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문차복 의원 5분자유발언
용식
박용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일 개원식을 갖고 이제 제12대 의회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의 첫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제는 12대 임시회를 축하하듯 누적 강수량 81mm의 반가운 단비가 내려서 너무 기뻤습니다. 고물가와 코로나19의 재유행 조짐 그리고 기록적인 폭염 등으로 서민들의 생활이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합심하고 지혜를 모아 시민들의 삶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열정적인 도시건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37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가 7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열리게 됨에 따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이번 임시회 기간에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37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 안전도시건설국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37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37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환석 부위원장께서는 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활동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환석위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환석 위원입니다. 제37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가 개회하여 오늘부터 21일까지 3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에 따른 금번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책상에 각 배부되어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날인 오늘은 위원회 활동계획 협의 후, 안전도시건설국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20일 수요일 내일은 환경수도사업단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하겠으며, 7월 21일 목요일은 도시발전사업단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업무보고와 연계한 현지활동으로 20일 수요일에 자원순환과 소관 위생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 현장과 자원회수시설 건립 예정부지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현지활동이 필요한 곳이 있을 경우 위원님들께서는 사전에 말씀해 주시면 일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회 활동계획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7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0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 순서는 민원 업무 처리를 고려하여 자동차등록사무소를 먼저 실시하고 이후 직제순으로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및 답변은 국장이 해 주시되 국장의 답변이 곤란할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양해를 얻어 담당 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ㆍ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고, 각종 제안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께서는 자동차등록사무소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입니다. 먼저 박용식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도시건설 위원님들 다시 한번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안전도시건설국 2022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동차등록사무소부터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용자 중심의 편리한 민원실 환경 조성입니다. 추진상황으로 목포시 자동차 등록대수를 말씀드리면 승용차가 8만 1,000여 대를 포함해서 11만 1,000여 대가 지금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회적 배려자를 위한 One-Stop 창구를 운영 중에 있는데요. 장애인, 외국인, 고령자를 대상으로 민원 안내를 하기 위한 민원응대 전담인력을 배치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 자동차등록사무소 홈페이지를 현행화해서 민원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고요. 민원처리를 위한 카드단말기 구입 등 민원인 편의시설을 확충해서 민원인들의 편리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동차등록증 보관케이스 제작 배부 등 편리한 민원실 환경 조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불법자동차 근절로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입니다. 2022년 불법자동차 처리 현황을 보시면 6월 30일 기준 무단방치 135건을 포함해서 649건이 해당되겠습니다. 앞으로 불법자동차 계도 및 시민 홍보를 강화를 하겠고요. 경찰서ㆍ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반기 1회 불법자동차 단속을 정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의적으로 또 상습적으로 불법 구조변경 및 등록번호판 가림 등 적발 시에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다음으로 자동차등록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위원님.
박용준위원
박용준 위원입니다. 현재 자동차 등록수 일반현황에 보면 인력이 정원이 23명인데 현재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0명이면 3명이 현재는 부족하다는 이야기인데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가지고 정원이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먼저 우선 우리시 전체적으로 결원이 조금 많은 편이고요. 일단 자동차등록사무소뿐만 아니고 여러 부서가 지금 결원이 있는 상태인데 당연히 우리 현원이 부족하다 보니 업무 처리하는 데는 부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인력부서인 자치행정과에 정원대로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마 그 부분은 저희가 자치행정과와 협의해서 정원 충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박용준 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박용준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입실) 안전도시건설국장께서는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도시계획과 업무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당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입니다. 하당지구가 택지개발이 완료된 지 20년 이상 경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반 여건 변화에 따라서 토지이용이라든가 교통 등에 대해서 하당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도시관리계획하고요. 교통영향평가가 되겠고요. 필요성은 지구단위계획 내용의 불명확성 해소, 다시 말해서 지구단위계획 내용의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 되겠고, 두 번째로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토지이용계획 및 건축물계획 검토. 합리적 토지이용 규제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구단위계획 내에서 교통영향개선대책을 분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금년 9월까지 주민 의견청취 열람ㆍ공람하고요. 관계부서와 협의를 진행하고, 11월 목포시 교통영향평가심의회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개최해서 확정 짓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중로 1류(20m 이상) 도로개설 및 확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세라믹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2월까지고요. 사업량은 도로개설 길이 244m, 폭 20m 도로가 되겠습니다. ’20년 12월 18일날 공사를 착공을 해서 현재 아스팔트 2차분 포장을 진행 중에 있고요. 올해 8월, 다음 달까지 공사를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로, 대성사랑으로아파트 옆 도로 확장공사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0월까지고요. 사업량은 도로확포장 길이 200m에 폭을 15m에서 20m로 확장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저희 라송5차아파트를 포함해서 1,800여 세대가 아파트단지가 들어서 있고요. 그래서 교통량이 상당히 많아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출입 도로를 확장하고 정체 해소 및 보행환경 개선에 목적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금년 4월에 실시계획인가 및 보상 등 행정절차를 이행을 했고요. 7월 현재 수도, 하수, 통신관로 이설 등 토공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9월까지 공사를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도로조명 시설 개선 사업 및 유지관리 추진입니다. 사업은 조도개선 일반등기구를 LED등기구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사업비는 도비 7억 9,000을 포함해서 11억 7,000만원이 됩니다. 현재 추진율은 95%고요. 아래 표를 보시면 1번부터 4번까지 있는데 1번, 2번, 3번은 완료를 기 했고요. 4번 신흥동 평화로 일원 외 16건 조도 개선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유지관리 업무는 총 목포시 관내에 가로등 1만 320등을 포함해서 2만 4,000여 가로등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현재 6억원이 확보가 돼 있고요. 대부분 생활민원 처리가 해당이 됩니다. 앞으로 우리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도시경관 개선 사업입니다. 기존 노후된 옹벽 및 담장에 도색 및 조형물 등을 활용한 시설물 개선사업이 되겠고요. 위치는 목포시 영산로 외 6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도비 8,000만원을 포함해서 12억 6,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1번은 저희가 완료를 했고, 2번, 3번, 4번은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년 8월, 다음 달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입니다. 목포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이 계획은 국가 공공디자인 진흥종합계획에 따라서 수립하는 용역이 되겠고요. 우리시 공공디자인 정체성을 반영해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용역은 2022년 4월 12일부터 내년 4월12일까지가 되겠고요. 주요 과업내용으로는 공공디자인 현황조사 및 분석, 기본방향 설정, 공공디자인 분야별 가이드라인 개발 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금년 11월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요. 내년 2월에 최종보고회를 개최해서 목포시 정체성을 반영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환석 위원님.
최환석위원
하당ㆍ이로동 최환석 시의원입니다. 저는 1번하고요. 2-2번을 묶어서 질문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제 지역구가 거기이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흥S클래스가 곧 입주하게 됩니다. 알고 계시죠?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최환석위원
그런데 지금 그쪽에서 염려하는 부분이 입주했을 때 진출입로 출퇴근 시 어떻게, 진출입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문제가 복잡할 건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 계획이 있으신지 그걸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에 버스터미널에서 평화광장까지 녹도가 있죠? 공원 녹도요.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평화광장,
최환석위원
예, 버스터미널 앞에서부터 거기까지. 그래서 거기도 마찬가지로 중흥S클래스 앞에서 큰 도로에서 단절되거든요.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최환석위원
평화광장까지 쭉 있는데 거기에서 단절됩니다. 그 단절된 부분을 연결할 계획을 또 가지고 계신지 묻고 싶고. 그다음에 2-2 대성사랑으로아파트 옆 도로 확장공사 거기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필요성이 입주에 따른 교통량 변화로 진출입도로를 확장하여 정체 해소 및 보행환경을 개선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가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곧 제일풍경채아파트하고 중해마루힐아파트가 또 입주를 하게 됩니다.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최환석위원
아까 보행환경을 개선한다고 했는데 거기가 지금도 학생들이 청호시장을 건너서 학교를 다니거든요. 그래서 통학로 확보방안은 있으신지 그걸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먼저 최환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마지막으로 질문했던 내용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청호시장을 통해서 석현초등학교로 통학로 문제가 학부모님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야고요. 저희 시에서는 그 부분을 계속 협의를 해 왔던 사항이고, 제일풍경채하고 중해마루힐도 지금 건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아는 바로는 제일풍경채에서 통학로까지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개설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거기 포함시켜서 그렇게 통학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지금 라송5차에서 중해마루힐뿐만 아니고 제일풍경채 옆 도로 그 부분을 확장 내지 개설공사가 다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설명이 좀 부족하다면 따로 최환석 위원님께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환석위원
예.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그렇게 하고요. 첫 번째로 질문해 주신 중흥S클래스 입주 관련해서 교통 진출입로 관련해서는 저희가 사업 승인 허가라든가 내줄 때, 준공을 내줄 때 교통영향평가를 이미 다 거쳤고 전라남도 심의까지 다 거쳤던 사항인데, 물론 아마 시민들 불편이 가중될 거라고 판단은 됩니다. 그렇지만 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교통영향 대책을 수립해서 이행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해서 또 허가가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이제, 충분치는 않지만 기본적인 사항들은 반영이 됐다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런 문제점이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 대책이 늦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방향으로 개선을 해 나가야 될 상황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터미널에서 평화광장 쪽으로 나가는 10차 도로로 아마 생각이 되는데 거기 단절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장 방문이라든가 점검을 통해서 그거를 연결시킬 수 있는지를 판단을 해서 그것도 따로 위원님께, 한번 방안을 같이 연구해 보시는 것이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하겠고요.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위원님께 한번 저희 안을 가지고 위원님하고 논의해서 한번 적정한 방안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최환석위원
예, 감사합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까?
최환석위원
예.
용식
박용식위원장
국장님, 조금 전에 최환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현재 부족한 부분은 자료로 꼭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이동수 위원님.
이동수위원
이동수 위원입니다. 장좌도 예술랜드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관심들이 높은데 지금 도시계획 소관이 아닌가요?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업무는 저희 소관은 아니고요. 도시계획만 분야만 저희 소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자료도 없고 어디에도 자료를 찾아볼 수가 없어서. 그나마 계획 승인 변경도 하셨고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겼는데 아무 자료가 없어서. 혹시 여기에서 답을 못하시면 자료 요청이라도,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예.
용식
박용식위원장
답변 충분히 됐습니까?
이동수위원
예.
용식
박용식위원장
이형완 위원님.
형완
이형완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목포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용역에서 공공디자인의 구체적인 내용이 우리 공공재, 시 건물을 비롯해서 도로 이런 것을 뜻하나요?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기본적으로 공공디자인이라 하면 공공시설물이 다 해당이 되겠고요. 거기에 따른 용역은 공공성하고 심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디자인하는,
형완
이형완위원
공공성과,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심미성, 아름다움 이런 것 있잖아요. 이런 거를 가미를 하는 그런 디자인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이게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가지고 이 법에 강제성이 있나요?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하고요. 목포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2018년 5월에 국가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이 수립이 됐거든요. 국가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에 따라서 이게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그럼 구체적으로 목포시 과업지시 내용을 좀 구체화시켜서 말씀할 수 있나요?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아까 주요 과업내용을 말씀드렸듯이 크게 저희가 네 가지 정도 말씀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공공디자인 현황조사 및 분석,
형완
이형완위원
지금 어느 정도 돼 있어요?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현재 4월달에 용역 착수를 했습니다. 금년 4월에 착수했기 때문에 내년 2월에 최종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형완
이형완위원
그러면 지금 진행상황은 이 용역사에서 시에 계속 보고하나요?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저희가 이제 요구를 할 수도 있고요. 지금 착수보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 11월에 중간보고를 하게 되면,
형완
이형완위원
용역사에서 기본 방향을 설정해서 시에 보고는 했겠군요?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또 과업을 세부적으로 줬기 때문에 그 과업에 맞춰서,
형완
이형완위원
그러면 그 과업지시서를 줘보세요.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과업지시서를 주시고 그리고 이게 1억 4,000짜리 용역이네요? 이거는 입찰했나요?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이것은 저희가 입찰을 했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입찰?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이거는 저희가 입찰을 해서, 조달청에 입찰을 해서,
형완
이형완위원
조달청,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조달청으로 저희가 했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이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문?
성오
조성오위원
없으면 제가,
용식
박용식위원장
예, 조성오 위원님.
성오
조성오위원
국장님, 이번에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감사합니다.
성오
조성오위원
그래도 1,300명 직원들이 여론조사 하면 항상 텐 안에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비결이 뭡니까?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쑥스럽습니다.
성오
조성오위원
어떻게 보면 소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성오
조성오위원
그래요. 저는 그래서 세라믹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목포에는 몇 개의 산업단지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농공단지하고 대양산단하고요. 또 삽진산단이 있고 세라믹산단이 있고 이렇습니다.
성오
조성오위원
4개가 있죠?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성오
조성오위원
그러면 4개의 산업단지의 도로들이 편차들이 있나요?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도로들 편차?
성오
조성오위원
편차. 그래서 제 이야기는 물류를 이동하기 위해서는 도로가 편차가 없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맞습니다.
성오
조성오위원
그런데 지금 세라믹산단 보면, 현장에 가보셨나요?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가봤습니다.
성오
조성오위원
그러면 지금 언덕으로 그대로 포장하고 있는 것 준비하고 것 같은데.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예, 봤습니다.
성오
조성오위원
그러면 그거는 삽진산단하고 산정농공단지 물류를 이동하는 데에 있어서 겨울에 빙판길이나, 거의 물류기지는 편차가 없어야 그게 정상적인 거라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성오
조성오위원
그런데 현재 있는, 거기 있는 그대로 이렇게 조그마한 형태 그 도로가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지금 또 민원도 발생이 됐고. 민원은 파악하고 계신가요? 이제 얼마 안 돼서 좀 그럴 것 같은데. 위원장님, 과장님, 한번,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아마 과장님도,
성오
조성오위원
과장님도 이번에 오셨나요?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과장님도 이번에 오셔서. 말씀 한번 해 주시면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오
조성오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과장님을 향해) 그러면 들어가 계십시오. 현장에 보면 나는 산단 그 물류 연결된 도로 이렇게 편차를 주고 있는 데를 처음 본 것 같아요. 현장을 보셨으면 한번 느낌대로 국장님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맞는 건가.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조성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장을 저도 가봤습니다만 보면 언덕처럼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현장 방문해서 좀 걱정스러운 게 겨울철에 혹시 빙판이 될 것이 조금 우려가 됐고요. 또 이왕 했을 때 그걸 편차를 낮춰서 했었으면 좋았지 않나. 내심 그 생각은 저도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공사 과정에서 아마…. 모르겠습니다. 그 안에 지질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아마 공사비하고 여러 가지 그런 뭐를 하다 보니 지금 현행대로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정확한 지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오
조성오위원
제가 그 세라믹하고 세안병원 거기를 제가 개통을 시켰거든요. 그러면 그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그 물류를 이동하는 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그걸 예전에 진행을 하다가 보상이 덜 돼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리고 거기 암이 그렇게 강한 암이 아니에요. 제가 현장 몇 번 볼 때 뿌레카로 다 거기를 공사를 했거든요. 발파는 일부 했겠지만 거기 옆에 크게 발파로 인해서 그 위험이 있을 그런 공장시설들이 없어가지고 저는 거의 뿌레카로 공사를 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한번 겨울을 생각합시다. 적절하게 우리가 빈 차로 갔을 때하고 거기에 대한 자재를 실었을 때 내려오는 속도하고. 거기가 지금 세안병원 행남사하고 개통을 시켜놨거든요.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성오
조성오위원
앞으로 도시계획도 목포대교까지 도시계획을 그려놨어요. 앞으로 거기를 4차선으로 외곽도로로 그걸 진입하게 그렇게 도시계획은 있어요. 앞으로 이제 점차적으로 그려나가는데. 그래서 나는 이게, 저도 도시건설 처음 오늘 가능하면 초선 의원님들 계시니까 저는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거는 지금이라도 제 생각에는 설계 변경을 해서 더 다운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물론 예산이 반영이 되는 부분이지만 차후에 이게 개통이 돼가지고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방지 차원에서 우리시에서 다시 한 번 거기를 검토해 주시면 좋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우리 의원들하고 매일 현장 있을 때 한번 같이, 위원장님, 한번 가셔서 보시면 좋겠어요.
충완
이충완도시계획과장
제가 잠깐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성오
조성오위원
그래서 일반 도로가 아니고 특히 산단 간 상가랑 연결된 물류를 이동하는 도로는 편차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대한민국 어디 가도 편차 있는 산단은 연결된 데는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 다시 한번 집행부에서, 이제는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오셨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처음부터 한번 심사숙고를 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옳으신 지적인 것 같고요. 저희가 한번 다시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오
조성오위원
이상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국장님, 조성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한 사항이에요. 올 8월달에 공사 준공 예정이고만요.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서는 파악을 하고 계셨는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국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정확히 파악을 못하실 거라고 봐요. 그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위원님께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질문 두 가지만 할게요. 국장님, 현재 우리가 하당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세우고 있잖아요. 2021년 4월달에 목포 도시관리계획 우리가 평화광장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결정을 했죠?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지금 기본적으로 목포 도시기본계획을 20년 만에 한 번씩 세우잖아요. 법으로 나온…. 목포시에는 언제 세웠어요?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도시기본계획 말씀하십니까?
용식
박용식위원장
예.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그 부분은 제가 잘 지금 파악이 안 돼서,
용식
박용식위원장
우리가 기본적으로 20년에 한 번씩,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20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리고 5년마다 재검토를,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재검토. 예.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래서 이게 과연, 일전에도 제가 보고할 때 지적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이게 작년에 어찌 보면 평화광장 리모델링을 하기 위한 변경 결정을 했는데 또 올해 지금 하고 있어요. 굉장히 이게 저는 중요한 계획이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하당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전에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러한 지구단위계획을 또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도 보니까 우리가 본예산 2억 5,000 세워져 있거든요.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렇죠?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런데 이제 2억 1,800 입찰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은 됐겠지만 이런 부분도 명시를 할 것이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도시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은 도시 기본계획이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것에 의해서 지금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도시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시의 장기 발전방향을 그 공간에 구체화를 시키고 우리가 실현시키는 그런 계획이라고 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계획이라고 보고. 지금 저희들이 주민 의견청취랑 열람 아직도 하는 중이네요?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러면 이에 대해서 조사하거나 중간보고는 언제나 할 계획입니까?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 의견청취하고 열람ㆍ공고로 계획이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건 따로 뭐 중간보고를 따로 이게,
용식
박용식위원장
계획은 없어요?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없고요.
용식
박용식위원장
왜 그러냐면,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위원장님, 저희가 도시관리계획 자체가 지금 우리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올라와 있는데 이제 모든 시민들이 볼 수가 있는 사항인데 거기에 보면 일반 시민들이 해석한 것하고요. 또 공무원들이 해석한 것. 똑같은 상황이어도 이게 해석이 다르게 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원에서도 이거를 권고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그런 결정 용역이 되겠고요.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법에 의해서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우려하는 것은, 작년에 평화광장 리모델링 했죠?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계획해서 했잖아요, 설계 정확히 해서.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러나 50억을 들여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실은 보면 현재 우리 목포시민들이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그것은 알고 계시죠? 그러한 것을 우리가 우려를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지구단위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는데 서로 간에 소통 부족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방금 이야기한 그런 계획은 없다 할지라도 우리 의원님들, 특히나 우리 도시건설위원회하고는 어느 정도 소통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여기 보면 저희 지역구 의원도 지금 계시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충분히 소통 후에 이런 계획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위원장님 말씀 주신 대로 제가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따로 우리 위원님들께 설명도 드리고 그렇게 자료 제공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예, 꼭 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리고 현재 1-5에 목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용역이 들어갔는데 참 보면 공공디자인, 우리 목포시 공공디자인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공공디자인에 의해서 목포가 앞으로 또 상당히 그려지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법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추진 중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목포시 도시 이미지 향상을 위한 중요한 계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포만의 특색 및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서 쾌적하고 공공디자인 실행체계를 마련토록 아무튼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장
지금 용역 과업지시서는 나갔죠? 나가서 이미 지금 용역 중인 것 아닙니까?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과업지시서는 제공했고 저희가 그것에 따라서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거고. 아까 이형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자료를 저희가 과업지시서는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용역 아까 말씀하셨던 과업지시서 그 자료를 제출토록 하십시오.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과장님은 퇴장하시고요. (관계공무원 퇴실, 입실) 안전도시건설국장께서는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이어서, 안전총괄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전 도시 목포 건설로 시민 행복 추구입니다. 추진현황으로 저희가 안전문화운동 확산을 전개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안전점검의 날을 매월 4일날 실시를 하고 있고,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남도안전학당을 동별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국가안전대진단은 8월부터 11월까지 약 100여 소를 대상으로 해서 민관 합동점검이 계획되어 있고요. 또한 계절별로 시설물에 대해서는 수시점검을 이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여름ㆍ겨울철에는 자연재난 대비ㆍ대응 차원에서 재대본 운영과 재난유형별 대응을 하고 있고요. 임성지구하고 산정4지구, 연산지구 3개소에 대해서는 재해위험지역으로 중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7개소 재난 예ㆍ경보시설을 운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국가안전대진단은 8월부터 11월까지 실시를 하겠고요.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목포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용역기간이 2021년 4월 16일부터 금년 10월 15일까지가 되겠고요. 과업내용은 저희 목포시 전체 23개동하고요. 하천 8.1km, 해안선 79km가 되겠습니다. 이 용역은 재해대책법에 따라서 10년 주기로 수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작년 5월 7일날 착수보고회를 개최를 했고요. 12월 2일날 중간보고회 1차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자연재해 위험지구 후보지 선정과 위험요인 분석 그리고 위험지구 선정 등 시행계획 수립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9월까지 주민공청회 개최 및 시의회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0월에는 행정안전부하고 전라남도 심의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중대산업 및 중대시민 재해예방 적극 추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따라서 중대산업 및 중대시민 재해 예방대책을 마련해서 시민과 우리 종사자들의 생명과 신체를 적극 보호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추진현황으로요. 중대재해안전T/F팀을 임시기구로 안전총괄과에 팀원 2명을 배치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고요. 종합계획 수립 및 부서별 의무 이행사항을 안내를 했고, 중대재해 예방 상반기 안전점검은 6월 30일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문제점이라면 문제점인데요. 현재 법적 요건 충족 및 업무 추진을 위한 직제가 현재 없는 사항인데요. 향후 집행부 조직개편 시에 직제를 신설을 해서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을 8월까지 마련하고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하반기 안전점검도 12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박유정 위원님.
박유정위원
먼저 2-3이요. 중대산업 및 중대시민 재해예방 적극 추진에서 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은 준비 중이신데 6월 30일까지 상반기 안전점검 하셨는데 그 점검 결과가 어떠한지 궁금하고요. 내용이 많으면 나중에 자료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감염병 관련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시는데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서 방역과 또 의료대응 강화계획 등은 또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예, 먼저 첫 번째로 상반기 점검 결과는 내용이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양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 부서별로 자체 점검을 했던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위원님께 제출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관련은 현재 저희가 정부 방역 정책하고 같이 발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4월 18일날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됐지 않습니까. 된 이후로 정부에서는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는 다시 시행은 하지 않는, 현재까지는 그런 방침이고, 생활방역 위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거기에 맞게끔 생활방역수칙을 우리 시민들이 잘 지켜주도록 홍보 이런 사항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 방역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점적으로 취약시설, 다시 말해서 요양병원이라든지 요양원 또 특히 지금 무더위쉼터를 이용하고 있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197개소 경로당이 있는데 거기가 굉장히 취약시설로 저희가 보고 있어서 지금 각 동 행정복지센터하고 우리 안총과, 보건소 그리고 노인장애인과 이런 부분이 해당이 되겠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체 방역을 저희가 이행토록 계속 독려를 하고 있고 또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저희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방역을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도 보니까 저희가 198명이 발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급격하게 확진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정부 정책하고 반해서 저희가 또 먼저 하기도 애매한 부분도 있고 해서. 그렇지만 선제적으로 저희가 할 부분들은 먼저 저희가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유정위원
감사합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답변 충분했습니까?
박유정위원
예.
용식
박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준 위원님.
박용준위원
박용준 위원입니다. 2-1쪽에 보면 추진현황에 모든 시민안전보험이 들어가 있는데 사실적으로 봤을 때 일반 시민들은 이 사항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궁금한 것은 몇 명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수립해서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보험에서 혜택받을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사항인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어서 사람들이 모르는지. 이런 관련 자료를 보고 싶은데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예, 박용준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이거는 지금 저희가 굉장히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잠깐 말씀드리면 보장한도는 저희가 최대 2,000만원까지 가능하고요. 우리시 전 시민을 대상으로 가입을 했습니다. 저희 시에서 가입이 돼 있고 주로 저희가 보장이 자연재해나 폭발, 특히 화상 입었을 때나 익사 사고 뭐 이런 굉장히 많습니다. 침몰사고 뭐 사고는 다양한데 이런 부분들은 보장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드리고요. 이 부분은 해드리고. 홍보 부분이 가장 저희가 중요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시민들이 알아야 이 보장을 ‘이런 제도도 있구나’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나름대로는 동에서나 SNS나 언론보도나 통해서 하고 있지만 그걸로도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계속 이거는 우리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용준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예, 또 다른, 최환석 위원님.
최환석위원
저는 질문이 아니고요. 3번 중대산업 및 중대시민 재해예방 적극 추진에 대해서 당부말씀을 몇 마디 드리고 싶습니다. 안전은 시민의 재산과 생명에 직결되기 때문에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국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사업 및 사업장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안전시설물, 시에서 운영하는 장비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안전총괄과가 고생하는 부서 중의 하나로 또 알고 있습니다. 총괄과 직원분들도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킨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일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완 위원님.
형완
이형완위원
국장님, 이형완 위원입니다. 2-1페이지 해안로 재난예경보시스템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돼 있나요? 해안로 재난예경보시스템.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예, 해안로 5대가 현재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그러니까 내용이 어떤, 설치된 기능.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해안로 재난예경보시스템 5대 기능 말씀하신가요?
형완
이형완위원
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작용을 했어요?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재난예경보시스템이 설치가 다섯 군데가 돼 있는데 예를 들어 재난 해일이 온다든가 이럴 때 해일이나,
형완
이형완위원
해일.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지진 이럴 때는 예경보가 자동적으로 울리게끔 되어 있는 시스템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해일하고,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지진이라든가,
형완
이형완위원
해일이랑 지진 두 경우에만 예경보시스템이 울리게 돼 있어요?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예.
형완
이형완위원
며칠 전에 저번 주에 만호동에 새벽에 연속 이틀 침수가 됐잖아요.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그때 울렸나요, 이게?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그때는 아마 작동이 안 됐고,
형완
이형완위원
해일이 아니어서?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대조기 때나 이럴 때 침수가 범람 예상될 때는 저희가 전광판을 통해서 안내를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현재.
형완
이형완위원
시민들은 한 새벽 2시경에 안방에 물이 들어오니까, 바닷물이. 그랬거든요. 가구가 몇 가구가 침수가 됐어요. 바닷물이 이렇게 범람해가지고. 그럴 때 해안로 재난예경보시스템하고 이것이 아무 연관이 없는 것 같아서.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그것하고는 아마,
형완
이형완위원
전혀 관계가 없어요?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그거는 연동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재난예경보시스템은 해일이나 지진 때만 작동을 한다?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예.
형완
이형완위원
그래가지고 소소하니 물이 범람하거나 하수가 역류하거나 바닷물이 역류해 들어올 때는 전혀 상관이 없다?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그거는 제가 아마, 제 답변이 이게 정확한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그렇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향후계획에서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있잖아요. 국비 지원 건의하고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확보한 자료가 있죠?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이거는 지금 저희가 먼저 말씀드렸듯이 산정4지구가 있거든요. 여기는 산정체육공원이 있습니다. 산정체육공원 거기를 한번 가시면 옛날 중앙하이츠 뒤에 산 있잖아요. 그 산정체육공원 아래쪽에 거기하고요. 연산지구에 세라믹산단에 보면 동문교회 아래쪽에 거기가 붕괴 위험지구로 지금 되어 있어서 거기 두 군데를 저희가 시급하니 지금 국비를 건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그 두 군데?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예, 두 군데입니다. 거기가 굉장히 위험한 지구거든요.
형완
이형완위원
그리고 유달산 부근. 그 공동주택 있는 부근도 재해위험지구가 있거든요. 유달산 자락에 공동주택.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예.
형완
이형완위원
그러면 저번에 제일교회 뒤에 사면이 무너져가지고 좀 사고가 난 것 아시죠?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맞습니다. 예.
형완
이형완위원
유달산 그 아래쪽으로 라인이 공동주택이 많이 있어요, 유달동 쪽으로. 그 부분도 적극 한번 검토해가지고 국비 건의를 하시고. 그리고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국비 지원 이것은 좀 더 적극적으로 시에서 활용했으면 싶어요.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조금 더 부지런히 중앙부처에 올라가고 조금 더 목포시 위험지구를 조사해서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예.
형완
이형완위원
그리고 국비 확보한 자료가 있어요, 그 근래에?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저희가 그거는 금방,
형완
이형완위원
지금 신청한 거고 그전에 국비를 확보해서,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자료가 그거는 뭐 저희가 추출하면 바로 나올 수 있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그러면 3개년 정도 우리가 재해위험지역 국비 지원에서 확보한 것. 그 자료를 한 번 주세요. 3개년.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예.
형완
이형완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이형완 위원님, 마무리 됐습니까?
형완
이형완위원
예.
용식
박용식위원장
조성오 위원님.
성오
조성오위원
수고하십니다. 안전총괄과가 상당하게 중요한 부서거든요. 근래에 우리 언론에 의하면 사고난 부분에 사후처리가 늦어서 몇 번 언론에 난 적이 있고요. 또 석현동 난간대에서 몇 년 전에 서있다가 달려와가지고 같이 껴안고 넘어져서 아까운 생명을 잃은 적도 있어요. 그래서 특히, 어느 부서도 중요하겠지만 안전총괄과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번에 국가에서 지정한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법률이 중요 요지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국장님?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말씀 그대로 중대재해처벌법은 시민하고 근로자들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사람 생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업주라든가 관리자의 처벌을 그만큼 강화하는 부분은 그만큼 그 안전에 대해서 최우선적으로 신경을 쓰라는 그런 의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성오
조성오위원
그래요. 우리시에서 발주한 공사 중 10억 이상이 된 게 몇 군데나 있습니까?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그거는 정확한 10억 이상은 파악을 못했고요.
성오
조성오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면 작년 하반기 광주에서 발생한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사고로 전국적으로 이슈가 돼 있죠?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성오
조성오위원
그 뒤로 얼마 안 돼서 우리 지역 하당에도 건립 중 주상복합상가에서도 화재가 났어요.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성오
조성오위원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안전불감증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집행부에서 시에서 발주하는 사업장뿐이 아니라 민간인이 발주한 대형 건설 공사현장에서도 사고가 나지 않도록 이중, 삼중으로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해서 우리 시민과 종사원들 생명과 신체를 적극 보호할 수 있도록 계획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오
조성오위원
이상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예, 조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장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이번에 행정안전부에서 2022년도 재난관리평가에서 우리 목포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죠?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전라남도에서 보니까 6개 시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몇 년 만에 우수시군으로,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제가 알기로는 몇 년 만이 아니고 앞전, 작년인가요?
용식
박용식위원장
재작년. 2년 전에 아마,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그때 아마 수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에도 저희가 우수시군으로 평가를 받아서 했고 앞으로 행안부에서 인센티브도 아마 있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 인센티브가 뭐뭐 있죠?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전에 보니까 1억 정도 우리 예산을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조금 전에 전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다들 안전총괄과에서 관련해서 질의를 다 하셨어요. 안전에 대한 중요성은 국장님을 포함한 안전총괄과, 과장님을 포함한 팀장님들 오셨습니다만 우리 시민들의 권리이자 저는 의무라고 생각을 해요. 얼마나 중요한 안전에 대한, 여러 가지 지침이 있을 겁니다만, 더군다나 아까 우리가 중대재해처벌법 있죠?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장
관련해서 국가에서 1월 27일날 발의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목포시도 충분히 보조를 맞춰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와 관계된 직제 직원 3명 이상. 지금 아직 충족을 못 시켰다 이 말씀이시죠?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현재 안전관리팀장이 팀장을 지금 같이 겸임을 하고 있고요. 직원 2명은 배치를 해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조직개편이 있을 예정인데 그때 저희가 정식 기구로 반영할,
용식
박용식위원장
현재 조직도 보니까 관련 주무관 1명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시에서 발맞춰서 대응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만들 수 있도록,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위원장께서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조직개편 할 때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적극적으로 저 또한 본 위원도 11대에서도 안전도시 관련해서 굉장히, 국장님, 아실 거예요. 목포시 안전 굉장히 취약합니다. 교통부터 여러 가지 최하위권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12대 와서도 적극적으로 아마 계속 두드리고 대응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조도 맞춰주시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충분히 제출토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용식
박용식위원장
안전총괄과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입실) 위원님들, 이번 건축행정과만 하시고 잠시 정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안전도시건설국장께서는 건축행정과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건축행정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및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크게 정주여건 개선사업하고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나눠지겠습니다. 정주여건 개선사업은 5개 분야에 4억 7,850만원이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주로 오수관 준설사업이라든가 보안등 전기료 지원, 수목전지 및 부산물 처리 지원이 되겠고요. 주거환경개선사업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39개 사업에 도비 10억 1,100만원을 포함해서 14억 2,600만원이 지금 예산이 있습니다. 추진사항입니다. 추진사항으로 공동주택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으로서요. 공동주택 보안등 전기료 보조금은 164개 단지에 1억 4,300여 만원을 지원을 했고요. 공용시설 개ㆍ보수비 지원 결정은 13개 단지와 오수관 준설 지원은 17개 단지를 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는 현재 상동 현대아파트 외 35개 단지에 11억 2,6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앞으로 공동주택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으로서요. 전자투표 비용 지원 그리고 수목전지 및 부산물처리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도 8개 단지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도시미관 저해 빈집 자율정비 보조금 지급입니다. 사업규모는 저희가 계획 목표는 40개동에 지금 2억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고 지원금액은 건물 동당 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으로는 수급자 및 차상위 소유 빈집하고요. 도시미관 저해 재난위험건축물 등이 되겠고, 빈집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 등에 제공을 동의해야지만이 철거를 우리가 지원이 가능하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저희 목포시 빈집은 현재 1,781개동이 지금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5월까지 1ㆍ2차 빈집정비 지원대상자를 20개동을 선정을 완료해서 했고요. 앞으로 이번 달까지 3차 빈집정비 지원 신청자를 모집해서 앞으로 사업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입니다. 추진배경으로는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 사각지대 해소 및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의무화하기 위한 것이 되겠고요.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으로는 의료시설과 노유자시설, 지역아동센터, 다중이용업 등 화재 취약요인을 갖춘 건축물이 되겠고요. 대상건물은 노유자 2개, 의료시설이 14개로 16동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총사업비는 최대 2,600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국비 50%, 시비 50% 이렇게 되겠습니다. 향후 저희가 2021년도 10개동이 있었는데 현재 4개동은 추진을 완료했고요. 6개동은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올해는 현재 6개동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은 올 12월까지 완료할 목표로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위원님.
박용준위원
박용준입니다. 3-1쪽에 보면 향후계획에 공동주택 전자투표 비용 지원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건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이거는 저희가 예산이 850만원 지금 돼 있는데 공동주택에 의사결정기구가 있을 것입니다. 의사결정기구가 있는데 여기에 투표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전자투표 비용을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이것 관련해서 자료를 한번 요구하겠습니다.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자료는 제가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감사합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이형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형완
이형완위원
국장님, 우리 목포의 또 큰 문제인 빈집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가지고, 이걸 일종의 빈집법이라 하죠?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예.
형완
이형완위원
그것에 의해가지고 올해부터 시장님이 주위에 위해를 가하거나 안전에 위해를 가할 위험이 있는 빈집들. 위생상, 안전상 위험이 있는 빈집을 철거명령 내지는 안전조치 이행명령을 할 수 있게 상위법이 시행되잖아요. 그것 알고 계시죠?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예.
형완
이형완위원
그에 맞춰서 작년 하반기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줘가지고 빈집 정비에 관한 어떤 틀을 마련했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철거대상이 될 수 있는 집 수. 당장 그러니까 재활용이 전혀 불가능한 그게 몇 채 되나요?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현재 저희가 빈집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781동이 목포시에 지금 파악이 됐고요. 저희가 4등급으로 지금 빈집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등급에서 4등급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4등급이 가장 안 좋은 데가 한 410군데입니다. 410군데를 저희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인데요. 예산이 저희가 한정이 있다 보니 매년 저희가 20개동에서 40개동,
형완
이형완위원
그것은 실효성이 약간 떨어지는 건데 보통 슬레이트 집 한 채 철거하는 데에 쓰레기 처리비용까지 해서 1,500에서 2,000이 들거든요.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그 정도 들어갑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그러면 시에서 500만원만 대줘가지고는 이 사람들이 안 해요, 돈이 없으니까. 다 거기 현지에 거주하지도 않으니까 신경을 안 쓰거든요. 그래서 나온 제도가 철거명령을 할 수 있는 제도인데 지금 우리시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나요? 한 번도 지금, 법적으로는 철거명령을 내릴 수 있게 돼 있죠, 지금? 제도 쪽 완비는 돼 있는 거죠?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그렇게 알고는 있습니다만 아까 이형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금년 6월 30일까지 해서 빈집 용역을 저희가 했었더라고요. 그 용역내용에 그런 내용이 포함돼 있는지는 저희가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형완
이형완위원
그러니까 주위에서, 생활민원이지만 우리 지역에 원도심 쪽 보면 아주 심각하거든요, 생활민원이. 아주 오랫동안 비워놓은 집이 폐허가 되어가지고 고양이, 쓰레기, 쥐, 위생상, 안전상 아주 심각한 피해를 끼치고 있는데요. 여러 군데예요.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예.
형완
이형완위원
이런 부분을 빨리 빨리 정리를 해 줘야 되는데 이 제도적 완비가 있음에도 왜 철거명령 이런 것 안 내려요? 빨리 빨리 철거명령 내리고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빨리 빨리 처리해야지.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만약에 안 돼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시급히 그 부분을 파악을 해서,
형완
이형완위원
아주 심각한 부분을 일단 10개라도 지역에서 찾아내가지고, 아마 각 생활주민센터에 말하면 다 올라올 거예요. 아주 심각한 것들 최소한 5개~6개라도 해가지고 일단 철거명령을 한번 내려보세요. 그리고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빨리 빨리 행정조치를 해야지.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저희가 이형완 위원님 지역구, 특히 목원동, 유달동에 거의 50%가 차지합니다, 전체 목포시 빈집이. 그러기 때문에 아까 말씀 주신 대로 행정복지센터하고 저희가 협조를 받아서 가장 우선적으로 지금 철거를 해야 될 위험이 있는 건축물이 있기 때문에 그 철거명령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통보를 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든지,
형완
이형완위원
그러니까 행정조치를 빨리 빨리,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그런 부분들은 신속히 저희가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그리고 우리가 직권철거를 할 수가 있죠? 아주 심각한 경우는.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예.
형완
이형완위원
직권철거하고 철거비용은 보상 청구,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보상권 청구, 예.
형완
이형완위원
그러니까 직권철거 이런 제도도 한번 활용을 해 보세요. 심각한 데가 있어요. 직권철거는 한 군데 내지 두 군데 재정상 문제가 있으면, 그래봤자 2,000만원~3,000만원밖에 안 들어요, 하나 철거하는 데에. 직권철거하고 보상권 청구하고.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모르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아마 직권철거도 법적으로는 가능하나 예를 들어 개인소유권이 물려있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형완
이형완위원
그러니까 주위에 엄청난 피해를 주니까 그러죠, 주민들한테.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그런 부분들이 또,
형완
이형완위원
그러니까 이 제도를 활용을 해야지 제도를.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로 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이 부분은 한번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세요.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예.
형완
이형완위원
이상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성오
조성오위원
제가 질문을 잘 안 하는 편인데,
용식
박용식위원장
예, 조성오 위원님.
성오
조성오위원
또 초선 의원님들도 있고 또 도건은 처음이라 제가 좀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존경하는 이형완 위원님이 질문한 도시미관 저해 빈집 자율정비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부연설명을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를 살펴보니까 2021년에만 현재 빈집이 1,781개소예요. 1개소당 무려 500만원씩 자율정비 보조금 지원할 경우 약 89억 500만원의 혈세가 필요해요. 그렇죠?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성오
조성오위원
앞으로도 우리 원도심 공동화에 따라 빈집이 계속 증가할 텐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이형완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듯이 강제 철거가 이제 가능하고 직권철거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저희가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이 따로 있겠고요. 또 저희가 매년 예산을 편성해서, 빈집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철거 지원비를 해 주고 있는데 실질적인 실효성은 떨어진다고 저는 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 동을 철거할 때 보통 2,000만원 정도, 2,500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런데 500만원 지원해서 나머지 부분 1,500에서 2,000만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데 그 정도의 어떤 비용을 쓸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아마 철거를 이미 하고도 남았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돼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방치돼있고 그러다 보니 계속 악순환이 된다고 보는데요.
성오
조성오위원
그래요. 국장님, 정확하게 본 거예요. 그분들이 그 정도 능력이 있으면 본인들이 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500만원 주더라도 나머지 1,500만원에서 1,000만원이 됐든 본인들이 부담해 줄 그럴 능력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연세가 고령화되다 보니까, 저도 원도심 의원이어서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2,000만 관광객 시대로 해서 많은 관광객들은 찾아오고 또 주거환경 개선하고 그러면 이거는 우리시에서 하여튼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안 하고는 가구당 500만원을 준다고 해도 별 효과를 보지 못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도 정확하게 그걸 캐치를 하셨는데. 그래서 중장기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부분을, 현재 보존할 수 있는 집을 잘 보존해서 활용할 수 있는, 되면 시에서 지원을 해서 그걸 좀 활용하고 활용하지 못한 어떤 집이라고 하면 철거를 해서 그 공간을 좀 더 깨끗하게 관광객들이 같이 보고 즐기고 옛 문화를 우리 목포만이 느낄 수 있는, 맛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되지. 이게 1,781개를 500만원씩 해도 시간이 많은 시간이 걸려야 될 것이고 또 그 돈이 하루아침에 그분들이 할 능력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시에서는 계획을 세워야지, 중장기계획이라도. 국장님이 오셔서 그걸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어서 그래도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도시건설 와서 궁금한 것도 많고 처음 와서 또 저도 원도심 의원으로서 또 궁금해서 물어본 거니까 이해하시기 바라고.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성오
조성오위원
또 그런 부분들이 제가 아까 서두에 우리 국장님이 그 정도 인기 있는 게 소통을 잘한다는 이야기는 그 이야기는 우리 위원회하고도 앞으로 시 계획을 소통을 잘하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던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들하고 시의 행정적인 그런 부분들을 자주 미팅해서 충분하게 우리 위원들이 공감해서 또 지역에 가서 홍보할 수 있고 또 그런 주민들의 민원을 대변해서 시에다가 중개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시는 또 그걸 적극 받아들여서 정책에 반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빈집 관련은 조성오 위원님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방향도 그렇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지금 당장은 어떤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이 부분을 획기적으로 변경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제 개인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도 우리 의회하고 더 좋은 대안이 있으면 그렇게 발맞춰서 저희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오
조성오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조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형완
이형완위원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밑에 수치가 좀 이상한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수치가 2022년도 12동. 국비가 새로 확보한 건가요? 1억 5,900.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아니요, 위원님, 이건 거기 2021년도 10개동인데요. 현재 4개동만 완료되고 6개동은 2022년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가 6개동이고 2021년도에 6개동이 합쳐져 있는 게 12동입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 국비.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국비도 예산이 이제 넘어온 거죠, 지금.
형완
이형완위원
2021년도 예산이 1억 3,300이잖아요. 2022년도에는 1억 5,900. 여기에서 미완료 대상 6개 국비 반납 예정이 7,900만원. 그렇게 하니까 2억 1,300이잖아요. 그러니까 2021년도 1억 3,300하고 ’22년도 1억 5,900 합친 것에서 7,900을 빼가지고 2억 1,300이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 시비는 좀 틀린 것 같아서.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현재 이거는 국비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4개동에 대한 집행잔액인 것 같고요. 나머지는 이월시켜서 옆에 이 금액하고 포함된 것 같고.
형완
이형완위원
뭔가 수치가 안 맞으니까 나중에 다시 한번 자세히 검토해 보고 수치가,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담당하시는 분이 그냥 너무 소홀히 한 것 같아.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이거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이상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환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환석위원
존경하는 선배 두 의원님께서 빈집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 목포시민의 약 70%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최환석위원
공동주택에 보면 단지별로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단지들도 있더라고요. 언론에 시끄럽게 나오는 그런 단지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건축행정과 일반현황을 보니까 공동주택지도팀 네 분이서 공동주택 지도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하고 공동주택 감사 및 컨설팅 처리현황 관리, 공동주택 민원처리사항 이 부분이 있고만요. 그러면 혹시 공동주택지도팀에 주택관리사 자격을 가지신 분도 있나요?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현재 저희가 주택관리사 직원 1명 채용해서 한 분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환석위원
한 분이 근무를 하고 계십니까?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환석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런 부분들은 전문적인 지식이,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아, 2명 돼 있답니다. 2명.
최환석위원
두 분이요? 그러면 두 분이 하는 업무가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만이 제가 생각할 때 이런 처리나 가능할 것 같아서 여쭌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단지에, 여기 보면 공동주택 감사 및 컨설팅이라고 돼 있는데 감사의 권한도 시에서 가지고 있죠?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환석위원
감사하고 처리현황의 자료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공동주택 감사처리현황 자료 말씀하시나요?
최환석위원
예.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전체에 대한 자료면….
최환석위원
감사를 한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시에서 몇 건이나 하셨을까요? 최근 3개년.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최근 3년 정도 말씀,
최환석위원
예.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그거는 저희가 파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환석위원
파악을 못하셨어요? 어차피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감사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감사를 하는 단지의 최근 3년간 자료를 좀, 어떤 문제로 했고 어떻게 처리가 됐는가. 그게 궁금해서 제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최환석위원
이상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국장님, 지금 공동주택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질문하고 그러셨는데 참고로 요즘 들어서 현재 하당에 중흥S클래스죠?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장
거의 지금 준공단계죠?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동안 중흥S클래스로 인해서 일전에 뉴스에도 나왔습니다만 주변 민원이 지금 발생을 하잖아요. 우리시에서는, 건축행정과에서는 그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했는가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것 알고 계시나요?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제 답변이 충분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가장 민원이 많았던 것은 포르모 상가, 인접해 있던 포르모 상가가 열여섯 군데인가요? 그렇게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 포르모 상가는 중흥S클래스 쪽에서 이미 합의를 다 본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현재는 뒤쪽에 보시면 단유통이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또 숙박업소가 하나 있고요. 또 한 군데가 커피숍인가요? 총 세 군데가 있는데 그쪽에서 지금 피해보상을 요구를 하고 있어서 세 군데는 피해보상 협의를 회사 측에서 하고 있고 완료는 아직 안 된 상태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러면 서로 간에 엊그제 뉴스에 나왔던…. 모텔인가요?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거기 맞습니다. 모텔 하나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거기가 상당히 피해가 큰 것으로 지금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목포시에서는 상호 간에 협의하에 정리를 하십사 하고. 잘 되면 좋지만 그게 안 될 시에는 목포시까지도 불똥이 튀거든요. 그리고 저희 의원들한테도 연락이 와서 자꾸 민원 이야기를 해요. 이런 부분들은 서로 간에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위원장님, 이런 말씀드리기 조금 그렇지만 시도 당연히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 회사 측이나 또 피해 보신 쪽에서는, 피해 보신 쪽은 어떻게든지 많이 보상을 받기를 원하시고 회사 쪽에서는 어떻게든지 적게 할 부분이 또 있고 그래서 중재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그런 중재를 해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예, 그런 부분들이 목포시민들, 피해를 받는 시민들한테 충분히 와닿을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돼요. 관에서 민원 제기를 했다 하더라도 이게 제대로 처리가 안 되더라. 또 내지는 성의 없더라. 이런 모습을 보인다고 그러면 결국에는 저희한테 민원이 또 들어오거든요.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저희가 성실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 부분을 아무래도 이제 국장님 새로 오셨고 과장님도 아마 이번에 새로 오시고 그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인지를 좀 하셔가지고 충분히 그분들한테 소명이 될 수 있는 그런,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도 우리 지역도 실은 보면 빈집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할 말은 많습니다만 이에 대해서는 차분하게 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건축행정과 다른 질의 없으시죠? 건축행정과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께서는 건설과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내 일원 도로 덧씌우기 공사입니다. 사업량은 10개소에 길이는 5.1km가 되겠고요. 금년도 정비대상으로는 28개소, 15km에 소요사업비는 34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10억원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추진현황입니다. 금년 7월까지 신흥동주민센터 주변 등 7개소에 대해서 완료를 했고 8월에 제일중학교 주변 등 3개소에 대해서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현재 목포시내에 보면 도심지 내 교통량 증가가 많이 돼 있고 또 노면 불량구간이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도로포장재가 물가상승 등으로 인해서 예산이 많이 증가요인이 발생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체계적인 도로 정비를 위해서는 매년 15억원 정도가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요. 보시다시피 금년도도 10억밖에 지금 예산이 편성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미정비된 구간과 생활 불편구간은 추경이나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할 건데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포함한 위원들께서 시내 일원 도로 덧씌우기 예산은 편성할 때 많은 도움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항입니다. 사업비는 56억 4,000만원이 되겠고요. 위치는 마리아고등학교에서 구 동목포역 간 도로개설 등 총 23개소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23개소 중에서 공사가 7개소, 보상을 하고 있는 데가 10개소, 설계가 여섯 군데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구간은 우리가 예산 범위 내에서 보상협의를 계속 추진을 하고요. 보상이 완료된 구간에 대해서는 공사를 바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고입니다. 구 경찰서 사거리 등 3개소가 되겠고요. 도비 1억 2,800만원을 포함해서 사업비는 2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교통섬 설치라든가 4방향 점멸신호등 설치,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등 도로구조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올 연말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저희가 발주를 했고요. 8월까지 용역 완료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서 올 연말까지 공사를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환석 위원님.
최환석위원
최환석 위원입니다. 저는 2번과 3번을 묶어서 같이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2번은 간단하니까 2번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23개소 있잖아요. 23개소 현황자료를 좀 보고 싶습니다.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최환석위원
그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최환석위원
다음에 3번에 교통사고 잦은 곳(도로구조) 개선사업은 저희 지역구와 연관이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원예농협에서 청호시장 가다 보면 꿀벌신협 있고 삼거리 있지 않습니까.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최환석위원
그 삼거리가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 교통 체증도 심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제일아파트나 중해마루힐이나 들어오면 거기가 더 복잡해질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예를 들면 교통섬을 한다든가 점멸신호등을 한다든가 도로구조 개선사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무슨 계획이 있으신지 그걸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현재도 거기가 굉장히 복잡하고 불편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사고도 아마 굉장히 자주 사고가 나는, 제가 아침에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거기에서 교통사고 나는 것을 여러 차례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무슨 계획이 있으신지.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거기가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상당히 복잡하고 차량 통행도 많고 그렇습니다. 아마 제 기억이 정확할지는 모르겠으나 재작년에 도로구조 개선사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보시면 교통섬도 만들어서 우회전 차량을 빠지게 또 했고 예닮교회 쪽도 확장을 해서 했고요. 좀 개선을 저희가 진행한 것으로, 저희가 국비를 확보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연동돼서 지금 저희가 광신프로그레스로, 원예농협 쪽으로 들어가는 도로도 확장을 했고 다 그런 사항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 부분이 아직도 혼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거는 아직 없지만 그 부분도 더 앞으로 개선해야 될 여지가 있겠다는 판단을 저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을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환석위원
저도 경찰서에다 자료를 잘 안 받아봤습니다만 아마 거기가 교통사고 건수가 많이 일어나는 곳 중의 한 곳이 아닐까.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없다면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그 당시에도 관계 교통전문가들하고 경찰하고 현장에서 여러 번 확인도 했고 그래서 현재대로 개선을 해 놓은 상황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이 더 개선될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또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환석위원
예, 감사합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동수위원
이동수 위원입니다. 도로 굴착을 한다든지 도로 포장을 한다든지 인도 공사를 한다든지 언제나 그때가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지역 여건에 따라서. 그런데 공고를 한다고 공고를 이렇게 조그마한 플래카드 붙여놓고 하시는데 그걸 시민이 아주 잘 보이는 곳에 공고를 하시고 공고 후 어떤 민원이 발생하면 민원 해결 후 허가를 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 주시면 아무래도 민원도 덜 발생하고 또 일을 함에 어떤 원활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원칙적으로 이동수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보고요. 그런데 아마 저희 시가 하는 공사도 많지만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 공사라든가 통신관로, 통신회사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대부분이 도로 굴착을 많이 또 하고 있는 상황인데 불편이 있기 때문에 민원이 뒤따르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그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민원을 해결하고 그걸 진행하다보면 공사기간도 길어질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점도 추가적으로 따라오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 생각은 그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또 민원이 발생하더라도 최대한 빨리 그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이동수위원
특히나 중복 굴착을 또 많이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강력히 제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걸 다 해 놓고 또 파헤치고 민원은 계속 발생하고.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는지를 더 고민해서 한번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감사합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십니까? 조성오 위원님.
성오
조성오위원
지금 교통사고 잦은 곳(도로구조) 개선사업이 있는데, 국장님, 우리 상동 오거리 양을산산림욕장 입구 오거리 구조사업이 금년에 이제 실시했죠? 어떤 목적의 어떤 사업입니까, 이 내용이?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상동 메디타워 사거리 말씀하시나요?
성오
조성오위원
지금 회전교차로, 교통표지판 설치 등을 하였는데 시민들의 당초 목적대로 잘 설치됐다고 생각합니까?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이 부분은, 위원님, 작년에 저희가 시행했던 사업인데 지금 양을산산림욕장 가다 보면 회전교차로가 지금 설치되어 있거든요.
성오
조성오위원
예, 거기 현장에 한번 가보셨어요?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여러 번 저는 가봤습니다. 거기로 지나가기도 해 봤고요.
성오
조성오위원
그러면 이용을 하니까 안 헷갈리던가요?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사고 예방이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옛날에 회전교차로 없을 때보다 회전교차로 해 놓음으로 인해서 교통흐름이라든가 사고 예방은 된다고 저는 판단을 했거든요.
성오
조성오위원
통상적으로 회전교차 차량은 방향은 어느 방향으로 회전을 합니까?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우측으로,
성오
조성오위원
시계 반대방향으로 돌죠?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오
조성오위원
그런데 거기를 한번 보면 형태가 자주 가신 분도 그러지만,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헷갈릴 수 있다.
성오
조성오위원
굉장히 헷갈리게 돼 있어요, 거기가. 자칫 거기가 회전방향하고 틀려서 사고날 우려성이 좀 있다. 저도 한번씩 그쪽에서 와가지고 넘어가는데 저도 헷갈리더라고요. 그러면 외지분들이 상당히 이것도 혼동이 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한번 거기 가서 무엇이 문제인가 그것도 한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부족한 부분 있으면 보완을 하겠습니다.
성오
조성오위원
저도 그렇게 느꼈을 때 외지인들이 왔을 때, 자주 다니시는 분들이 문제는 아니잖아요. 처음 오신 분들이 사고가 나지 않게 하는 것이 우리시의 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한번 정밀하게 잘 보시고 다음 우리 업무 때 한번 보고 저하고 이야기를 하시게요.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오
조성오위원
이상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조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질문 하나 할게요. 지금도 시내 도로 덧씌우기 공사 지금 꾸준하게 하고 있죠?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장
전체적인 본예산이라든가 추경에 세워진 예산 중에 추진실적은 몇 퍼센트나 지금 하고 있죠? 포장 관련한 예산.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덧씌우기 관련해서 말씀하신가요?
용식
박용식위원장
예.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개소 현재 진행을 올해 하고 있거든요. 길이가 5km 정도 돼 있는 상황이고 이거는 10억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모든 자재가 건축자재가 전체적으로 품귀여서,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많이 인상이 됐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특히나 아스콘도 품귀현상 때문에 공사하는 데에 애로사항이 좀 있다고, 계획보다도 좀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보통 보면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겨울에 염화칼슘을 많이 뿌리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근자에 들어서는 아스콘 공사를 했는데 금방 또 이게 훼손이 되고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국장님, 그것 아시죠?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아마 근거는 품질 문제일 것 같기는 한데요.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렇죠? 품질 문제도 되겠지만 겨울에 염화칼슘을 많이 쓰다보니까,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겨울에 제설제 영향도 있을 거고.
용식
박용식위원장
봄 되고 그러면 아스콘 자체가 아무래도 부식도 되고 여러 가지, 그래서 아마 더 그런 현상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인데 일반적으로 보통 보면 건축 자체가 품귀현상이 있을 때는 불량자재를 쓸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큽니다, 모든 자재가. 왜? 공사업체에서는 빨리 시작하려는데 자재는 부족하지 그러다 보니까 이에 대한 지도ㆍ감독이 철저히 필요하다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지 않아도 덧씌우기 사업에 대해서 시민들이나 여러 가지 언론이라든가 그에 대해서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자재도 품귀되다 보니까 자재가 불량자재를 쓸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충분히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ㆍ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좀 더 자재 검수라든가 이런 부분들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예, 그리고 4-2 도시계획도로 있죠? 소방도로 관련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공사 추진이 2개소 있잖아요, 지금 추진 중인 게.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장
이게 어디까지 지금 진행이 됐나요?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현재 저희가 아마 보상하고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보상?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장
보상이 안 돼서 지금 개설이 안 된다? 모든 예산이랑 모두 확보가 돼 있는데?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예산은 저희가 지금 56억, 이월된 예산까지 포함해서 56억 정도 지금 돼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아무튼 지금 추진은 중인데 그 안 되는 이유 그건 자료로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리고 4-3에 보면 교통사고 잦은 곳(도로구조) 개선사업 있죠?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장
가장 저는 중요한 게 국장님, 소통이에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리고 자꾸 지금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용역 추진하고 우리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 주민이라든가 주민대표라든가 또 내지는 우리 시의원님들. 가장 민감하게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계시는 부분들입니다. 경찰서하고 우리시 관계자들만 참석해서, 용역회사하고만 이렇게 참석해서 하지 마시고 거기에 상가 주민이 됐든지 또 거기에서 살고 계시는 주민이 됐든지 또 그리고 시의원들을 포함해서 지역구 의원들하고 같이 충분히 협의하고 그에 따른 결과가 도출됨으로 해서 훨씬 더 민원이 적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주민하고 지역구 의원은 반드시 참여를 해서 이런 부분들을 용역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철저히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예, 최환석 위원님, 보충질문 좀 해 주십시오.
최환석위원
존경하는 박용식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아까 교통량 증가나 도로 노면 불량으로 많이 덧씌우기 공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저도 박용식 위원장님하고 생각이 똑같습니다. 덧씌우기를 해 놓은 상태에서 염화칼슘을 과다하게 사용을 하게 되면 균열된 틈으로 인해서 부실이 더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부실 자재나 부실공사로 인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만 염화칼슘도 하나의 요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제설제를 지금 우리시에서는 염화칼슘 이외에 어떤 걸, 또 다시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염화칼슘 한 가지만,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염화칼슘하고 저희가 소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환석위원
염화칼슘하고 소금으로 합니까?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그러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도 소금하고 염화칼슘 두 가지만 사용합니까?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아마 대부분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환석위원
이것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언제 한번 본 것 같아가지고, 바닷물을 사용하는 지자체가 있다고 제가 한번 언뜻,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그런데 그런 것 같아가지고. 그런다고 하면 바닷물을 사용한다면 예를 들어 적설량이 적을 때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다면 우리는 해안을 접하고 있는 항구도시 아닙니까. 그러면 바닷물을 다른 지자체에서, 한번 저도 물론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한다면 아주 좋은 제설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시 묻고 싶은 것이, 우리가 염화칼슘을 보관하는 창고가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저희가 청호고가교 아래쪽에 한 군데.
최환석위원
예?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우리 저기 청호고가교 있거든요. 그 아래쪽에 우리 창고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최환석위원
한 군데요?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최환석위원
그러면 이것 재고 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환석위원
현재 그러면 재고는 어느 정도나, 항상 재고 파악이 돼가지고 그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까, 국장님한테?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잠시만요. (관계관과 검토중) 260톤 정도 된답니다. 소금하고 해서 염화칼슘 해서 260톤 정도 지금 현재,
최환석위원
소금하고 염화칼슘도 구분이 됩니까?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염화칼슘이 보니까 79톤이고요. 소금이 166톤 정도 되는데 저희가 말씀 주신 대로 적설량이 조금 적을 때는 소금을 많이 사용을 하고요. 적설량이 많을 때는 염화칼슘을 주로 사용하는 편입니다.
최환석위원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최환석위원
이상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최환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해수 제설 관련해서 방금 저도 인터넷에 쳐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런 지자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포 같은 경우는 바로 바닷가가 옆이고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그 부분까지도 파악을 한번 해 볼게요.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런 부분들도 한번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그러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입실) 안전도시건설국장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바우처택시 도입입니다. 바우처택시 먼저 개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자체하고 택시업체 간 계약을 통해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요청에 따라서 비휠체어 장애인에 대해서 배차를 하고요. 특별교통수단의 차량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평소에는 일반시민 이용이 가능한 택시를 활용하는 게 바우처택시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용대상은 등록대상자 중에서 비휠체어 교통약자 1,073명이 대상이 되겠고요. 요금체계는 일반요금 플러스 친절수당 2,00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용자 부담으로서는 장애인 콜택시 요금 2km까지 500원이고요. 1km당 100원이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잔여요금에 대해서는 시에서 사후정산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현재 바우처택시는 전남으로 봐서는 10개 시군이 현재 운행 중에 있고요. 담양하고 장흥군에서만 유보를 해 놓은 상태고 나머지는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는 법적으로 장애인콜택시하고 임차택시를 합쳐서 25대가 지금 운행하고 있는데 법적으로는 충족이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전라남도 정책이나 교통약자 이동편의 어떤 시책에 부합한다면 바우처택시를 도입해야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저희가 더 검토를 거쳐서 바우처택시를 우리시도 도입을 할지에 대해서는 추후 더 검토를 한 다음에 별도로 우리 시의회에 따로 보고를 한번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내버스 노선개편 및 준공영제 용역 추진입니다. 2021년도 시내버스 공론화 결과 권고안 이행에 따른 합리적인 시내버스 운영방안을 모색하고자 노선개편 및 목포형 준공영제 도입방안을 위한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과업기간은 금년 3월부터 내년 1월까지고요. 계약금액은 1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노선개편 관련해서는 노선개편 계획수립 및 시민공청회,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등이 되겠고, 준공영제 관련해서는 목포형 준공영제 실행방안과 표준운송원가 지침 마련, 토론회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작년 12월에 시내버스 공론화 권고안 의결 및 공포가 있었고 그 내용을 보면 시내버스 운송업체 경영개선 완료 후에 목포형 준공영제 시행을 권고를 했고요. 금년 4월에는 용역 착수보고회를 했습니다. 앞으로 9월에 용역 중간보고를 개최를 하고 12월까지 시민 순회 설명회 및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 12월에는 최종 용역보고를 거쳐서 내년에 노선개편을 시행할 계획인데 이 노선개편 시행은 좀 조심스러운 게 어차피 우리 시민들의 어떤 공감, 동의도 있어야 되겠고 또 특히 시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용역 관련해서도 긴밀히 우리 의회하고 소통을 해서 같이 한번 대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용당1동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 6월까지 사업이 되겠고 현재 용당1동 행정복지센터 옆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지상 3층에 200면을 목표로 국비 50% 포함해서 30억 예산으로 추진을 지금 하고 있고요. 금년 2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를 했고, 지금 사유지가 하나가 있는데 그거를 협의매수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10월까지 토지매입 등을 위한 행정절차를 추진을 하고요. 연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에 내년 6월까지 공사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위원
박용준 위원입니다. 사실 바우처택시에 관련해가지고 저희는 일반인이기 때문에 불편을 못 느끼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소중함을 모르고 있는데 실제로 몸이 불편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이게 중요한 수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바우처택시 운영상 문제. 타 지자체에 비해 목포시는 면적이 좁아 효과 미비. 이 의미는 수익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아니요, 이 부분은 현재 저희가 장애인차량은 운행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 전남지체장애인협회 목포지부에다가 위탁을 줘서 장애인 콜차량이 있습니다. 아마 시내에서 카니발이라든가 특수차량이 있을 것입니다. 그 차량이 있고요. 또 일반 택시를 4대를 저희가 임차를 해서 비휠체어인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운행을 4대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수차량이 지금 21대 그리고 임차택시가 4대 해서 25대가 현재 장애인 콜택시를 운행 중에 있는데요. 바우처택시를 이용하다보면 콜차량 이용률이 저조해질 가능성도 있어서 아까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같은 경우는 면적도 좁아요, 실은. 다른 지역은 도농복합도시다 보니 상당히 넓습니다. 그런데 목포는 면적이 좁다보니 이 효과성 면에서는 지금 현재로도 충분한데 이제 바우처택시 도입하게 되면 그것까지 활용도가 있겠냐. 이런 우려를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언급해 놓은 거고요. 이거는 장애인협회 쪽 의견을 저희가 넣어놓은 것입니다.
박용준위원
사실상 이걸 보면 시각장애인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시각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택시를 많이 이용하면서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장거리를 갔을 때는 그쪽에서도 택시를 또 이동을 하고 또 다시 콜을 불러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가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택시를 사용하고자 하는 다른 사람들이 그걸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저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시각장애인 차량은 별도로요. 시각장애인연합회목포지회에서 3대를 별도로 또 시각장애인용 차량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거는 교통행정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노인장애인과 업무인데 시각장애인협회에서 3대를 별도 그 전용차량을 지금 운행 중에 있고요. 시각장애인 분들은 그 차량을 이용을 거의 하십니다.
박용준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자면, 이건 좀 번외일지도 모르겠는데 현재 목포에 낭만버스가 운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예.
박용준위원
그럼 총 몇 대가 운행되고 있습니까?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현재 4대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준위원
4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몇 년도부터 시행이 됐죠?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낭만버스가 2020년도 그때로 기억합니다.
박용준위원
그런데 실상 저희가 낭만버스 운행하는 것을 보면 낭만버스에 사람이 타있는 것을 거의 보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겠죠? 그러면 노선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 자리에서는 답변하기 힘드시겠지만 노선 한번 이렇게,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노선은 저희가 그때 당시 도입을 할 때요. 도입을 할 때 대양산단에서 근로자들 있지 않습니까. 대양산단 근로자들이 통학하는 데에, 출퇴근하는 데에 상당히 애로점이 있다는 민원들이 상당히 많아서 대양산단을 경유하는 그 버스를 하나 넣었던 것 같고요. 노선을 그리 넣었고. 케이블카가 지금 운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케이블카가 운행하고 있고 또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고 하는 원도심 근대역사문화 박물관 쪽에 목포역에서 연결하는 항구포차가 또 있습니다. 삼학도에 항구포차와 연결하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목포역에서 항구포차, 근대역사 그 지역 그거를 연계하는 그 노선을 또 하나 만들었던 것이 있고. 그리고 학부모들이 이야기하는 노선 중의 하나가 학생들 통학하는 데에 불편이 있다는 노선 하나 해서 그 3개 노선을 투입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에 계획은 그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운행하다 보니 탑승률이 좀 낮은 경우가 있다고 저도 알고 있어서 노선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가 변경을 해야 된다고 저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차후에 그런 방안을 마련해서 저희가 노선을 조정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용준위원
실질적으로 생각을 해 보면 우리가 버스를 사가지고 운행을 함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적자가 많이 나는 사업입니다. 물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운행할 필요는 있겠지만 그걸 더 효율적으로 운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적자 폭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건 너무 무의미하게 돌아다니는 그런 행태가 아닌가 생각이 돼가지고 한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그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유정 위원님.
박유정위원
저는 5-2에 준공영제 용역 추진 건입니다. 목포 시내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 대책위원회가 5월 박홍률 시장 후보자에게 목포 시내버스 관련 정책 질의에 대한 답변내용인데요. 비수익 노선 공영화 또 신규 노선에 대한 공영화 시행,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저상버스 도입 및 확대, 협력 자원 민관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심의위원회를 재구성하자는 의견에 동의하셨고 또 대중교통은 막대한 시민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공공성 강화는 필수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업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전동퀵보드 관련해서요. 근거리 이동용 교통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는데 보시면 전동퀵보드가 아무 곳에다 주차되어 있고 또 옮기기도 무거워서 이동하기도 어렵고요. 그다음에 차도 쪽으로 넘어진 경우는 교통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 이에 대한 관리ㆍ감독방안 계획하고 계신 것 있으신지요?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박유정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시내버스 준공영제 관련 말씀 주신 거죠?
박유정위원
예.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이거는 저희가 좀 조심스러운 게 크게 말씀드리면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저도 용역 결과가 나오면 구체적으로 보완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게 준공영제가 실은 표현은 목포형 준공영제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준공영제가 시행되더라도 우려스러운 게 상당히 시 소요 예산이 많이 막대하게 들어갈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준공영제라는 것이 모든 것을 해결한다는 걸로 저는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찌 됐든 간에 우리 시의회나 우리 시민들께서 어찌 됐든 우리 시내버스에 대한 불신 이런 것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객관성 확보라든가 그런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런 문제가 대두됐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들까지 다 어떤 시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아마 결정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되든지 우리 시내버스 관련해서는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정책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준공영제 용역을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시장님께서 그런 거를 약속하셨다고 언급하셨는데 어차피 준공영제 이것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어떤 논의기구라든가 별도로 어떤 구성이 더 필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의회까지 포함해서 그런 기구들이 아마 포함돼서 논의가 될 것 같고요. 계획에는 2023년도에 우리가 노선 개편한다고 했는데 전에 예를 들어보면 저희가 노선 개편 용역을 해 놓고도 시행을 못한 경우도 꽤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민들이 당장 또 불편합니다. 예를 들어서 노선이 갑자기 있다가 없어진다거나 또 시내버스 승강장이 있다가 없어진다거나 그러면 당장 우리 지역 시민들께서 불편이 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상당히 대두될 것으로 저는 예측이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크게 생각해서 그런 부분들을 시민들이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해 나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준공영제 용역이 어느 정도 나와서 그 내용을 가지고 위원님께,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논의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두 번째로는 전동퀵보드 관련인데요.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그렇지만 저도 굉장히 위험하고 사고위험도 도사리고 있고 또 심지어는 거의 헬멧이라든가 안전장치를 아예 안 하고 다니는 경우가 거의 태반입니다. 그래서 우리시뿐만이 아니고 각 지자체가 이것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실은 조례는 제정을 했습니다. 조례를 제정했고 주차 문제라든가 교통사고 문제라든가 이게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딱히 우리가 구체적인 계획이라든가 단속이라든가 이게 아직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저희하고 시하고 경찰서 이런 부분들 또 시민들 홍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조례에 따라서 구체화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얼른 대책을 세워놔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을 해서 제가 이 부분은 책임지고 챙겨서 그런 부분들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유정위원
감사합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동수위원
이동수입니다. 퀵보드는 아주 정말로 관리대책이 잘 서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오면서 보니까 우리 시청 정문에 1대씩 딱 서있어요, 지금. 지금 가보세요. 다른 데도 사진도 찍어가지고 왔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직접 이렇게 살핀다니까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고요. 대양산단이 버스승강장이 하늘이 다 터져 있어요. 거기는 많은 사람들이 오가지는 않지만 그래도 내가 몇 군데는 다수의 사람들이 내가 다녀보니까 버스를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승강장 설치가 꼭 필요합니다. 대책이 있는지 한번.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일단 대양산단 승강장 부분은 제가 현장을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나가봐가지고, 지주식으로 돼 있다고 말씀 이동수 위원님께서 주신 것 같은데 아마 인도나 도로 여건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판단이 현재는 되는데 현장을 아마 봐봐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방풍식이라든가 유개식으로 했을 경우에 면적을 차지하다 보면 인도가 사라지는 경우, 통행하는 데에 불편한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지주식으로 할 수 없이 설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현장을 제가 보고요. 그게 유개식이나 방풍식으로 설치가 가능하다면 그걸 저희가 변경을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국장님, 특장차가 행복콜택시 말씀하시죠?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이것은 휠체어 장애인만 사용하나요?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비휠체어도 사용하는데 저희가 이용률 보면 비휠체어 장애인이 훨씬 많습니다. 이용률로 보면요.
형완
이형완위원
아, 특장 행복콜택시가요?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전체적으로 저희가 그렇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본예산을 세웠잖아요. 바우처택시 3억 5,660 세웠는데 지금 이렇게 전면 재검토하게 된 이유가 예산까지 다 세워놨는데 법정운행대수가 35대에서 25대로 이렇게 줄어든 이유도 큰 요인인가요?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전라남도에서, 도에서 좀 수치를 잘못해가지고 35대로 통보가 왔다가 저희가 25대만 충족하면 되거든요, 법적으로. 지금 현재까지는 25대입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현재는 25대를 충족하고 있는데,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충족이 되는데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이건 확정은 아닙니다만 전라남도 시군이 다 바우처택시를 도입하는 지금 추세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개 시군은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 두 군데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도 지금 추진 중에 있어서,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교통약자 이동권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분들 편리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바우처택시 도입은 필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임차택시가 우리가 4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임차택시 저희가 예를 들어서 계약이 끝나면 도입을 안 하고 바우처택시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그런데 내 말은 그렇게 필요성을 국장님이 이렇게 말씀 잘하셨잖아요. 갑자기 왜 전면 재검토하냐 이 말이에요.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아니요, 이거는 도입…. 재검토,
형완
이형완위원
도입 시기만 조절하시겠다 이 말씀인가요?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아니요, 재검토 이건 아니고요. 이거는 이미 그 당시에 업무보고 당시에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논의가 덜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안을 열어놓고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해 보겠다는 그 말씀이었고, 바우처택시를 저희가 도입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 우리 25대 충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 해도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약자 편리를 위해서는,
형완
이형완위원
향후에 해야 된다?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그게 저는 오히려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형완
이형완위원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렇게 3억 5,000의 예산을 세울 때는 도에서 법정운행대수를 35대를 잡아줘가지고 그에 맞춰서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법정운행대수가 다시 조사하니까 25대로 10대 정도가 더 다운되고 그리고 다시 목포시에서는 이 25대 가지고도 어느 정도 충족한다 이 말씀이에요?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예, 법적으로는 문제없지만 저는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장애인들이 편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그래서 제가 갑자기 본예산에서 3억 5,600을,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이거는 예산은 3억 5,600은 전라남도에서요, 도에서 일방적으로 확정을 해서 전 시군에다가 내려버린 겁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매칭으로?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3대7로 매칭을 해서 그 당시에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해 놨던 건데 그 이후에 상황이 35대에서 25대로 변경이 됐었고요.
형완
이형완위원
예, 그래서 실행을 안 하시겠다, 올해는?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실행을 안 하는데,
형완
이형완위원
실행을 안 하면 그 예산은 어디다 쓸 거예요, 이것?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이 예산은 저희가 반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한다면. 이월을 한다든지 이월을 해서 저희가 사용을 해야 되겠죠.
형완
이형완위원
이월해서?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그렇죠.
형완
이형완위원
이월해서 내년 사업에 바우처택시가,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저희가 임차택시가 내년 3월에 만료가 됩니다.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임차택시도 1억 7,000만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인건비가. 그러면 그거를 좀 죽이고 바우처택시로 전환하면서 그러면 저희가 행복콜택시 21대하고 바우처택시가 저희 몇 대를 도입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20여 대 도입한다면 그걸로 인해서 우리 교통약자분들이 더,
형완
이형완위원
지금 있는 예산은 이월해서 내년도 사업에 사용하겠다?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예, 도하고 또 협의해서 그렇게 저희가 갈 수도 있고요.
형완
이형완위원
갑자기 전면 재검토한다길래 3억 5,000 된 돈을 다른 데에다 활용하려고 그러나 의구심이 들어가지고,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그 의미는 아닙니다. 절대 그 의미는 아니고,
형완
이형완위원
그런 의심을 딱 갖게 돼 있어요, 제가.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그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이것을 하고 또 다른 사업에다 투자하지 않나 이래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이월하는 걸로?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이거는 어떻게 다른 데다가 쓸 수가 없는 돈입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그러니까 또 편법으로 할 수 있잖아요.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예, 알았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환석위원
저는 3번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주차 문제 심각지역의 지도가 혹시 작성되어 있습니까? 주차가 심각한 지역의 지도.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지도까지는 아마 작성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은 되겠습니다만 그걸 지도로 표시해서 그런 것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최환석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땅이 확보돼가지고 교통 문제가 심각한 지역은 주차타워를 짓는 것도 좋아요. 좋지만 예를 들어서 하당이나 이런 데는 땅값이 비싸지 않습니까. 하당이나 옥암동 그쪽. 그런 데는 주차 문제가 심각한 지역에는 우리가 하는 것도 가능한데 아까 존경하는 조성오 의원하고 이형완 의원께서 말씀하신 빈집 문제가 있는 원도심 같은 지역에서는 빈집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게 또 계속 문제가 되고 있고 그래서 인근 주택을, 빈집을 활용한 인근 주택을 매입해가지고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최환석위원
어차피 건축비하고 땅값 대비, 방금 보니까 예산이 국비, 시비 매칭사업으로 한 30억 정도 이렇게 하는데 그보다 훨씬 적은 예산으로도 빈집을 활용한, 매입해가지고 주차장을 주차가 불편한, 그래서 제가 지도가 있는가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이렇게 하면 훨씬 극대화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빈집의 경우 주차장으로 활용 가능하다면 저희가 매입을 해서 하는 방안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환석위원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위원장이 질문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관련해서요. 아시다시피 상당히 작년부터 특히나 시내버스와 관련해서는 초미의 관심사죠, 지금. 시민들도 그렇고.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우리가 시내버스 특별위원회 의회에서도 구성을 해서 저희들이 결정을 해가지고 드렸고 또 우리가 공론화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견해서 또 함께 아마 드렸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용역을 현재 추진 중인데 과업지시서에 충분히 담아가지고 잘 용역이 진행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가 사전 검토도 하고 보고도 하고 용역 중간보고도 지금 한다고 나왔잖아요. 이러한 부분들 국장님께서 다른…. 더군다나 국장님은 아마 이에 대해서는 더 잘 아실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제 뜻을 충분히 알겠죠?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장
충분히 담아서 좋은 용역 하에서 이번에, 이게 연말? 연말에는 거의 결과가 나오겠네요?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내년 1월까지 용역기간이기 때문에 연말 정도면 다 나올 것으로 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 안에 충분히 소통해서 함께 담을 수 있도록,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중간보고회가 9월에 있기 때문에 그전에 보고서 나오면 의회하고 또 협의를 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렇죠. 우리 위원회하고도 충분히 소통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한 지금 보시면 용당1동 공영주차장 있죠? 조금 전에도 간단히 정회시간에 국장님 말씀드렸지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하세요.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너무 급하게 하시려고 하지 말고 충분히 시간 갖고 우리가 원도심에 주차타워는 아마 첫 주차타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이게 하나의 시범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멋지게 하나 꾸며주시면,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호응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최환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그랬지만 목포시내 전체가 지금 주차장이야 부족한 것은 원도심이 됐든지 신도심 다 똑같은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일반적으로 특히나 원도심 같은 경우는 일단은 부지 같은 것이 좀 싸고 그러니까 동네주차장이라든가 공영주차장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 이제부터 시작할 거예요, 아마. 충분히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해서 매입할 수 있으면 충분히 어느 정도 매입을 해가지고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는 방안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또한 제가 이것 한 가지. 그것하고는 또 상관없는 겁니다만 목포시청 청사 주차장. 부족한 것은 뭐,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알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잘 알죠?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래서 제가 의회 지금 11대 들어와서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면서 왜 여기에다가 주차장에다가 타워를 못 짓냐 하는 것을 알아봤더니, 국장님, 아시죠? 이 부지가 보니까 전라남도 부지더라고요.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예, 부지가 전라남도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예, 그래가지고 서로 간에 어찌 보면 소통 부족이라고 하면 소통 부족이고…. 이게 표면화가 안 된 그런 부지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자산관리 팀장하고도 이야기하고 그랬었는데 이걸 오픈시켜라. 오픈을 시켜서 해야지. 이걸 자꾸 이렇게 서로 간에, 도에서도 굉장히 난감한 그런 부분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죽하면 저희들이 11대에서 의회주차장을 민원인 주차장으로 우리가 전환을 시켰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 정도로 부족해서 우리가 의원님들이 감수하고 주차장을 민원인 주차장으로 전환해서 우리가 내줬던 그런 예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현재 어느 정도 상당히 표면화돼서 목포시하고 전라남도하고 이제 대토까지도 지금 진행 중입니다.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맞습니다. 지금 토지 교환 하여튼 말도 들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래서 충분히, 국은 다르지만 우리가 같은 교통행정과로서 주차 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려우니까 내년에 본예산에 이것이 대토가 확실히 서류상 마무리가 되면 세워서 여기에 우리 시청 공무원들도 그러고 우리시를 찾는, 의회를 찾는 민원인들도 충분히 주차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그 부분은 아마 회계과에서 예산을 아마 요청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충분히 주차 확보를 할 수 있는, 제 개인적으로 지역구지만 우리 지역구 주민들도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아침에 시청직원들이 건너편에 있는 주차를 골목길에 해 놓고 올라와서 퇴근할 때 가지고 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니까,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 없으시죠? 국장님! 장시간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충분하게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고 각종 제안사항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환경수도사업단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7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14분 산회
용식
박용식출석위원
최환석 이형완 조성오 이동수 박용준 박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