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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귀선 의원 발언

377회 제1기획복지위원회20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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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마지막으로 건설공사 계약 심사 있지 않습니까? 목포시에서 사업하고 있는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수의계약할 때. 정식입찰은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수의계약할 때 입찰예정가가 목포가 너무 낮다.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예가를 낮게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목포는 전국 평균을 따져요, 무조건.

무조건 전국 평균을 따져서 예가를 잡아요. 그런데 목포만의. 그것은 어떻게 보면 타깃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런 행정도 하겠습니다만 목포 인근의.

또 전국 평균으로 잡지 말고 전남 평균을 잡든 서남권을 잡든 그렇게 잡아서. 예가가 너무 낮으면 실장님 잘 아시잖아요. 부실공사 나올 수밖에 없죠.

그렇잖아요. 입찰을 하더라도 정당한 입찰가격을 받아서 공사를 하면 부실공사가 안 나오는데 낮은 공사를 따면 자재도 안 좋은 거 쓸 수밖에 없는 것이고, 공기 단축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부실공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낙찰회사가 본인들이 직접 한다면 또 몰라. 또 이것을 하도급을 줘요. 하도급을 주면 공사대금이 더 낮아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실공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실례로 고하도 해상데크 1차분 공사할 때―실장님, 잘 아실 거예요―부실공사로 아주 난리가 났죠. 위원님들도 언론을 통해서 다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설계심의위원들이 있습니다, 그 공사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다 심의위원으로 들어오죠. 그렇죠?

전문가들이니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