 계획 중에서 트럭 1대 구입할 예정이죠?
문경
구문경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우위원장
그 차량에 대해서 이게 몇 년...
문경
구문경복지정책과장
현재 저희 택배사업단이 기업으로도 택배가 있고, 그다음에 사업단으로도 있거든요. 그런데 한 달에 저희가 양곡 배달이 1200 가구를 배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량이 2009년도에 구입을 한 차량이고, 지금 km 수도 30km가 넘어서 차량을 1대 더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우위원장
30km요?
문경
구문경복지정책과장
예, 30만 km.
이정우위원장
30만 km? 이러한 차량 할 때 전기화물차도 한번 검토해 보셨나요?
문경
구문경복지정책과장
전기화물차... 사실 이 비용은 그냥 일반화물차 비용입니다.
이정우위원장
앞으로 경유차에 대해서 법적으로 굉장히 많은 이제 제약사항이 따를 것 같은데...
문경
구문경복지정책과장
구입할 때 가격 비교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발전기금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직무대리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발전기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은
이지은평생교육과장 직무대리
평생교육과장 직무대리 이지은입니다. 2021년도 교육발전기금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9쪽입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은 87억 4941만 5000원이며, 2021년도는 7000만 원이 증액된 88억 1941만 5000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82쪽, 수입계획입니다. 이자수입으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0년도 말 예치금회수액 87억 4941만 5000원과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입금 10억 원을 계상하여 총수입액은 98억 1941만 5000원입니다. 83쪽, 지출계획입니다. 양평군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10억 원과 교육발전기금 예치금이 88억 1941만 5000원으로 지출 총액은 98억 1941만 5000원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예,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발전기금에 혹시 명시된 사항 중에 500억 목표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은
이지은평생교육과장 직무대리
조례에 500억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그걸 뭐 개정을 하든지... 지금 현재 총 292억을 갖다가 걷었는데 남아 있는 건 91억밖에 없어요. 500억은 점점 이게 후퇴되는 느낌인데 자원은 고갈되고, 과연 이 상징적인 500억을 선언적으로 넣어야 될 필요가 있을까, 또 하나, 어느 적정 수위에 가서는 적어도 국가... 양평교육발전기금을 받으면 국가장학금을 갖다가 반납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적정선에서 교육발전기금을 각 읍면에서 남겨둔 그런 각 읍면 장학회의 기능을 갖다 이관하고 군에서는 결국은 폐지해야 되는 것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 보는데 지금 현재는 필요성이 있습니까?
지은
이지은평생교육과장 직무대리
좀 더... 장학사업은 아직은 좀 멈추기에는 그렇고요, 앞으로 더 좀 진행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현재 기금에서는 저희가 한 88억 정도 연말에 잔액... 적립액으로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발전위원회에서는 한 89억 잔액으로 남아서 한 170억 정도...
현일
박현일위원
170억이요?
지은
이지은평생교육과장 직무대리
예, 되는 금액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아, 예치금이 있으니까. 예, 그러면 어쨌든 그런 것들을 목표를 뭐 5개년이라든가 10개년이라든가 좀 설정을 해서 그 목표를 좀 다가서는 모습도 보여야 할 것 같고, 또 하나는 관내 기업이라든가 또 출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저희들이 이제 2020년, 올해와 2025년 두 차례에 걸쳐서 적어도 양평 하수용량, 물양을 거의 소모할 단계입니다, 국가에서 받은. 그러면 거기에 따른 아파트 증개축, 뭐 증축이죠, 아니, 저기 뭐야, 신축이죠. 그럼 이번 같은 경우도 예를 들자면 뭐 보수적으로 추계하면 1100명, 또 많게 추계하면 1700명까지 초등학교가 늘어나고, 또 중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수적으로 추계하면 한 600명 선 또 공격적으로 추계하면 뭐 8, 900명 정도 나오는데 이 부담이 전부 다 아까 우리 군 사회적 부담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아까 여기 자동... 차량을, 통학버스 2대를 운영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양평의 웬만한 사람들 다 청운, 양동, 용문으로 가야 될, 통학버스를 여러 대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혹시나... 지금 여러...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분양 홍보비가 대거 투입되고 있어요. 서울에 가면 뭐 지하철에 양평 아파트 분양이라고 다 써 붙이고. 그래서 일정... 그런 그 사회적 분담을 적어도 아파트 인허가할 때 지역 주민 정서들을 좀 전해서 이런 때 적어도 그런 차량이라든가 교육발전기금을 좀 다만 뭐 30억이든 20억이든... 동네 민원 처리하는 데는 몇억씩 들어가면서 이렇게 세상에 주민들 쓰라고 하는 하수용량을 다 아파트 업체 이득으로만 환원된다면 이 사회적 분담을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걸 관에서 군수님이 나서겠습니까, 의원들이 나서겠습니까? 적어도 교육발전기금의 이사장 있죠?
지은
이지은평생교육과장 직무대리
예.
현일
박현일위원
또 위원들 있죠?
지은
이지은평생교육과장 직무대리
예.
현일
박현일위원
그래서 이런 분들과 큰 공감대를 형성한다면 저는 교육발전기금의 어쨌든 아까 목표량을 달성을 한다는 것보다도 적어도 이번에... 뭐 한신아파트도 엊그제 허가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 적어도 그로 인한 교통 유발부터 학생 부담, 학부모 부담, 이걸 어떻게, 아파트업자 이득만 취하고 가버리면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래서 적어도 교육발전기금이 이번에... 통해서 좀 많이... 저기 뭐랄까,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 조성에 좀 교육발전협의회 그 회원... 저기, 이사장님이나 여러 분들과 한번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은
이지은평생교육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우위원장
예, 기획예산담당관님, 여기 교육발전위원회 운영하는데 저희가 뭐 세출 예산에 그 교육발전위원회에다가, 거기에 그 사무실 운영이나...
지은
이지은평생교육과장 직무대리
출연...
이정우위원장
뭐 회의 같은 것 할 때 그런 거는 어느 비용으로...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출연금으로 일부 지원되는...
지은
이지은평생교육과장 직무대리
출연금은 매년 10억씩 저희가... 수계기금에서 나오는 10억을 출연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사무국 운영도 거기 이제... 출연은 10억 원 하고 있고, 이제 기탁금이라든가 그거는 직접, 교육발전위원회에서 직접 받고 있고요, 거기에서 또 전입금에 따른 또 예금이자라든가 이런 발생분이 있어서 그 안에서 사무국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이제 그러한 사항이 예산서에도 없고, 기금, 여기에서 지출에도 사항이 없는데...
지은
이지은평생교육과장 직무대리
예, 그러니까 저희 기금에서는 전출금으로만 10억 원을 출연금으로 해서 교육발전위원회로 가는 거고요, 이제 기탁금은 직접 교육발전위원회에서 직접 받으셔서 운영을 하고 계시고, 또 이제 출연금이 가거나 기탁금으로 운영되는 또 예금이자가 있어서 그런 것들로 해서 사무국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연금으로는 저희 장학사업하고 그다음에 학생 셔틀버스 운행사업, 두 가지만 하고 있고요, 사무국은 그 별도로 예금이자라든가 이런 데서 부수입으로 들어오는 사업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우위원장
그거에 대한 감독을 하고 있나요?
지은
이지은평생교육과장 직무대리
예, 매년 검사를, 재정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우위원장
2020년도 그 운영 내역에 대해서 나중에 좀 자료 좀...
지은
이지은평생교육과장 직무대리
예, 따로 자료를 제출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정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도시과장 권오윤입니다. 광고물의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2020년 말 조성액은 14억 607만 6000원이고, 2021년도 말 조성 예정액은 15억 300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기금사업은 2건에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100쪽입니다. 주민참여형 개별간판 정비사업에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위험, 불법간판 교체 시 설치비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하게 되며, 기금에서 50%, 자부담 50%가 되겠습니다. 101쪽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교체사업입니다. 관내 노후된 수동형... 수동사다리형 게시대를 자동형으로 게시대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1억으로다 약 8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예,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 과장님, 먼저 2000... 올해에 디지털사이니지 시범사업, 그 부분 혹시 성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올해요?
이혜원위원
예, 올해 진행됐던 것, 기금에서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올해 사업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만 그거 제가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왜 여쭤보냐면 지금 기금에서 진행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예산 지출에 대한 내용이나 이 평가에 대한 부분들이 없어서... 지금 이것도 거의 2억 5000 올해 편성돼서 기금에서 좀 사용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올해... 2021년도, 내년 사업에는 또 기금에서는 빠져 있잖아요. 그럼 시범사업만 하고 끝난 건지 그 비용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우위원장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예, 옥외광고물발전기금 관련해서 한번 나중에 자료 좀 한번 저도 제출 좀 요구합니다. 옥외광고산업 관련해서 정부 옥외광고산업 양평군 배정 수익금이, 배당수익금, 정부에서 내려오는 배당수익금이 얼마인가, 그다음에 광고물 허가신고에 따른 수수료가 총액이 얼마인가, 그다음에 불법광고물에 대한 전반적인 지금 단속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게 강제이행금이라든가 전입금, 뭐 이렇게 과태료,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총량으로 얼마 정도인가 한번 나중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이 광고물에 대한 관련이 전반적으로 양평군의 경관 가치에 주안점을 둬야 한다고 봅니다, 이 업자들의 무슨 일거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런데 너무 지금 서종면부터 시작해서 뭐 국수리 할 거 없이 어지러워요, 어지러워. 이런 부분들은... 그러면 무슨 말이냐, 업자들은 많이 설치하면 이득이지만 그분... 적어도 이 모든 우리 군의 가치는 경관 가치에다 둬야 된다. 국토경관 가치, 도심경관 가치. 그래서 혹시라도 양평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어떤 그런 가치를 갖다 반영하고, 그 사람들의 의견을 갖다 중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가 구축돼 있는가, 타 시군 사례가 있는가, 그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돈을 그동안 많이 적립을 해서 쓰임새가 없다고 했더니 지금 현재 나가는 돈이 간판정비보조금 뭐 50% 하고, 주민참여, 그다음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양평 현수막 지정게시대 주민참여는 이해가 됐고요. 이 지정게시대도 지금 양평역에서 보면 그 앞에 양근천변에 하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완전히 그 뒤 조망을 가려버리는... 아까 경관 제가 말하는... 양평군청에서 아파트 하나가 들어서니까 뭐 백운봉이 아니라 용문산은 하나도 안 보일 정도로... 지금 주민들이 얼마나 실망하는지 몰라요. 그와 똑같아요. 이 도심 인허가 담당자나 경관을 고려한 것들이 좀 앞으로 강화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한 109개소 정도가 설치가 돼 있는데요, 이제 그 지정게시대가 물론 이제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조망권도 침해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제 이거를 설치를 안 하게 되면 현수막들이 무분별하게 너무 난립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더 오히려 가로 경관도 해치는... 영향이 있어서 하여튼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제 관리하려고 하는 거고요, 이번에 저희가 이제 1억 계상한 거는 지정게시대들은 이제 올라가서, 사다리형이라 올라가서 이제 게첩을 하다 보면 안전사고, 이런 게 많이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자동형으로 해서 밑에서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노후된 것부터 교체해 나가려고 이렇게 반영한 겁니다. 앞으로 광고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우위원장
과장님, 지금 현수막 지정게시대 달 때 수수료가 2000원인가요?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3000원입니다.
이정우위원장
언제 3000원이 된 거죠?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현재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조례에 그렇게 돼 있거든요.
이정우위원장
예전에 2000원이었었는데...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글쎄요, 언제 개정됐는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3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이정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도시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하
박문하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박문하입니다. 계획안 105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67조와 양평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에 의하여 2005년도에 설치되었으며, 재난 안전문화운동으로 군민의 재난의식 형성 및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응급복구로 소중한 인명 보호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2020년 말 재난기금 조성액은 5억 8588만 6000원이고, 2021년도 기금 조성계획으로 수입 7억 3887만 원, 지출 8억 원입니다. 108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이자수입 4214만 4000원, 예치금회수액 5억 8588만 6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6억 9672만 6000원으로 합계 13억 2475만 6000원입니다. 109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재해예방 안전문화운동 추진에 5000만 원, 재해예방 및 피해 응급복구 재료비 지원에 1억 원, 사업비 지원에 2억 원, 재해 예·경보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에 1억 5000만 원, 재해...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수립 용역에 3억 원으로 총 8억 원이며, 110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예치금 5억 2475만 6000원 합하여 총 13억 247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보건정책과장이 바쁜 관계로 기획예산담당관께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입니다. 코로나가 엄중한 추세로 보건정책과장이 답변드리지 못하고 제가 대신 설명드려 좀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1쪽에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은 2020년도 말 잔액 8900만 원에서 2021년도 과징금, 도 기금 보조금 그리고 예치금 이자수입 등 5400만 원을 합하고, 사업비 지출 6500만 원을 제하면 2021년도 말에는 7900만 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124쪽입니다. 수입은 1억 4400만 원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과징금 반환금 그리고 과징금 수입 4400만 원, 경기도 기금 보조금 1100만 원, 2020년도 예치금 8900만 원입니다. 126쪽에 지출입니다. 식품위생관련 단체 지원 1000만 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지원 2200만 원, 음식문화개선 활성화 사업 900만 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운영사업 500만 원, 도비보조금 및 과징금 반납 1900만 원, 그리고 통장잔액 7900만 원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할 계획입니다. 세부내역은 131쪽부터 134쪽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예,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할 때 다른... 다 10만 원인데 여기만 7만 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수당이요?
이정우위원장
예.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조례상에 규정돼 있는 내용을 좀 확인 좀 해서요, 형평성의 논리에 맞게끔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농업발전기금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발전기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입니다. 양평군 농업발전기금 설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농축산, 농축수산업에 소요되는 경영비하고 경영비의 융자지원이 되겠습니다. 융자한도액은 농어업인은 6000만 원, 농업법인은 2억 원으로 해서 이율은 1%가 되겠습니다. 2020년 말 조성액은 40억 1900만 원이 되고, 2021년도 조성계획입니다. 수입이 7억 1900만 원이 되고, 지출이 9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조성액은 1억 8000이 감소된 38억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액은 이자수입이 4500만 원이 되고, 융자사업의 원금회수액이 6억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농어업자금에서 하는 융자지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145페이지, 그 농업발전기금 관련해서 한도액 조정이 있었던 거죠?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9월 1일날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 의뢰해서 9월 23일날 규칙 공포하는 걸로 해서 경기도 농업발전기금과 같은 식으로 상향을 해서 조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기금입니다. 환경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기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구
이인구환경과장
환경과장 이인구입니다. 주민지원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립연도는 2002년부터고요, 기금 현황, 기금조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조성액은 32억 3022만 5000원이고, 2021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은 4억 8200만 원, 지출은 7억 5600만 원... 69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조성계획은 29억 553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152쪽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은 4억 8200만 원으로서 이자수입이 3200만 원, 그리고 전입금이 4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53쪽에 지출계획은 마을별로 요구에 의해서 주민지원기금 운영심의회를 거쳐서 편성하였습니다. 월산2리 주민지원사업은 4000만 원,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산4리는 1억 3000만 원, 망미1리는 1억 3000만 원, 망미2리는 1억 7000만 원, 무왕1리는 7000만 원, 무왕2리는 6000만 원, 무왕3리는 3500만 원, 일신1리는 2990만 원, 일신2리는 4700만 원, 일신3리는 2500만 원, 그리고 주민지원협의체 운영 관련해서 2000만 원을... 2000만 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혜원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먼저, 먼저 질의·응답 시간에 요청했었던 자료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중에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관련해서 별도로 요청드린 자료가 있는데요, 이 자료에 대한 내용 확인 후에 진행할 수 있도록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홍성복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홍성복입니다. 의안번호 2020-178호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0년 11월 1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제274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과 처분에 관한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양평 물맑은시장 주차장 부지 토지 매입 건은 양평 물맑은시장 주차장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주차공간을 추가로 확보하고자 18억 원의 사업비로 공영주차장에 연접한 양평읍 양근리 167-24번지 외 1필지, 면적 521㎡의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양평도서문화센터 건립 건은 군민의 문화시설 접근 편의성 확대 및 우리 군의 문화 랜드마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양평읍 양근리 535-11번지 외 11필지, 약 250억 원의 사업비로 대지면적 7174㎡, 건축연면적 7100㎡ 규모의 도서문화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이며, 지평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부지 매입 건은 인근 하천의 수질을 보호하고, 쾌적한 주민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자 2억 7600만 원의 사업비로 지평면 월산리 1313-1번지, 면적 1964㎡의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국수 문화·체육센터 건립 부지 매입 건은 양서면 동부지역 주민 숙원사업과 하수처리장 인근 농지 소유주의 민원을 해소하고자 양서면 국수리 397-2번지 외 3필지, 면적 5599㎡를 15억 원의 사업비로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이며, 옥천 문화플랫폼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건은 현재 생활문화센터와 작은도서관 건립을 추진 중에 있으나 주차장이 부족하여 향후 시설의 이용객 편의증진을 위하여 옥천면 옥천리 762번지 외 1필지, 면적 1742㎡를 13억 3600만 원의 사업비로 공영주차장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옥천면 탁구장 건립 건은 탁구동호회의 회원 증가로 현재 사용 중인 탁구장이 협소하여 13억 3000만 원의 사업비로 옥천면 옥천리 767번지 외 1필지에 건축연면적 823.84㎡ 규모로 탁구장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이며, 옥천면 119 통합지역대 신축 건은 기존 건물의 협소 및 노후로 인하여 옥천면 옥천리 885-7번지 외 2필지에 35억 5200만 원의 사업비로 2679㎡의 부지 매입과 854.97㎡의 통합지역대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향후 국도비 등 재원 확보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청운면 레포츠공원 주차장 및 다목적 공원 부지 매입 건은 주민 편의를 위한 공원과 주차장이 협소하여 청운면 여물리 114-1번지 외 2필지, 면적 7220㎡를 11억 원의 사업비로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 8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정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평 물맑은시장 주차장 부지 토지 매입입니다. 회계과장과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토지 매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일자리경제과장 조근수입니다. 617쪽입니다. 양평 물맑은시장 주차장 부지 토지 매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장 내 주차장 부지 확보를 위해 매입하는 것으로서 위치는 양근리 167-7번지 외 1필지가 되겠으며, 면적은 총 521평방미터로서 매입 예상금액은 18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부지를 사게 되면 주차허용 대수가 몇 대 정도...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지금 현재 몽실식당 옆에 컨테이너 박스가 지금 2개가 있습니다. 그 부지 정리하면... 주차 대수까지는 아직 죄송하지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이게 주차장 부지 용도 외에 또 다른 또 목적이 조금 있는 걸로...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현재로서는 없고요, 내년에 이제 매입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부지에 대해서 별도로 검토 계획을 좀 준비할까 합니다.
이정우위원장
아니, 부지 매입 계획이 있으면 그거를 사용할... 그거 뭐 공연시설, 공연장, 뭐 그런 계획도 얘기도 하고...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공연장은 아니고요, 지금 잠정적으로는 저희가 그 부지를 매입해서 하게 되면 르네상스 80억 공모사업하고 곁들여서 그거하고 같이 이제 계획을 좀 짜보려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정우위원장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예, 주차장이야 뭐 얼마든지 늘려야죠. 르네상스 공모사업에도 사실상 저는 사업비 변경만 할 수 있으면 주차장을 확보했었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양근천 복개를 하더라도. 다른... 617쪽,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158평을 사기 위해서 18억을 투입한다. 땅이 없습니다, 이것밖에, 살 게.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시장 부지 내에 공영... 우리가 임차를 시장번영상인회에다가 한 부분에 대해서 아예 끝 지점에다가 경계측량을 해서 말뚝을 다 박으세요, 빨간 봉으로.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일
박현일위원
왜 그러냐면 처음에 그 부분을 다 구획정리를 해서 한 칸을 가지면, 두 칸을 가지면 안 된다 해서 다, 다 해서 다 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장이 안 서고 방치되는 것, 무단 점유되는 것과 군과 어떤 협약도 없고 어떤 단체의 협약도 없이 그 1000만 원, 2000... 평당 2000만 원 땅을... 내가 말뚝 박으면 임자예요, 지금. 그래서 반드시 그 모든 가장자리로 해서 다 말뚝을 박아서 이건 공유면적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당신이 설치하는 건 불법입니다. 또 하나, 시장상인회하고 어쨌든 협약을 해서 후순위들, 만에 1건만 걸리면 나 고발 조치한다고 하세요.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전대... 후순위가 있으면 표를 뽑아서 들어와야지 그 안에서 지금 2000만 원, 3000만 원씩 오가고... 양평시장이 불법 천지입니까? 그리고 후순위로 기존 장애인들 세상에 휠체어도 못 들어갈 정도로 다 무단점유 하고... 지금 시민들한테 길은 돌려줘야죠. 어쨌든 그 첫발이 양평시장입니다.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주차장 부지에 대한 부분도 활용도도 명확히 하셔야 하고,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말뚝만 제대로 박아서 구획정리만 하고 경계측량만 한다면 이 158평이 아니라 200평은 찾아냅니다.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제 말 뜻 알겠죠, 무슨 뜻인지?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내가 철도 하부공간 쓰레기 좀 정리하라고 했더니 다 정리해서 한쪽에다... 갔더니 이제 또 한쪽에서 장사하고 있어, 폐지 모으는. 그렇게 나약한 행정 가지고 무슨 일을 합니까? 이상입니다.
이정우위원장
예, 과장님, 지금 현재 공시가격 있잖아요, 지가.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이 몇 %라고...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지금 매입가격을 계산한 거는 실질적으로, 잠정적으로 지금 현 실제가격하고 매도가격을 파악을 한 겁니다. 별도 저희가 이제 용역을 줘야겠지만 이 금액이 지금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정우위원장
소위 말하는 뭐 탁상감정까지 한 건가요?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잠정적으로, 예.
이정우위원장
공시가에 비해서 많이 이게 쳐주는 것 같은데, 가격을.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요새는 뭐 공시가격에다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어차피 뭐 매입자... 매도자하고 저희하고 1개 업체씩 선정을 해서 평균 산출가격으로 매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지금 전국적으로 토지 공시가의 현실화율이 75%, 80% 되는 거 알고 계시나요?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잘 몰랐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이렇게 안 됐으면 이 토지주는 여태까지 좀 뭐랄까, 공시가에 의해서 세금을 낸 거잖아요.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우위원장
그런데 팔 적에는 이렇게 2배 이상씩 팔아야 되는 또 감정이 나오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저희가 이제 필요로 해서 매입을 하는 거니까요. 그분이 뭐 이제 처음에 저희한테 매입을 해 달라, 이런 의사표시는 없었고, 저희가 필요로 의해서 토지주하고 잠정적으로 한번 매도 의사가 있는지 확인해 본 결과 매도 의사가 있는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이정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평도서문화센터 건립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직무대리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문화센터 건립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은
이지은평생교육과장 직무대리
평생교육과장 직무대리 이지은입니다. 양평도서문화센터 건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도서관은 1993년 건물로 지역의 대표 도서문화시설로 운영하고 있지만 북향의 불리한 조건 및 건축물의 노후화와 활용 공간의 부족으로 주민에게 양질의 도서문화 서비스 및 창작활동의 공간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주차장이 매우 협소하여 이러한 문제점들로 관내의 공공도서관의 네트워크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될 도서관과 소공연장의 복합문화 기능의 도서문화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위치는 현재 군민회관 위치가 되겠으며, 대지면적은 7174평방미터, 건축연면적은 71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250억 원 사업비로 2023년 4월까지 건립계획에 있습니다. 아울러 양평도서문화센터를 군민회관을 철거하고 건립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 추진 내용 등을 언론 보도 자료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양평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겠으며,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면 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의견 수렴에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지금 뭐 도서문화센터가 뜨거운 감자가 됐네요.
지은
이지은평생교육과장 직무대리
예.
이혜원위원
예, 뭐 저희 의회에서 진행한 부분에 대한 것도 좀 사실과 근거해서 언론에 나갔어야 되는데 그 과정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저희 의회에서 진행은 하겠지만 지금 저희가, 의회에서 계속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게 그 행정 절차에 대한 부분들이 군민들의 공감 없이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말씀해 주신 대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 수렴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하고, 홍보와 안내를 충분히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코로나19가 종료시점이 아니라 지금 저희 홈페이지나 예를 들어 온라인 설문도 많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도 보면 1차 설계 공모 자체가 지금 2020년 3월에... 그러니까 저희한테 보고된 것도 2020년 1월경이었거든요. 디자인 공모... 그러니까 1월이 아니라 5월쯤엔가, 그 2000... 그 공모한 부분에 대해서 확정된 디자인에 대한 설계도면을 갖고 오셨어요, 지금 저기 주어 주신. 의원들한테도 이 내용 공개가 잘 안 됐고, 이 말씀하신 창작활동에 대한 공간이 부족하고, 소극장 기능을 추가해서 도서관, 우리 작은도서관과 중앙도서관을 연결할 수 있는 기능을 하고자 이 부분을 시행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설명 처음 들었고요. 군민회관이 우리 양평군에 들어오는 관문에 설치되어 있는 기능으로서 우리 군민들 모두가 이용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군민 모두가 대상이 되는 것 아닌가요?
지은
이지은평생교육과장 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러면 공청회나 설명회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게 공공시설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피해 당사자가 있다 없다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면 지금 추진은 도서문화센터로 진행하고 계시지만 저번에 뭐 군수님과 국장님한테도 저희 의원들이 제안을 했습니다. 전면적으로 좀 재검토 좀 해 달라. 군민들의 의견 좀 들어 달라 말씀을 드렸거든요. 주무 부서에서도 진행하는 과정에 대한 부분 지금까지 진행된 것 설계한 것밖에 없어요. 이 사항에 대한 건 충분히 검토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것 뭐 충분히 얘기를 했고, 군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내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고 신중하게 행정에 대한 부분들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은
이지은평생교육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리고 이 도서문화센터라는 부분에 대한 것도 별도 뭐 네이밍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군민적 공감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이 도서문화센터는 다 지금 도서라는 것 자체도 지금 거의 디지털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게 어느 정도 우리 양평군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사업인지 모르겠으나 그런 평가 부분이나 진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충분한 자료를 요구를 할 때... 정보에 대한 부분들 충분히 제공이 됐으면 좋겠고요, 진행하는 과정도 지금부터라도 투명하게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은
이지은평생교육과장 직무대리
예,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우위원장
예, 다음, 박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예, 양평도서문화센터 건립에 대한 군민들 공감대가 부족한 만큼... 지난번에도, 지난 2008년도에 이미 이 부분에 수명을 다했다고 폐기 처분해서 이미 추진되던 사항입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을 충분히... 노후화 정도 또 지진 관련해서 취약성, 그다음에 특히 하수종말처리장이 세상에 연결이 안 돼서 그동안 다 그 수거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관련해서 주민들한테 설득력 있게... 한번 그런 논리가 없으면 저... 제 방에 와서 한번 토론을 하십시오. 두 번째는 이 부분에 대한 양평군민의 34년 동안 애환이 서려 있습니다. 가장 먼저 양평... 저는 사진을 개인적으로 다 찍어 놨습니다만 양평군의회와 협력을 해서 반드시 사진기사 해서... 여기가 제1대 양평군의회입니다, 의회, 지하. 사진을 남겨 놔야 향후 100년사, 50년사를 편찬할 때 아, 양평군의회 초대의회가, 여기에서 조병훈 초대의장이 지하에서 양평군의회가 출범했구나. 또 사적터, 적어도 거기다가 조그마한... 한쪽에다 다 건물이 완성되면 도서문화센터가 아, 여기는 양평군의회 출범지다, 시발지다, 이런 역사를 기록하는 조그마한 예를 들자면 유례 그 사적비라도 하나 세우는 어떤 자세, 그다음에 그 옆에 양평군 맨 처음에 양혜석 원장님 그 전에 양평군민회, 향교, 문화원, 총동원돼서 양평 군민헌장을 만들었습니다. 그 군민헌장탑이 옆에 5m짜리가 있어요. 민병채 군수님 처음 들어오셔서 그 위에 양평군 마크를 아마 거기 그 헌장탑 위에다 올렸습니다. 그 크기는 종합적으로 한 5m... 아시죠?
지은
이지은평생교육과장 직무대리
예.
현일
박현일위원
5m 내외고, 폭은 한... 뭐 그것도, 폭도 한 5m 될 겁니다. 무심코 사람들이 지나가서 그렇지만 그 상징탑은 해체 복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뭐 쉬자파크, 저는 개인적으로 종합운동장이 적절한 위치인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징탑들은 하나의 벌써 역사적인 기념물입니다. 햇수로 벌써 35년이 됐고. 또 이런 것 하나하나가 손때가, 양평을 지키고자 하는 어르신들의 얼과 양평의 살아온 애환과 또 거기에서 예총이 출범을 했고, 예총 산하의 모든 단체가 다 출범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마 다 누적돼서 지금 하나하나 이 지역 주민들의 안타까움과 또 공론화 과정을 갖다 말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군에서는 이미 도서문화센터를 출범을 하고 건립에 대한 당위성을 갖다 얻으려고 이제 여러 가지 후속 작업을 할 것 같은데 이것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도서문화센터에... 우리가 지금 이미 건물이 노후화됐으니까 말 하나 더 붙이세요. 스마트 양평도서문화센터. 전반적으로 도서대출 이제 스마트형으로 좀 바꿔야 되고, 혹시나. 그래서 이런 주민들한테 좀 더 미래 50년을 내다보고 한다는 좀 뭐랄까, 공감대 형성을 하는 데 앞장, 논리를 갖다 전개를 하셔야지요. 제 말 뜻 알겠죠?
지은
이지은평생교육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예, 제가 말하는 것 다시 말합니다. 양평군의회와 조율을 해서 모든 지하에 있는 사진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비치해서 그 상징적인 자료라도 남겨 둬야 된다. 두 번째, 헌장탑을 옮겨야 하는데 아까 이 모든 노후화 정도라든가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을 갖다 기록에 남겨야 된다. 이상입니다.
이정우위원장
예, 저기, 이게 군민회관이 예정대로라면 언제 철거가 되죠?
지은
이지은평생교육과장 직무대리
지금 현재는 석면만 철거가 된 상태고요, 내년 3월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지금 상당히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 3, 40년 전에는 양평군의 랜드마크였었어요, 군민회관이. 그래서 이거 어떤 공모 절차나 그 내용에 대해서 도서문화센터라는 명칭을 붙인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요, 우리 군민회관에 대한 아까 박현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추억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군민회관 인증샷, 뭐 해서 군민회관이 이렇게 도서문화센터로 탈바꿈합니다, 뭐 이런 홍보 그런 게 좀 있어 갖고... 아니면 뭐 인증샷 대회를 예산 조금 들여서 한다 그러면 군민이 공감하는 한 방법이 되겠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거든요. 뭐 지금 석면 철거했다는 게 안에, 내부...
지은
이지은평생교육과장 직무대리
지붕 쪽에 석면이 설치돼 있었거든요. 그것만 철거를 했습니다.
이정우위원장
그러니까 그 전에 이런 게 좀 이루어졌으면 뭐 이해가 잘 되겠습니다마는 그러한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군민들이 군민회관, 멀쩡한 군민회관 왜 해체하냐, 그럼 군민회관에서 하던 그런 역할, 기능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저희 의회에다 많이 묻습니다. 답변을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근처에서 이제 왜 그게 철거되어야 되는지 현수막이라도 해서... 아, 도서문화센터로 거듭납니다, 더 이렇게 건물 좋게 해서. 그랬으면 좋았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도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어떤 군민 관심사항이나 또 이런 큰 사업에 대해서 공론화 과정 또 계층별 홍보, 각 군민들이 좀 모두 알게끔 언론 등을 통해서 적극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평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부지매입안입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매입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석
진오석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진오석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632쪽입니다. 지평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안입니다. 증설사업 위치는 지평면 월산리 1313-1번지 일원이며, 총사업비는 112억 1500만 원으로 1000톤을 증설하여 총시설용량 2000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매입면적은 1964평방미터로 예상 토지매입비는 2억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내년 5월 공사 착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수 문화·체육센터 건립 부지매입안입니다. 양서면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매입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숙
송혜숙양서면장
양서면장 송혜숙입니다. 619페이지 되겠습니다. 국수 문화·체육센터 건립 부지매입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부지는 국수, 동부, 양서면 동부지역의 오랜 염원인 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양서면 국수리 397-2번지 외 3필지가 되겠습니다. 편입면적은 5599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토지 탁상감정금액은 15억 원이 되겠습니다. 부지매입을 확보한 후 활용계획은 작은도서관, 문화센터, 배드민턴, 농구, 탁구시설 등 체육시설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부지확보 후에 2022년 생활SOC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업비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서면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옥천면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께서는 옥천 문화플랫폼 공영주차장 부지매입과 옥천면 탁구장 건립, 옥천면 119 통합지역대 신축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성
최인성옥천면장
옥천면장 최인성입니다. 619쪽, 옥천 문화플랫폼 생활문화센터와 작은도서관의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옥천리 762번지 외 1필지이며 사업비는 부지매입비 13억 3000만 원, 인허가 용역비 600만 원, 총 13억 3600만 원이며, 사업량은 부지매입 면적이 1742㎡입니다. 다음은 옥천면 탁구장 건립입니다. 위치는 옥천리 767번지 외 1필지이며, 사업비는 13억 3000만 원으로서 설계비 3000만 원은 설계 완료하였고요, 현재 경기도 사업비는 경기도 특조금으로 사업비를 요청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탁구장 1층에 823.84㎡이며, 주요시설은 탁구연습장, 사무실, 탈의실 등이고, 주요 비품은 탁구대 12대, 로봇탁구대 2대, 레슨대 1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20쪽입니다. 옥천면 119 통합지역대 신축입니다. 위치는 옥천리 885-7번지 외 2필지이며, 사업비는 부지매입비 9억 원과 건축비 26억 5200만 원으로 총 35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부지매입비가... 부지매입 면적이 2679㎡이며, 지역대 면적이 854.97, 259평이며, 2층 건물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그 탁구장 건립에 국비라고... 10억 원이 국비... 그런데 아까...
인성
최인성옥천면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옥천면 탁구장 건립을 이제 작년부터 문체부 공모사업 10억을 요청을 했었는데요, 2년째 이게 공모사업에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연말에 경기도 특조금으로 13억을 지금 요청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요청한 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건축을 할 수 없는 거네요?
인성
최인성옥천면장
그렇죠, 현재는 뭐 저희가 도비 갖고 탁구장을 건립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요, 이 사항은 현재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정우위원장
그런데 회계과장님, 이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이게 지금 건립이라는... 옥천 탁구장 건립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들어가는 게 맞는 거예요?
명복
이명복회계과장
회계과장 이명복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금액하고 그 면적을... 이상이 되면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올리고선 심의를 해서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액하고 면적이 다 의회 의결을 받도록 하는 사항이라서 이번에 심의를 하고 의결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올려놓은 상태로 있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이게 예산이 확보 안 되면 옥천 탁구장 건립은 없는 거 아니에요.
인성
최인성옥천면장
현재는 이제 우리 위원장님 말씀한 대로요, 현재는 그렇고, 이제 우리 금년에 특조금을 현재 신청을 해서 도 의원들께서 지금 뭐 이렇게 계속 협의해서 확보하도록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 옥천 탁구장 건립에 대한 거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공유재산으로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인성
최인성옥천면장
제 생각엔...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정우위원장
말씀하세요.
인성
최인성옥천면장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은 이제 우리 모든 사업의 행정절차의 하나의 저기, 동의안이고요, 이게 이제 아까 말씀한 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10억 이상이라든지 1000㎡ 이상 되면 그 취득이라든지 매각, 이럴 경우는 다 승인을 받게 돼 있고요, 저희가 이 탁구장 건에 대해서는 우선 설계가 다 완료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도비가 됐든 문체부 공모사업이 됐든 계속 확보해서 이렇게 건립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아니, 예산 확보된 다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시키는 게 맞지 않나요?
인성
최인성옥천면장
예산 확보하기 전에요, 공유재산 관리계획 행정절차가 이행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도 특조금 신청하는데요, 하천 인허가 그 서류하고 또 이런 지방재정계획,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또 이런 인허가 서류가 다 구비돼서 올라가야지 도에서도 지원해 준답니다. 그래서 일단 행정절차를 먼저 이행한 다음에 예산을 확보해야 되겠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예, 아마 2021년도에 이 지금 전국 지자체가 전체 다 조례를 손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알아두셔야 할 것 같아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대한민국의 모든 지자체, 243개 지자체가 다 법령과 모든 것을 위반해서 했다고 해서 권고를 내렸습니다. 뭘 권고를 내렸냐. 모든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관리 운영을 갖다가 개선방안을 마련하라. 그러면 어떻게 만드냐. 그 모든 체육시설의 50%는 아무나, 누구나 가서 기다리면 순서를 정해서 가고, 지금 동호회를 안 하고... 미명하에서 모든 체육시설을 다 장악하고 있는 부분은 나머지 운영에 대한 주체를 뽑든지 활성화를 해서 그 나름대로 시설 관리, 운영에 대한 효율성을 기해라. 지금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해 놨는데 몇몇 동호인들의 개인사유물로 전락했다, 이게 개선방안 요지입니다. 그래서 이미 지침이 다 내려가서 이미 도, 도 단위에서는 용역을 준 상태고. 그래서 양평군도 1년 관리 예산이 지금 일반 체육시설 예산만 연간 관리비가 80억입니다. 그냥 관리하는 데만 80억이 들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양평군의 이 시설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탁구가 양평에 701명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제 계산상으로는 절반쯤, 350명쯤 될 것 같습니다. 단체는 20개입니다. 옥천의 경우는 3개가 등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읍 14명, 옥천 55명, 신복 20명, 그러면 보통 허수라는 게 존재하죠, 허수.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주요 탁구대가 총 15대입니다. 15대면 양평군에 지금 제일 많은 데가... 제일 많은 데가 지금... 혹시 아십니까? 저기 관리...
인성
최인성옥천면장
양서면...
현일
박현일위원
지금 갈산이 12개고, 양서가 13개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뭐 저기, 서종 같은 경우는 뭐 4면뿐 안 되고. 그러면 적어도 경기도체전이나 뭐 이렇게 한두 개 갖추면 치를 정도로 규모입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인구 대비, 아까 동호인 대비 이런 적정 시설이 적정 투자냐, 아까. 일반적으로 이걸 만들어도 동호인 차지가 아니라 주민들한테 내주면 50%를 차지한다면 과연 동호회가 이거 너무 뭐랄까, 넘치지 않을까. 과연 또 탁구... 향후 중장기계획에 과연 이게 건립 타당... 이 모든 것을 면장이 검토할 사항이 아니라 지금 담당 예를 들자면 국장, 주무 부서 부서장, 실무진들이 다 중장기계획하에 이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내 말은. 이게 없이 별도 공유재산만 관리해서 위원들이 통과를 안 시키면 참 난망하고, 속된 말로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 이거 자를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설득이 좀 떨어집니다. 옥천 탁구장은 제가 들어와서 설립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너무 민원이 많아서... 2010년도로 기억합니다. 지금 뭐 이름은 거명 않겠습니다. 수도 없이 찾아와서 그날 개소식에 또 여러 음식을 해 놓고 참 파티를 하고, 그와 반면에 지금 아까 말했다시피 다른 신복동호회라든가 그 협소한 데서 정말... 너무 오히려 확장할 데는 더 많은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아울러서 옥천면으로 끌어내서 그런 것을 갖다가 합리화시킨다고 한다면 내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 있죠. 첫째, 군이 할 사항을 지금 읍면에서 통계수첩... 제가 말하는 여러 가지 관리방안, 양평공공체육시설 관리방안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우후죽순 하다 보면 결국 그 피해는... 1년에 80억인데 현재 관리비가, 이게 100억 훌쩍 넘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정확히... 아까 위원장님 말씀도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체킹이 됐는가 한번 그런 의구심이 있습니다. 면장님, 이 주민들의 염원과 바람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주민들이... 이미 뭐 절차가 나름대로 진행되고 면장님 일선에서 느낀 게 있을 텐데 탁구장에 대한 절실함이 있습니까?
인성
최인성옥천면장
저희 옥천면은 이제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복리의 탁구장하고 우리 3개 동호회가 있는데요, 저희 현재 탁구장이 뭐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2010년도에 건립된 게 탁구다이가 5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각 동호회... 2개 단체는 여기서 하고, 신복리는 신복리에서 하는데 2개 단체가 시간 간격으로 탁구를 치다 보니까 이게 운영을 할 때 서로 좀 이렇게 갈등도 생기고 또 시간 간격으로 서로 여가시간을 똑같이 서로만 이렇게, 이렇게 이용하려고 그런 게 운영상에 문제점이 많고요, 동호회가 또 점점 많이 인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수요를,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문화체육과에서 당초에 2번이나 했는데 이게 이제 문체부 공모에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주민들은 자꾸 해 달라고 그래서 저도 일단 우리 군수님이나 또 문화체육과와 협의해서 일단은 금년도 특조금을 신청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사실 그렇습니다. 행정절차가 이미 앞서서 진행됐는데 의회에서 사실 이 예산을 참 손본다는 것 자체가 지금 절차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모로 아쉽습니다. 면장님한테 아쉬운 게 아니라 집행부 정책 추진에 대한 어떤 부분에 아쉬움을 표명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 회계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지금 뭐 여기 옥천뿐만 아니라 지금 뒤에 청운 것도 있고, 지금 12개 읍면에서 지금 주민들이 원하시고 희망하셔서 염원을 담아서 이렇게 올라올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다 읍면에서 결정해서 올라오는 부분들을 회계과에서는 그냥 올리는 형태만 되는 건가요?
명복
이명복회계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회계과는 사실 공유재산 관리 주관 부서로서 각 부서장이나 읍면장이 재산관리관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장이나 읍면장이 이제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할 때 군수님 결재까지 득해서 저희 공유재산심의회를... 그 절차를 저희가 중간 역할로서 지원해 주는 부서이고, 사실상 총괄적으로 이렇게 모든 거를 총괄해서 정책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없음을 한번 말씀드립니다. 좀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이제 그런 부분이 지금 문제인 것 같습니다. 행정절차라는 게, 행정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기준과 원칙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거기에 어느 정도의 융통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지금 저희가 8대 들어와서 계속 질의드리고 요청드리는 부분이 행정절차가 무시되는 부분들, 그리고 일부 집행부에서 다 진행되고 의회로 올라오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떤 협의나 협치에 대한 부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부서에서 해야 되는 역할인데 읍면에서 하고, 또 읍면에서는 군수님 방침받아서 부서로 주면 또 부서에서는 총괄 부서일 뿐 관리나 어떤 책임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한 부분은 없다라고들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문제시된다고 하면 이 부분 또한 정비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먼저도, 위원님들이 정책협의회 때도 제안을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뭐 우리 정책적인 부분이 읍면, 12개 읍면에서 진행되는 부분들을 좀 전반적인, 양평군 전체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걸 검토해야 될 사항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 것들에 대해서는 부서를 지정을 해서... 우리 국장님 같이 참석하고 듣고 계시니까 좀 청취해 주십시오. 그런 부분들은 부서를 지정을 해서 부서에서 양평군의 전면적인 부분들을 검토를 하고, 예산적인 측면과 또 가내시 부분까지 확인을 한 후에 이러한 행정절차를 밟아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 지금 선출직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올라오는 것들도 솔직히 주민들 입장에서는 민감하고요, 면장님들도 본인들 면의 주민들 말씀하시는 부분들에 대한 거 진행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거잖아요. 거기에 열정적인 부분들을 어느 정도 더 가미하셔야 되는 부분들일 텐데 그것을 잘못했다고 할 수만은 없잖아요. 그렇다고 또 그거를 잘했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명복
이명복회계과장
저희도 나름대로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개선을 해야죠. 뭐 문제가 있을 때는 개선을 해야 된다고들 하셨잖아요. 이 부분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면 먼저 우리 행정타운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부분이 있을 때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정비하셔서 양평군 전반적인 부분을 보셨듯이 이러한 시설에 대한 부분들, 중대형급에 대한 부분들은 예산적인 측면이나 어떤 건평에 대한 부분이나 여러 가지들을 좀 고민하셔서 이 관리 부서를 좀 지정을 하든지 책임 부서에 대한 것들이 좀 분명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요. 그 부분은 국장님도 같이 듣고 계시니까요, 그 부분 같이 참고하셔서 차기에 좀 추진사항에 대한 부분 검토 후에, 회계과장님이 현재는 지금 관리 총괄 부서시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검토한 후에 저희 의회에 추진사항에 대한 부분과 계획이 있다면 계획에 대한 것도 군수님 방침받으셔서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복
이명복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위원장이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다 부서장님들은 군수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또 읍면장들은 읍면장의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최일선에서 읍면장님들이 하시는 건데 총괄만 한다? 이런 말씀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누가 일하느냐에 따라서 총괄을 하게 되고, 안 하게 되고, 조직이 그러면 안 돼요. 충분히 드라이브를 걸고 군수를 대신해서 정비를 해 나가고, 잘못된 시스템이면 개선을 해 나가야죠. 119 통합안전센터, 이런 체육시설이 일선 읍면장이 나서서 군수까지 결재를 받고, 주무 부서에 그냥 협조만 받으면... 이런 일의 체계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예산 부서, 집행 부서, 또 각 지역의 읍면장님들, 따로따로 하면 안 되죠. 다 작용이 있고 기능이 있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천면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운면 레포츠공원 주차장 및 다목적공원 부지매입입니다. 청운면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께서는 부지매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순
박동순청운면장
청운면장 박동순입니다. 페이지 653페이지입니다. 청운면 레포츠공원 주차장 및 다목적공원 부지매입 계획안입니다. 매입부지는 청운면 여물리 소재 114-1번지 외 2필지입니다. 매입면적은 7220㎡입니다. 매입금액은 11억입니다. 매입사유는 현재 주차공간이 한 20면으로 주차공간이 절대 부족한 사항입니다. 큰 행사가 있을 시 하천부지에 주차장을 조성해서 행사를 치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이 토지소유자의 매각 동의는 받았습니까?
동순
박동순청운면장
예, 공유재산 승인이 되는 대로 토지주하고 협의를 할 생각입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어쨌든 하천주차장이 단월부터 시작해서 용문, 뭐 지금 어쨌든 관련 부처의 지적을 안 받은 게 없습니다. 여러 가지로 오염원, 그동안... 그래서 항구적인 공원 내 주차장 부지가 필요합니다. 짬짬이 큰 행사 때는 뭐 하천을 사용할 수밖에 없겠지만 최소한의 그 주차장 면적 확보는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 부분은 우리가 또 불필요한 땅을 너무 많이 또 살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그 사는 과정에서 뭐 주차타워까지는 시골 농촌지역이니까 뭐 하지 않지만 적정 그 대수를 잘 산출을 해서, 기존에 또 40대가 있으니까 그걸 감안해서... 만약에 이분이 뭐 전체를 다 안 팔고 뭐 2필지만 받는다, 1필지만 한다 하면 그런 규모들 잘해서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순
박동순청운면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우위원장
면장님, 저기, 이 7220평방미터면 최대 주차 가능대수가...
동순
박동순청운면장
전부 다 주차가... 부지로 쓸 수 있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몇 대 정도가...
동순
박동순청운면장
아, 150대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정우위원장
그거 150대 넘을 적이 많잖아요, 예년에 비하면.
동순
박동순청운면장
어떻게 주차를 하느냐에 틀리지만 그 옆에 재경부 땅이 있습니다. 다 합쳐서 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여기 매입계획에 이광호 씨 옆에 양평군이라고 그러는 건, 괄호 하고 양평군은 무슨 표시죠?
동순
박동순청운면장
몇 페이지에...
이정우위원장
654쪽, 654쪽.
동순
박동순청운면장
이거 이광호 씨 개인 땅입니다. 양평군, 이래 가지고 우리가 사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정우위원장
양평군청에 있는 이광호 씨 같아 갖고요.
동순
박동순청운면장
양평군의... 저기, 저 청운면에 살고 계신 이광호 씨입니다.
이정우위원장
황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위원
예, 지금... 황선호 위원입니다. 지금 매입하는 부지 보면 114-3번지가 비어 있어요. 그쪽은 매입이 안 되는 건가요? 지금 저기 보시면 사이 공간 있잖아요. 떨어져 있잖아요. 길 옆으로, 밑에.
동순
박동순청운면장
아, 이거...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황선호위원
아니요, 그 옆에 가... 사이 공간.
동순
박동순청운면장
아, 지금 우리 양평군 땅입니다.
황선호위원
아, 거기는 양평군 땅인가요?
동순
박동순청운면장
예, 지금 현재 여기에 배드민턴장이 조성이 돼서 앞으로도 주차를 해야 될 공간이 더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행히 여기는 양평군에서 소유를 한 땅입니다.
황선호위원
그러면 여기가, 114-3번지는 양평군 소유라는 거죠?
동순
박동순청운면장
예, 먼저 매입한 땅입니다.
황선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청운면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혜원위원
발언기회 주시면 발언하겠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예, 이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번 회기부터 건별로 진행하시기로 하셨던 것 같아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후 3시 4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상수원관리지역 군공동 주민지원사업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홍성복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홍성복입니다. 의안번호 2020-179호 2021년도 상수원관리지역 군공동 주민지원사업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0년 11월 1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제274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 및 양평군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21년 주민지원사업비 141억 8000만 원 중 읍면 사업비 103억 8000만 원을 제외한 군공동사업비는 37억 9600만 원으로 2020년도 총사업비에 비해 8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내용은 환경과에 공중화장실 개선사업 등 2건에 1억 1000만 원, 환경사업소에 하수찌꺼기 소각시설 운영 등 4건에 20억 5600만 원, 평생교육과에 양평군 교육발전기금 조성 10억 원, 산림과 두물머리 환경정비에 3000만 원, 2021년도 신규사업인 강상면 생활체육센터 및 농업인복지관 건립에 6억 원으로 총 9개 사업에 37억 96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1년도 상수원관리지역 군공동 주민지원사업은 계속사업 9건으로 단위 사업별로 사업의 효율성 및 추진성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투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되는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정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양평군 교육발전기금 조성입니다. 환경과장과 평생교육과장 직무대리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은
이지은평생교육과장 직무대리
평생교육과장 직무대리 이지은입니다. 양평군 교육발전기금 조성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평군 교육발전기금 500억 원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성적우수, 어려운 가정, 다자녀 가정, 예체능 특기장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학교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 원으로 양평군교육발전위원회로 출연하여 장학사업과 통합버스 운행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물머리 물래길 환경정비입니다. 산림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성
이종성산림과장
산림과장 이종성입니다. 664쪽, 두물머리 물래길 환경정비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비 신청액은 3000만 원으로 두물머리 25.4ha와 물래길 10km 구간의 제초작업비입니다. 사업계획은 5월부터 6월까지 1차, 3회에 걸쳐서, 또 2차로 7월부터 10월까지 3회에 걸쳐서 제초작업 전문업체와 계약해서 실시하고자 신청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제초작업 할 때 전문업체라고 하기... 기존에 어떤 업체...
종성
이종성산림과장
기존에는 양서면에 소재한 제초작업 업체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의뢰를 했었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제초작업 그 전문업체가 저 물소리길 거기, 거기 관련...
종성
이종성산림과장
물소리길 그 단체가 아니고요, 일반 업체입니다. 제가 그 전문업체의 그 상호는 갑자기...
이정우위원장
아, 예. 아, 전문업체가 있다고요?
종성
이종성산림과장
예.
이정우위원장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해마다 투입되는 거죠?
종성
이종성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우리 물래길 관련해서 한번 정비를 물래길협동조합이라든가 여러 관련 단체와 협의를 해서... 일단 물래길이 지금 1코스 양수역에서 양수 그 순환코스에 대한 것들이 이 지금 보통은 7km로 돼 있는데 거기 공식적으로는 9km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자면 사람들, 걷는 사람들이 1km 정도 편차가 있다 보니까 그게 정확한 코스별로 해서 정확한 km 수를 갖다 다시 한번 재서 명기를 하는 그런 것들 절차를 밟으시고, 두 번째는 2코스 관련해서는 어쨌든 협약을 지금 남양주와 맺었습니까? 다산길까지 가는 코스가 이제 우리 2코스인데 팔당역까지 가는 거죠? 거기도 지금 km 수가 거의 10km 가까이 될 겁니다. 그 2코스에 대한 것은 경계선을 넘어가니까 우리 군과 남양주 간 또는 그 면, 조안면 간 협약을 맺어서 전반적으로 지금... 거기는 아마 이 사업비가 투입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종성
이종성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그런 부분들은 대행협약이라든가 또 우리는 잘 깎였는데 남양주는 관리를... 왜? 우리 물래길이니까. 그래서 그런 연계작업을 나름대로 우리가 예를 들자면 2억을 편성했으면 남양주도 좀 편성을 해서 그것을 공동협약에 의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보완장치를 한번 해당 부서와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이종성산림과장
예, 남양주시와 한번 협의해서 그런 방안을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대외적인 그 물래길에 대한 이미지라든가 속된 말로 공과, 공과는 우리가 따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양주에도 좀 어쨌든 뭐 거기도 뭔가 성과가 있든지 뭐가 있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경계선 밖이니까 협약을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우위원장
예, 다음, 윤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예, 윤순옥 위원입니다. 그 예초기, 풀 예초기 작업하실 때요, 보면, 올해도 제가 한번 가서 봤었는데 주말을 이용해서 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오는 관광객들도 굉장히 많으신데 이번 하실 때 정말 주말을 피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 꼭 찾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성
이종성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주말이 아니라 새벽이나 저녁에 좀 산책로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불편이 없도록 저희가 시간을 좀 그렇게 할애해서 작업토록 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예, 전문업체하고 꼭 얘기하셔서 그렇게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이종성산림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산림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관리와 방치 폐기물 수거·처리입니다. 환경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구
이인구환경과장
환경과장 이인구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1000만 원이고요, 사업위치는 11개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공중화장실 시설보수 11개소에 550만 원하고 분뇨수거·운반비 30개소에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6쪽에 방치 폐기물 수거·처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원이고요, 사업위치는 양동면을 제외한 특별대책지역 11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주로 그 하천변이나 도로변의 쓰레기를 수거하는 사항으로 수거 인건비에 8000만 원, 그리고 읍면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불법폐기물 투기 처리비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예, 665쪽에 11개 공중화장실 위치와 관리자 내용만 좀 저한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인구
이인구환경과장
예, 알았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특히 양수5리나 또 저기 에코토피아마을 같은 경우 공중... 체험마을, 거기 딸기농장 있죠? 그동안에 뭐 10여 년 동안 다 우리 군에서 관리비를 내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체험마을 지정이 이제 등록취소가 됐습니다. 그러면 명확히 우리 군의 물이용부담금에서 들어가서 그것을 지원을 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 이제 이런 부분을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 예산 누수가 없도록 또 민간... 거기에 만약에 기존에 다른 체험하는 사람들이 왔다면 그 필요성을 인정한다면 우리가 당연히 공중화장실을 관리를 해 줘야죠. 또 하나, 이 부분 말고도 개별 공중화장실 그 지원에 대한 각 읍면 지원이 또 별도로 있을 것 같은데 요즘 공중화장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 공중화장실 관리가 너무 안 되고 있어요. 양평 라온광장 뒤에 한번 가 보세요. 사람들이 들어가질 못해요. 양평 관문인 시장도. 그래서 전반적인... 뭐 별도 얘기지만 공중화장실 관리가 지금 너무 미흡하다. 어쨌든 이런 적정 쓰임에 대해서 한번 별도로 그 11개 내용만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이인구환경과장
라온광장 화장실 부분은 이제 관련 실과소, 일자리경제과에서 관리를 하고요, 저희 이제 공중화장실은 전체적으로 저희 양평군에 한 332개소가 있는데 이거 지원하는 부분은 이제 읍면, 면사무소에서 관리하는 뭐 자연휴식지라든지 아니면 뭐 공원 이런 데서 하는... 민간에서 운영하는 건 아니고요...
현일
박현일위원
제가... 아까 양수리 같은 경우는 그동안은 물이용부담금에서 계속 지원을 10여 년 동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제가 체킹을 해서 추후에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인구
이인구환경과장
예, 알았습니다, 예.
현일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우위원장
예, 과장님, 방치 폐기물 수거·처리, 이거 읍면에 재배정한...
인구
이인구환경과장
아, 이거 이제 수거 인건비는 읍면에 재배정하고요, 불법투기 처리비 관계는 뭐냐면 읍면에서 어떤 생활폐기물이라든지 처리하기 어려운 폐기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폐기물이 이제 뭐 불분명한 사람이 갖다 버렸다든지 아니면 이런 폐기물이 있기 때문에, 처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직접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예, 어느 면이 빠진 거죠? 11개 읍면인데.
인구
이인구환경과장
양동면이요.
이정우위원장
양동면.
인구
이인구환경과장
특별대책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정우위원장
200톤 처리하는 데 10만 원 한 건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인구
이인구환경과장
아, 이거는 이제 폐기물 처리업체에 근거로 해서 1톤 처리하는 데 1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자체 처리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해서 처리해야 됩니다.
이정우위원장
그러면 그 위탁업체에서 읍면에 다 수거를 해 가는 건가요?
인구
이인구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직접 이제 나가서 폐기물을 직접 저희가 위탁 처리합니다. 읍면에는 거치지 않고요, 그 부분은.
이정우위원장
8000만 원을 11개 읍면에 뭐 일괄적으로 나눠서...
인구
이인구환경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신청받아서 배분을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도로변 위주로 해서 6개 읍면, 그러니까 이제 양평, 강상, 옥천, 서종, 청운, 용문, 이렇게 6개 읍면이 신청이 돼서 지금 올해는 6개 읍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신청을 안 한 지역도 이런 방치 폐기물이 있잖아요.
인구
이인구환경과장
아, 방치 폐기물하고 이거, 이제 수거 인부하고는 별도입니다.
이정우위원장
그러니까 신청을 한 데는 인부임을 배정을 해 주고요.
인구
이인구환경과장
예, 해 줍니다, 예.
이정우위원장
그럼 안 한 데는 방치 폐기물이 나오면 수거를 해 가나요?
인구
이인구환경과장
그건 이제 저기, 모아 두면 저희가 나가서 그거는 저희가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이정우위원장
그럼 신...
인구
이인구환경과장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직접 처리하고...
이정우위원장
신청 안 한 지역에서는, 면에서는 그거에 대한 수거에 대한... 어떤 수거해 오는 분들한테 전혀 고용을 할 수가 없네요. 고용...
인구
이인구환경과장
아마 이제 저희가 이거 외에도 그... 수계기금에서 읍면 지원금액 있지 않습니까? 특별지원사업... 아니, 간접지원사업 중에서 읍면 지원사업, 그 부분에서도 이 수거 인건비 부분이 있습니다.
이정우위원장
공통적인 거를 제외하고 이제 이 1억 원 중에서... 작년에도 1억 원이었죠?
인구
이인구환경과장
작년에는 8500만 원 했습니다.
이정우위원장
8500만 원이었나요? 그러니까 그걸 신청을 받아서 할 게 아니라 환경과에서 판단을 해서, 뭐 하천변이라든지 뭐 행락객이 더 많은 데든지 판단을 해서 배정을 골고루 좀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환경과장 이인구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한 대로 신청하는 부분하고 어떻든 배정하는 부분을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군에서... 이거는 중요한 저기... 방치 폐기물에 대해서는 아주 흉하거든요. 그 책임이 없으면 시킬 수도 없어요, 책임권한을 안 주면. 그러니까 골고루 배정을 하셔 갖고... 군에서 지시할 수 있잖아요.
인구
이인구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우위원장
뭐 신고가 들어오거나 그러면 해야지 군에서 직접 나갈 뭐 거리나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면에서 좀 처리를 요하는 사항이 또 발생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인구
이인구환경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환경과... 예, 다음은 강상면 생활체육센터 및 농업인복지관 건립입니다. 강상면장께서는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센터 및 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준
전봉준강상면장
강상면장 전봉준입니다. 667쪽입니다. 강상면 생활체육센터 및 농업인복지관 건립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위치는 강상면 송학리 179-1번지 외 2필지이며, 사업량은 강상생활체육센터 1층, 탁구장, 배드민턴장과 농업인복지관, 작은도서관, 3층 규모입니다. 사업비는 총 44억 3200만 원으로 국비 13억 1200만 원, 군비 7억 2000만 원, 특별조정교부금 15억 원, 수계기금 9억 원 중 3억 원은 면 공동사업비에서 반영하였으며, 6억 원은 군공동사업비로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농업인복지관은 그러면 관리라든가 이 소유권 주체는 어디입니까, 강상면입니까?
봉준
전봉준강상면장
양평군입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그러면 관리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향후?
봉준
전봉준강상면장
지금 현재 주민... 주민자치센터에서 있는 작은도서관이 좁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이제 확대해서 짓는 사안이기 때문에 일단은 주민자치센터 관리인원이 유지관리를 하는 걸로다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할 계획입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그러면 그냥 이름만 농업인복지관 개념입니까, 지금?
봉준
전봉준강상면장
거기가 이제 관리지역이기 때문에, 농림지역이기 때문에 명칭을 그렇게 써야지만 인허가가 날 수가 있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어쨌든 나중에 신축한 다음에... 양평군 농민회관이라고 아시죠?
봉준
전봉준강상면장
예.
현일
박현일위원
이것과 자꾸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주체가 거기가 농업경영인연합회가 지금 운영하고 또 임대사업도 하고 아마 그러는 것 같은데 그것과 또 별도로 또 이게 오해받을 수 있는 소지도 또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명칭 문제는 좀 손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전봉준강상면장
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우위원장
면장님, 이 재원확보계획에서 총사업비 44억 3200인데 기 확보액 또 미확보액, 금번 신청액이 있는데 밑에 것, 그 중요 표시한 거를 하면 미확보액이 다, 계획대로 하면 미확보액이 나옵니까?
봉준
전봉준강상면장
그렇습니다. 지금 미확보된 금액이 총 이제 특별조정교부금으로다가 15억을 편성을 했는데 그거가 확정이 되면 군비가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국비도 올해 예산만 내려와 갖고 내년도 예산이 아직 확보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군비하고 특별조정교부금이라든지 이런 게 확보가 되는 거를 판단을 해서 국비가 추가적으로 지원이 되는 걸로다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이 확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국비를 내려 보내주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이번에 6억 원이 확보되면 이게 그... 체육진흥기금은 뭐죠?
봉준
전봉준강상면장
국비입니다.
이정우위원장
아, 이게 그럼 다 신청이 이번 6억 원이 됨으로 해서...
봉준
전봉준강상면장
내년도에 이제 교부가 되는 거죠.
이정우위원장
체육... 국비고요, 수계기금은...
봉준
전봉준강상면장
총 9억인데 3억이 면 공동사업비로다가 이미 편성을 했고요, 나머지 6억을 이번에 이제 군공동사업으로다가 신청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면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각시설 운영과 하수관거 유지관리,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 관리와 정화조 청소비 지원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석
진오석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진오석입니다. 2021년도 환경사업소 상수원관리지역 군공동지원사업은 총 4건으로 먼저, 668쪽입니다. 하수찌꺼기 소각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운영비로 15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노후설비 개선공사비, 그다음에 운전관리 용역비, 전력비, 연료비 등으로 세부내역은 669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관거 유지관리 사업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관로 보수·이설, 맨홀 보수, 생활민원 처리, 준설비 등으로 신청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671쪽,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 관리비에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양평공사 대행관리비, 노후설비 교체 및 시설개선으로 세부내역은 672쪽, 673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674쪽, 정화조 청소비 지원 사업으로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이전부터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정화조 청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0여 가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예, 전에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하수찌꺼기 소각시설이 저는 수명이 다 한 걸로 판단됩니다. 혹시 그 장소가, 부지가 확보된다면 지금 재... 뭐랄까, 신축이랄까, 재건립을 위한 계획을 연차적으로 수립을 해서 어쨌든 수명을 다하면 바로 신축 공정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오석
진오석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증설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예, 증설... 두 번째, 작년에 돈을 4억 들여서 일단 건조기가 미흡하다 해서 건조시설을 좀... 뭐 물을 잘 짜면 아무래도 다이옥신라든가 유해물질들이 덜 나온다 해서 잘 가동...
오석
진오석환경사업소장
예, 지금...
현일
박현일위원
보강공사 한 것은 잘 되고 있습니까?
오석
진오석환경사업소장
예, 지금 정상적으로 잘 가동해서 지금 효율이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옥천 아신3리 주민뿐만 아니라 그 인근의 수상스키장, 아신1, 2리, 뭐 어쨌든 과거에 민원이 좀 많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정기적인 환경공단과 원격제어시스템으로 지금 다 관리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까?
오석
진오석환경사업소장
예, 그렇게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오염물질?
오석
진오석환경사업소장
TMS가 달려서 자동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어쨌든 지금 나오는 것들은 군민이나 인근 주민들한테 전혀 피해가 없도록 완벽하게 그 오염물질에 대해서는 잘 방어체... 방어시스템이 구축돼 있다는 소리죠?
오석
진오석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예, 그럼 아까 제... 모두에 말씀드렸던 어쨌든 수명이 다하면 즉각적으로 좀 뭐랄까, 증개축을 할 수 있도록 대비 태세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석
진오석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우위원장
소장님, 그 소각시설 운영, 15억 8300만 원이면 소각시설 1년 운영비입니까, 다?
오석
진오석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우리가 인근... 가평군에서도 와서 소각하죠?
오석
진오석환경사업소장
예, 기존에 이제 저희가 시설용량이 여유가 있었을 때는 여주시 것하고 가평군 것을 저희가 추가로 더 받아 가지고 소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양평군에서 발생된 양만 가지고도 충분하기 때문에 여주와 가평 것은 지금 현재 반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올해 반입한...
오석
진오석환경사업소장
예, 전혀 없습니다. 올해도 가평 것 반입 안 하고 저희 양평 것만 100% 소각했습니다.
이정우위원장
그리고 그 굴뚝에서 나오는 게, 그게 정확하게 연기가 아니라...
오석
진오석환경사업소장
수증기입니다. 그러니까 온도 차에 의한 열... 그러니까 굴뚝에서 나오는 온도와 대기온도가 차이가 생기게 되면 이제 수증기가 발생이 돼서 그게 이제 연... 이제 저걸로 보이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전혀 환경... 환경오염 그거는 아닙니까?
오석
진오석환경사업소장
예, 아닙니다.
이정우위원장
그 증기에 대해서 측정하는 게 있어요, 별도로?
오석
진오석환경사업소장
예, 지금 눈으로 보이기에는 이제 백연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는 그게 TMS가 달려 가지고 저희가 지금 669쪽에 보면 TMS 유지관리비라고 아마 1740만 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게 굴뚝 끝에 자동측정장치가 달려서 저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직접 환경공단으로 직접 전송되고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거기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바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정우위원장
예, 그다음에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 대행관리비를 어디다 지급하는 거죠?
오석
진오석환경사업소장
지금 현재 기존의 지금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 그 관리는 현재 그게 지방공사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지방이라는 자 없어진 지 오래됐는데... 양평공사겠죠?
오석
진오석환경사업소장
아, 예, 양평공사에... 죄송합니다. 양평공사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정우위원장
거기 이제 뭐 굉장히 패러다임이 바뀔 것 같습니다, 집행부 계획에 의하면. 하여튼 간에 이런 그 처리시설이 어떤 체제가 바뀜으로 해서 좀 이게 굉장히... 이건 전국적으로 이렇게 이제 이슈가 될 문제가 나면... 그러니까 그 인계인수나 그런 거에 차질 없이 관리감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석
진오석환경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도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1년도 상수원관리지역 군공동 주민지원사업 동의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상수원관리지역 군공동 주민지원사업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홍성복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홍성복입니다. 의안번호 2020-180호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예산안은 2020년 11월 1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제274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2021년도 총예산 규모는 7394억 원으로 2020년 본예산보다 3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6144억 600만 원으로 2020년도 본예산 5862억 4900만 원보다 281억 5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1249억 5500만 원으로 2020년도 본예산 1528억 2600만 원보다 278억 71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 예산이 전년도 본예산 대비 10.42% 감액된 407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 예산은 하수도영업비용이 전년도 본예산보다 24억 4000만 원이 증액된 252억 8400만 원, 자본적지출 예산은 전년도 대비 71억 8000만 원이 감액된 154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입 예산은 지방상수도사업 70억 원, 용문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12억 원 등 국비 확보로 전년도 대비 52.7%가 증액된 478억 4800만 원이며, 세출 예산은 상수도사업비용 1억 9100만 원이 감액된 94억 5000만 원, 자본적지출 예산이 전년도 대비 167억 700만 원이 증액된 383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수질개선 특별회계 외 6종으로 세입은 공흥·양근지구 및 다문지구 도시개발사업 미편성으로 전년도 대비 52.16% 감액된 363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분류에 따르면 사회복지비가 28.15%로 비중이 제일 많고, 증가율이 큰 분야는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환경, 일반공공행정 분야의 순이고, 감소율이 큰 분야는 국토및지역개발, 예비비, 공공질서및안전 분야의 순입니다. 조직별 분류의 경우 부서에서는 도시건설국의 허가과, 수도사업소, 경제산업국의 일자리경제과순으로 큰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읍면은 옥천면과 양서면이 큰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질별 분류에서는 전출금, 출연금, 민간위탁사업비의 순으로 큰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과 비교하여 큰 폭으로 증가나 감소한 사업 및 신규 추진 사업에 대해 그 원인이 무엇인지, 예산액은 적정한지, 사업 추진이 어려워 불용될 여지는 없는지,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인지 등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계속비사업은 일반회계의 구둔아트스테이션 조성사업 등 15건과 특별회계의 양평도서문화센터 건립사업 등 20건으로 총 35건에 총사업비는 4389억 1100만 원입니다. 계속비사업의 타당성 및 사업 우선순위와 투자효과가 합리적인지, 재정 조달계획의 차질이나 계획성 없는 무리한 추진 일정으로 인해 계속사업이 중단되는 것은 없는지 등에 대한 면밀한 심사로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103건에 이월액 554억 86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95건에 이월액 419억 800만 원, 특별회계는 8건에 이월액 135억 77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의 주요 이월요인을 살펴보면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결정으로 확보된 사업으로 공기부족, 보상지연에 따른 사업비 잔액이월,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 이행, 추경 편성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사업비 내시 지연 등에 따른 것으로 세출 예산 이월사업의 이월사유에 대한 타당성과 예산 내역 적정성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입니다. 자주재원보다는 의존재원 비중이 높은 우리 군의 실정상 일회성, 선심성 예산 지원은 없는지, 법적·의무적 경비는 지방재정법 및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적합하게 편성되었는지, 또한 점차 증가하고 있는 군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고, 신규사업을 포함한 각종 예산이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소득 증대, 서민생활 안정, 일자리 창출, 안전관리기능 등에 균등 배분되었는지, 한정된 재원으로 건전 재정 목표와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투자재원이 사용되도록 계획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정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세입·세출순으로 관계 부서장으로부터 주요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2020년 12월 14일에 개회하는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조정한 후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세무과장 구영순입니다. 2021년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쪽입니다. 세입 총예산액은 금년도보다 1.74%인 114억 9076만 4000원 감액된 6507억 6846만 6000원입니다. 증감 세부내역에 대하여 셜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3쪽입니다. 일반회계로 지방세는 14억 5000만 원 증액한 856억 3200만 원입니다. 주민세, 재산세 등은 인구증가와 과표상승분에 따른 증액분을 반영하였으며 지방소득세는 코로나19로 인하여 2020년도 귀속분 종합소득분 지방소득세 감소가 예상되어 10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2억 3638만 2000원 증액한 232억 441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의 지속으로 내년도에도 각종 사용료수입이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를 반영하였고, 그 외에는 최근 세입 추세를 감안하여 추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부터 세외수입 과목이 많이 변경되어서 항목별 전년도 예산액은 다소 차이가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0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61억 8800만 원 감액한 2000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정부의 내국세 추계 감소로 인하여서 보통교부세가 125억 4800만 원 감액 내시되었고, 부동산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 추계액 증액으로 인하여서 64억 6000만 원 증액 내시되었습니다. 71쪽, 조정교부금은 56억 3100만 원 증액한 865억 3800만 원입니다. 국도비보조금은 지속적인 복지예산 증가 등으로 93억 2748만 4000원 증액된 1912억 201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4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77억 증액한 27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105쪽부터 110쪽 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세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입 부문에 대해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이 국도비보조금에 대한... 너무 큰 폭으로 감소해서 전년... 이렇게 연차별로... 이렇게 코로나 사태도 있다고 하지만 올해 예산 증가비율이 너무 떨어져서 군민들한테 할 말이 없네요, 뭐라고... 추후에라도 추가 내시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내년도에 경제가 활성이 된다 그러면 아마 내국세가 증가가 돼서 다시 추가 내시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하반기 정도 해서...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사실 작년하고 올해하고 너무 이제 비슷한 양상이라... 쓸 데는 많고 예산은 부족하고 그런 상태죠, 지금?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104페이지, 그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전체 이게 2019년도 결산액... 결산된 순세계잉여금 다 반영하신 건가요?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아, 아닙니다. 이거는 2020년도...
이혜원위원
2020년...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순세계잉여금인데 그건 결산돼야지 정확한 금액이 나오고요, 우선은 추계...
이혜원위원
추계인가요?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입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9쪽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내년도 예산은 187억 원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48억 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만 내역은 공사부채 88억 원, 소상공인 지원기금 35억 원, 예비비는 18억 원인데 전년도 40억 원 대비해서 한 22억 정도가 준 것이 큰 틀입니다. 세부내역으로 공유와 소통을 위한 콘텐츠 제작비 4000만 원, 그리고 공공운영비 쪽에서 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 회비 새로 가입하는 비용 500만 원, 130쪽입니다. 중간쯤에 지역균형발전 연구용역비, 강하 자연환경 생태공원 조성 개발방안 및 타당성 검토용역비 5000만 원, 그러면 131쪽에 일반적인 저희가 중앙 공모사업에 필요한 연구용역비 1억 원, 그리고 132쪽에 건전재정운영 중간 하단부에 양평시설관리공단이 출범하게 되면 회계자문을 좀 받아야 되기 때문에 1100만 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134쪽에 하단부 법무행정에서 소송수행변호료 2억 5000만 원 계상했고요, 135쪽에 민사소송 배상금 한 6000만 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136쪽에 출산장려금으로 출산지원금인데 전년도에 24억을 세웠습니다만... 24억인데 금년도에 22억으로 한 2억 정도 감을 했는데 11월달까지 지금 17억 정도 지금 나간 사항이라 조금 더 감액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37쪽에 하단부에 공사 융자금 상환하는 비용이 88억 원이고요, 138쪽에 소상공인 경영자금 빌려갔던 35억 원 상환금액입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지금 금년도... 내년도 예비비는 18억 원 정도로 지금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일단 131페이지의 용역 부분은 설명해 주셨는데 서울사무소가 지금 1700만 원 정도 증가하잖아요. 이게 어떤 걸까요? 지금 인건비는 여기에 포함 안 되고 임대료나 관리비인데 임대료가 증가하는 건가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임대료는 뭐 일상적인 금액에서 가는 거고요, 이게 이제 전년도에 소통협력담당관에 있는 예산으로다가 이쪽이 넘어오면서 1700만 원이 증액으로 되어 있는데 뭐 특별히 뭐 늘어난 금액은 없는 걸로 그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부서이전인가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부서만 변경되는 건가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때 당시에 이제 그쪽 과목으로 편성돼 있던 부분을 이제 소통협력담당관에서 기획담당관으로 넘어오면서 아마 그 비용을 같이 집어넣었던 금액이 1700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년도 예산하고 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리고 정책자문단이 지금 ’19... 2020년도에 거의 사용을 안 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또 1700만 원이 또 편성이 돼 있어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그것도 현실에 맞게 실질적으로 한... 끽해봐야 뭐 1년에 한 2번 내지는 많아봐야 한 4번 정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금년도에는 또 코로나도 있기도 하고 또 내용에 따라서 당초 계획한 건 좀 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진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한 2번 정도는 좀 꼭 필요한 것 같아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 부분을 말씀드린 건 어쨌든 계속 각종 위원회 얘기를 하는데 수당이... 지금 먼저 제가 추경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본예산의 수당 부분을 보시면 대부분 그냥 일편적으로 수당 요구하셨던 대로 올리셨어요. 아마 조례 관련해서, 근거해서 시행해야 되는 부분들은 그냥 다 올리신 것 같은데 일단 담당관님 답변하신 거대로 일단 2020년도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서라도, 고려해서 그 위원회들이 지금 시행하고 있는 곳, 또 시행하지 않는 곳, 또 활발... 활성화되어 있는 곳들이 좀 있잖아요. 그 평가 좀 제대로 하셔서 이런 예산들이... 좀 소소한 것을 자꾸 얘기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예산이 엄청 크더라고요, 각종 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그 부분을 소통협력담당관과 좀 협의하셔서 일부 정비하신 내용을 의회에 좀 전체적으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 그 1회 추경 때도 한번 좀... 그 시기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1회 추경 때하고 2회 추경 때 정도에 좀 그 예산을 좀 더 조정을 해서 일반재원으로 사용 가능한 예산으로 재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러면 1회 추경 때나 2회 추경 때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같이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리고 좀 돌아와서 129페이지에 공유와 소통을 위한 콘텐츠 제작하는 부분하고 워크숍 부분이 증가가 됐어요. 공유 콘텐츠 같은 경우는 군정홍보 콘텐츠 개발하는 거잖아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금년도에는 한 7건 정도를 했는데 프레젠테이션도 만들고 동영상도 좀 만들고 그다음에 라이선스 비용, 빌리는 그 비용도 좀 내고, 여러 가지 뭐 그런 쪽의 동영상하고 PPT 그 자료 만드는 비용으로 그리고 이제 매니페스토 경진대회 심사 발표 동영상 같은 것, 이런 것들 만드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목표설정 워크숍은 금년도에는 1월달에 한 번을 한 1300만 원 들여서 한 번 했는데 내년도에는 코로나도 영향도 있고 그래서 하반기 정도에 한 3일 간에 걸쳐서 한 50명 정도씩 해 갖고 좀 집중적으로 해 갖고 후년도 목표설정 워크숍을 잡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좀 변경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래서 이게 올해 하신 거에 대한 평가는 어떤가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올해는, 올 초에 한 거에 대해서 사실 이제 처음 시도를 해 본 거죠. 그래가지고 핵심과제를 좀 발굴해서 진행하고 이런... 어떤 뭐 딱히 이 워크숍을 통해서 어떤 결과물을 얻자 이런 개념도 있지만 좀 더 부서장이나 팀장들이 좀 일하는 분위기를 좀 공개적으로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가지고 워크숍을 그룹별로 좀 실시를 했는데 나름대로 거기에서 좀 뽑아내어져 있는 그런 고민한 흔적들은 충분히 효과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혜원위원
예, 목표 설정하고 핵심과제 선정하는 건 당연히 업무를 진행하면서 사업계획을 하기 전에 있어야 되는 일인데 이거를 먼저도 말씀드린 대로 워크숍을 하면서까지 이거를 해야 되는지, 예산이 지원되면서 해야 되는지는 잘... 평가를 이제... 시행을 한번 해 보셨다고 하니 진행하시는 부분에 대한 성과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좀 피드백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 그 자료는 한번, 결과 보고한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이런 워크숍보다도 일단은 지금 분야별로 전문성 있는 부분들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이제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부분들에 있어서 오히려 주민들이 조금 더, 민원을 제기하거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과정에서는 민원인들이 더 잘 아는 부분들도 더 많다라고들 많이 불만 섞인 얘기를 하세요. 이게 뭐 이직률도 있고 여러 가지 요건이야, 요건 부분은 있지만 일단 담당자들의 전문성을 조금 더 회복하려면 계속적인 역량교육이 있어야 되잖아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
이혜원위원
맞춤교육에 대한 부분이 2명이든 3명이든 그 기술 분야든 토목 분야든 또 어떤 전문성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조금씩 뭐 둘이든 셋이든 간에 그렇게 좀 묶어서 전문성에 대한 역량교육을 오히려 해 주시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 교육적인 측면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런 부분은 저희는 이제 기획예산담당관실의 성격상 전체적인, 총괄적인 그런 부분을 담당을 하는데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행정담당관하고 그 전문적인 역량을 좀 키울 수 있는 그런 교육방안을 좀 같이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어쨌든 뭐 워크숍도 그렇고 행정담당관에서 하는 교육이나 여러 가지 들도 공직자분들 대상으로 하는 거는 맞는데 그 부분을 좀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하셔서 그거에 대한 효과성에 대한 부분을 좀 진행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코로나19라고 해도 요즘 온라인 교육도 많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럼 이번에도 ’19... 2020년도 추경 때 보니까 교육비나 이런 것들이 절감하신다고 삭감은 하셨는데 절감보다는 오히려 교육비는 좀 더 늘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홍보비에 대한 부분이 예산을 보다 보니까 부서별로 좀 많아서 제가 이 부분을 부서별로 좀 홍보비에 대한 부분을 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1000만 원 이상 것만 저한테 주신 건데 9억이 넘습니다, 지금 부서별로 하다 보면. 그런데 그 이외에 1000만 원 미만 것까지 하다 보면 더 많을 겁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같은 뭐... 광고나 이런 부분들을 하는 데 있어서도 다 부서별로 광고료나 홍보비나 이런 걸 또 별도로 책정을 하세요. 영상 제작하는 거, 책 제작하는 거 뭐 이런 거를. 그런데 솔직히 저희도 그 책자가 어떤 것이 나왔는지조차도 모르다가 이 책을 보는 경우도 많고, 이것도 좀 효율적으로 전반적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산을 편성을 할 때. 그래서 조금 유사한 성격이나 좀 협력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 있잖아요. TV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소통 쪽에서만 하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관광 분야랑 연결해서 하는 것이 나은지 목적성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예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효율성도 있어야 되고 효과적인 부분들도 같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 부분은 좀 예산 편성하실 때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예산담당관님 자료가... 금방 획득하실 수 있으니까요, 한번 확인하셔서 전반적으로 좀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 이게 이제 우리 소통협력담당관에서 홍보에 대한 그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담당하고는 있습니다만 대부분 이제 언론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그런 부분만 좀 핸들링을 하고 있고요, 기타, 나머지 뭐 물품이라든지 개별적인 홍보는 부서별로 이제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 일괄적으로 딱 부서를 지정하긴 좀 무리가 있으나 저희 예산담당관실에서 홍보에 대한 효과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같이 소통 쪽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부서 간 협의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러니까 이제 유사한 것들, 부서별로 유사한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거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그런 건 저희가 통제를 하죠.
이혜원위원
부서별로 또 협의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그럼요.
이혜원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보셔서 이런 것들이야말로 좀 절감하셔서 다른 사업에 필요한 데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130쪽에 지역균형발전, 강하 자연환경 생태공원 조성, 그 용역, 검토용역 있죠? 5000만 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정우위원장
이거 내용을 보니까 요약서 있어 갖고 참고로 하겠고요, 131쪽에 군정정책 발굴, 연구개발비 2000만 원, 5회 하는 거는 사업을 추진하다가 용역이 필요한 거에 대한 예산이죠?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 이게 이제 저희 자체적...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직접 핸들링하는 경우도 있고요, 부서에서 이제 공모사업 진행할 때 같이 협업해서 사용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는 한 8500만 원 정도 용역비를 썼거든요. 그래서 전년 대비 그냥 1억 정도만 편성을 했는데 그때그때 저희가 이제 정책팀에서 그거를, 용역에 대한 그런 부분을 서울사무소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서별로 물론 용역 뜨는 거를, 공지가... 공고하는 거를 확인합니다만 저희도 개별적으로 중앙 단위, 도 단위 공모사업을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나오는 공모사업이 해당 부서에 편성이 안 될 경우에 저희 정책...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있는 예산으로 같이 공통적으로 활용하는 비용입니다.
이정우위원장
예, 지금 짧게 얘기하면 용역이 유행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전에 이런 용역 발주가 많이 없었는데 다 부서별로 용역이에요. 공무원 역량으로 할 수 있는 일도 용역. 기술적인 것, 계량적인 것, 이런 것에 대한 용역은 공무원들이 깊이 있게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용역을 주는 거는 이해가 되지만 용역에 너무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해 보기에는. 그다음에 용역 결과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이랄까, 관리, 용역 결과에 대해서는 군민한테 뭐 어떠한 방법으로 알리고 있나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뭐 용역의 내용에 따라서 법적으로 가는 그런 부분을 빼고 시책적으로, 정책적으로 이런 공모를 해서 사용하는 용역들에 대한 거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관리를 하고 있는데 주민분들한테 용역을, 용역을 어떻게 했고, 어떻게 이거를 활용했다까지는 아직까지 뭐 공개하는 이런 과정은 거치지 않았는데 저희가 인터넷 홈페이지에라도 뭐 필요하다면 게시토록 그렇게 개선하겠습니다.
이정우위원장
그래서 2020년도의 용역 그 과정에 대해서는, 내용과 과정과 그 홍보에 대해서는 뭐 지금 좀 시간이 좀 늦은 감이 있고요, 이 예산서상에 있는 용역에 대해서는 어떤 매뉴얼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용역을 주기 전에 이게 기간도 나와야 되고, 내용도 나와야 되고, 이게 공개, 비공개로 할 것인가, 어떤 그런 좀 개념이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용역이 용역으로 그치는 게 저는 꽤 많이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용역 결과가 다 시책에 반영이 됩니까?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이정우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을 들여서... 많이 들어가잖아요, 용역... 그게 시책에 또는 정책에 어떤 효과를 줬는지도 좀 애매모호한 용역이 있거든요. 앞으로 그런 거는 저희 의회에서 좀 챙겨볼 거고요, 133쪽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월마다 한 번씩 열리나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특정하게 그렇지는 않고요, 예산 편성하는 시기 때, 그때 이제 보조금... 예산 편성하기 전에 사전 행정절차 중의 하나가 이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열리는 거죠.
이정우위원장
예, 그래서 뭐 1년에 뭐 10회를 넘기지 않을 것 같은데...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거기에 이제 또 어떤 게 있냐면 추경 편성으로만 봤을 때는 한 뭐 4번, 5번 정도인데 그때 이제 전체적으로 계획에 맞춰서 딱 그때 들어오는 사업이 있는 반면에 또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그런 시기를 놓쳐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그 보조금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경우, 이런 경우가 간혹 있어서 금년에도 한 13번 정도의 이렇게 뭐 대면 심의와 서면 심의를 좀 병행한 게 있어서요, 아무쪼록 뭐 그런 그 쓸데없는 비용이 좀 더 나가지 않도록 그 부서에서 좀 시기에 맞춰서 예산 보조금 심의를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서 간에, 부서에 협의하게 하겠습니다.
이정우위원장
135쪽에 인구정책 추진에서 인구정책 의견조사 분석 용역 내용은 뭐죠?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지난... 금년도 거는 엊그저께 6회 추경에서 삭감 때 보고드렸다시피 인구정책 기본계획 용역으로 대체를 했고요, 이제 군민들이 생각하시는 인구정책의 기본방향이나 의견은 어떤 게 있는지 어떤 쪽으로 좀 인구정책을 좀 군에서 펼쳐줬으면 좋겠는지 이러한 의견을 1년에 한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읍면에 대충 인원을 좀 편성해서 설문 조사하는 개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양평공사 융자금 상환에 대해서 내년에 지금 우리 군비 요구가 88억 맞습니까?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이자 포함해서 88억입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예, 이게 이제 일반예산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거나 할 경우에 어쨌든 이 가용예산에 대한... 88억을 다른 시급한,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너무 시급한 것들이 많은데 이거 속된 말로 빚 갚아 버리면 이만큼이 펑크 나는 것 아닙니까?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감채기금을 만들어서 완충, 연착륙시키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 이 부분을 일단은 전체를 다 승계를 받아서 뭐랄까, 해마다 이렇게 로드맵을 정해서 뭐 우리가 불용토지라든가 기타 매각을 통해서, 극단적으로 양평공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일부 재산을 개발, 예를 들자면 진입로가 없다면 진입로를 내서 가치를 좀 높여서 매각을 한다든가 어쨌든 다른 방법에 대한 전문 자문이나 이런 우리 군 재정운용의 부담을 좀 줄이는 방법을 혹시나 고민해 보셨는지.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 그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사와 관련해서 파주 용미리 쪽에 이제 속칭 잡아놓은 토지들이 한 4필지 정도가 있는데 그게 계량화돼서 당시에, 2018년도, ’19년도 그때 그 감정 평가한 금액이 한 40억 정도로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가 저도 뭐 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가액으로 잡혔을 때 그거를 뭐 개발해서 과연 팔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도 당시에 좀 고민을 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공단이 전환이 되는 절차가 진행되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한 걸... 저희가 그쪽 땅을 갖고 있을 하등의 이유가 없기 때문에 좀 더 좋은 가격을 좀 받고 매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공단 전환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예, 제가 2013년부터 ’14년까지의 모든 회계장부를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12억 한 8000만 원 정도의 빈 예산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것도 이제 추적 중에 있는데 군비 25억 5200만 원, 마지막 우리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했을 때 2013년도에 예를 든다면 축소를 했습니다. 축소해서 45억 5000만 원을 갖다 다 해결을 했고, 추가로 이거 타결, 이미 끝난 상황에서 이제 종결, 우리 군비 부담, 양평공사 부담을 납부를 했어요, 다. 자부담, 그것도 놓치고 있다가 추가로 우리 군에서 승인을... 예산을 목을 따다가 목 변경을 해 갖고 또 갚았는데 지금 제가 궁금한 것은 마지막... 공사에서 우리가... 지금 아까 남의 돈은 갚았는데 우리 군비 25억 5200만 원은 지금 오늘까지, 2016년부터 만 5년 동안을 갚지 않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는 고민해 보셨습니까?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그 이제...
현일
박현일위원
공사에서 우리한테 못 갚은 25억 5200만 원.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제 그게 보조금 관리가 잘못된 것으로 이렇게 이제 나와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돈뿐만 아니라 아시는 것처럼 다른 돈까지도 같이 다 없어져 갖고 그런 내용을 총괄적으로 다 보고를 드렸고요, 그래서 그 230억 정도 되는 그 비용을 어쩔 수 없이 경영을 새롭게 재탄생시키는, 유통하고 시설관리공단을 전환시키는 걸로 다 의원님들께 협의를 하고 지금 조례까지 통과가 돼서 진행되는 상황이라 그 부분은 그쪽으로 다 같이 묶어져 있는 비용으로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별도 이 회계처리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아까 말한 대로 에둘러서 다 퉁치는 방법이죠?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 그 비용까지 다 부채로다 집어넣은 겁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알겠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알겠어요. 어쨌든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개별 사안으로 제가 접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담당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5시 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1분 회의중지
17시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께서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소통협력담당관 이대규입니다. 2021년 예산안은 전년도 28억 3000만 원에서 5억 5000 증액된 33억 8000만 원입니다. 요약서 39쪽부터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관협치협의회가 880만 원 증액해서 2700만 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40쪽이 되겠습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소통한마당은 기존의 80명에서 한 100명 정도 저기, 20명 더 증원해 갖고 한 1억 2000 편성해 놨습니다. 다음은 41쪽이 되겠습니다. 민관협치회 이 워크숍은 지난해 2000만 원에서 800을 감액해서 1200 편성했습니다. 다음, 42쪽이 되겠습니다. 양평군 군민토론방 플랫폼 구축으로 해서 신규사업으로 넣었습니다. 이것은 양평군 홈페이지에 군민토론방을 개설해서... 기존의 코로나19에 그 비대면 방식 소통의 장이 많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서별 주요 사업 및 주요 이슈에 대해서 다양한 주민의견을 수렴 창구를... 수렴하고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3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예고와 배너광고는 지난해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다음, 44쪽이 되겠습니다. TV 브랜드 홍보비 1억 2000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저기, 잡지하고 정기간행물은 기존의 잡지간행물과 분리해 갖고 한 600만 원 감액해서 저기,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46쪽이 되겠습니다. 디지털 군정뉴스 통합솔루션 해 갖고 지난 추경에 500만 원 편성을 해 주셔 갖고 홍보가 있기 때문에 2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고시·공고 게시판이 저희 양평군뿐만 아니라 의회 그 게시판이 돼 있는데 이게 좀 낡아갖고 두 개 다 교체할 예정에 있습니다. 기존에 그 양평소식지 제작해서 1억 6000 편성... 증액을 해서 3억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기존에 분기별로 하던 거를 월별로 하고, 어르신들... 저희가 노인인구가 한 25.59%입니다. 그래서 이제 활자를 좀 크게 하기 위해서 편성을 해 놨습니다. 다음, 47쪽이 되겠습니다. SNS 운영 콘텐츠를 해서 2000만 원 더 편성을 해서 6400... 84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서포터즈는 800만 원 증액해서 57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48쪽이 되겠습니다. 새마을... 단체별로는 새마을은 증액 없이 기존액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바르게살기협의회는 한 400만 원 증액해서 1500 편성했습니다. 다음, 50쪽이 되겠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양평지회는 나라사랑 태극기 그리기 대회를 한 1000만 원, 1100만 원 더 증액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51쪽이 되겠습니다. 이북5도민 양평군지회를 금년도 575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53쪽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자율방범대 이거는 저기, 피복비하고 근무자 모자를 제외하고 3500을 감액하고 1억 8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4쪽. 자율방범대 지평, 양동, 개군지대의 노후차량, 공유차량 관리규정에 의해서 운행기간이 10년 이상 경과되고 7년 이상 경과돼서 12만 km 이상 된 3개 지대에 대해서 작년에서 3000만 원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55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운영은 3800만 원 증액을 해서 사업비 1100만 원하고 저기, 운영비 2700만 원 증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 마치겠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예, 윤순옥 위원입니다. 요약서 책자로 하겠습니다. 40페이지, 민관협치 홍보 콘텐츠 제작에 이게 동영상 제작인가요? 2000만 원 세우셨는데요.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민관협치위원회가 2년 차, 내년에는 3년 차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데, 저기, 경기도에서, 저희가 7개 시군에서 제일 활발하게 민관협치위원회가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활동실적을 영상물을 콘텐츠를 해 갖고 영상물 제작하려고 하는 겁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예, 영상물 제작하셔서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신가요?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저희가 이제 기존에 일단 마을별로도 이렇게 나가서 민관협치위원회에서 이렇게 하는 사업도 하고, 또 이게 이제 경기도 사례 발표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사례 발표하면 또 더 사업비가 또 증액이 될 수가 있고 그래서... 그다음에 민관협치 그 갈등관계, 이런 것도 포함을 해 갖고 저기, 그 매뉴얼 책자도 올해에 만들... 내년에 만들 계획에 있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책자까지 그러면 포함이 돼 있는 예산인가요?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아니, 책자는 별도로 200만 원 편성돼 있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200만 원 편성돼 있나요?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예.
순옥
윤순옥위원
예, 그 아래쪽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소통마당이신데요, 이번에 80명에서 100여 명 정도, 20명 정도 증원하신다고 하셨는데 올해 소통마당 하셨잖아요, 읍면에.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예.
순옥
윤순옥위원
예, 그러다 보니까 정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이 참여를 못 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읍면에서, 관심이 많아서 하고 싶었는데. 이 소통마당이 열려서... 열린지도 모르고 있는 분들이 좀 많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읍면에 알아보니까 읍면의 마을 이장님들을 통해서 각 마을의 몇 분씩 이렇게 선정해서 가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거의 단체장님들이 가시는 경우가, 참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읍면에서 정말 마을이나 또 양평군정이나 이런 데 관심이 많은 분들, 그런 분들이 많이 좀 소외된 분들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하실 때 예산도 또 증액하셨는데 정말 필요하신 분들, 마을에, 읍면에, 또 군에 정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참여해서 이 소통마당의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나타낼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예, 우리 윤순옥 위원님이 말씀,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가 소통한마당 하면서 참석인을 공모를 했어요. 사실 공모를 하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도 매일 참석하는 뭐 기관, 단체장이나 이장이나 여러 가지 이제 배척을 하고, 순수하게 청소년이나 또 어려운 장애자분이나 참여를 안 했던 분들이 많이 참여를 원했었는데 일부는, 저기, 큰 면 같은 경우는 소집하는 데 뭐 어려움이 없었으나 조그만 면 같은 경우는 사실 어려움이... 신청하는 사람이 많이 없었습니다, 사실. 그래 갖고 어떻게 보면 읍면에서 이렇게 인원을 채워주는 그런 사례는 있었습니다. 이런 거는 저희가 이제 지금 코로나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예, 46페이지입니다. 양평소식지 제작인데요, 이번에 예산을 많이 증액하셨는데 월별로, 12개월, 매달 책자가 나온다고 봐야 되나요, 그러면요?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이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소식이라는 게 신속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와서 이렇게 보니까 분기마다 하는 건 맞진 않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거의 다 월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분기별로 하던 거를 월별로 이렇게 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 아까도 간략히 말씀드렸지만 지금 노인인구가 급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평군만 해도 벌써 25.59%가 노인인구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활자도 좀 바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그 활자를 크게 해 갖고 한 2000부 정도를 해서 어르신들도 편히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예, 이 내용은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때나 또 이렇게 예산 세우실 때 계속 지적했던 내용인데 월별로 하신 부분은 잘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또 지적했던 내용 중에 이 소식지를 단체, 단체장으로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단체를 대표로 해서 뭐 10부씩, 15부씩 가는 단체들이 있는데요, 그 부분이 단체장이 바뀌어도 그게 전혀 이렇게 개선이 되지 않고 그 전 단체장으로 가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담당관님이 지금 몇 분 바뀌셨는데 그 내용을 얘기하실 때마다 시정하겠다, 시정하겠다 하셨는데 아직까지도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 이 지금 읍면에나 또 단체장들한테 이렇게 배포하는 책자들,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요, 그 정비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예, 저희가 이제 분기마다 한 번씩 하니까 그게 약간 변경이 있어... 저희도 사실 그 내용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 가구에 뭐 3부, 4부 가는 것도 다 저희가 점검해서 다 정비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관, 단체장일 경우가 사실은 뭐 10부, 이렇게 가는 건 잘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수시로 다른 부서하고 협업해 갖고 업데이트해 갖고 매달 나가는데 그거 좀 제대로 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예, 이번에는 꼭 시정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우위원장
이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본예산 책자로 하겠습니다. 141페이지, 민관협치협의회 운영이 지금 22명으로 참석수당 잡아놓으셨잖아요. 그게 월 평균 진행하시다 보면 몇 명 정도 참석하세요, 참석인원이?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대개 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저기, 다른 데보다는 민관협치위원들이 많이 참여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한 16명에서 18명, 그 정도는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지금 민관협치위원회가 30명으로 구성되게 돼 있잖아요.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지금 22명으로 잡아놓으셔서... 과반수 하면 15명...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아, 나머지는 저기, 저기, 당연직입니다.
이혜원위원
당연직 포함해서.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총 저기, 민관협치위원회가 30명인데요, 당연직은 8명이고, 민간 위원들은 22명입니다.
이혜원위원
그러면 다 참석하는 부분으로 해 놓으신 거네요?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예, 이거는 뭐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쪽에 말씀은 드렸는데 각종 위원회 정비, 1회 추경 때 한번 하실 때 실 참여에 대한 부분들 좀 평균 내셔서 진행하는 부분들 해 주세요.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그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기, 아까 기획예산담당관도 설명을 했는데 저희가 이거 규정을 그래서 저희가 이제 5월 13일날 서면 회의 수당 지급의... 관리규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서면 심사하실 때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조치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드릴 수 있는 부분이니까 코로나19와 상관없이 추계를 하실 수 있잖아요. 그 부분 좀 정확하게 다시 한번... 소통협력담당관에서 위원회 관리하시잖아요.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예,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건.
이혜원위원
예, 그 부분 좀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온라인 군민토론방 플랫폼 구축 및 운영이요. 이게 2020년도에도 올라왔었던 내용인 것 같은데 올해 처음... 2021년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가요?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통합솔루션이요?
이혜원위원
아니요, 군민토론방.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아, 토론방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신규사업입니다, 이거는.
이혜원위원
신규예요?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그래서 저기... 이게 이제 인천시 동구에서 이제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시했는데 이게 반응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비대면... 이게 참여가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양평군 홈페이지에다가 군민토론방을 개설을 해서 저희가 이제 각, 각 부서에서 이슈 되는 걸 계속 올려서 그 사람들을 참여할 수 있게 그래서 연말에는 인센티브 주려고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래서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겠는데 예산을 제가 복사한 걸 안 갖고 왔어요. 이게 2020년도에도 군민토론방이라는 게 있었어서 이거 왜 시행하지 않으셨는지 여쭤보려고 그랬었는데 신규사업으로 지금 설명하시는 거죠?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토론방은 안 했었... 예, 새로운 신규사업입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리고 143페이지에 디지털 군정뉴스 통합솔루션 운영비가 지금 4분기로 해서 2000만 원 올라와 있잖아요. 이게 2020년도 추경 때 보니까 500만 원으로 지금 진행했었는데 이거 효과가 어땠었나요?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저희가 그... 이게 그 저희가... 디지털 군정... 통합솔루션이라는 건 새로운 저기, 통합 저기... 우리가, 저희가 이제 기사를 언론사로 보내면 그 기사에, 거기에 양평군의 홈페이지가 뜨고, 이게 이제 페이스북이나 저기, 유튜브 쪽으로 이렇게 연결을 다 시키는 통합 저기 솔루션이에요. 그래서 지금 경기도에서도 지금 한, 한 18군데, 이렇게 같이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것도 이제 새로운 홍보 방법입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런데 이게 추경에 올라왔던 건데 시행을 지금 올해 그러면 한 번 하셨나요?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저희가 이제 추경에 올라와서 했죠, 계속.
이혜원위원
예, 그 하고, 하신 그 결과에 대한 부분을 반영해서 지금 3회를 더 늘려서 하시는 거잖아요.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그러니까 작년에 시범적으로 했었고요, 올해는... 내년도에는 전체 이제 1년 동안 하려고 합니다.
이혜원위원
예, 일단 답변 받도록 하겠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147페이지에 자율방범대는 노후차량 교체 건 때문에 운영비 부분이 삭감이 좀 된 건가요? 감액한 이유가 있을까요? 3500만 원이면 꽤 많은 금액 같은데 아까 모자 구입이나 이런 걸로 봐서는 너무 큰데요.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아, 저기, 모자하고 삭감된 거는 피복비가 있습니다, 3000만 원.
이혜원위원
피복비 전체가 그럼 된 건가요?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예, 피복비하고 모자가 삭감이 됐고, 여기서 이제 추가로 된 게 이제 자율방범 차량이 작년 추경에 6000만 원 세웠는데 이번에 3대가 9000만 원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기도... 그 차량 운영에 대해서는 사실 최대한... 연수가 있습니다. 10년 이상이 또 경과되어야 되고, 또 7년 이상이 또 경과되면서 12만 km를 또 이상을 타야 되고 그래서 상당히 저희도 실질적으로 차량을 봐서 안전사고 때문에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리고 그 자유총연맹 그 양평군지회가 한 1000만 원, 그리고 바르게살기가 한 300만 원 증가됐는데 이게 사업비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캠페인이나 뭐 이런 부분들.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그게 이제...
이혜원위원
이게 다 다른... 그러니까 단체들 지원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다른 곳보다 두 군데만 유독 지금 증액이 돼서 사안에 대한 부분을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기, 바르게살기협의회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제 사업 변경을 해 갖고... 지금 그린뉴딜은 이제 생활 음식물이나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대두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해 갖고 한 400만 원이 증액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라사랑 태극기 그림 그리기 대회를 저희가 이제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더 편성을 해 주셔 갖고 해 보니까 관내 어린이집에서 한 1400명이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이 호응도도 좋고 또 나라를 걱정하는... 해서 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금년도에 1100만 원 더 증액을 해서 같이 사업을 편성했습니다.
이혜원위원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148페이지,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비 부분이 지금 3800만 원, 민간이전비가 올라갔는데 이 부분이... 지금 직원이 6명인가요?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센터소장 포함해서 6명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업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9000만 원 해서 이제 1150만 원이 더 증액이 됐고요, 증액은 이제 사업비가 더 늘어났고, 또 사업도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금년도에도 11개 사업 해서 한 6500만 원을 사업비를 땄습니다. 그래서 더 증한 거고...
이혜원위원
공모사업에서 6500만 원...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예, 여기는, 예산에는 없는 건데요...
이혜원위원
여기는 포함 안 될 거 아니에요.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아, 여기는 포함이 안 되죠.
이혜원위원
외부 공모기 때문에.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예, 경기도에서 사업비를 땄고, 그다음에 자원봉사 운영비는 기본경비에서 증액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2700만 원.
이혜원위원
예, 그래서 그것이 뭐 인건비가... 인건비인지 운영비인지 사업비인지, 증액된 것이.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그 2700만 원이 인건비입니다.
이혜원위원
다 인건비가 3800이 올라간 거예요?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2700이 인건비고, 1150이...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그건 사업비...
이혜원위원
사업비고.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그 내용은 좀 자세하게 증가에 대한 산출근거를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우위원장
예,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43쪽, 사무관리비에서 신문구독료 중에서 계도지가 있습니다. 이장님들한테 보내주는 거죠?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계도지는 저희가 12개사, 우리 지역 주재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 기자분들 계도지를 갖다가 274개 마을에 12개사... 저기, 이장님들한테 보내고 있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아니, 어떤 특정 신문을 보내는 것 아닙니까?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아유, 그건 안 됩니다.
이정우위원장
아니, 어떤 자료를 보내는 거예요, 계도지로?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저희가 이제 주로 양평을 주제로 해서 이렇게 하면 상당히... 양평 군정소식이나 이런 거에 대한 신문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정우위원장
그러니까 신문이 어떤 신문이 들어가요?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12개사 신문이 들어갑니다.
이정우위원장
그런데 1만 2000원뿐이... 12개사 신문한테 1000원씩 주는 거예요?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계도지가 월... 신문사마다 좀 가격이 틀립니다. 월 1만 5000원 되는 게 있고, 월 1만 원짜리가 있고, 또 시민의소리는 7200원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산출내역에 1만 2000원 곱하기... 우리가 275개 리인가요, 4개 리인가요?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74개 리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우위원장
그러니까 1만 2000원이라는 산출이... 그러니까 어떤 계도지를... 신문을 우리 보는 일간 지역신문을 보내는 거예요?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다 저기, 일간신문입니다, 이거는. 중앙지 같은 경우는 한 1만 8000원이 되고, 1만 7000원 정도 되고...
이정우위원장
그럼 마을에 일률적으로 신문을 보내는 게 아니라... 이게 산출내역이 이해가 안 돼서...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아, 그거는 평균을 내 갖고 한 1만 2000원 정... 여기서 제일 비싼 게 1만 5000원, 그다음에 7200원, 뭐 1만 원짜리도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1만 2000원 이렇게...
이정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마을에 보내는 계도지가 다 틀려요?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그렇죠. 12개... 저기, 뭐 수도권일보는 29부, 경기일보는 30부, 뭐 경기도민은 30부, 이렇게 해 갖고 면마다 이렇게 해서 주는 겁니다, 이거.
이정우위원장
지금 지역신문의 성격이 뭐 보도 자체가 우리 양평의 신문 지면으로 오는 자체도 늦는데 이거 우편으로 보내나요?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그렇죠.
이정우위원장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이거는 실질적으로 각 이장님들이 뭐 신문을 이렇게 접할 기회 또 군정에 대한 접할 길이 좀 적은 게 있기 때문에 사실 이장님들한테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정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실효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예, 있다고 봅니다.
이정우위원장
서포터즈 운영, 144쪽에 기타보상금에 서포터즈한테 매월 이렇게 보상금으로 30만 원씩 나가는 건가요?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포터즈는 기존에, 작년보다는 한 800만 원 증액을 해서 5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보상금으로 주는 게 아니고 자율 취재를 할 경우는 한 4만 원 정도 나갑니다. 그다음에 미션 취재는 한 5만 원, 미니 취재는 1만 원, 그다음에 동영상 취재는 1건당 15만 원에서 최대 2편까지 30만 원,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서포터즈가 다른 데보다도 좀... 실질적으로 31개 시군에 보면 한 25만 원밖에 안 되는데 저희는 그래도 한 30만 원씩 주기 때문에 활동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의원, 저 개인적으로는 전혀 피부에 와 닿지 않거든요, 서포터즈 운영하는 게. 성과가 있습니까?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성과는 지금 저희가 SNS가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는 한 14만 명이 증가했고요, 지난해보다, 페이스북 같은 경우 1000명, 인스타그램이 1000명, 카카오톡이 4000명...
이정우위원장
성과가 있어요?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예?
이정우위원장
하여튼 간에 성과가 있습니까?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예, 여기 있습니다. 유튜브 같은 경우는 한 저기, 50%, 한 7000명이 더 늘었습니다, 지난해보다.
이정우위원장
146쪽에...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146쪽.
이정우위원장
예,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바르게살기운동 양평군협의회 지원, 이렇게 예산 항목이 주어지면 이 사업계획대로 해야죠?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올해 서종면에서 뗏목타기 체험은 그...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아, 그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뗏목타기는 저희가 11개 사업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11개 사업, 6500만 원의 한 종류가 되겠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어디다 공모를 한 거죠?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경기도에서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래 갖고 저희가 11개 분야에 한 6500만 원 정도 이렇게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
이정우위원장
그래서 뗏목타기, 소년, 소녀들 뗏목타기 행사를 한 거예요?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예, 저희 예산은 아닙니다, 그건.
이정우위원장
147쪽, 운영비 보조에서 새마을, 바르게살기, 총연맹 해서 읍면 지원은 어떠한 식으로 하는 거예요?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읍면은 각 분회 저기라서 정액 보조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정우위원장
그러니까 지회에다가 읍면 지원사업비를 다...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예, 읍면 분회에다가 예산이 나가서 정산을 나중에 받습니다, 그거는.
이정우위원장
읍면 그 지회에서 좀 이러한 사업비로 정산이 다 올라온다고요?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그럼요, 예.
이정우위원장
자율방범대실비지원에서 지금 차량보험료는 17대예요. 차량, 맨 밑에 차량보험료. 차량 유지비는 16대. 어느 게 맞는 거예요?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이거는 저기, 차량... 14개 지대에서 16대가 되고요, 그다음에 보험료 같은 경우는 저기, 그 본부, 본부 걸 같이 해서 차량보험료로만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이정우위원장
거기 그러면 활동비 지원에 차량 유지비까지 다 들어가는 건가요?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예.
이정우위원장
맞습니까?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이거는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는.
이정우위원장
활동비에서 차량 유지하고... 그거 한번 확인을...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예.
이정우위원장
한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민간행사사업보조, 민간이전에서 한마음 체육대회가 있고 워크숍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다 못 했죠?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날짜를 잡아서 저기 했었으나... 지난 저기, 토요일날 잡았으나 코로나19 때문에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정우위원장
다른 단체도, 유사 단체도 이렇게 체육대회하고 워크숍...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다 잡혀있는데 다 못 했습니다.
이정우위원장
1년에 다 합니까? 1년에?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연말 되면 다 예산이 계상이 돼 갖고 하는데 올해는 다 못 했습니다, 그거는.
이정우위원장
이장협의회 같은 경우는 워크숍, 격년제로 워크숍, 체육대회, 따로따로 하죠?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거기는 그렇게 했습니다.
이정우위원장
필요합니까?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실질적으로 여기 봉사단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번 저기, 한마음 대회는 연말에 한 번씩 이렇게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정우위원장
아까 이혜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부연해서요, 자원봉사센터 인건비가 3억 500만 원이에요? 3억 500만 원, 인건비만.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예.
이정우위원장
거기 직원이 여섯입니까?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예, 소장 하나하고 저기 사무국장, 그다음에 팀장...
이정우위원장
센터장이죠, 센터장?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예?
이정우위원장
소장이 아니라 센터장.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예.
이정우위원장
6명인가요, 5명인가요?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센터 내 직원이요?
이정우위원장
예.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예, 6명입니다.
이정우위원장
센터장 포함해서.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6명입니다.
이정우위원장
그러면 산술적으로 1인당 5000만 원 정도 인건비인데 내년도... 이 인건비는 어떻게...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그거는 저기... 이거는 저기, 정부의 규정에 의해서 센터장은 5급에 준해서 저기 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팀장부터 해서 저기 하는데 사실 이제 약간 다른 데보다는 약간 보수가 좀 높은 편입니다.
이정우위원장
담당관님.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예.
이정우위원장
정부의 지침이나 그런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침이 있습니까?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아, 그거는 별도로 제가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거는.
이정우위원장
이러한 인건비는 뭐로 정해지는 거죠? 우리 뭐 규칙인가요, 뭐 지침인가요?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저희가 이제 조례에 의해서... 정부, 행정안전부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이 있습니다.
이정우위원장
그 지침에는 인건비에 대한 내용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그 인건비가 있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아니,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는데...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기본 최저기준표라 그래갖고 행안부의 저기, 발췌된 게 여기 있어요.
이정우위원장
그래서 그거 한번 자료를 주시고요.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예.
이정우위원장
우리 군은 어떠한, 어떠한 방법으로 그 지침을 적용시키는지 한번 그 자료 제출을 좀 해 주세요.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담당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의결된 안건은 2020년 12월 18일에 개의하는 제6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0년 12월 8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