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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최지선 의원 발언

377회 제2기획복지위원회20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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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보고된 4가지 당면사업과 특이사업 이외에 제가 궁금한 것이 하나 있어서요.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는 아이돌보미서비스지원사업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목포시의회 올해 1월 자유게시판에 민원이 하나 올라왔어요.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검토해 봤는데 목포시 주변 지자체 있잖아요. 인근 지자체 무안군, 영암군은 정부지원금 이외에도 본인 가정들이 각자 부담해야 될 자부담을 추가 지원해 주는 조례들을 개발해서 지원해 주더라고요. 40%에서 100%까지 해서 정부지원 단계가 4단계가 있는데 가형, 나형, 다형, 라형 있는데 라형 같은 경우 본인부담금 100%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무안에서는 40%까지 지원받아서 본인이 60% 내는 상황이 만들어지더라고요. 저희 목포시는 왜 그런 지원이 없는지에 대한 문의였어요. 그 민원인은 본인이 3시간 사용하는데 한 달에 지출되는 비용이 97만원 지출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민원을 저희가 분명 시청에 접수된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 시청 답변이 ‘지금 검토 중에 있다, 예산 확보에 되게 어려움이 있다.’ 그런데 추후 특례지원이라든가 한시적으로나마 그런 지원 계획이 있으신지 아니면 검토된 부분이 있거나 논의된 사항이 있는지 그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