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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박현일 의원 발언

274회 제5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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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우리 농업 보조가 대략적으로 50%로 지금 만... 뭐 7, 8년 전에 다 떨어졌습니다. 산림을 제외한 나머지 농업 보조들은 어쨌든 50%가 넘으면 이게 정말 그동안 누차의 경험상...

그런데 여기 지금 로컬푸드 연중생산체계 구축사업, 553쪽에 보면 10농가 경영체에 60%를 지원한다고 돼 있어요. 이게 많이 지원해서 좋은 게 아니라... 저온냉동고, 뭐 비닐하우스 지원하는데 어쨌든 농업은 이제는 50% 이상 더 이상 예산이 증대돼서는 안 된다는 소리예요.

양평에 경영규모화를 하고, 적어도 한 사람이 30㏊든 20㏊든... 젊은 청년, 농업 정책방향이 지금 전반적으로 흐트러졌어요. 제가 말하는 것은 30년 동안 친환경로컬푸드에 대한 이 존폐에 대한 용역도 실시해서 앞으로 끌어갈 것인가 아닌가.

우리보다도 10분의 1 정도 규모 가진 친환경농업인 여주는 우리보다도 소득수준이 훨씬 더... 600만 원이 높아요, 1인당. 무슨 말이냐면 양평 농가 이 19%, 20% 가지고는...

전국 평균이 3.5%입니다. 전반적인 친환경농업에 대한... 완전히 군민 합의에 의한 완전 방향성을 틀어야 돼요, 지금.

아까 말한 대로 씨앗으로 가든지 다른 데로 가든지 이념을 찾든지. 지금 예산이 전반적으로 다 흐트러졌어요. 지금 친환경농업대학 예산도 그렇습니다.

이분들 전체 다 경영규모체 조사한 것 있습니까, 혹시? 300평이든 500평이든? 지금 양평군에서 청년농업인...

지금 여기에 있는 농업경영인단체 보세요. 다 한 단체들이에요. 양평청년농업연합회 있습니까?

예를 들면 청년 뭐 예를 들자면 농업후계자, 뭐 회 있습니까? 뭐 친환경 예를 들자면 청년친환경로컬푸드연합사업단 있습니까? 청년사업단들을 자꾸 지원을 해서...

지금 이게 친목 모임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저도 어떤 특정 면에 친환경농업대학교 청년이 온다 해서 가 봤더니 사람 40명 앉아 있는데 이건... 그분들 다 합쳐도 경상도 한 농가 경작지보다도 못한데 이게 친목집단이 아니고 뭡니까, 예를 들자면.

이분들이 그 농산물 가공이나 제빵이나 여러 가지 특수한 것들, 발효라든가 이런 것들은 난 지원하기를... 그러나 어쨌든 순수 이 경작 쪽으로는 이미... 그래서 정책적인 전환이...

지금 친환경농업에 밑 빠진 물 붓기로 너무 많아서 지금 내가 뭐 말을 못 하겠어요, 지금.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