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기에 제27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의사팀장 진현영입니다. 오늘 제27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심준보입니다. 지난 조직개편에 따라서 저희 경제산업국은 일자리경제과를 비롯한 세무과와 회계과 그리고 산림과, 환경과, 토지정보과와 데이터정보과 등 총 7개 부서, 35개 팀으로 편제되었습니다. 담당 업무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신성장 미래동력을 육성하고, 소상공인 등의 경영안정 지원 그리고 양평통보의 조기정착을 통해서 자생력을 강화하는 한편, 세수 확대와 자주재원을 확보하여 건전한 재무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업체들이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군이 갖고 있는 최고의 장점인 천혜의 자연환경을 잘 보전하면서 수질오염총량제를 활용한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도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 면적의 70%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산림자원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깊이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코로나 시기 동안에도 많은 분들이 찾았던 두물머리를 비롯한 세미원을 한 층 더 업그레이드하여 국가정원으로 지정받기 위한 다양한 인프라 구축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도입하는 스마트도시의 체계적인 기반 구축을 통해서 스마트양평의 미래를 체계적으로 설계하고자 합니다. 또한 군이 소장하고 있는 방대한 행정자료를 지역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으로 연계시키는 빅데이터 활용 방안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경제산업국 전 직원은 양평군과 양평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도 적극 수렴하면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 업무는 과장님들이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의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도 적극 수렴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근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진선 민생경제팀장입니다. 박연혜 노동일자리팀장입니다. 오완 기업팀장입니다. 임순옥 청년팀장입니다. 김경남 에너지팀장입니다. 일자리경제과 202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11쪽, 일반현항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2021년 비전 및 주요업무계획과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2021년도 비전 및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비전은 누구나 일자리, 신바람나는 지역경제입니다. 13쪽입니다. 시장 소비 패턴의 변화에 대응한 공공배달앱 추진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바꾼 전통시장 소비 패턴 변화에 발맞추는 유통지원 정책 추진으로 자영업자 자생력 강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시범사업입니다. 경기도에서 5개 시군만 선정하여 시범 운영하는 만큼 철저한 홍보 전략으로 현재까지 191개소가 가맹점을 등록하여 95%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민 홍보에 더 박차를 가해서 보다 많은 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양평군 지역화폐 양평통보 운영입니다. 금년 발행 규모는 215억 원이며, 일반발행 200억과 정책발행 15억으로서 지난해와 같이 인센티브 10%를 유지하는 20억 지원 사업입니다. 15쪽입니다. 양평군 4대 전통시장 맞춤형 활성화 사업입니다. 저희 군은 4대 전통시장이 있으며, 지난해에 각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상권르네상스사업, 상권진흥구역사업, 우수시장육성사업, 공유마켓육성사업 등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내실을 기할 수 있는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강화 사업입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로 전년 대비 지원사업비가 1억 7000여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소상공인들을 적극 지원하여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누구나 일할 수 있는 일자리 플랫폼 운영입니다. 직업상담사는 현재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민간취업률 향상에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를 적극 발굴하는 한편,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일자리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상생행복 일자리 및 안전한 일터 조성입니다. 관내 기업이 지역 주민을 사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노동권익 보호를 위한 서포터즈를 적극 운영하여 안전하고... 일터 조성을 위한 노동안전 지킴이사업 등을 적극 활용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양평고용복지센터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지난 12월 개소하여 현재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매월 둘째, 넷째 주 화요일에는 추가로 실업급여 업무를 하는데 방문객이 매회 150명 이상입니다. 고용노동부와 잘 협의하여 인원 충원 등을 통해 상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서로를 살리는 사회적경제 육성입니다. 일자리 창출 등 공동이익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사회적경제 공동체 발굴·육성과 중간지원조직 지원, 실질적 성장 등 기존 단체에 사회적경제로의 진입을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 유치 추진입니다. 투자 유치를 통하여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우리 군 관내 규제 및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건의토록 하여 원스톱 공장 설립 및 사업계획 인허가 시 적극 협조하여 공장들이 원활하게 등록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활기찬 기업 환경 조성입니다. 기업에 환경개선사업을 골고루 지원하여 기업하기 좋은 양평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한편, 국내외 해외시장 등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기업의 애로사항을 수시로 청취하여 소통하는 행정을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드론 이용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주민들에게 드론 교육을 통한 새로운 문화의 접촉 등 고용 창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양동 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동부 지역경제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지난해부터 양동면 쌍학리 일원 5만 9944평방미터를 단지 조성코자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관계기관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청년형 일자리 지원정책 강화입니다. 청년공간 조성을 통해 청년을 위한 취·창업, 소통, 문화, 복지를 제공하고, 청년창업가를 양성하고자 용문면에 청년일터 취·창업공간을 신축 중에 있으며, 청년공간 내일스퀘어를 적극 활용하여 청년창업가를 육성 지원하는 등 청년 지원업무를 적극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양평군 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양평군 청년 고용률이 37.1%로 매우 낮습니다. 질 좋은 일 경험을 제공하여 민간일자리 취업을 연계하고, 지역의 청년들이 양평에 머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청년일자리사업을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양평애 청년통장사업입니다. 양평군에 거주하면서 근로 중인 청년들의 자산 형성에 도움을 주고, 관내 중소기업 등에 취업을 촉진하고자 연간 50명을 대상으로 3년간 매월 14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매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호응도가 매우 높습니다.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양평청년 취업 면접시험 사업입니다. 청년실업이 사회문제화됨에 따라 취업 준비 중인 청년 구직자에게 면접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는 한편, 면접에 따른 정장 무료대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성공적인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입니다. 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 설치사업으로 개인주택, 에너지자립마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이 있으며,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함으로써 도시가스 보급률이 낮은 양평군 지역에 복지혜택과 에너지 비용 절감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39쪽입니다. 도시가스 공급 확대 및 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LPG소형저장탱크 보급과 도시가스 배관망을 지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등을 통하여 에너지 취약계층 삶의 질 향상 및 가스안전사고의 예방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 41쪽입니다. 경기 우수시장 박람회 개최입니다. 지난해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부득이 금년 10월 중 3일간 경기도 우수시장 박람회를 용문역 주변을... 일원으로 개최할 예정이며, 사전에 철저한 준비로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에 양평을 알릴 수 있는 성공적인 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직업·심리 상담 전문 신중년 취업설계사 운영입니다. 경력단절 여성 또는 사회초년생들이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서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관내 거주하는 퇴직 전문인력을 선별하여 양평 고용복지센터 취업 지원업무와 잘 연계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비대면 취업지원 프로그램 발굴 운영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집합교육이 어려워짐에 따라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수강 및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사업 등을 발굴하여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4쪽입니다. 양평군 온라인스토어 창업 지원사업입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자 하는 창업가를 지원·발굴함으로써 조기에 쇼핑몰 구축와 각종 온라인... 입점하여 매출을 증대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하여 창업을 희망하는 군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우 의원입니다. 세 가지 정도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평통보 시책 추진과 관련해서요, 관계 부서에서는 양평통보 시책 운영이 소상공인한테 비중을 더 두나요, 아니면 군민의 어떤 소비 패턴에 비중을 더 두나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매월 50만 원씩 1인... 매월 50만 원씩 600만 원이... 저희가 인센티브를 10%를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양평통보만큼은 소상공인 업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도 마찬가지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본 의원은 군민의 소비 패턴이라든지 욕구에서... 저희가 롯데마트, 메가마트는 사용이 안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어떤 근거죠?

저희가 소규모 상공인... 제일 지금 문제되는 부분이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지만 농협, 하나로마트가 쓸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부분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 양평군 같은 경우는 7개의 조합이 있는데 지역별로 좀... 동부 지역 같은 경우는 큰 매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농협 하나로마트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재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경기도에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해서 소상공인에 대한 부분은 대형마트는 제외하는 걸로 그렇게 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제 민주주의에 그게 맞나요?

잘 못 들었습니다.

경제 민주주의, 경제에 있어서 민주적으로 그게... 그러니까 전체, 경기도가 하니까 우리도 따라 할 수밖에 없다, 그건가요?

그런 건 아니고요, 어차피 저희 양평통보를 이용하는 만큼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라고 저희가 맨 처음에 시작한 거기 때문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대형마트의 어떤 뭐 개념이 이제 롯데나 뭐 메가마트를 대형마트로 보고...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수 개의 또 마트가 있는데 규모가 그 못지않아요. 농민마트라든지 뭐 남한강, 경기마트, 뭐 다 마트가... 그런데 어떤 대형마트에서 만약에 군민이 소비를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경제적인... 외부로 유출된다는 그런... 외부로 유출이 많이 된다, 지역에서 이게, 이게 순환되지 않고, 그런 생각도 하고 계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실상은 그거에 대한 어떤 결정적인 검증이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어느 각 점포에서 그게 외부로 유출되고 뭐 지역에 순환투자가 안 되고 그러는 게 검증이 안 된 건데...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군민들이 일부에서는 왜 마트... 군민이 이용하기 편해서 또는 경쟁, 경쟁적으로 어떤 좋은 제품 해서 이게 취사를 하는 건데, 자기가 선택해서 하는 건데 거기 이용할 때는 지역화폐를 못 쓰게 한다? 그런 불만이 좀 있어서 말씀드렸는데 과장님께서 아까 이제 소상공인 중심으로 정책을 방향을 이제 잡으니까 그건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겠습니다. 최근 경기도에서 공공청사 또 이전한다는 거 최근에...

예,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엊그제 도지사께서 발표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시장진흥원은 이제 유치가 확정이 됐고요.

예, 그렇습니다.

또 여기서 지사께서 발표하실 때 경기도 동북부라고 아주 딱 못을 박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6개 기관인가 7개 기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예.

한번 그거에 대한 것도 좀 많은 정보를 좀 얻으셔 갖고 또 우리 군에 또 청사... 경기도 청사가, 뭐 공공기관이 하나 더 유치되면 아주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혜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순옥 의원입니다. 지역화폐 양평통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1년도 특수시책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비실물 카드 결제 시스템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또 추가로 좀 설명 한번...

죄송합니다. 못 들었습니다.

비실물 카드 결제 시스템, 특수시책에 있습니다. 14쪽입니다.

몇 페이지, 다시 한번...

14쪽입니다.

예, 14쪽, 예.

하단에 보면 ’21년 특수시책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비실물 카드 결제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핸드폰에 보통 카드를 입력해서 이렇게 댈 수 있는 그런 건데 지금 현재로서는 안 됩니다. 저희도 해 봤는데 다른 건 뭐 앱을 깔아서 뭐 다... 농협이라든지 하나카드인지 신한카드는 되는데 양평통보는 지금 등록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할 수 있도록 해 보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삼성페이처럼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 도입이 어느 정도 되면 가능하실 건가요?

이거는 뭐 저희뿐만 아니라 어차피 경기도 코나아이하고도 그런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협력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 시기적으로는 저희가... 저희 계획은 그렇습니다만 지금 언제, 시기적인 부분은 정확히... 중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진행하시면서 의회하고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37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입니다. 이거 민간주택에 지원하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고를 내고부터 소진 시까지 접수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 비례해서 공고하고 얼마 만에 이게 소진되셨는지 알 수 있나요?

작년 대비 말씀...

예.

지금 이 주택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개인주택에 대한 건 국가에다가 신청을 개인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저희가 후속조치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오는, 통보 오는 대로 바로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추가 보조금을.

신청하시는 대로 지금 하시는 거... 있다는 건가요?

예, 신청해서 확인서가 이제 내려오게 되면 저희가 그걸 확인받아서 지급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예, 아니, 그래서 저는 이제 얼마 만에, 기간이... 일찍 소진이 되시는지.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양평군에.

예, 그런데 작년에 제가 좀 기억하기로는 좀 잔액이 남은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 남아 있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무과장께서는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구영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함명규 세정팀장입니다. 김철호 부과팀장입니다. 유성준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김송호 징수팀장입니다. 은영숙 세입팀장입니다. 임관민 주택조사팀장입니다. 2021년도 세무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2021년도 세입목표액은 군세가 856억, 도세가 1000억, 세외수입이 232억 해서 총 288억을 세입목표로 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부터 6쪽,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저희 세무과는 2021년을 뉴딜과 함께하는 자주재원 확충으로 세무행정의 새로운 도약의 해로 삼고 다음과 같은 업무를 중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도세 1000억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세 1000억 달성을 위하여서 법인 세무조사와 기획 세무조사를 추진하고, 취득세 미신고자 일제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 미신고자의 조사는 불법건축물이나 건축물 신축 후에 지목변경을 이행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여서 지방세를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인 소유주택과 주택가격 5억 원 이상 주택을 대상으로 하여서 사치성 재산 여부를 조사하여서 취득세와 재산세를 추징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최근 법무사를 거치지 않고 개인이 직접 등기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개인이 등... 직접 등기하는 납세자의 경우에는 취득세 자진신고라든가 감면신청서 작성도 어려워하여서 저희가 납세자 1 대 1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여서 끝까지, 납부하는 데까지 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숨은 세원발굴을 통한 세수증대입니다. 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에 대한 사치성 재산 일제조사를 하고, 대위등기 건축물이나 건축허가 후 장기 미준공 건축물에 대한 현장 확인을 통하여서 실사용여부를 확인하고 취득세,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비과세·감면 부동산 사후관리 조사와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세대상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다운 계약이나 불법 명의신탁 등 취약분야에 대한 핀셋 세무조사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세수증대 효과가 큰 것이 저희가 그동안 추진한 바로는 주소이전이 세수증대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최근에 2월 초에 양평군에 주소를 두고 서울에 사업장이며 주로 생활거주지는 서울이지만 양평군에 주소를 두고 있기 때문에 지방소득세 약 13억 원을 납부한 사례가 있고 또 유명 연예인이 양평군에 주소를 두고 있기 때문에 지난해에 약 8억 원의 지방소득세를 납부한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서 세수증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재산세 부과징수입니다. 재산세는 2021년도 징수목표가 270억입니다. 과세자료 정비를 철저히 하고 또한 현황조사를 통하여서 누락세원 발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구거, 하천 등 비과세 사실... 대상 사실용도 조사와 농지 등 저율 분리과세 토지에 사실상 현황을 조사하여서 세수증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주민세, 지방소득세 부과·징수입니다. 주민세는 13억 원, 지방소득세 185억 원, 지방소비세 122억 원 징수목표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2020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가 다소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나 최선을 다해서 세수증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달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하는 달인데 저희가 이천세무서와 합동 신고센터를 운영하여서 납세자 편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소득세 세수 확보를 위하여는 500만 원 이상 고액납세자를 집중 관리하고 위장전입으로 인한 지방소득세 체납자를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자동차세 부과·징수입니다. 자동차세는 징수목표가 150억 원입니다. 1월달에 저희가 전 납세자를 대상으로 연납 납부서를 발송한 결과 약 70억 원이 연납 납부를 하였으며, 전체 납세자 대상... 전체 납부액 대상 67%가 연납으로 납부를 하였습니다. 정기분 부과 전에 사실상 멸실, 폐차차량 사실조사를 통하여서 체납 발생을 미리 방지하는 등 자동차세 부과·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납세자 상황을 고려한 체납액 징수입니다. 체납액 징수목표는 50억 원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납부의지가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유도나 관허사업제한 유보, 또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복지서비스 연계 등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으며, 압류재산의 신속한 체납처분으로서 납세자 권리보호도 역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체납처분 법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겠으며, 악의적 체납자는 은닉재산 조사와 가택수색 그리고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통하여서 체납액을 끝까지 추적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체납자에 대한 보조금 지출 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하여서 저희가 보조금 교부결정 전에 체납 확인을 하여서 지원을 하도록 하며, 또한 위원회, 포상대상자 선정 시에는 저희가 체납 확인을 하면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안정적인 세외수입 관리입니다. 세외수입 징수목표액은 232억 원입니다. 중복 없는 세금 관리 발행으로 부가가치세 낭비를 근절을 하고, 기부금심의회를 할 때... 심의를 제도화... 정착하기 위하여서 기부금심의회를 정례화하고, 심의는 소집심의를 원칙으로 하여서 건전한 기부금 심사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세외수입 담당자 업무 미숙을 최소화하기 위하여서 세외수입시스템 전산 교육을 2회 실시하고, 담당자 인사이동 시 1 대 1 맞춤식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과오납 환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과오납 환부 신청을 그동안 위택스나 전화, 팩스, 방문 등으로 접수하였는데 카카오톡을 이용한 환부청구를 접수를 시도를 하여서 납세자가 쉽게 환부청구를 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세외수입 체납 관리를 위하여서 체납자 소유재산을 분기별로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하고, 또 체납액 관리를 저희가 철저히 하도록 하여서 이월 체납액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공시가격의 적정성 제고입니다. 금년도 표준주택 가격 변동률은 3.64%입니다. 경기도가 5.97%고 서울시가 10.13%인데 저희는 3.64%로 평이한 수준이기 때문에 금년도 주택가격 상승률에 대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합니다. 일정에 맞춰서 철저히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특수시책으로 카카오톡 채널 비대면 택스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카카오톡 채널 개설을 양평군 지방세 상담이라는 명칭으로 개설을 하였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세무공무원들끼리 시험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고, 3월 2일날부터 전면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비대면 세무상담 서비스와 과오납 환부 청구 서비스, 각종 지방세 홍보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요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세원발굴이나 세수증대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부분 감사드리고요, 지금 저희 팀에 보면 이제 세원발굴은 어느 팀에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 세목별로 담당 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문조사팀은 없고요, 팀에서 각각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저희 같은 경우에 자립도도 낮고 한데 이게 세원발굴팀이 따로 있어야 되지 않아요? 뭐 역점사업으로도 지금 여기에 세 번째에 들어와 있는데...

예, 그래서 저희가... 저희도 사실은 이게 세원발굴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알고...

그렇죠.

어느 거를 조사해야지 세원발굴이 된다는 것도 머릿속에는 있긴 있는데 인력이 안 따라 주고 시간이 안 따라 줘서 좀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서요, 저희가 군수님 방침결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다음 번 조직개편 할 때 인력 충원되면 그때 반영해 주기로 그렇게 확답을 받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예, 아무튼... 예, 그 부분도 저희 의원님들도 같이 함께 개편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우리 이제 양평군에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뭐 6000세대 가까이 신축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발부담금이 부과가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죠?

개발부담금은 토지정보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에서?

예.

이것도 사실 토지정보과에서 하지만 이 부분을 지난번에 이제 놓치다 보니까... 처음으로 벽산아파트 뭐 94억 정도가 사실 누락된 적 있어요, 먹튀로. 이런 게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세무 전문가하고 토지정보과하고 해서... 많은 개발은 있지만 개발이익은 가져가고 세금은 안 내고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어느... 우리 팀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조사를 해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준비를 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고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우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개별주택가격 있잖아요?

예.

현실화율이 어느 정도라고...

현실화율이라고 공식적인 자료가 있는 거는 아니고 저희가, 양평군의 이제... 저희가 통계로 봐서는 60% 약간 밑도는 걸로 저희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그 서울 10점, 뭐 경기도 5... 그거 얘기한 게 주택가격 시세가 오른 그거, 그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수치가요?

표준주택가격입니다.

그래서 주민이 이제 주택, 개별주택가격을 이제 각 절차에 의해서 이제 통보받잖아요?

예.

그럴 때 납세할 때 왜 우리 가격이 이렇게 높느냐, 그런 주민이 계실 거고, 보상받을 때는 또 왜 이것뿐이 안 되느냐 하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민원들이 매년 생기는 것... 생기는 걸로 예측이 되는데요, 세무행정이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좀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형평성과 일관성 있게... 이게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5% 범위 내에서 뭐 증가가 안 되는 것... 그거 지금 있나요, 그것도? 내 주택...

세액 증가요? 예, 세부담 상한은 여전히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주택가격이 산정돼서 공시가 됐는데 이 주택가격이 틀리다 해서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뭐 이의신청을 받아서 해 줄 수 있는 게 5% 이내라고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닌가요?

아, 그 이의신청에 대한 퍼센티지는 없고요, 일단은 저희가 이의신청한 건수를 그동안 받아들인 사례는 뭐 5% 미만입니다, 사실은.

다른 것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천세무서 양평민원실이 작년에 들어왔죠?

예.

그거에 대해서 들어오고 나서 세무행정의 효율성이라든지 주민의 반응 같은 거가 좀 들으신 것 있나요?

예, 편리하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세무과 와서 사실은... 이제 하루에 좀 뭐 몇 건 정도 됩니다. 세무서를 어디냐고 묻고, 와서 모르면 바로 옆이라고 안내를 해 주는 경우가 있어서 주민들이 편리하다는 거는 저희가 느끼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문제점은 주차 문제는 조금 뭐 있는 거는... 저희가 좀 있습니다.

예, 주차 문제는 뭐 처음에는 좀 이게 정립이 안 돼서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포화상태가 되다가 지금 어느 정도, 뭐 이 정도면 뭐 주차장이 그렇게 이용하는 데 불편이 이렇게 크지는 않겠다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양평세무서가 생겨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12만이 넘었고, 지금 소방서나 다... 소방서, 경찰서... 기관 중에서 이제 아쉬운 부분이 고용센터 또 세무서, 이러한 우리 독립적인 양평군의 관서가 좀 들어왔으면 하는 주민들 바람도 있고, 본 의원도 군의 어떤 위상 내지는 해서 양평세무서,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부서장님의 양평세무서와 관련돼서 생각하신 게 있으면...

지금까지 생각은 안 했는데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뭐 적극적으로 앞으로 추진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우리가 이제 민원실에서 세무... 국세 처리하는 거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그런 것 불편한 것 아시죠?

예.

조금 이렇게 업무 여기서 할 수 없는 거는 이천세무서로 가라고 지금 안내를 받고 있어요. 그것도 주민 불편의... 주민이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으니까 우리가 세무서가 생기면 주민들이 더 편리하게 관서를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혜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청의 부설주차장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주차장이 혼잡한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보셨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이 혼잡한 이유는 근본적으로다가 저희가 주차면수가 좀 부족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저희가 차량의 진출입로가 한 개소로다 집중되다 보니까 군청 정문 마당에는 차량의 정체가 있는 실정입니다.

예, 그거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걸 잘 말씀하신... 지금 강변 쪽으로 우리 군청 버스의 진출입을 위해서 문을 만들어놨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버스가 그렇게 하루에 한 번씩은 뭐 나가야 되는 정규 그런 운행이 있나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주차장 정비공사를 하면서 저희가 버스 같은 경우는 종합운동장으로다 이전 주차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진출입 나는 데는 관용차 위주로다 진출입로를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정문의 혼잡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계획이 있는데 왜 지금 말씀을 하십니까?

아, 지금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억을 추경에 확보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원님들께서 면을 예산을 확정하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 예, 그러면 이제 혼잡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이제 방안이 있다는 말씀으로 듣... 그다음에 이제 우리 군청에 걸어서 들어오는 방문객, 방문 민원객들이 걸어오시면서 그 차량의 어떤 진출... 들어오는 차량하고 굉장히 이렇게 좀... 보도가 확립이 안 돼 있어요. 지금 라바콘으로 이렇게 이제 그냥 임시로 하고 황색선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다시 한번 걷는 분들 위주로 해서 거기를 좀 정비를 한번 하실 의향이 계십니까?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가 주차면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정문에서 지금 획일적으로다 다 주민들이 여러 방면으로다 지금 걸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은 저희가 의회 청사를 건립을 하면서 지하주차장 계획까지도 지금 계획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관... 본청 앞마당 같은 경우를 이제 어떤 주민들의 문화공간으로다 돌려드릴까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정에서 보면 주차장을 장애인주차장 쪽을, 거기 다 폐쇄를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검토를 해 보니까. 그래서 그 앞쪽에서 저희가 차량의 최소속도, 표지판이라든가 그다음에 주민들께서 주차장으로 건너오지 않도록 어떤 안전시설이나 그런 거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지금 이렇게 안전시설, 이렇게 콘 안전시설 놓은 게 막 직각으로 돼 있고 황색 그 실선도 직각으로 돼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직각으로 다닙니까? 그렇죠? 불편하겠죠?

예, 그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량하고 사람하고 굉장히 좀 안전사고도 좀 우려가 되니까는 총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하셔갖고 다음에 의회하고 좀 얘기 나누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분수대 주변의 유휴공간, 주차공간 확보는 이건 의회 청사 그게 결정되기 전까지는 거기 건들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주차 확보를 위해서 했다가 또 청사가 그쪽으로... 이제 거의 뭐 정해진 거 아닌가요? 그러다 보면 예산 들여서 주차공간 하는 데를 또, 또다시 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우려가 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회 청사는 지금 군청 주차장 부지로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다가 몇 개 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안별로다가 장단점을 비교 분석해서 나중에 의원님들한테 보고한 후에 저희가 확정할 예정이고요, 유력한 안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정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안이 상당히 유력합니다, 지금요. 그런데 저희가 주차장 확보를 하려고 하는 것은 분수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의회 청사가 있으면 어차피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어떤 공사를 할 때 뭐 정식 주차장이 아니라 아스콘 같은 경우도 한 7㎝ 정도 깔고 그러면 공사비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한 500만 원도 채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예, 저 과장님, 기술적으로 이제 그렇게 추진을 하시더라도 그거와 해 놓은 시설물이 다시 다른 공사를 할 적에 그 시설물에를 또 건드릴 수가 있으니까 생각을 잘 해서 좀 추진을 해 주시고요, 우리 지금 청사 내 담장이 없죠, 지금? 담장이 없는데...

예, 없습니다.

보면 정문에서, 정문에서 대행업소들이 정문을 중심으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무단횡단을 많이 해요, 주민들이. 그다음에 또 회전교차로에서 이 강변 쪽으로 가는 차들이 엄청 과속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고위험이 있는데 횡단보도가... 이렇게 무단횡단을 자주 발생하면 해결책이 뭐예요?

저희가 이제 그...

아니, 해결책이 뭐예요, 해결책.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희가 봤을 때는 주민의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의식이요.

의식.

군민들의 어떤 그... 횡단보도가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그 저기... 거기다 횡단보도 만들면 돼요. 말씀 들어보셨어요?

횡단보도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횡단보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횡단보도 설치...

저기, 과장님, 과장님.

예.

이 자리에서는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면 그냥 수용을 해 주시고 나중에 검토해서 말씀하시고 이런 걸로 해야지 여기서 그것에 대해서 논란이 되면 시간이 많이 길어지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횡단보도가 이제 저쪽 강 쪽에 이제 이렇게 있는데 거기를 거의 안 이용하시고 그냥 정문 앞에서 가로지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횡단보도를... 우리, 우리 군에서 이렇게 뭐 임의로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회전... 또 이쪽에, 회전교차로 이쪽에도, 지금 등기소하고 회전교차로 가까이에 횡단보도가 있는데 사실 군청을 이용하는 분들은 바로 그냥 군청 농협 거기서 그냥 건너가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양쪽에 이렇게 있어갖고 눈치 보면서 무단횡단을 하시니까 그 횡단보도에 대해서 뭐 경찰서나 뭐 이렇게 협조할 거면 한번 이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데를 횡단보도로 만들었으면 하는 주민의 입장으로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셔갖고 지금 군청 내... 우리 군청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좀 더 이렇게 좀 편의성 있게 좀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체적인 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혜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리팀에서 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환급 건 있죠?

예, 있습니다.

예, 그 부분도 결산하기 전에 또 전체 잘 파악하셔 가지고 환급이 놓치지 않도록... 지난번에도 한번 저희가 결산할 때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또 시효가 5년이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이 놓치지 놓도록 해서 적극적으로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우리 회계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권호일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영송 산림정책팀장입니다. 맹번영 산림보호팀장입니다. 정희봉 공원녹지팀장입니다. 김미자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여인성 정원문화팀장입니다. 2021년도 산림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부터 현안사항까지가 되겠습니다. 3쪽, 기구 및 정‧현원부터 6쪽,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2021년 비전 및 주요업무계획입니다. 건강한 숲, 풍요로운 산림과 함께하는 행복한 양평을 만들기 위해 조림사업 외 17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조림사업입니다. 2020년도 벌채지에 대한 국가보조 조림 시행으로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가치 증진 및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월부터 5월까지가 되겠으며, 사업량은 135ha가 되겠으며, 총사업비는 6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정책숲가꾸기사업입니다. 경제림 등 조림수목의 건전한 생육을 위해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숲 솎아베기 등을 통해 조림수목을 경제적, 환경적으로 가치가 높은 산림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월부터 11월까지가 되겠으며, 사업량은 1285ha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22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2쪽, 산림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미이용 산림자원을 신재생에너지원으로 활용, 탄소배출 저감을 통한 기후변화 완화와 기후위기 극복에 기여하고, 에너지에 대한 기반시설이 취약한 산촌지역의 풍부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자원을 활용하고, 난방과 전기를 공급하여 난방비 절감 및 산촌지역의 부가가치를 제고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 3월부터 2022년 11월까지가 되겠으며, 대상지는 단월면 봉상2리 수미마을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년간 44억 2600만 원이 투입되겠습니다. 13쪽, 산림소득 지원사업입니다. 산림소득작물에 대한 생산 및 유통 등 산림 분야 지원을 통한 생산량 및 판매량 증대로 임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1월부터 11월까지가 되겠으며, 사업량은 10개 사업에 60개소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억 9300만 원이며, 대상자는 임업인 및 임산물 생산단체가 되겠습니다. 14쪽,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입니다. 산불 대응역량 강화 및 초기진화를 위한 철저한 사전대비로 산불 초동진화 체계를 확립하고, 산불예방 활동을 통하여 산불 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의 산불 발생 현황은 총 57건이며, 면적은 13.43ha가 되겠습니다. 산불조심기간은 봄철,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고 되겠으며,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산불진화를 위해 헬기 1대와 진화대 20명, 읍면 산불감시원 63명을 배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도 산불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산불예방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5쪽, 산사태 대응 예방사업입니다. 여름철 집중 호우 및 대형 태풍 등의 영향으로 발생하는 산사태 재난으로부터 인명과 재산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예방사업 시행 및 순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 산사태 관련 대응사업비는 총 1억 6900만 원이며, 사업내역은 백안리 땅 밀림 발생지 현지 조사용역 외 2개 사업이 되겠으며, 산사태 취약지역은 354개소가 되겠습니다. 16쪽,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다수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소나무 및 잣나무에 대한 소나무재선충병이 확산되고 있어 이에 대한 예방 및 확산 저지를 위해 방제를 추진하여 산림경관 유지 및 건전한 산림생태계 보전을 위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가 되겠으며, 대상지역은 관내 소나무 재선충 발생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피해목 제거 2000본과 예방나무주사 70ha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4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7쪽,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한 돌발병해충의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생활권 주변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생활권 우선 방제를 통한 지역 주민들의 불편 해소와 건전한 산림생태계 유지에 노력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5월부터 10월까지이며, 대상지역은 관내 가로수 및 밤나무 재배단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돌발병해충 방제 100ha와 밤나무산누에나방 방제 160ha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2억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8쪽, 임도 신설 및 유지관리입니다. 임업생산성 향상 및 산림재해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임도 신설을 추진하고, 기존 임도의 안전성과 재해예방을 위한 유지관리를 시행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5월부터 10월까지이며, 대상지역은 관내 산림경영사업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작업임도 신설이 0.5km가 있고요, 구조개량이 3km, 보수가 7km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3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9쪽, 생활권 주변 위험수목 제거사업입니다. 생활권 주변에서 주민 불편사항으로 접수되는 위험목에 대한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여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이 되겠으며, 위치는 12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배정을 통해 읍면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으며, 사업비는 1억 원이 되겠습니다. 20쪽, 명품가로수길 조성사업입니다. 지역별 환경요소 및 생육 특성에 맞는 가로수를 식재·관리하여 우리 군을 대표하는 명품가로수길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사업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이며, 대상지역은 관내 주요 도로변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가로수 움제거사업 외 4개 사업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6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1쪽, 도시숲 생태적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기 조성된 도시숲과 마을별 조성된 쌈지공원을 재정비 및 보완하여 지역 경관 향상에 기여하고, 군민에게 생활밀착형 녹색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대상지역은 관내 도시숲 및 쌈지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산책로 정비와 수목 정비, 데크 등 편의시설 설치 등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5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2쪽, 등산로 정비 및 홍보입니다. 기 조성된 관내 등산로를 주변 환경과 조화롭게 정비하여 산림생태계를 보호하고, 산을 찾는 등산객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등산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월부터 12월까지이며, 대상지역은 22개 산 주요등산로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백운봉, 중원산, 당산 등산로 정비와 7개 읍면 산책로 정비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3억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3쪽, 쉬자파크 운영 및 관리입니다. 쉬자파크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통해 쉬자파크를 찾는 관광객에 쾌적하고 편안한 산림 및 휴양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자파크의 시설은 공원, 휴양, 교육, 치유센터 시설 등이 있으며, 이 중 숙박시설은 초가원, 치유의집, 산림교육센터 등 총 36개 객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관리인력은 공무직을 포함해서 총 15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시설물에 대한 누전, 누수, 방수공사 등 보완공사를 통해 투숙객들이 불편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쪽, 치유의숲 보완공사입니다. 쉬자파크에 기 조성 완료된 치유의숲에 대한 치유의숲길 조성과 유아숲 놀이시설, 조경공사 등을 통하여 쉬자파크를 찾는 이용객에게 다양한 환경적 공익기능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가 되겠으며, 사업내용으로는 치유숲길 조성, 유아숲 놀이시설 조성, 치유의숲 내 조경공사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4억 원이 되겠습니다. 25쪽, 정원산업 육성입니다. 관내 정원산업에 대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으로 자연과 정원이 함께하는 양평군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정원산업 육성 내용으로는 정원문화와 정원산업 육성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외 2개 사업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6쪽, 정원산업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마을, 학교 등 공동체와 함께하는 정원산업을 추진하고, 전문가의 정원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 주민의 정원산업에 대한 역량 강화와 정원문화 확산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으며, 사업내용은 시민주도형 마을정원 조성사업과 정원문화 아카데미, 정원관리사 운영사업 등 정원 조성과 교육프로그램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7쪽, 지방정원 세미원 관리입니다. 경기도 지방정원 1호로 지정된 세미원을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고, 시설 및 범위 확장을 통해 국가정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지난 2019년부터 국가정원이 지정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운영 관리하겠습니다. 금년도 관리내용은 지방정원 운영을 지원하고, 지방정원 기념품 개발과 세미원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용역 등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8쪽, 특수시책입니다. 산림과 특수시책으로는 선도 산림경영단지 육성사업과 민·관 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산불예방 및 산림환경교육사업이 되겠습니다. 29쪽, 선도 산림경영단지 육성사업입니다. 관내 경제림 육성단지 1개소에 대한 선도 산림경영단지 지정을 통해 단지 내 목재 생산, 비목재임산물의 생산과 경영체 육성으로 산림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의 산림자원 순환경제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31년까지 10년간이 되겠으며, 사업대상지는 옥천면 용천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기반 구축사업인 임도와 기계화사업, 산림경영 계획, 재해관리, 산림경영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년간 78억 원이 되겠습니다. 31쪽, 민·관 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조림사업과 숲가꾸기사업에 대한 기술 축적과 산주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사유림을 경영하고자 관내 산림경영 전문업체인 산림조합에 위탁, 대리경영을 시행하여 산림조합의 본연의 역할 복원과 일반 산림사업 법인과의 경쟁관계 완화를 통하여 사유림 경영 활성화 및 새로운 산림사업 모델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사업대상지는 관내 조림지 및 벌채지가 되겠으며, 경영주체는 양평군산림조합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조림사업 135ha와 숲가꾸기사업 1285ha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29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2쪽, 산불예방 및 산림환경교육입니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산불이 증가함에 따라 미래 세대에 대한 산불예방 교육으로 산림자원 보호의 중요성을 제고하고, 관내 교육기관과의 업무협약를 통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산림환경교육으로 산불예방과 산림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기간은 3월부터 5월까지가 되겠으며, 기간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확인해 가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대상은 관내 22개 초등학교 학생이 되겠으며, 대상 학교는 양평교육지원청 및 해당 학교와 협의하여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세미원 국가정원 지정 추진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원에 대한 관심과 수요에 대한 군민 욕구 충족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경기도 지방정원 1호인 세미원을 국가정원으로 지정받아 네이처 엔드 가든 시티 양평을 완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정원 지정에 따른 기본요건은 지방정원으로 정원의 총면적이 30만 ㎡ 이상이며, 다른 주제별로 조성한 정원이 5종 이상이며, 전담조직을 갖추고, 전문인력을 포함한 정원 전담인력 8인 이상을 확보하는 그런 기본 요건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가 되겠으며, 총사업비는 733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세미원 일원이고요, 사업내용은 국가정원 지정을 위한 계획 수립과 세미원 지방정원 구역 및 경영내실화 등이 되겠습니다. 35쪽, 국가정원 지정에 따른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국가정원 지정 추진에 따른 문제점은요, 사업구역 전체가 저희가 상수원보호구역, 그린벨트, 하천구역으로 관련법상 시설물 설치가 좀 제한되고 있습니다. 또한 산림청과 경기도에서는 국가정원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시설비라든가 운영비 지원계획이 없고, 모든 것을 해당 지자체가 사업비 전액을 부담하여 사업 시행할 것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뭐 세미원 주변 교통혼잡으로 인한 주민들이 부정적인 의견이 팽배한 것도 문제점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요, 향후 두물머리 일원에 지방정원 구역 확대 및 유료화를 추진하고, 산림청 및 경기도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세미원 시설 보완 및 확대에 따른 사업비의 국비 및 도비 지원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또한 세미원의 경영내실화 및 각종 공모사업을 통해 국가정원을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산림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혜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우 의원입니다. 세미원 국가정원 추진과 관련해서... 지정 추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제점이 도출이 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대책이라고 보면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문제점은 도출을 해냈는데 이 대책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좀 막연하게 지금 한 감이 있고요, 우리 세미원이 국가정원으로 지정되면 우리 양평군에 뭐가 이득이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 양평군이라는 이미지에 대한 브랜드효과, 홍보효과가 좀 있을 것 같고요, 또 저희가 지금 현재는 세미원에서, 재단법인 세미원에서 일부 시설물관리를 하는데요, 저희가 국가정원을 가게 되면 면적이 우선 지금 우리 세미원은...

아니, 그런... 아니, 제가 질의하는 거는 양평군에... 국가정원으로 지정되면 양평군에 이득 되는 거가 뭐예요?

예, 그러니까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니, 기본적으로 그냥 여기 설명돼 있는 거는 하지 마시고...

예, 그렇게 안 하고요, 우선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미원, 현재는 세미원 일부만 관리를 하거든요, 지방정원이기 때문에. 그런데 국가정원으로 가게 되면 저희가 면적이 두물머리까지 다 확대가 됩니다, 용늪까지.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이제 또 요금이라든가 또 거기서 어떤 판매시설이나 이런 것 전체적으로 지역 주민들과 협의를 하고, 세수도 늘고 찾아오는 사람도 현재는 저희가 세미원만 관리를 하는 건 42만입니다. 그런데 두물머리를 체크를 해 보니까 1년에 100만 이상의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흡수를 해서 세미원의 프로그램 운영과 함께 또 양수리시장 또 양평시장과 연계하는 방법 하면 국가정원으로 갔을 때는 더 나은, 좀 더 나은, 경기도 지방정원보다는 나은 게 어떤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관광객의... 찾아오는 방문 관광객의 증가로 인해서 세수가 증대되고 또 지역경제에도 보탬이 되겠죠, 분명히.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우리 무엇보다도 양수리, 용담리, 그러니까 양서면민에 대한 어떤 인식전환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작년에 체육공원 인조잔디 9억 원 들여서 설치해 놨죠?

예.

사실 그 주차 문제는 양서면민, 이제 관심 있는 분들한테는 좀 죄송한 말씀일지도 모르지만 그 체육공원을 이전을 해야 돼요. 체육공원의 효율성이 그걸 이용하는 빈도나 뭐로 봤을 때 1년에 뭐 이용을 얼마나 하는지, 조기축구회가 얼마나 이용을 하는지 몰라도 거기 지금 양서 지역에는 개발제한구역이나 뭐 상수원보호구역 해서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데 그런 데 공공시설물이 입지하기에는 정부에서도 가능할 것 같거든요. 이런 어떤 큰 틀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주차 협소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간에, 주차장으로 이용하기 좋은 공간에 인조잔디를 또 새로 이렇게 하는 공사를 보고 굉장히 좀 통탄했는데 일단은 주민들... 국가정원으로 가기 위해서는 일단 30만 평 이상이 되어야 되죠?

평수는 10만 평이고요, 30만 ㎡... 10만 평...

30만...

예, ㎡...

평방미터. 지금 현재 12만 평방미터죠?

12만 7000입니다.

7000이에요?

예, 12만 7000...

아, 그냥 12만... 그건 그냥 넘어가세요. 왜 7000까지... 하여튼 간에 그 공간 확보문제에 있어서도 지금 어떤 로드맵이 안 나와 있어요. 상반기 중에... 제가 주문을 합니다. 산림과하고 세미원에서 이 국가정원으로 가기 위한 마스터플랜을 해서 의회랑 한번 소통을 하셔갖고... 지금 뭐 도나 중앙에서 지원을 안 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국가정원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서로 이렇게 방법을 찾는 자리를 한번 마련해 보시자고요.

예, 알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뭐 생태공원이나 용늪이나 해서 포함을 시킨다고 그러는데 그게 그냥면적만 뭐 30평방미터 그렇게 해서 국가정원으로 그게 용이하게 될 것인지 저는 의문을 갖거든요. 연계돼서, 그 지역이랑 연계돼서 공간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그냥 좋은 데 이렇게 군데군데 이렇게 산재해 있는 거를 면적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그거는 조금 이해하기가 조금... 그러니까 일단은 체육공원의 이전문제라든지 뭐 해서 총체적으로 문제점에 대한 어떤 방안, 또 의회에서 얘기하는 의견, 그런 거를 통합해서 한번 추진을 같이 해 보시자고요.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조언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현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한두 가지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원박람회 2022년 유치에 관련돼서 총량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그동안 우리 마이스산업으로 인한 여러 가지 시설 활용도를 한번 점검한 적이 있고 또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각 개인정원들 또 주민과 서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어떤 문제들, 또 가격이라든가 이 관내 지역 주민들은 좀 할인해서... 특히 수목원, 들꽃수목원이라든가 우리 더그림이라든가 이런 데는 주민 좀 할인율을 좀 더 좀 하향지점, 접촉, 특히 이제 포틀럭파티라든가 각종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들은 좀 싸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 이런 내부적인 어떤 경쟁력 강화를 통해서 이 정원박람회를 꼭 성공적으로 좀 유치하고 할 수 있도록... 두 번째, 세미원에 과거에... 우리가 음식문화가 지금 완전히 죽어있어요. 예산 자체가 편성이 되지도 않고 있고, 또 전문가도 없고. 양평에 그간에 한 10여 년 동안 음식문화를 활성화하려고 많은, 5가지 이상 책자를 냈고 또 돈도 많이 투자했습니다. 이게 사장되고 있어요. 이런 정원문화에는 반드시 먹거리가 없으면 성공 못 합니다. 특히 세미원에서 세계 우리 건강음식대회라든가 여러 가지 그동안 사례가, 우수사례들이 있거든요. 특히 뭐 100여 개 국가 이상의 대사 부인들이 오셔서 같이 식사를 나눈다든가. 그래서 정원문화박람회에 양평의 어쨌든 독특한 음식문화도 같이 시너지를 좀 올릴 수 있도록 한번 접근방법을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해 보시라는 말씀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예, 또 하나는 세미원 관련해서는 아까 이정우... 존경하는 이정우 의원님과 비슷한 의견인데요,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한번 맨 처음에서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양서 주민들의 참여가 없는 세미원 확충 및 두물머리 확장은 있을 수 없다. 적어도 이사회 부분에서 3분의 1 정도는 양서 현지민들을 참여해서 주민들이 참여하는 주차장 문제 또 아까 도시지역 확장 문제를 협의를 해 주십시오. 주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을 위한... 적어도 세미원 이사들이 올 2월인가 3월인가 다 종료될 겁니다. 그때 주민참여율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갖다 구축하라는 겁니다. 지금 저 거의 다 열면 외지인들입니다. 두 번째는 양평세미원이 단독채산재 개념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완전한 재단법인 형태로 틀을 바꿔줘야 된다고 봅니다. 당장에 올해부터 5, 6개월 쓰지, 뭣하러 돈이 있는데... 연말 항시 되풀이. 돈 당겨쓰고는 한 9월쯤 되면 돈 다 떨어지니까 겨울에 장사 안 되는데 무슨 돈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 문화재단이라든가 재단의 본연의... 이번에 회계감사를 통해서 전체 그 문제점, 지금 10년 째 도로 아미타불로 되는 재정 그 헛바퀴 모습을 바로 잡아주자. 이제는 매달 해서 입장료 우리 납... 세무과에다가 회계보고 하고, 다, 돈 다 쓰면... 한 9월달 되면 돈이 다 떨어져갖고 월급 30% 깎냐 이런 불안한 것들 해소해야만이 무슨 일을 하죠. 그래서 전반적인 그런 것을... 세 번째는 이 방금 우리 국가정원 문제인데 개인사유지부터 빨리 오르기 전에 사둬야 이게 뭔 승부를 보지 지금 그거 뭐 천정부지, 거기 뭐 500만 원, 1000만 원씩 하는데 어떻게 살 겁니까? 그래서 사유지 매입계획에 대한 공유재산관리를 세무과에다 하고, 또 군수님 결심받아서... 두 번째는 아까 두물머리라든가 용늪이라든가 전반적인 아까 구역 설정이 안 되면 한 발도 못 나가요. 돈이... 그걸 믿어야 주민들이나 군민들이 투자를... 그래서 5개 분야에... 앞에 있는... 하나 간과된 게 있어요. 세미원 앞에 있는 하중도 중에 홍수가 차면 잠기는 섬이 하나 있어요. 그 면적이 막대합니다. 그것을 에듀케이션섬, 적어도 생태체험섬으로 한다면 완전한 용늪만큼의 면적이 하나 더 나와서 생태구역을 학생들 또 학생... 40년 된 남한강 DMZ를 활용한 우리 국가정원 어떤 프로젝트를 감안한다면 하나 짧은... 바로 앞에 있는 섬이 지금... 바로 세미원 앞에 있는... 그런 것들 좀 감안하고 또 주민... 안전총괄과 협의해서 뱀섬을 그때 당시 2억으로 복원을 했습니다. 이제 남은 평수가 딱 90평입니다. 용문산... 한국 KBS에서 15년 전에 은행나무 가치를 1조 6884억으로 평가한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진작가회부터 해서 세미원이나 두물머리를 다녀가는 사람들이 이 똑같은 방법으로 여기를 갖다 계산했더니 1조 2000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 섬 하나가. 이제는 그나마도 포락이 돼서 90평에서 30평 없어지고 나머지 60평 남아 있고요, 그것도 지금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위에 또 가마우지 때문에 완전히 다 소실돼서... 가마우지 피해가 없는 수종들이 한두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그 가치를 복원하는... 그 섬이 없어지면 아까 방금 1조 2000억이 사라진다는 생각으로 이 안전총괄과와 서로 협의해서... 또 특히 그 관할권인 유역청, 또 지금 우리한테 주었었던 개인소유, 그분이 광주에 사시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어쨌든 협약을 체결해서라도 일부 보상을 해서 우리 소유권을 넘겨보든지 그런 종합적인 대책을 한번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답변해 주셔도 되고 안 해 주셔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돌섬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돌섬을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해 봤더니 지금 세미원에서 직선거리로 한 구역에서 400m에 위치하고 있고요, 한 1200정도 평방미터의 면적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가마우지라든가 왜가리라든가 백로, 이런 게 서식을 했는데 가마우지가 많이 이제 침식... 잠식을 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안전총괄과와 협의해서요, 의원님 말씀대로 한번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잠긴 하중도 문제도 꼭 바로...

아,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세미원 바로 앞에 있는...

예, 뱀섬 문제도 확인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선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짧게 과장님 의중을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정원문화팀이 있는데 앞으로는 이제 지금 정원팀이 이제 더 폭이 넓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저희 양평군에 아파트라든가 지금 6000세대 정도가 들어오는데 이런 부분들도 이제 정원 녹지조성을 해서 정원을 가꾸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이제 지금 세미원도 그렇고 분야가 너무 광대하다 보니까 정원, 지금 정원팀에서 이걸 다 관리를 할 수 있을까라는 제 그냥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고민하고 있으신 게 있으면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는, 이제 산림과에서... 산림과에 5개 팀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3개 팀은 실질적으로 산림업무만을 담당하고 있고요, 공원녹지팀하고 정원문화팀이 이제 공원이라든가 정원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인원이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적습니다. 그 인원 갖고 전체를 저희가 아우를 수 있는 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세미원 문제도 국가정원으로 가려면 전담조직 문제가 또 생기고 그래서 전담조직도 좀 필요한 상태고 또 저희가 인근 시군들을 살펴보니까요, 저희 산림 분야, 공원 분야 인원이 상당히 적은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특히 이제 여기 남양주라든가 광주나 하남, 이런 데 전부 다 2개 과씩이 있어서 그런 차이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우선 주어진 대로 주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현재 인원 갖고는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고요, 또 정원문제에 관해서도 이제는 아카데미... 정원 관련 아카데미라든가 시민정원사 육성 같은 이런 다양한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많은 주민들이 공원과 정원에 더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또 아파트가 지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아파트에 있는 공원들이 조성이 되면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아서 관리를 철저히 해서 주민들 모두가 그런 녹색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예, 좋은 생각 갖고 계신데요, 이런 부분들 따로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나 이런 걸 생각해 두신 게 있으면 저희 의회랑도 같이 한번 상의를 해서 좋은 쪽으로 나갈 수 있도록 좀 같이, 의회랑 같이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들 나중에라도 자료 있으면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산림과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토지정보과장 정창업입니다. 토지정보과 2021년도 업무 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팀장을 직제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용진 지적팀장입니다. 황인철 지가관리팀장입니다. 김성재 주소정책팀장입니다. 방미현 공간정보팀장입니다. 임석호 스마트도시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토지정보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8쪽까지 일반현황과 2020년 주요업무 실적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 2021년 비전 및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신뢰·공감을 통한 바르고 공정한 토지행정을 실현하겠으며, 주요업무계획은 신뢰하는 지적행정서비스 제공부터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쪽입니다. 먼저, 신뢰하는 지적행정서비스 제공을 추진하겠습니다. 신속·정확한 지적측량성과검사 및 토지이동정리, 공공용지 토지이동 일제조사, 과거연도 토지이동결의서·측량결과도 전산화사업, 가지번 정비사업 추진으로 지적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스마트시티 플랫폼 구축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21년도 12월까지 1단계 사업을 완료하겠으며, 소요사업비는 13억 원으로 스마트시티 국가업무 지원위탁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위탁 협약을 통해 추진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바르고 공정한 개별공시지가를 조사·결정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021년도 1월 1일 기준 조사대상 필지는 32만 383필지이며, 2021년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전년 대비 8.09% 상승하였습니다. 연중 정확한 토지특성조사로 합리적인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통해 주민이 공감하는 개별공시지가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근절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2021년도 1월 기준 양평군 개업 공인중개사는 361개소이며, 저소득층 주민을 위한 경기도 중개보수지원사업, 공인중개사 역량 강화 교육, 인터넷 부동산 허위매물 집중 단속을 적극 추진하여 올바른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합리적인 개별부담금을 부과·징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8개 분야, 40개 세부사업 및 연접사업을 중점 발굴하여 개발이익에 대한 정확한 부과·징수로 세입... 세외수입 증대가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도로명주소 활용 편의를 위한 인프라 확충을 추진하겠습니다. 보행자, 차량용 도로명판 확충 등 2500개소에 사업비 2억 300만 원을 투입하여 도로명 인프라 확충을 통해 주민 편의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도로명주소 생활화가 활성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주거용·상업용 건물 상세주소 부여, 건물군 분리, 7자 이상 긴 도로명, 3자리 이상 부번 정비, 도로명주소 교육·홍보 활성화를 통해 도로명주소 생활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한시적 시행을 추진하겠습니다. 신청기간은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이며, 적용대상 부동산은 1995년 6월 30일 이전 기준 토지·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이며,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 및 상속받은 부동산 및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 및 소유자 미복구 부동산입니다. 19쪽입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24년 12월까지 양서면 외 3개 면에 총사업비 80억 9800만 원을 투입하여 도로와 지하시설물 DB 구축 및 공간정보통합시스템 탑재·운영을 추진하여 지하시설물의 체계적인 관리 및 안전사고를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부동산 거래질서가 정착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검인 운영,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자 정밀조사 및 특별조사, 부동산 실명법 운영을 통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공간정보 관련 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양평군 공간정보통합시스템 운영을 통해 행정업무 활용 및 대국민 서비스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국토정보시스템 정보의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추진하겠습니다.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한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제공 및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서비스를 통해 군민의 정보부족으로 인한 불편을 적극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양평군 스마트도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loT, 빅데이터, 드론, 디지털트윈 등 첨단 ICT 기술을 활용한 자연·사람·도시가 함께하는 양평형 스마트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2021년 12월까지 사업비 4억 원을 투입하여 적극 추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적재조사를 통한 토지경계가 불일치하는 지적 불부합지를 정리하여 주민 불편 해소와 지적행정에 대한 군민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보고입니다. 보고서 27쪽입니다. 드론을 활용한 업무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양평군 공간정보 융·복합 컨트롤타워 중심부서로 토지정보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무인항공기, 드론을 활용해서 군정의 다양한 분야의 지형·지물 확인 등 각종 행정업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문자 발송 시스템을 활용, 개별공시지가를 문자로 받아볼 수 있도록 추진하여 군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예산 절감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토지정보과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송요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세무과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13쪽이요. 아니... 예, 13쪽 먼저 말씀을 드리...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공시지가를 현실화하겠다고 해서 공식적으로 저희 지방자치단체에 요율을 높이라는 게 몇 %예요? 13쪽.

예, 지금 그...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라 2028년도까지 90%까지 현실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본 의원은 우리 지금 양평군은 좀 예외적으로 정부하고 좀 싸워야 돼요. 왜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해서 사실상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가는 자꾸 올라가고. 발생도 안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대한 낮춰서 해야 돼요. 거기서 하란다고 해서 10%, 20% 이렇게 올릴 게 아니라 “저희는 그렇게 못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재산권이 뭐 1000원짜리인데도 1000원짜리 행세를 못 하고 100원짜리 행세밖에 못 해요. 이래놓고 세금은 200원으로 올라가고, 이러니까 주민들의 민원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래서 이러한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집행부하고... 국장님들이나 군수님이나 부군수님하고 협의를 하셔서 이 부분 뭐 무조건 거부할 수는 없겠죠, 정부에서 시책이니까. 이러한 부분도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개발부담금, 15쪽에 지금 우리 아파트가 한 6000세대가 지금 준공 예정이 한 몇 년도 돼요?

지금 저희 양평군에 아파트 허가 나간 게 최근에 5000세대가 넘게 나갔는데요, 입주는 2023년도부터 2025년도 사이에 집중적으로 입주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과하는 건 ’25년도 이후예요? 개발부담금.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제가 아까 저기 세무과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타 지자체는 어떻... 타 지자체 중에서 또 우수한 사례가 있을 거예요, 아마. 개발부담금 놓치지 않고 다 받은 데가 있을 거예요. 이러한 부분도 우리 과장님이 지금서부터라도 준비해 놓으셔서 다음, 후임 과장이나 누가 오더라도 그 부분 매뉴얼대로 시행할 수 있게끔 해서 정말 우리 지역에서 개발이익을 가지고 자기네만 이익을 챙기고 또 세금은 안 내고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과거에 벽산아파트와 관련해 가지고 94억 8000만... 94억 8000만...

아니, 옛날 거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그렇게 하세요.

결손처분한 그런 뼈아픈 전례가 있기 때문에 다시는 그런 전례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우 의원입니다. 과장님 도로명주소에서 우리가 읍, 면, 동 표시가 된 다음에 무슨 길, 또 무슨 로... 길하고 로의 차이점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군청앞길...

예, 그 저희 도로명 특성은, 도로명주소는 그 지역...

아니, 그러니까 로하고 길 차이를 아시냐고요. 분명히 차이가 있잖아요.

예.

길이... 길하고 로 중에서 어떤 게 범위가 큰 거예요? 잘 모르시나요?

길 앞에 로가 들어갑니다.

뭐가 들어가요. 그건 아니고요, 나중에 좀 알아보시고요. 19쪽에 이게 지금 주요업무,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옛날 이 지중화사업이라고 한 거와 같은 내용인가요, 이게? 지중화사업하고 다른 거예요? 도로와 지하시설물...

지중화사업하고 개념은 비슷한데요, 지금 여기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은 그거보다는 좀 범위가 넓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분이 잘 안 돼 갖고 그러는데요, 추진계획에 2020년까지, 2020년까지 강상, 강하, 양서, 옥천, 용문을 했는데 이제 추진계획에서 2022년 면단위 확대가 나오고 양서면 외 3개 면, 이게 3개 면을 어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양서면에 3개 면으로 돼 있는데요, 3개 면은 용문면하고 옥천면, 강하면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추진계획상 내용에 보면 2020년까지 면단위 확대돼서 이게 사업이 된... 아, 이게 공정률을 얘기하는 거네요, 그러면? 2020년까지 35%를 양평읍과 강상, 강하, 양서, 옥천, 용문이 35%를 하고, 21년도에는 45%까지 한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은요, 2015년까지 양평읍은 완료를 했고, 그다음에 그...

양평읍이 언제?

2011년도부터 2020...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진행을 해서 양평읍은 완료가 됐고요, 2020년도까지 사업을 추진해서 강상면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강상이 완료가 되고...

예, 그래서 이제 그...

서종...

서종면은 지금 아직 여기 사업의 대상지에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여기서의 그... 여기 도표에서 얘기하는 임기 후는 뭐예요, 임기 후?

다시 한번...

임기 후라고 되어 있는데 면단위 확대인데 임기 후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여기서 임기 후라고 하는 거는 지금 군수님 임기를...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에 뭐 임기 후를... 이게... 이거 뭐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은데 인정하세요?

예.

우리 그 지적재조사사업 하는 거, 24쪽이요. 이게 2012년부터 ’30년까지 약 한 20년 정도 이렇게 하는 건데 총 대상필지가 1만 2962필지라는 거죠? 24쪽.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이게 사실 여러 가지 저희가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기 때문에 이제 재조사를 하는 거 아니에요. 옛날 일제시대에 뭐 어떤 측량에 좀... 오류 측량된 거를 바로잡는 사업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올해 같은 경우 덕촌, 용두, 다대, 신론지구 928필지를 하는데 작년에는 그렇게 했고, 올해는 1575필지를 이렇게 이제... 이거를 좀 앞당길 수 없나요, 좀? 그러니까 30년까지 하지 말고, 뭐 이거를 기간을 좀 앞당겨서 5년 안에 우리 대상필지에 대해서 지적재조사를 좀... 아니면 이게 국비랑 매칭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국비 내려오는 거 봐서 이렇게 군비 매칭해 갖고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사업비가 국비를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정부계획에 맞춰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비... 전액 국비로 하는 건가요, 이게?

지적재조사 측량하고 하는 거는 국비로 하는데 측량한 후에 공부상에 면적이 늘어났다든지 줄어들었든지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조정금이라는 거를 지급을 하거나 또는 징수를 하는데 그거는 저희가 군비를 예산에 세워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본 의원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2030년까지 이게 시간... 좀 기간을 좀 앞당겨서 하면 여러 가지 추진이나 군민들 어떤 불만이 조금 빨리 해소될 수 있다고 판단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번 국비를 확보하는 데도 좀 치중을 좀 해야 할 것이며, 군비가 필요한 부분도 이렇게 좀 잘 검토하셔갖고 시기를 좀 앞당겨... 다른 시군도 이렇게 ’30년까지 돼 있어요? 아니면 우리 군만 ’30년까지 돼 있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전국이 동일합니다.

그러면 우리 국가적으로 다 지적재조사가 국가시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국 지자체도 2030년까지 이게 단계별로 추진을 한다?

예, 그렇...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의원님...

아니,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도 그렇게 해서 국가시책에 맞춰서 기간을 이렇게 정했다?

예, 그렇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아까 이정우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길과 로의 차이점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 자료 보충해 주시겠습니까? 뭐 메모해서 전달해 드릴...

저기, 과장님...

예.

저기 잠깐 그냥... 11쪽에... 11쪽 있잖아요, 11쪽. 우리가 스마트시티 플랫폼 구축사업에서 추진계획에서 협약내용에 디지털트윈 플랫폼이 뭐예요? 디지털트윈 플랫폼.

아, 디지털...

그 밑에 11쪽에 협약내용에 있잖아요.

예.

디지털트윈 플랫폼이... 아니, 이해하기가 어려워서요, 용어를. 디지털트윈 플랫폼.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인 것 같은데, 협약내용에, 본 의원은 이게 이해를 할 수 없는데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디지털트윈 플랫폼.

디지털트윈 플랫폼이라고 그러는 거는 거기 건설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정보통신 등이 결합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주셔갖고 저한테 자료를 좀 주세요. 여기 트윈이라는 거는 이제 쌍둥이 뭐 들어가는데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니까 나중에 이거에 대한 거 좀 설명 자료를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아까 로하고 길하고 이렇게 질문하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로는 큰 길을 얘기하는 것이며 8m 이상 도로가 되겠고요, 길은 로보다 작은 길로서 8m 미만 도로가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그렇게 나와 있죠?

예.

본 의원도 그거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갖고 뭐 사실 알고는 있었습니다만 좀 그거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우리 토지정보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데이터정보과장의 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데이터정보과장께서는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데이터정보과장 홍성복입니다. 보고에 앞서 데이터정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광표 디지털정보팀장입니다. 김영신 정보보호팀장입니다. 장귀석 데이터정책팀장입니다. 이재승 스마트관제팀장입니다. 데이터정보과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부터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6쪽까지 일반현황과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올해 스마트 행정시스템 구축을 통한 디지털 역량 강화를 목표로 6개 주요업무를 역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먼저, 온라인 기반의 효율적인 전자 정보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자원을 등록하여 통합 관리함으로써 향후 정보화시스템 구축 시 중복도입 등에 따른 예산 낭비를 사전에 방지하고, 시스템의 성과관리를 통한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2012년도에 직원도우미 시스템을 도입하여 조직과 직원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도입시기가 오래되어 온나라, 메신저, 홈페이지 등 각 시스템 관리자가 인사이동이 있을 때마다 변동사항을 각각 수기로 입력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과 단위로 정보가 제공되어 활용가치도 적은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인사이동 등 변동사항을 자동 반영토록 하고 불편을 해소하여 새올행정시스템 내 직원도우미를 팀 단위로 세분화하고, 한 눈에 볼 수 있는 직원조직도로 새로 구축해 업무 편의성을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군민이 공감하고 실감하는 정보화 역량 강화입니다. 디지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웹사이트 총량제 실시계획에 따라 가로등 홈페이지를 추가 통합하고 양평군 대표홈페이지 자료 현행화 및 시스템 개선을 통하여 누구나 쉽게 찾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갖고 그동안 여러 차례 일몰제 검토 및 정책전환을 통한 활성화방안 마련을 지적하셨던 9개 정보화마을에 대하여는 교육과 토론, 운영실적 점검 및 평가 등 지속적인 자구노력을 통하여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유튜브를 활용한 마을 농특산물 홍보와 판매 등 변화된 환경에 맞는 새로운 운영방안 모색과 기능 전환을 통하여 정보화마을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으로 직원들의 편리한 근무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2008년도에 구축되어 장비 노후화로 기능이 저하된 행정교환기를 교체하고, 민원인들의 욕설과 폭언 등 위험에 노출된 직원들을 보호하는 한편, 객관적 대응근거 마련을 위하여 통화내용 자동녹음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송신만 가능했던 단방향 문자전송시스템을 송신과 수신이 가능한 양방향 통합메신저시스템으로 개선하여 직원 비상소집 시 응소 여부 문자 확인, 복지, 농업 등 회신문자 수신이 필요한 분야의 업무 지원 등 지원 불편사항을 해소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의 정례회와 임시회를 비롯하여 직원 월례조회, 온라인 교육 등 직원들의 실시간 방송 시청이 필요함에도 50명 이내로 제한적이었던 시청인원을 대폭 확대하여 개인 PC로 전 직원 시청이 가능하도록 방송송출시스템 성능을 개선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안전한 정보보호시스템 구축으로 정보보안을 강화하겠습니다. USB, 외장하드 등 휴대용 저장장치 사용으로 인한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고, 데이터 유출을 차단할 수 있도록 휴대용 저장매체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개인정보의 유출 방지 및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업무용 PC, 개인정보보호시스템을 도입하고, 디도스 공격으로 인한 홈페이지 다운, 시스템 마비 등 예방을 위하여 방어시스템도 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와 양평군 읍면 등 행정기관 간 개인정보 등 데이터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행정자료를 전송할 수 있도록 행정정보망 암호화 장비를 교체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데이터 활용을 통한 과학적 군정 구현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공공데이터와 빅데이터 등 각종 데이터의 관리와 활용이 다른 시군에 비하여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데이터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직원 교육 등을 통해 데이터에 대한 관심도와 참여도를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공데이터의 수집과 개방을 점차 확대하고, 빅데이터 분석 및 자료 제공 등을 통하여 정책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금년도에는 5년 주기로 실시하는 경제총조사와 매년 실시하는 사회조사, 전통시장조사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올바른 통계자료를 생산하고, 이해와 이용이 쉬운 통계자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통계조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CCTV 확대 설치로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현재 2603대의 CCTV가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양평중학교 등 통학로 주변에 15개소 32대, 차량번호 인식용 4개소 4대 등 19개소에 36대의 CCTV를 확대 설치하겠으며, 장애대비용 CCTV... 114대를 확보하여 장비 노후화로 인한 장애 발생 시 신속히 교체함으로써 군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 2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재택근무시스템 구축으로 비대면 근무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비대면 업무 추진의 필요성이 증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직자들이 재택근무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근무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원활한 근무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CCTV 가상화 서버 구축을 통한 에너지 절약입니다. 현재 서버 1개에 100대의 CCTV를 연결하여 26대의 서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가상화 프로그램 기술을 적용하여 서버 1대당 900대의 CCTV를 연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가상화 서버 구축 후에는 23대의 서버가 감소된 3대의 서버만 운영하여 전기요금 절감 등 에너지 절약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데이터정보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데이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해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성희입니다. 도시건설국 업무 전반에 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은 도시과와 안전총괄과, 건설과, 건축과, 허가과, 교통과, 이렇게 6개 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24명에 전체 예산 규모는 776억 1900만 원으로 양평군 전체 예산 대비 12.6%에 불과하나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도시건설국 6개 과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담당 국장으로서 양평군청 모든 부서의 업무가 다 중요하지만 특히 도서건설국의 업무는 부서... 양평군 발전의 밑그림을 그리고 주춧돌을 놓는 과정부터 생활의 최일선에서 매일매일 군민과 맞닥뜨리는 일선행정은 물론 군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는 일까지 어느 것 하나 절대 소홀함이 있을 수 없는 등 그 중요함에 어깨가 무거워지지만 지금까지 공직과 사회 경험을 통하여 양평군 발전과 양평군민을 위한 군수님의 군정철학을 우리 도시건설국을 통하여 잘 녹여낼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과 책임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의 금년도 주요업무는 도시균형개발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역세권을 개발 및 민간주도 도시개발 지원 그리고 용문산 사격장 이전 업무 및 군부대 유휴부지 활용으로 누구나 살고 싶은 친환경도시 조성, 더불어서 선제적 통합안전망 구축과 신속하고 능동적인 재해 재난 대비태세 구축으로 군민이 안전한 양평을 만들겠으며, 편리하고 안전한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각종 SOC사업 추진, 특히 양평의 가장 핫한 이슈인 서울-양평간 고속도로 추진에 최선을 다하시는 군수님을 보좌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인간과 자연이 조화되는 건축 인허가 처리로 미래지향적 명품도시 건설과 수요자 중심의 신속 정확한 토지이용 인허가 업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군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교통정책 추진에도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주체는 우리 부서원들인 만큼 그들과 배려와 소통, 협력을 통한 네트워크 형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으며, 직원들이 최대의 능력을 발휘함으로써 업무효율이 배가되어 군민의 행복지수가 증대될 수 있도록 리더로서의 역할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보고는 부서장들로 하여금 분야별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업무 보고 후 의원님들이 주시는 대안과 고견은 면밀히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의 각오를 들은 것 같습니다. 다음, 안전총괄과장님의 보고를 받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박문하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훈구 안전총괄팀장입니다. 백성식 재산대책팀장입니다. 홍경희 하천관리팀장입니다. 김대희 하천시설팀장입니다. 민방위팀장은 급한 사정으로 참석지 못했습니다. 보고순서는... 안전총괄과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부터 주요업무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부터 13쪽까지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2021년도 안전총괄과 비전 및 주요업무계획입니다. 금년도에도 선제적 통합안전망 구축과 신속·능동적 상황 대처로 군민이 안전한 양평을 건설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16개는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국가하천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한국판 뉴딜정책 중 디지털뉴딜정책 분야로 남북한강에 설치된 배수통문을 수동방식에서 원격제어방식으로 개선하여 집중호우로 인한 자연재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상반기 중 마무리하겠습니다. 16쪽, 두물머리 생태학습장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군 최고의 생태·역사·문화의 보고인 두물머리에 위치한 생태학습장의 리모델링과 프로그램 운영 시설을 설치하는 국토부 대행사업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이며, 금년 중 설계를 완료하고 공사 착수하여 2022년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7쪽, 국가안전대진단은 국가계획에 의거 점검대상 132개소 중 취약한 시설을 선정하여 2 내지... 2월에서 4월 중 진단을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계획이 잠정 연기되었습니다. 향후 중앙정부 계획에 따라 우리 군 계획을 재수립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재난안전 취약지역 안전점검은 여름철 물놀이 취약시설 24개소와 관내에 계획된 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하고... 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위해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안전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5년마다 관련 계획을 재수립해야 하는 법정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으로 지난해 6월 착수하여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하천 재해, 토사 재해, 사면 재해, 대설 및 가뭄 재해, 바람 재해까지 관련 계획이 내실 있게 수립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20쪽, 지난해 집중호우 공공시설 피해복구 추진사업입니다. 우리 군 총괄현황을 보면 도로, 임도, 하천, 소규모시설, 산사태 등 공공시설 131건 중... 131건의 피해금액 47억 원, 복구금액 112억 원입니다. 지난해 9월 14일 피해복구비를 확정하고 현재 131건 중 95건 완료하고, 진행 중인 사업... 진행 중인 36건은 분야별로 우기 전인 6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쪽, 자연재난대비 안전관리는 재난정보의 수집, 전파, 상황 관리를 통해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24시간 재난안전대책본부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종 재해를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상황실 정위치 근무와 상황별 대처계획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2쪽, 민방위 사태로부터 주민 안전을 강화하겠습니다. 우리 군 민방위대 편성은 164대 473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차수별 계획에 이어 민방위교육을 실시하고, 민방위시설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3쪽,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한 지원 체제는 민·관·군·경 통합방위 지원체계 일원화를 위해 양평군통합방위협의회와 양평군통합방위지원본부를 분기별로 운영하고, 충무계획, 을지태극연습 등을 통해 비상대비태세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24쪽, 사회복무요원 인적자원 관리는 금년 계획 인원은 지난해와 같은 69명 내외가 될 것으로 예측되며, 사회복무요원이 복무를 통해 이해와 경우를 넓히고, 복무 만료 후 성숙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5쪽, 한강살리기 사업지구 유지관리는 남북한강에 세월, 교평, 병산 등 12개 지구가 있습니다. 면적은 85만 ㎡, 산책로가 15km, 자전거길 18km, 가로등 200여 개, 화장실 7개소, 편의시설 583개소 등의 시설이 있는 친수공간입니다.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쪽, 지방하천, 소하천 유지관리는 사전 조사한 자료에 의하여 지방하천 17개소, 소하천 41개소에 지장수목 제거, 하도 준설, 시설물 정비 등을 적기에 실시하여 유수소통 원활과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7쪽, 하천관리 분야 집중호우 재해복구사업은 지방하천 19개소, 소하천 16개소에 복구에 64억 6600만 원으로 지난해 77%를 완료하고, 이월된 사업으로 금년 이월된 중원청 등 8개 사업에 대해서 3월 초 본격 공사를 재개하여 우기 전인 4월 이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8쪽, 하천·계곡 불법행위 단속은 관내 198개 하천·계곡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전담 감시원 8명을 채용하는 등 3월부터 상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아름답고 깨끗한 하천·계곡을 전 주민에게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수상레저사업장 안전관리는 남북한강에 산재한 수상레저사업장 11개소에 대하여 사업자 안전교육과 병행하여 안전감시원을 배치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하천·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하천인 연수천, 신복천, 부안천 정비는 계속사업으로 연수천은 지난해 하반기 공사가 착수하여 금년은 교량 1개소와 제방 0.3km를 정비하고, 신복천도 지난해 하반기 공사를 착수하였으며, 금년은 교량 1개소와 제방 1.5km를 정비하겠습니다. 부안천은 금년 상반기 공사를 착수하여 교량 3개소와 제방 2.7km를 정비하고, 2023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4건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왕골소하천은 공사 중으로 금년 9월 준공 계획이며, 신화소하천은 공사 중으로 금년 교량 3개소와 제방 0.8km를 정비하고, 2022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공산이소하천은 금년 초 공사를 착수하여 교량 1개소, 제방 0.5km를 정비하고, 2022년 준공 예정이며, 원퉁이소하천은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금년 설계 완료와 보상을 실시하고, 2023년 준공 목표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송요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쪽, 집중호우 공공시설 피해복구 추진, 항만시설 1개소가 있다고 그랬는데 어디예요?

그 개박장 그...

아, 여기 갈산 개박...

아니, 그게 아니라 어업지도선 그... 축산과에서 하는 거 저 옥천 아신 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거기예요?

예.

그리고 지방하천, 소하천 정비사업 할 때 시행사에서 하다 보면 지금 구정물이라고 하죠? 그런 안전펜스를 치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한 부분들 좀 적극적으로 좀 지도 감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느 부서는... 어느 지역은 보면 잘 안전 그 장치를 하고 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덜한데 그렇지 않은 데는 그대로 그 물을 흘려서 아주 하천이 뭐 심각할 정도로 오래가요, 그게. 그런 부분들 좀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우 의원입니다. 20쪽, 계속 궁금한 사항 질의하겠습니다. 복구확정액을 보면 피해금액은 47억인데 복구금액은 111억이에요. 이거 차이점이 뭐죠?

복구확정금액하... 피해금액하고 복구금액 말씀하시는 거죠? 피해금액은 말 그대로 피해난 곳을 현재 행안부에서 결정된 기준에서 뽑은 것이고요, 똑같이 하더라도 그 주변까지 같이 복구를 하기 위해서는 금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복구금...

피해금액하고 복구금액 같을 수는 없습니다.

아니, 보통 일반적으로 복구할 금액이 피해금액 아닌가요?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요.

예를 들면 피해금액이라고 하면 단순한 예로 뭐 교량 같은 것이 몇십 년된 교량이 넘어졌다고 하... 무너졌다고 하면 그 교량은 기존에 가치가 상당히 없을 테고요, 다시, 그걸 다시 놓는다고 하면 그게 금액이 배 이상, 서너 배 이상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잘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고요, 일단 지금 131건 피해에 대해서 95건이 복구가 완료됐다, 공정률이 72%다,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죠? 20쪽.

전체 이제... 이거는 양평군 전체에 대한 현황이고요, 뭐 도로 분야, 항만 분야, 그다음에 산림 분야, 전체적으로 있는 건데 이 중에 각 분야별로 이제 뭐 임도 같은 경우는 빨리 다 준공이 돼 가지고 마무리가 된 거고, 건수로다 비교했을 때는 131건 중에 지금 95건이 완료가 된 거고, 지금 36건에 대해서도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상당히 많이 진행이 돼서 대부분...

판단이 이제... 전체적인 피해에 대해서 한 72% 정도가 지금 사업이 각 건별로 진행 중이다, 평균적으로 72%다 그렇게...

건수로만 보면 그렇습니다.

건수로만 본 거예요, 아니면 사업별 내용으로 본 거예요?

건수로...

하여튼 간 제가... 예.

건수로 관리합니다, 예.

그거, 그 이제 뭐 시각의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수해복구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우기 전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기후변화를 절감하시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기가, 우가 별도로 이렇게 장마철이니 그런 어떤 기후에 대한 어떤 옛날의 그런 개념들이 지금 거의 없어져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기가 겨울철에도 우기를 우리가 겪었잖아요. 그래서 우기 전까지라고 보통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장마철을 얘기하시는 거겠죠, 6, 7월? 많이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전까지 이거 다 완료할 수 있어요?

예, 하여간... 그렇다고 그래도 한 3, 4월 내에 상당 부분이 이제 다 완료가 될 거고요, 뭐 6월까지 가는 거는 뭐 한두 건 정도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아까 피해금액, 복구금액에 대해서... 이 산사태는 피해금액하고 복구금액이 똑같아요, 거의.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산사태가 나더라도 그 안에 구조물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꼭 일치한다고 보기는...

아니, 그래도 비슷하게...

일치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딱 뭐 그래도 비슷하게 가는데 다른 거가 피해액은 9억인데 복구금액은 55억, 이건 나중에 저한테 왜 복구금액이 이렇게 산정됐는지...

예, 알겠습니다.

좀 자료 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혜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18쪽. 그 사업에서 지금 이제 3월에 착공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지금 준비는 뭐 설계가 다 끝났나요? 보상도 다 끝났나요?

지금 저... 회전교차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임시청사 앞에 그거, 그거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거는 저기, 군도5호선의 회전교차로고, 그다음에 군도19호선 쌍학 지하차도도, 이건 설계 중에는 있는 거고요, 문호오거리는, 그거는 공사는... 아니, 설계는 끝난 상태고요, 그거는 이제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종 거는 이제 설계가 끝났으면 다른 데 것도 설계가 끝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서종 것, 문호리 거는요, 도비 지원사업으로 작년에 저희가... 재작년에, 2019년도에 설계를 해 놨던 겁니다.

알겠고요, 그다음에 19쪽에 수로원이라고 그래요, 도로보수원이라고 그래요?

보수원, 보수원이라고 그럽니다.

다른 지자체...

옛날에는 수로원이라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보수원으로...

다른 지자체도 보수원이라고 그래요?

예, 그거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직자잖아요, 그분들도.

공무직으로 지금 이제 전부 다...

공무직으로 분류는 되는데 우리가 보수원이라고 그래야 되는지 그거 조금...

죄송합니다. 이건...

고생들 하시는 분들... 이제 그전에 써왔기 때문에 지금 이게 뭐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그 적정한 명칭, 타 지자체에서 이런 명칭이 좀, 좀 그렇다 해서 좀 좋은 게 있으면 그게... 이제 그분들 사실 힘든 일 하시는데 이렇게 좀 사기 진작 차원에서도... 좀 보수원, 수로원, 보통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거는 좀 약간, 약간 좀 낮게 부르는 듯한 어감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존칭을 좀 말씀하신 대로 좀 수정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23쪽에 비법정 도로, 이게 우리 양평군에 사실 굉장히 산재돼 있는... 문제점이 산재돼 있는 곳이 여러 곳이 있어요. 우리가 ’70년대, ’60년대 그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했던 토지나 뭐 해서 이미 등기까지 넘어가서 사유권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마을에서는 옛날부터 현황도로로 썼으니까 써야 된다, 그런 분쟁이 다분히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 8억 원을 지금 예산을 세워서 이제 해결을 할 건데 이게 올해 처음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도... 그전에 이제 이런 민원이 있을 때 도대체 근거도 없고 예산도 없기 때문에 추진을 못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올해 이제 추진을 시기는 늦었지만 뭐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될 그런 업무 같고요, 다만, 이게 추진 방법을... 접수를 받습니다. 현장조사를 하죠? 지적측량을 해요. 감정평가를 하고, 보상 협의. 일반적으로 이렇게 신청 접수받았으면 필터링을 한번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러니까 보상을 하고서 하는 그 절차를 여기 면에서 하나요, 군에서 하나요?

현재, 현재는 지금 면에서 접수받고 있습니다.

면에서 그냥 담당자가 보상을 줘야 되겠다고 판단돼서 결재 맡고 시행하면 끝이잖아요.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한테 접... 2월 26일까지 접수를 받아가지고 저희한테 이제 송부를 해... 저희한테 제출하면 그걸 전수 다 저희가 우선순위를,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저희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별도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 읍면에서는 이제 현황 그...

접수만 받고요.

그러면 군에서도 이런 보상을 결정할 때 하나의 그 기구를 하나 이렇게 좀 과정을 거치면 좀 어떤가 해서... 보상심의위원회든지...

이거는 별도로 저희가 이제 보상심의회라든지 이런 거는 거칠 필요가 없는 게 법적으로 보상법에 의해 가지고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또 평가를 해 가지고,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통보를 해도 그분들이 또 수용을 해 가지고 받아들일 사람은 있는데 그렇지 않고 또 안 받아들일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씀하신 건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그런 거를 별도로 뭐 위원회를 두거나 뭐 아니면 이거를 뭐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거는 크게.

그러면 이게 이제 굉장히 많이 신청이 될 걸로...

현재 지금 96건이 신청돼 있습니다.

현재요?

예, 어제까지.

그 대략 금액은 산정이 안 되죠?

예, 그렇습니다.

대략 그래도... 안 되죠? 8억 원 갖고...

8억 갖고는 지금 모자라고요, 지속적으로 저희가 받아 가지고 연차적으로 해 가지고 이걸 보상을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8억 갖고는...

그래서 추진을 하는데 아까 이제 하나의 위원회를 거치라는 말씀은 공정성 때문에 그래요. 혹시 진짜 뭐 접수순으로 하는지 여기서 우선순위로 보상을 해 줄 때 이 돈하고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가 순번을 정할 때는요, 의원님, 마을안길에 지금 현재 통행제한이라든지 분쟁이 심한 게 있고, 그다음에 소송이 걸려가지고 진행된... 그동안에 있고, 그다음에 또 공공시설, 기반시설을 하려고 그러는데 개인, 자기 땅이라고 묻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우선적으로 보상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그럼 이제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걸 매뉴얼화시켜 갖고요, 보상기준을 하나 이렇게 내부적으로 이렇게 정해 놓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누구나한테 이래서 이렇게, 이제 올해는 이렇게 사업이 됐다, 설명할 수 있게 그렇게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건설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축과장님께서는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전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양권모 건축관리팀장입니다. 이희동 건축1팀장입니다. 박용순 건축2팀장입니다. 김영동 공동주택팀장입니다. 건축과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부터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과 6쪽,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2021년 비전 및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저희 건축과는 인간과 자연이 조화되는 건축 인허가로 미래지향적 명품도시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쪽, 건축물 관리와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건축물 정기점검과 소규모 건축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건축물 안전 확보와 성능 유지는 물론 사용가치가 향상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10쪽, 소통행정을 위한 건축사 간담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건축사와 지속적인 토론으로 품격 있는 건축물 건축과 사람이 편한 건축환경을 조성하고, 빠른 민원처리에 대한 의견 청취하여 신뢰받는 소통행정을 펼치겠습니다. 다음, 11쪽, 건축행정 건실화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신속한 인허가, 새로운 건축정책, 우수시책 발굴로 오로지 군민을 위한 감동의 건축행정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건축물 품질 무한돌봄사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건축사의 재능기부를 통하여 건축물 품질 향상, 하자예방으로 우수한 건축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쪽, 잘 살고 행복한 사람 중심의 공동주택을 공급을 하겠습니다. 신속한 인허가 처리로 인구 유입과 인력, 장비, 자재를 우리 군에서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세이프 양평, 명품도시 주거환경을 조성을 하겠습니다. 해빙기, 우기, 동절기 및 정기안전점검을 통하여 안전사고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를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단 1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5쪽, 공동주택 관리자 아카데미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입주자대표회장과 관리소장을 상대로 연 1회 이상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입주민이 만족하는 살기 좋은 단지가 되도록 공동주택관리자와 소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특수시책입니다. 읍면 추천 민원인 건축허가 신속처리 서비스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화재나 자연재해 또는 주택 개량으로 신속한 건축공사가 필요한 민원을 단축 처리하여 주민들이 실질적인 행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장기 미사용 승인 건축물 안내 서비스를 하겠습니다. 준공을 받지 않고 무단방치와 사전입주로 인한 건축법 위반 사례가 많은 실정으로 해당 건축주에게 일일이 준공절차를 안내함으로써 민원인의 불편사항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공동주택에 대한 품질을 업그레이드를 하겠습니다.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골조 완료 및 사용검사 전에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품질검수를 실시하여 입주민이 고품질의 공동주택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사장 가설펜스 슈퍼그래픽 설치를 하겠습니다. 30세대, 연면적 2000평방미터 이상에 대해서 공사장 가설펜스에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각종 이미지를 도안하여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과 도시미관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혜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선호 의원입니다. 건축과 담당인지는 자세히 잘 모르겠지만 저희가 이제 다세대 주택, 그 연립을 짓잖아요. 지금 뭐 많이 지어져 있지만 가 보면 이제 저런 게 없어요. 분리수거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어서 쓰레기들이 많이 방치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건축과에서 허가를 좀 내실 때 그런 사항을 좀 담아서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적인 측면만 봐서는 우리가 공동주택에서 분리수거장, 그거는 우리가 30세대 이상의 대규모 공동주택사업 할 때는 당연히 법률적인 규정에 들어가거든요. 설계도 들어가고요. 그런데 소규모가 있습니다. 우리가 29세대까지, 29세대까지는 명문화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들도... 저기,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다세대 부지에 그게 쓰레기장이 없고 임시로 해 놓고, 경관도 훼손되고 보기도 안 좋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권고사항으로 해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서 저희가 안내문 형식으로 해 가지고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우 의원입니다. 15쪽에 공동주택 관리자 아카데미, 추진계획에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경비원도 좀 포함시켰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본 의원이 발의한 경비원 인권 환경 개선에 대한 조례 내용 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것도 포함을 시켜갖고 이 입주민대표라든지 관리소장이라든지 경비원이 다 같이 공유해서 좀 뭔가 공동주택에 이렇게 관련돼서 일하시는 분들이 좀 긍지를 갖고 일하실 수 있도록 경비원 포함하고, 조례 내용 이렇게 홍보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잘 알았고요, 이번에 이정우 의원님을 비롯해서 우리 다섯 의원님들이 발의를 한 그 조례안, 경비원 인권 증진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도 굉장히 뜻깊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도 또 직원들하고도 같이 공감을 했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교육할 때 대표회장이라든지 소장, 경비업무에 종사하시는 분 같이 포함해서 저희들이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또 한 가지, 경기도에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및 노동환경 개선, 휴게시설 개선 등 해서 지금 공모하고 있는 거 혹시 아시나요?

아, 그건 못 들었습니다.

2월 26일까지인데...

예,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도 내의 공동주택 환경 개선을 위해서 공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0개소를 선정을 해 갖고 개소당 5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게 이렇게 공문으로 안 내려왔나요? 내려왔는데 그냥 넘어갔나요?

공문이 뭐 하루에도...

26일까지니까 하여튼 간에 알아보셔갖고 결과를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행사항을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과장께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과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께서는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임선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정재경 농지허가팀장입니다. 이태영 허가3팀장입니다. 현재 허가1팀장과 2팀장은 개인사정으로 연가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허가과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3쪽, 일반현황부터 11쪽, 특수시책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과 4쪽,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7쪽,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지의 효율적 관리 및 신속 공정한 허가 추진입니다. 농지전용 및 불법농지에 대한 실태조사와 체계적이고 정확한 사후관리로 인허가 행정의 효율, 실효성 제고 및 농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농지 불법행위를 전수조사 실시하겠습니다. 농지전용허가지를 전수조사 실시하겠습니다. 농지전용허가의 통일된 매뉴얼 구축 및 업무연찬을 실시하겠습니다. 8쪽, 명쾌한 인허가 개발 처리입니다. 개발행위 및 산지전용허가 검토기준 상이로 과다한 보완기간 발생에 따른 통일된 허가기준 수립 및 허가처리로 행정 신뢰도 향상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개발행위·산지전용 담당자의 상호결재로 동시 처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개발행위·산지전용 담당 직원 간 법령해석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일된 업무매뉴얼 작성 및 업무연찬을 실시하겠습니다. 온라인 서류관리 및 협의를 통한 신속한 허가서류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9쪽, 민원만족도 향상을 위한 적극행정 추진입니다. 민원의 이해가 어려운 산지전용허가에 대한 적극행정서비스 제공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산지전용허가 담당자 업무연찬을 통한 업무능력을 고양시키겠습니다. 산지전용허가기간 만료 예정지 알림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10쪽, 적극적인 사후관리를 통한 난개발방지입니다. 적극적인 산지사후관리로 무분별한 난개발을 사전 방지하고, 방치된 허가지로 인한 자연경관 훼손 및 안전사고 발생요인을 제거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산지전용허가지 상시 점검으로 자연경관 훼손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재해예방을 위한 봄철 해빙기부터 철저히 현장 관리 및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쪽, 특수시책입니다. 민관협업을 통한 신속한 허가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토지인허가 민원대행업체와의 소통 및 협업행정을 바탕으로 허가행정의 효율성 및 신뢰도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민원대행업체와의 정기 간담회를 실시하겠습니다.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건축의제협의 민원에 대한 보완 발생사항을 선제적으로 통지하겠습니다. 13쪽, 인허가 민원 해결을 위한 직원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인허가 담당 공무원과 민원대행업체 등 관계자의 직무교육을 통한 업무역량강화 및 지역개발에 따라 증가하는 민원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업무역량 교육을 반기별 1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각종 민원 사례분석 및 실무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14쪽, 개발행위허가 공간정보 전산화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공간정보시스템 활용 구축으로 실무자에게 익숙한 업무환경 제공과 별도의 지도시스템 구축비용 절감으로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양평군 공간정보시스템 내 개발행위허가 사항 기재 및 열람, 통합 인허가지원시스템 연계 및 개발행위허가 대장 구축, 과거 개발행위허가 데이터 전산화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풍수해 대비 산지전용지 민·관 합동점검 실시입니다. 인허가... 민과 관의 협업을 통한 분기별 1회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신속한 현장점검 및 정확한 조치로 재해발생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허가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황선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선호 의원입니다. 7쪽에 보시면 농지 불법행위 전수조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전수조사를 실시하시죠?

이거는 저기 매년 경기도 사업비하고요, 경기도 사업비가 한 90% 되고 국비가 한 10% 정도 해서 1년에 한 번씩 불법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9월부터 11월까지 불법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 요즘에 농지에 이제 성토를 하는 게 좀 문제가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뭐 허가를 2m 이상은 뭐 허가를... 2m 이상은 허가를 득해야 되지만 그 외에는 허가를 득하지 않아도 되는데 요즘에 보면 그냥 어디서 떠밀려오는 흙인지 모르고 다들 이렇게 받아서 성토를 하세요. 저도 이제 민원이 들어와서 나가 보니까 어디 폐기물 자재들이 많이 섞여서 들어왔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허가과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뭐 이런 농지, 뭐 일반 농지에다가 불법주택이라든가 뭐 그런 것도 있고, 농경지 성토 그런 것도 이제 하는데 농경지 성토하는 건 사실상 농지법에서 제재할 수 있는 사항은 없고요, 국토법에서 이제 폐기물이라든가 2m 이상 그런 거, 농지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지도를 하고, 고발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상 뭐 인력이 뭐 이렇게 행정력이 미치면 좋겠지만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저희가 9월, 11월 그 사이에 해서 집중적으로 해서 집중...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의 민원내용 들어온... 저한테 그 내용들이 있으니까요, 따로 협조 요청하시면 제가 현장 같이 나가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십니다. 허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7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는 2021년 2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