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일 의원 발언

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그 용역... 아까 349쪽, 용역 주는 것, 백안리의 땅 밀림 현상 현지조사 용역 1억 원인데 이 부분은 적절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용역에 대한 부분을 좀 고려할 부분이 있어요. 지난 6대 때, 6대 의회 때 이 부분이 산사태가 나서 부실공사가... 해서 동료 송요찬 부의장님과 같이 현장을 다 몇 번을 갔다 왔어요.

공사를 하다 말고 부실공사 해서 내리고... 그때 당시에 저희들한테 설명한 것이 뭐였냐면 용출수가 나와서 그것을...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제 업자를 짜고 했느냐, 뭐 개인 혜택을 줬느냐...

그러면 딱 10년 됐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그보다 더 큰 규모의 밀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도 그랬죠.

한시적, 그때 당시에는... 지금 상황이 다릅니다. 우면산 사태가 터져서 한시적 수해복구비라고 해서 정부에서 10억을 줘서 우리 돈을 일부 해서 했는데 지금 현재는 정부...

한시적인 수해복구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 용역을 각... 해 놓고 향후 땅 밀림 현상이 좀 더 났을 때 한다면 정부의 보조비를 받아서 이걸 전면 다 할 수도 있다는 저 개인 뭐 속셈입니다, 계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제공격을 하면 이 부분을 다 군비 부담을 했을 때는 너무 무리한 행정 아니냐, 이제 이런 시기, 타임에 대한 지적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 그때 당시에도 이 합동조사반... 양평군의 재난대책반과 했는데 그때 당시에도 경기도나 중앙재해대책반이 와서 암반 조사와 그 밑에 있는 지하수 흐름에 대한 조사를 해야만이 이게 근원적인 처방이 된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밑에가 지금 완전한 구상암 단지예요. 그리고 위에는 거의 마사토 단지고, 누가...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중앙의 전... 뭐랄까, 전문가들이 와서 이 지하수의 흐름, 아까 마사토와 암반에 대한 어떤 이격현상 또 토압에 대한 어떤 흐름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용역을 다 줘서 기초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가 만에 하나 좀 심각한 상황이 오면 수해 때, 수해 때 정부 국도비 보조를 요청을 하는 것이 타임상 적절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