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일 의원 발언

위원 예, 내년 본예산과는 별도로 저도 같은 맥락에서 세무 추계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인구 유입의 추계에 따른 연평균 성장률을 향후 5년간 한 4% 내외로 잡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예산은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의존재원에 의해서. 그런데 재산세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추계들, 우리가 예를 들자면 뭐 단기적으로 5600세대가 만약에 유입이 된다면 공흥지구, 다문지구 개발이 끝나고 전원주택지 개발...

어떻든 전반적으로 감안해서 지금 한 4.7% 성장률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 과연 아파트 증가에 따른 재산세 유입이 어느 정도 시점에서 어떻게... 되는가 추계를 좀 해서 그런 재산세 증가분들... 또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세 수입도 지금 현재 우리가 총예산 대비 10.5%에 불과해요. 정말 뭐 경기도에서 최하위죠. 그러면 2025년까지 우리가 지금 걷어야 할 이 재산...

지방세, 아까 말한 대로 지방세라는 게 겨우 4600... 밖에 안 돼요. 1년 총 올해 추계의 절반 정도가 5년을 걷어야 아까 충당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은 과연 우리가 어떻게 늘려야 되는가. 또 특히 자동차세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도 마찬가지로 아까 아파트 유입이라든가 또 특히 청년인구 유입에 따라서 한 3, 4% 정도 성장되려고 하는데 과연 기존에 있는 뭐 자동차 이전에 대한 어떤 추진을 써야 되는 것이 효율적인 것인가.

또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는 아예 전멸이죠, 지금. 전자담배 소비세로 있어 완전 감면되고 금연인식 확산으로 인해서... 그런다고 해서 이 담배소비세를 갖다 늘리라고 이렇게 저희 의원으로서는 주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향후... 일단 이번에 7200, 300개의 개인소득업자들 외에도 양동산업단지가 과연 언제쯤 들어와서 이런 우리 아까 말한 대로 법인세라든가 특별징수금 같은 것, 지방소득세를 갖다 증가시킬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추계할 수 있는 전문관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지금 1년...

뭐 계약직 전문관들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