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일 의원 발언

위원 한번 저는, 본 위원은 의회에서 제안한 조례로 한... 의원님들의 결정에 의해서 시책일몰제 대상이 되지 않을까, 지금 이런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보고 그 부분에 대한 사항을 위원님들과 협의드리려고 하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 양평 정보화마을 9개가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국비가 100% 잘렸어요. 그러면 전국의 평균에 지금 정보화마을 인건비로 여기에 책정된 것만 1억 9500입니다. 사업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순수한 인건비 편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 예산으로 지역... 일자리경제과에 들어가면 되지만 이게 행정담당관 정보화마을로 예산을 편성됐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전국에 150에서 189만 원 정도 나오는데 양평군 지금 인건비 지원이 보면 145만 8000원으로 돼 있네요.

과거 국비에서 이 인건비를 대주는 수준을 지금 현재 순수 군비로 100% 부담하고 있거나 거기다 또 돈이 적다고 이분들이... 지금 용역 조사한 걸로 보면 거의 63%가 이 코딱지만 한 월급 받고는 못해 먹겠다. 그러면 나머지를 마을의 자체 공동기금으로 지금 충당을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러면 이거 이제 당초에 설립된 목적이 정보 소외 지역, 산촌, 어촌, 농촌, 소외 지역에 초고속인터넷망을 구축해서 상거래를 활성화시켜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 그런데 우리 군의 데이터를 보면 지금 특산물 판매 다 줄었습니다. 또 판매품목도 다 줄었습니다.

아까 지역 경제 뭐 활성화도 사실상 전무하다 싶습니다. 이 정보화마을만 가지고, 이 주는 예산만 가지고 지금... 그러면 그 나머지 농산물 유통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로컬푸드에서 흡수해도 되고 또 아까...

아, 지금 5G 세대인데 이 20년 전 정보화마을 초고속 인터넷망이 웬 말입니까? 시책 시효 일몰에 대한 부분이 이 예산, 지금 내년 예산이 1억 9500만 원, 많거나 적거나 그걸 따지기 이전에 이 시책이 사실 시대에 뒤떨어진 시책이다, 또 오죽했으면 국가에서 이미 예산을 다 잘라버리고는, 다 지원하던 걸, 행안부에서 이거 뭐 예산 1원도 안 내려오는 걸 과연 우리가 정부정책에 얼마만큼 부응한다고...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예산과 상관없이 추후에 한번 토론을 거쳐서 저희들이...

아까 말한 듯이 의회에서도 이런 시책일몰제가 있으니까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그리고 이 관련 자료는 혹시 분석자료가 있으면... 행안부에서 2019년인가 ’20년, 굉장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 종합용역을 줬어요.

정보화마을 특성별 방안연구라는 용역을 줬는데 거기에 아마 양평군 내용도 포함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빨리 이 돈을... 아마 이 정보화마을 폐기에 대한 부분을 진지하게 논한다면, 그리고 다만 이제...

고용승계는 해야죠. 이분들도 어떤 다른 일자리를 주고, 그러면 예산도 절감하고, 시책 전환도 되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입니다.

예산이 올라와서 한번 고민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