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최지선 의원 발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보고된 4가지 당면사업과 특이사업 이외에 제가 궁금한 것이 하나 있어서요.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는 아이돌보미서비스지원사업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목포시의회 올해 1월 자유게시판에 민원이 하나 올라왔어요.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검토해 봤는데 목포시 주변 지자체 있잖아요. 인근 지자체 무안군, 영암군은 정부지원금 이외에도 본인 가정들이 각자 부담해야 될 자부담을 추가 지원해 주는 조례들을 개발해서 지원해 주더라고요. 40%에서 100%까지 해서 정부지원 단계가 4단계가 있는데 가형, 나형, 다형, 라형 있는데 라형 같은 경우 본인부담금 100%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무안에서는 40%까지 지원받아서 본인이 60% 내는 상황이 만들어지더라고요. 저희 목포시는 왜 그런 지원이 없는지에 대한 문의였어요. 그 민원인은 본인이 3시간 사용하는데 한 달에 지출되는 비용이 97만원 지출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민원을 저희가 분명 시청에 접수된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 시청 답변이 ‘지금 검토 중에 있다, 예산 확보에 되게 어려움이 있다.’ 그런데 추후 특례지원이라든가 한시적으로나마 그런 지원 계획이 있으신지 아니면 검토된 부분이 있거나 논의된 사항이 있는지 그런 부분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