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일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의사팀장 진현영입니다. 오늘 제27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양평군 보건소장 원은숙입니다. 우선 코로나19 상황에서 보건소에 대한 깊은 관심과 사랑으로 많은 지지를 해 주시는 전진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보건소는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라 지역 여건에 맞는 국민 중심 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2020년 신종감염병 예방 관리에 총력을 기울여 코로나19 대응 도지사 표창을 수상하였고, 금년 1월부터는 호흡기 전담 클리닉센터를 신축 완료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3월부터는 선별진료소를 사계절 안전하고 감염병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신축할 계획입니다. 2020년 보건복지부 및 경기도 치매관리사업, 질병관리본부 지역사회 건강조사, 보건복지부 한의학 건강증진사업, 경기도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사업으로 각각 우수기관에 선정되었습니다. 올해는 의료안전망 구축을 위한 인공신장실 의료기관 지원사업 추진과 의료 취약지 삼산보건진료소를 신축 완공하여 5월부터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군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모든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건소는 2개 과, 9개 팀, 정원 72명이며, 금년도 예산은 156억 3000만 원으로 기준에 맞고 내실 있게 집행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두 분 과장님께서 상세히 보고드리겠으며, 의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정책에 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전진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 보건소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정책과장께서는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남영애입니다. 보건소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특수시책순이며, 일반현황 및 2020년도 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2021년도 보건정책과 비전은 함께 만드는 건강, 함께 누리는 행복으로 정하여 주요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의료취약지역 해소를 위해 삼산보건진료소를 신축 운영 중에 있으며... 신축 중에 있으며, 보건진료직 공무원이 직무교육이 끝나는 5월에 배치하여 운영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면서 17개 보건진료소에서 지역 주민 대상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이 주도적으로 건강활동을 수행하고, 치매 및 우울증을 예방하는 등 보건진료소가 소통과 화합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국가암검진사업을 통해 암의 조기 발견, 조기 치료로 사망률을 낮추고, 암 환자 및 희귀 난치 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주민이 안심하는 의료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의료기관 및 약국을 수시 지도 관리하고, 지역 응급의료기관인 양평병원의... 지정기준에 맞게 운영하도록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국립교통재활병원 인공신장실에 군비로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혈액투석이 필요한 지역 주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연령별 적기 안전접종으로 개인 및 집단의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예방접종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예방접종이 3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계획에 의거하여 의료기관과 연계, 협력하여 안전한 예방접종이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차단을 위하여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고위험취약시설인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에 대한 선제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겠으며, 집단발생 시 현장 선별진료소 운영 및 임시 선별검사소 운영으로 지역사회에 숨어있는 코로나19 감염자를 조기 발견, 격리 치료로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결핵에 취약한 65세 이상 어르신 및 노숙인에 대하여 연 1회 결핵검진 및 투약관리로 결핵 없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감염병 위기상황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확진자 발생 즉시 기초 및 심층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접촉자를 분류하고 동선에 따른 소독을 실시하여 지역사회로의 확산을 차단하겠습니다. 또한 해외입국자 방역 강화 조치에 따라 입국 전 PCR 음성확인서 제출과 입국 후 1일 이내 및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를 실시하여 해외입국자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사계절 친환경 방역 소독활동을 통하여 감염병 매개체인 위생해충을 구제하고 감염병 발생을 조기 차단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식품, 공중위생업소의 위생관리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준수 지도 및 단속을 통하여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어린이 식품안전 및 식생활 영양관리, 공중위생업소의 위생등급 및 서비스 평가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음식문화 개선을 실천하는 우수음식점에 대한 모범음식점 지정과 양평 건강맛집,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위생 서비스 수준 향상 및 음식문화를 개선하겠습니다. 26쪽, 특수시책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음식을 섭취하는 음식점에서의 감염을 줄이기 위하여 코로나19 안심식당의 다섯 가지 지정요건에 부합하는 식당을 발굴, 지정, 지원하여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코로나19 안심식당을 지정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요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전년도서부터 사실 너무 고생들이 많습니다. 아무튼 방역을 위해서 방역지침에 따라서 또 우리 군에서 잘하고 계신데 혹시라도 저희 군이 다른 시군과 방역지침과 다르게 방역을 하는, 코로나 대응 훈련하는 게 있나 해서 질의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군이 특별하게 다른 시군과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현재 지금 감염병 감시라든가 그다음에 선별진료소라든가 그다음에 호흡기 클리닉, 그다음에 역학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저희 보건소 전 직원이 지금 다 투입돼 있습니다. 보건소에 있는 공중보건의사 28명이 현장에서 역학조사관으로, 그다음에 선별진료소 안에서의 검체 체취 인력, 그다음에 경기도에 파견해서 역학조사관 또한 병상배정팀, 이런 곳에 지정돼 있고요, 지금 보건지소, 진료소 직원들 전체가 주 1회 정도 진료를 하고, 해당 보건소에서, 보건지소에서 1회 정도 진료를 하고, 그 나머지 시간은 다 보건소에 와서 선별진료소 운영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검체 체취, 아니면 역학조사 현장에 다 투입되어서 그런 일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뭐 방역지침에 따라서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또 어떤 지역의 특수성이 있으면 그러한 부분들도 좀 감안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백신 접종을 좀 전에 3월달서부터 할 예정이시라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또 지금 또한 방역지침에 따라서, 매뉴얼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러한 부분을 하겠지만 저희들이 지금 혹시라도 실수 없게 지금 그러한 부분을 뭐 예행연습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이제 저희가 코로나19 백신 추진단을 구성... 1월 22일에 구성을 한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그 추진단에는 보건소 인력뿐만 아니라 행정 인력까지 투입이 됐는데 저희가 예방접종센터가 이제 실내체육관에서 할 예정이고, 7월부터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지금 어르신들, 고위험군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 1명이 하기에는 너무 힘들어서 2월 17일자로 TF를 구성을 해서 지금 현재 팀장 1명, 직원 3명 해서 4명이... 보건정책과에서는 감염병 차단이라든가 감염... 역학조사에 전념을 하고요, 건강증진과에서 이제 예방접종 관련된 업무를 다 추진하기로 이렇게 하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차질이 없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장기화되다 보니까 직원들의 피로도도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으십니까?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긴장하고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 너무... 이제 1년여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많이 피로해져서요, 되도록이면 저희가 상황이 없을 때는 근무시간 외에는 다 퇴근할 수 있게끔 조치하고 있고, 최소한의 인력으로만 비상 대기하고 상황이 터졌을 때 저희들이 모두 다 나와서 조치할 수 있게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우리 과장님께서도 굉장히 힘드시겠지만 소장님하고 우리 팀장님들, 뭐 특히 이제 리더들이 좀 우리 직원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힘들어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한 부분도 좀 더 챙겨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기존의 이제 농어촌 의료 서비스가 또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기존에 추진하던 보건계획에 의해서. 떨어지면 안 되니까 이러한 부분도 주민에게 충분히 홍보하고, 추진할 것 다른 건강증진과나 이런 데서 같이 추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혜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혜원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백신 관련된 부분 답변해 주셨는데요, 우리 코로나19 관련해서 백신 접종에 대한 우선순위가 정해졌잖아요. 양평군의 우선순위에 대한 대상과 그 예상시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방접종은 증진과장님이 할 수 있는...

건강증진과장님이...

예, 그러면 순서를 바꿔서 이혜원 의원님 질문은 그때 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다른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지금 대응팀 관련해서도 자체적으로 어떤 계획에 대한 부분은 있으신가요, 직원들에 대한 체계적인 어떤 코로나 블루 예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코로나 블루도 지금 이제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이 담당 팀으로 진행돼야 되는데 죄송하고요, 일단 확진자가 지금 양평군에도 거의... 241명인 것 같아요. 우리 양평군민의 인구수 대비해서는 좀 많은 비율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대부분 관내보다는 외부에서 온 접촉자에 의한 부분들이 많죠?

우선 저희가 집단발병이 크게 2건이 있었습니다. 서종면 명달리 건과 개군면 관련해서 그 건들이 한 120명 정도 되기 때문에... 나머지들은 거의 다 외부 접촉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해외입국자는 5명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 그 해외... 외부 접촉에 의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주말이나 이럴 때 보면 조금 단계 완화적인 측면이 좀 있었기 때문에 주말이나 이럴 때 좀 관광객이나 이용객들이 또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어떤 대응책이 좀 별도로 있을까요?

지금 정부에서 발표하는 개인방역수칙에 대한 것들에 대한 홍보와 그다음에 지금 현장에서 이제 저희가 역학조사를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감염이 일어나는 곳은 다중이용시설보다는 저희 양평군의 경우 가족 안에서 가족 밀접 접촉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 연휴에도 저희가 계속 강조했던 것처럼 외지에서 오는 자녀분들, 그다음에 손님들에 대한... 좀 마스크를 미착용한다든가 아니면 손 씻기를 안 한다든가 아니면 이런 행사장에서의 접촉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감염이 되는 우려가 많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주의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예, 홍보와 관리에 대한 부분을 지금처럼 지속적으로 좀 체계를 갖춰서 진행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역에 대한 보건진료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19 선별에 대한 지원체계 때문에... 지금 선별진료소가 운영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선별진료소가 보건소에 하나 설치가 돼 있고, 그다음에 지금 체육관에 선별검사소라 그래서 검사를 희망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검사를 하는, 무증상자들에 대해서 우선 검사하는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별진료소 같은 경우는 군인이라든가 경찰 인력이 정부에서 지원이 돼서 지금 와 있고요, 선별진료소, 저희 보건소 내에 설치돼 있는 선별진료소 같은 경우는 보건소 전 직원들, 지소, 진료소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그 업무를 하고 있고요, 지소, 진료소의 그 진료 공백을 없애기 위해서 이제 주민들의 요구도도 있었지만 저희가 주 1회는 진료소나 지소에서 근무해서 약을 처방할 수 있게끔 지금 조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 그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가 이제 지역 주민들이 가장 가깝게 접하고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오히려 그 부분에서 조금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소홀해지지 않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도 주 1회든가 2회든가 그 체계 좀 갖추셔서 지속적으로 고위험군이... 관리되어야 되는 대상들 같은 경우는 별도로라도 좀 더 면밀하게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우 의원입니다. 코로나19 위기상황에 대처하시느라고 보건소 관계 공무원 또 기타 의료진 또 봉사단체의 수고로움에 대해서 격려를, 응원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부서장으로서, 코로나19 대응 관련 부서장으로서 이 의회와... 의회나 집행부 또는 집행부나 의회에 이렇게 좀 예산이나 인력적으로 요구하시는 게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워낙 의회... 의회와 집행부에서 많은 도움을 주시고 또 저희들이 예산이 필요할 때마다 또 저희들이 설명드리면 바로 저희들 지원해 주셔서 특별하게 지금 저희가 뭐 필요하거나 이런 건 없고, 향후 이제 예방접종을 하면서 인력이라든가 아니면 시스템이 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아, 송요찬 부의장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코로나19 안심식당 지정에 대해서 위생물품 지원한다고 했는데 위생물품 어떤 것을 지원할 계획이십니까?

잠시만...

예.

코로나19 안심... 저희가... 의원님, 제가 공부가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한번 제안드리려고 해요. 지난번에 일자리경제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 뭐 음식 덜어 먹기, 위생적 수저관리, 종사자 마스크 착용, 뭐 기본적인 것 같은데 작지만 집게, 위생집게를 보급해 줬으면 해요, 사실.

아, 예.

그러면 뭐 다른 걸 안 하더라도... 젓가락이 가지 않고 위생집게로 놓게 되면, 식탁에 의무적으로 놓게 되면 어떤 위생관리가 더 철저히 되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드렸는데 지금 시행을 안 하고 있다 그래서 혹시 우리 보건소 지금 과에서 위생물품 지원한다고 했으니까 한번 이것도 식당 관계자하고 설명을 들어봐서...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가 한번 의뢰를 해서 지원을 해... 타당하다고 하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현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혜원 의원입니다. 과장님, 코로나19 백신 접종대상 우선순위와 예방시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2월 24일부터 고위험... 고위험군에 대한 요양시설과 요양병원에 있는 종사자하고 65세 미만, 그러니까 64세까지 어르신들에 대한 백신이 일단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3월 초에 이제 우리가 예방접종 할 계획인데요, 우리가 대상자는 1121명인데 지금 동의하신 분이 1053명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분에 대해서는... 예, 이제 일단 예방접종을 할 계획이고요, 지금 백신 이제 보급계획이 확실하진 않지만 예정으로는 5월에 65세 이상 어르신이 예방접종을 맞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7월, 3분기에 들어가서... 이제 7월이 되면 일반인들 예방접종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백신 예방접종은 계속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평도 그 부분에 맞춰서 지금 시행시기나 이런 부분들은 같이 진행을 해 보시는 중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일단 요양시설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대상자와 종사자가 같이 좀 병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염두해 주시고요, 그리고 요양시설뿐만 아니라 다중시설들이 있잖아요.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지금 요양시설 외에도, 이용시설에도 지금 코로나19 상황으로 비대면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런 종사자들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나 찾아가는... 비대면 서비스들이 많기는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가정방문 시에 대한 중요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 방문관리사들이나 아니면 사회복지사나 종사자분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체계적인 부분에 있어서 검토는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그...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고 정부 지침에 의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예.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건의는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코로나19 대응팀 관련해서 지금 장기화되면서 피로가 좀 누적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서 저희가 자체적으로라도 관리계획이 혹시 있습니까? 뭐 부서별로 조금 인원 투입해서 좀 몇 명씩이라도 휴식시간을 가질 수 있는 체계를 갖춘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갖춰지는 부분이 혹시 있나요?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뭐 직원이 지금 2배가 된다고 그래도 지금 사실 모자란 상황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추운 겨울에도 그랬지만 이렇게 자주 교대를 해 가지고 전에는 뭐 오전... 오전, 오후 근무를 했다고 그러면 2시간씩 교대라든가... 한다 해 가지고 하여간 최대한 직원 피로도를 낮추려고 하고는 있는데... 예, 그렇게...

자체적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양평군의 어쨌든 부서들이 같은 고통 분담을 한다고 하면... 대응팀 자체에서 진행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한 시기... 시간이나 이런 것들 좀 축소하려면 타 부서에서도 조금 시간이나 이런 부분들 좀 분배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시간별 타임제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국장님들급에서 좀 같이 고민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과 보건정책과장님,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코로나19 예방 및 대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로 복귀하셔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과장께서는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권오윤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대원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이재정 도시시설팀장입니다. 김정임 도시재생팀장입니다. 류시영 도시개발팀장입니다. 김종배 경관디자인팀장입니다. 2021년도 도시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부터 8쪽,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2021년 비전 및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저희 도시과의 비전은 누구나 살고 싶은 친환경 도시 조성을 비전으로 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지역 활성화를 위한 역세권 개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국수 역세권에 대해서는 46만 2000평방미터를 대상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구역지정을 위한 토지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원덕 역세권에 대해서는 3만 6800㎡를 대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계획적인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민간 주도의 도시개발사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현재 양평읍과 강상면 일원의 총 6개 지구에 2552세대 규모의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구역지정 절차를 진행 중인 교평지구는 3월까지 구역지정을 마무리하고, 모든 사업지구에 대해서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금왕지구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양동면 금왕리 269-1번지 일원에 13만 2487평방미터 규모로 농어촌관광휴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관계 기관 협의를 마무리하고, 금년 3월 중에 군관리계획을 결정 고시하여 하반기 중에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2021년도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공사는 양서 우회도로 개설사업 외 16개소에 대해서 149억을 투입하여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양평 우회도로 교통환경개선사업 등 계속사업 2개소를 추진하고, 용지보상을 추진 중인 총 7개소에 대해서 연내 보상을 마무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은 양평동초등학교 통학로 정비사업 등 2건으로 연내 설계를 마무리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도시지역 내 리 단위 새뜰마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양평읍 내 낙후지역을 대상으로 생활 인프라 개선과 환경 개선, 주민 역량강화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사업대상지를 선정을 해서 내년도 공모사업에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도시재생 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도모하고, 도시재생 관련 역량강화와 현장활동과 육성을 위한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도시재생포럼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도시재생사업 확산을 위한 주민 참여 공모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관내 법인이나 단체 10명 이상의 주민협의체가 주민이 설계한 도시재생사업을 공모로 선정해서 사업비를 지원함으로써 도시재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군부대 유휴부지 활용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군부대가 떠나간 유휴부지 활용방안을 모색해서 연차적으로 토지를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관할 부대와 협의가 완료된 지평리 전술훈련장 부지와 공흥리 구 정찰대 부지를 우선적으로 확보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용문산 사격장 폐쇄, 이전 추진입니다. 지난해 11월 19일 현궁 추락 폭발사고를 계기로 용문산 사격장의 안전사고 위협에 따른 군민들의 분노 폭발로 갈등이 고조되어 첨예한 대립상황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동안 갈등해소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끝에 금년 2월 9일 국방부 측의 전향적 입장 변화를 통해 갈등해소를 위한 합의각서 체결로 민, 관, 군 상생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합의각서 체결에 대해서 군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만큼 그동안의 진행 경과를 이 자리를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현궁 추락 폭발사고 이후의 대응사항입니다. 지난해 11월 19일 목요일 10시경 용천2리 마을회관 주변 농지에 현궁이 추락하는 폭발사고가 있었습니다. 이후 11월 20일 양평군과 범대위는 사고 규탄 및 용문산 사격장 폐쇄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11월 21일 범대위에서 사격장 진입로를 전면 차단하였습니다. 11월 23일에는 범대위 주관으로 양평읍 덕평리와 옥천면 용천리에서 각각 집회를 실시하여 미사일 추락 폭발사고 규탄 및 사격장 폐쇄를 위한 강력투쟁을 선포한 바 있습니다. 이후 10만 서명운동 전개와 사격장 폐쇄 응원 릴레이 활동 전개, 청와대 국민청원 등도 지속 추진하였습니다. 11월 24일 16시 양평군 범대위와 양평군, 양평군의회는 11사단을 항의 방문하였습니다. 항의 방문 시 사격훈련의 전면적 중지 요구와 군민들의 강력한 투쟁의지를 천명한 바 있습니다. 이후 12월 23일 11사단장과 금년 1월 12일 7군단 부군단장이 저희 양평군을 방문하여 군수님과 의장님, 범대위원장을 접견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의 갈등해소와 관련한 진행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9일 7군단의 요청에 의하여 비공식 협의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그간 논의돼 왔던 지평리 전술훈련장 문제와 갈등관리협의회 운영에 관한 부분 또 현궁사고와 관련한 후속 조치에 대한 내용을 논의하였습니다. 지난해 12월 22일 육군본부 주관 관계관... 기관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범대위와 양평군, 7군단, 11사단, 항작사, 육군본부 등이 참석하였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저희 범대위와 양평군은 사태 해결 시까지 일체의 훈련을 중지하는 입장을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육본과 관하 부대 측은 훈련의 필요성을 저희한테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금년 1월 5일 7군단에서 비공식 내방하여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날 협의된 내용은 사태 해결을 위한 공식 협의창구 개설과 협의사항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또 1월 14일 본격적으로 제1차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실무협의회에는 육군본부도 같이 참여하였습니다. 실무협의회 논의사항은 갈등관리협의회를 당초 11사단에서 7군단으로 격상 확대 운영하는 안과 기타 현안 문제를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이날 논의에서 범대위 측에서 현궁사고 관련 세 가지 공식 요구사항을 육본 측에 전달하였습니다. 그 첫 번째는 현궁사고에 대한 공식 사과, 두 번째는 재발방지 대책 수립, 세 번째는 사격장 폐쇄에 대한 로드맵 제시가 되겠습니다. 이후 1월 20일 제2차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갈등관리 운영 협약서 안에 대한 토의와 현궁사고에 대한 토의를 하였습니다. 이날 운영... 갈등관리 운영 협약서에 대해서는 잠정 합의를 이끌어 내었고, 7군단에서 범대위 요구사항에 대한 양해 각서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당시 양해 각서 내용에는 양평군 내 가용지로의 사격장 이전 필요성에 공감하며 적극 협조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제시해 왔습니다. 따라서 저희 군과 범대위는 이와 같은 내용은 수용할 수 없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합의각서로 다시 제안해 줄 것을 변경 제안하였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양평군 내 가용지 수용 불가, 또한 이전 주체인 국방부가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이전 방안을 수립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격장의 이전 주체, 이전 시기 등에 따른 기관 간의 입장 차로 협의가 결렬되었습니다. 1월 26일 재차 비공식 실무협의회를 또 진행하였습니다. 이날 협의부터는 국방부 측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범대위 요구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과 합의각서 안에 대한 내용을 조율하기 시작하였습니다. 1월 28일 제3차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본 협의회에서는 갈등관리 운영 협약서 안을 확정 짓고, 합의각서 안의 내용에 대한 큰 틀의 협의안을 도출하게 됩니다. 이후 1월 29일 7군단과 비공식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협의 내용은 본 사격장 이외에 기타 군사시설 이전 부지 현안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재차 다른 입장을 또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2월 2일 실무 토의를 통해서 지평리 전술훈련장과 공흥리 구 정찰대 부지, 개군면 내리 훈련장 부지 등 군사시설 이전 부지에 대한 현안을 해소할 것을 강력히 저희 군에서 요구하였습니다. 이날 이거 수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합의 불가하다는 입장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후 2월 3일 군사에서 이전 부지와 관련한 관계 기관 긴급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회의 참석은 7군단과 11사단, 남부시설단, 양평군이 참여하였습니다. 이날 회의 결과 지평리 전술훈련장 부지는 토지 교환 방식으로 즉시 추진하여 연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으로 협의를 이끌어 냈고, 공흥리 구 정찰대 부지는 2022년까지 양평군이 공식사업을 확정할 경우 우선 매각하겠다는 협의를 끌어냈습니다. 내리 전술훈련장 부지는 현재 부대가 사용 중에 있어 추후 활용계획이 없어지면 양평군에 우선 매각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2월 4일 제4차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갈등관리 운영 협약서와 합의각서 최종안을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날 확정하면서 이와 같은 갈등의 조기 봉합을 위해 설 명절 이전인 2월 9일 합의각서를 체결하는 것으로 일정에 합의하였습니다. 이후 2월 5일 실무협의회 개최를 통해서 합의각서에 따른 세부일정과 참석범위, 대군민 사과방식, 합의각서 전문공개 여부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따라서 2월 9일 15시에 합의각서 체결행사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행사는 코로나19를 감안해서 50명 미만의 소규모 행사로 진행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합의각서에 대한 주요 내용입니다. 합의각서 첫 번째는 사고 재발방지 대책으로 훈련장 사용 부대를 특정하고, 사격훈련 일수와 구체적인 훈련계획을 사전 협의토록 하였습니다. 이는 사격장이 이전되기 전까지 사격훈련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지금보다 더 최소화되도록 하기 위해 사격훈련계획에 대하여도 향후 협의를 통해 결정토록 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사격장 이전은 민, 관, 군이 협업하여 2030년을 목표로 추진하되 군 주도하에 연구용역을 2022년까지 완료하고, 민, 관, 군이 협업하여 추진계획을 구체화하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이는 사격장 이전사업 주체를 국가 주도로 명확히 하고, 이전 시기도 2030년까지로 기한을 명확히 함으로써 책임 있는 이전사업 추진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세 번째는 합의각서 체결 이후에 군부대 측의 훈련 여건을 보장하되 합의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언제라도 훈련장을 폐쇄할 수 있도록 하였고, 네 번째로 합의각서 내용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세부사항은 민·관·군 갈등관리협의회에서 협의토록 명시하였습니다. 이번 합의각서 체결의 성과는 과거 수십 년 전부터 용문산 사격장의 이전과 폐쇄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신 양평군의회와 사격장 현안 정책협의회 그리고 양평군 사격장 및 군 관련 시설 범군민대책위원회는 물론 지역 내 많은 단체와 군민들께서 일관되게 노력을 기울여 주신 결과라 생각이 됩니다. 이제 사격장 이전을 위한 첫발을 내딛은 만큼 합의각서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현안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군민의 대의기관인 양평군의회와 보다 적극적인 소통이 미흡했던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긴밀한 소통을 통해 현안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공흥‧양근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양근리 242-6번지 일원의 5만 9300㎡를 대상으로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 1월 28일 공사 착공해서 금년 말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21쪽입니다. 다문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문역 뒤편의 19만 3717평방미터를 대상으로 총사업비 463억을 투입하여 2020년 5월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내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22쪽입니다. 용문 도시계획도로 중2-6호선 개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문파출소에서부터 다문지구 도시개발사업지까지 총 433m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6월 착공해서 금년 말 완료할 예정입니다. 23쪽입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주요 도로변의 고정광고물 정비에 철저를 기하고, 유동성광고물 정비를 위해서 불법광고물 정비용역을 고엽제전우회와 추진하고, 유동성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효율적 운영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대형광고물 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유지보수가 필요한 2개소에 대해서 철거 및 정비를 하겠습니다. 주요 도로변에 설치된 상업광고물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경관이 아름다운 도시 조성을 위해 백안1리 범죄예방 도시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취약지역 내 환경개선을 통한 범죄예방 인프라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1년도 경기도 공모사업에 신청 중에 있습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빛으로 물든 남한강길 야간경관 조성 사업입니다. 갈산공원 산책로 주변을 대상으로 금년도 경기도 공모사업에 신청 중에 있습니다. 공모사업 선정이 되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특수시책으로 주민참여형 간판 자율정비사업 지원입니다. 주민과 광고업자가 자율적으로 광고물을 정비함으로써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을 유도하겠습니다. 신규 및 노후, 불량 간판을 대상으로 1업소당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해서 광고물의 도시미관 증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업무보고 중에 용문산 사격장 관련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좀 나눠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용문산 사격장 부분은 후반부로 돌리고요, 이걸 제외한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혜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혜원 의원입니다. 과장님, 27페이지, 특수시책 중에 주민참여 간판 자율정비 지원사업 있잖아요.

예.

예, 그 부분이 자율 개선이라고 하면 어떤 주민 대상에 대한 조건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 있는지요? ○도시과장 권오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단속 위주로 많은 행정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전반적인 광고물 실태를 조사를 해 봤더니 전체 조사 건수가 1만 5000가량 되는데요, 그중에 적법한 광고물이 약 3분의 1가량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양성화 가능한 부분이 있고, 철거해서 다시 설치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광고물 정비사업과 병행해서 그런 업체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군에서 일부분 간판 설치 사업비를 최대 200만 원까지는 지원을 해서 이걸 정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전체적인 실태 조사는 돼 있고요, 이제 이거를 신청을 저희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3월 중에 공모를 통해서 신청을 받고, 신청된 업체 중에서 정비가 시급한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선별해서 지원을 하게 돼죠.

그러니까 적법한 곳이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예.

3분의 2 정도에 대한 적법하지 않은 대상 중에서 신청을 받아서 진행하는 형태인가요?

아니, 전체를 다 받는데 이제 우선순위를 따질 때 우선 뭐 영세업종이라든지 노후간판이라든지 또 양성화가 불가능한 거는 다시 교체하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아마 선별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과정이나 기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그 상황... 매뉴얼이라고 할까 요? 그 부분에 대한 건 정비하셔서 진행을 좀 면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우 의원입니다. 우리 지금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몇 개소 있죠, 양평군 전역에?

111개소가 있습니다.

지정게시대에 게시를 안 하는... 안 된 현수막은 다 불법이죠?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불법일 때 어느 단체에서 처리를 하죠, 지금?

저희가 이제 고엽제전우회하고 용역을 체결해 가지고요, 현수막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발생이 되면 수시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정게시대에 있는 현수막 게첩기간이 며칠이에요?

보통 2주 정도 됩니다.

15일이죠? 15일.

예.

예, 그게 이제 서울지역이나 이런 데도 이제 정치인들의 현수막 때문에 광진구에서도 문제가 된 것 있었죠?

사실 뭐 잘 아시다시피 그런 부분이 힘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어떤 특정인들을 위한 거는 그냥 불법이라도 넘어가고, 뭐 영리 목적이 아니면 또 그냥 가로게시나 뭐 해서도 그냥 넘어가고. 형평성에 맞지 않죠?

그래서 무엇보다 이제 저희 행정기관에서도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지금 많이 개선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주로 걸려 있는 것들이 보면 뭐 코로나 관련 현수막하고 음주단속 관련, 이런 공익적인 현수막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 철거하기 좀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고요...

중앙에서 어떤... 철거하라 그러면 그 근거를 가지고 이제 철거하는... 기초단체의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는데 군청 앞에 로터리, 거기 이제 군에서 이렇게 설치, 안전 설치해 놓은 것, 거기 지정게시대로 해 놓으면 안 돼요?

지정게시대를 설치하기에는 주변 상가들과 이제 그... 가려지게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정게시대를 보통 이제 할 적에 보면 사람들 눈에 잘 안 띄어서 그렇게 이제 지정게시대를 좀 기피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향후에 지정게시대를 할 때 주위 경관을 크게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광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잘 물색하셔 갖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요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현수막 관계는 뭐 굉장히 오래된 문제잖아요.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도, 6대, 7대 때도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우리 관청부터 사실 달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그게 벌써 10년 동안만 이행돼 왔다면 주민들은 인식이 돼 있을 거예요. 그런데 관청부터 달아버리니까... 공공관청 저기... 게시대 있잖아요, 우리. 그렇죠? 공공게시대 있잖아요.

별도로 지정돼 있지는 않고요, 게시대 중에서 이제 공공현수막도 같이 게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래야 이게 없어지지 그렇지 않고는 계속 반복적인 것 나오거든요. 사실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2000... 십몇 년, ’15년도인가에 벌금을 10억을 부과한 적 있어요. 이게 이제 지금 저희도 아파트 분양 관계 때문에 굉장히 심각해질 거예요. 특히 이제 주말이면, 이제 공무원들 퇴근하고 나면 금요일서부터 현수막 달기 전쟁들 벌이는 거야, 로터리 주변에. 보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좀 더 철저하게 주말에 관리하는 사람들도 있게 하고. 그래서 사실 그거로 인해서 교통사고도 나는 거거든요. 또 태풍 올 때는 또 다 인력 들여서 또 다 제거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아예 한번 올해 같은 경우 단칼에,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단칼에 하셔야 돼요. 협의 구하고 현수막 같은 거를 다시는 이런 주말에... 아, 공공관사에서도 걸지 않겠다. 지금 요새 뭐 SNS 다 통하잖아요. 그런 부분만 한번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다문지구 도시개발사업, 우리가 463억 8000만 원이잖아요?

총, 총사업비가 그렇습니다.

예, 총사업비인데 저희들이 입찰받은 게 얼마죠?

저희가 이제 체비지 매각 수입으로 약 한 129억 정도가...

129억이요?

수입이 발생됐죠, 예.

지난번에 그 자료를 받았는데 이제 468억... 38억에 대한 거만 사실 이제 그 계획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께서는 그 129억에 대한 것이 다문지구로 인해서 발생된 것이니까 이것에 대한 계획서를 줘라 또 이것에 대한 어떤 발생된 금액은 그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논리시거든요. 이러한 부분도 지금 다문지구 내년까지 완성이니까... 도시계획도로라든가 이러한 부분들 제가 이제 현장에 가서 비좁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한 부분들까지 해서 그러한 계획을... 우리 다문지구 도시개발 하는 데 주민들 대표 있죠? 그분들한테 좀 설명을 하시고, 공청회를 하시고, 이렇게 하셔 가지고 이 부분은 이 지역에 뭐 들어갈 겁니다. 그렇지 않고 뭐 최대한... 지금 예시를 주셨는데, 초과이익금 집행처리계획을 예시를 주셨는데 그러한 부분도 충분히 좀 설명을 드리고요.

하여튼 최대한 개발이익금은 그 지역에 우선적으로 기반시설 확보하는 데 투자를 할 것이고요, 그러고도 이제 그 잔액이 발생하게 되게 되면 저희 도시개발 특별회계에 귀속을 시켜서 다른 또 기반시설에 재투자하는...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선적으로 좀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양평군 도시계획 조례가 있어요. 지난번에 의장님이나 저희 의원님들이 다 같은, 공동적인 어떤 문제 제기인데 지금 서울 일부 아파트 지역에서, 하남이나 이런 지역에서 객토 반입하는 게 있잖아요. 이 부분을 법적으로 막을 수 없을까... 이제 환경과하고 협의를 해 봤는데 지금 파주시에서는 도시계획 조례로 일부를 제한을 했더라고요. 이제 어떤 거냐면 재배지일 경우에, 경작지일 경우에는 2m... 뭐 1m 이내로 제한을 둬 가지고 농토에는 못 하게,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뭐 허가를 받아야 또 사실 성토를 할 수가 있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은 혹시 도시과에서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요.

저희가 도시계획 조례에 담을 수 있는 사항인지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우선 객토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 토양... 뭐야, 분석을 통해서 이제 허가를 받게 되겠죠. 그런 절차를 거치면 될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조례에 담을 수 있는 거는 성토하는 높이라든지 양에 따라서 이제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그런 거 정도가 아마 저희가 검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환경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제 지금 현행 법령에서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농지 절성토 높이를 2m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높이를 1m로 제한을 뒀어요,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같은 경우는. 이 부분도 한번 타 시군 조례랑 확인하셔 가지고 적극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선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선호 의원입니다. 지금 많은 사업들을 하고 계신데 지금 저희 공사나 입찰을 주거나 뭐 이런 걸 진행을 했을 때 저희가 받는 서류 중에 건설장비에 대해서 지급, 우선 지급하도록 되는 서류를 받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 서류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지급이 안 되는 사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지급을 하더라도 한참 뒤에 뭐 밀려서 나중에 주게 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이런 민원들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가 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지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하고요, 혹시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저희 부서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그렇게 돼서 특별히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제가 아직 파악하지 못한 것 같고요, 어쨌든 저희가 이제 발주처다 보니까 그런 부분 민원이 생기면 원청에다 바로바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바로 지급할 수 있게...

예, 물론 원청에다가 말씀을... 우리 군에서는 원청에다 얘기를 하지만 하청받은 업체에서는 그걸 일부를 내려주지를 않고 있다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여튼 좀 파악을 해서요, 적기에 지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 한번 다시 신경 써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타 시군에서는, 한번 이 가까운 가평이나 청평 쪽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의원들한테 민원이 들어오다 보니까 직접 나가서 받아 주는 사례도 있고 막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한번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페이지고요, 고정광고물 정비를 하시는데 지금 전수 조사하시고 뭐 직접 이제 철거를 유도하게끔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철거가 되거나 아니면 벌금이 나간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 요즘에 이제 실제 민원이 발생이 되면 저희가 나가서 계고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작년부터인가 코로나 관계 때문에 실제 업주들이 상당히 어려워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강제집행까지는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양평군 관내의 전체 광고물을 지난 연말에 전수 조사를 해봤더니 약 한 1만 5000건 중에서 적법광고물이 3분의 1밖에 안 되는 겁니다. 약 5000건이 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뭐 주요 도로변뿐만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차근차근 정비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양평군을 관통하는 6번국도가 있잖아요. 거기는 이제 양평군을 지나가면서 양평군의 얼굴... 양평군의 이미지를 심어주는 덴데 휴게소 외에는 대형광고물이 지금 허가가 나가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 이제 대지 안에서의 어떤 지주형이라든지 1개씩은 다 가능하죠, 개소당. 휴게소 말고라도요. 아마 자기 토... 자기 토지가...

자기 땅, 자기 토지 안에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지 안에서, 예.

일단은 안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코로나19 때문이 아니라 그 몇 해 전부터 이거는 철거가 안 되고 있는 사항들이잖아요. 이런 부분들 한번 다시 보시고 정비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 밑에 보면 유동성광고물 정비라 하셨는데 지정게시대를 운영하는 데 이 대행료로 충당을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저희가 이제 현수막을 하나 게시... 게첩을 하게 되면 수수료가 3000원입니다, 광고물 관리규정에 의해서. 다만, 이분들이 개인적으로 이제 위탁해서 하게 되잖아요, 민간인들이? 그러면 거치하는 수수료를 이제 그 대행업체에서 9000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현수막 하나를 게첩하는 데 일반 수요자들이 이제 1만 2000원을 부담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저희 군에서는 이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수수료를 저희가 받는 건가요?

대행업체에서 받아서 저희한테 납부를 합니다, 3000원을.

예,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현수막 지정게시대도 있지만 이거를 자꾸 이동을 하면서 잘 보이는 데로 옮기시려고 노력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현수막게시대에 현수막이 안 달려 있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런 것들 한번 확인을 하셔서 정비를 하시든 개수를 줄이더라도 잘 보이는 쪽으로 좀 옮겼으면 좋겠어요.

예, 하여튼 뭐...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불법광고물이잖아요, 다들, 이거 외에는.

현수막은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예.

예, 그러니까 그... 우리 지정게시대 이용할 수 있도록 좀 이런 것들 행정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는 휴식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이혜원 의원입니다. 과장님, 일단 범군민대책위원회와 함께 이 용문산 사격장 폐쇄, 이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또 그 내용에 대한 합의각서까지 이루어 주심에 대해서는 고무적인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내용이 지금 현수막이 걸리고 이렇게 하면서 군민들이 좀 많이 아신 것 같아요. 사격장의 이전에 대한 부분, 합의각서를 체결한 이 부분. 그런데 이 부분에서 걱정과 우려를 하시는 군민들이 좀 있습니다. 그 관점에서 합의각서가 잘 이루어지길 바라는 바람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합의각서가 이루어진 목적은 군부대가, 좀 합리적으로 군부대가 이전을 하자라는 의미에서 각서가 이루어진 것이 맞습니까?

군부대 합리적인 이전보다는 저희가 실제 훈련장이 된 게 한, 뭐 한 60여 년가량 됐답니다. 그리고 실제 사격장으로 조성된 지가 ’83년부터기 때문에 그동안에 지역 주민들이 겪은 피해에 대해서 이제 국가에서 선제적으로 나서서 문제 해결에 대한 물꼬를 좀 터달라, 그게 핵심적인 거죠. 그래서 국가가 직접 이 문제를 좀 어떤 방향이 됐든 해결하는 게 우선이다, 이렇게...

예, 그래서 거기에 지금 가장 중점적인 건 이전이잖아요. 그래서 그 이전을 진행을 할 때 지금 여기 우리 각서 내용에도 보면 군의... 군부대, 여기서 군을 얘기하는 것은 군부대인데요, 국방부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군 주도하에 용역을 진행하시는 걸로, 용역 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전에 대한 부분에 대한 계획을 사전 협의를 통해서 진행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전계획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가장 협의회에서도, 갈등관리협의회에서도 맹점, 중점으로 좀 얘기됐었던 게 대상후보지에 대한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양평군 내 가용부지에 대한. 군부대에서는 이것이 꼭 들어가야 된다고 했고, 우리 범군민대책위원회 주민들 입장에서는 제외되어야 된다라고 해서 지금 이 문안에서는 그 내용 자체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그런데 걱정스러운 것은 이전에, 2018년도에 국방부에서, 육군본부에서 제시한 용역 결과나 설명 결과에서 저희 동부지역 쪽에 좀 대상후보지가 포함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동부지역 주민들께서는 아마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거리가 생기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이전계획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용역 내용에 그 후보지에 대한 부분들도, 대상후보지에 대한 부분이 포함이 됩니까?

우선 합의각서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이제 쟁점이 그런 부분인 거죠. 국방부가 지금까지 줄기차게 이제 요구했던 것이 지자체가 대체 부지를 만들어서 이전사업을 해라, 일관되게 해 왔었고요, 최종 이제 MOU 제안할 때도 그 내용에 보면 양평군... 다른 지자체로 가면 자기네들이 사용하기 어려우니까 양평군 내 가용지로 이전하는 데 적극 협조한다, 이렇게 이제 초안이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논의 과정에서 이렇게 하면 양평군은 합의할 수 없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후보지 전체를 검토를 해 보자, 그래서 어디가 객관적으로 타당한 후보지인가가 검증이 돼야만 어느 지역이 됐든 그 지역 주민들이 그런 부분을 용납을 할 것 아니냐, 지금처럼... 과거에 육본이나 뭐 저희 지자체에서도 검토한 바 있습니다만 이런 결과물을 정해 놓고 하게 되면 용역 결과물에 대한 신뢰를 얻을 수 없다라고 해서 이제 앞으로 이 용역을 진행하게 되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이제 그 과업지시서가 나갈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과업지시서를 통해서 후보지가 여러 가지 이제 검토가 되겠죠.

예,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과업지시서가 나간다고 하면 말씀마따나 양평군 내의 후보지에 대한 부분들도 국방부에서는 제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검토 대상은 되는 겁니다.

예, 그 검토 대상에 대한 용역 결과가 나왔을 때도 그러면 저희 합의각서 내용대로 주민들과 지자체, 우리 양평군에서는 수용을 해야 되는 입장인 겁니까?

이제 그 용역을 진행하고 구체화하는 과정들은 이제 갈등관리협의회에서 계속 논의를 할 겁니다. 그런데 그 논의를 통해서 최종 결과물이 나오게 되면 그 결과물은 이제 서로 수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 결과물 자체를 수용을 안 하게 되면 이 과업 자체는 더 이상 진척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예, 갈등관리협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양평군 내에서의 이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실 계획이시라는 거죠? 군...

그렇죠, 과업의 범위를 설정할 때.

예, 그리고 양평군 내의 12개 면 어디든 간에 양평군 내에서는 우리 이 이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허용할 수 없다, 이 입장이신 건가요?

이전후보지는 앞으로 이제 연구용역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이고요...

아니, 그거는, 연구용역에서는 어쨌든 대상후보지가 3곳이든 4곳이든 들어갈 거 아닙니까?

대상후보지를 정해 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그... 군, 군부대 측에서 사격훈련에 필요한 작전환경이나 이걸 고려해서 범위를 설정을 하겠죠. 그 범위를 설정할 때 저희나 민, 관, 군이 같이 이제 과업범위를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의 적정 후보지가 몇 개소가 분포하는지 연구용역 결과를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예, 당연히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결과가 우리 양평군의 어느 지역이든지 포함이 된다고 하면 그건 주민들 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일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양평군민들은 누구나 공정하게 안전을 보장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라도 후보지가 들어가게 되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갈등이 조장될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양평군 내의 부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검토사항이 최대한 우리 지자체 입장에서는... 이전에 우리가 이 폐쇄를 요구한 것, 저희가 농성을 한 부분이나 집회를 한 이유도 양평 관내에서는 무조건 안 된다, 폐쇄를 해라, 이전을 다른 지역으로 해라, 이런 입장이었던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용역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양평군 내에 대한 부분에서는 협의과정에 포함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입장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군민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에서도... 더군다나 동부지역은 이전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이 얘기에 대해서 민감하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참고해서... 어쨌든 지자체도 중재 역할로 갈등협의회에 들어가 계시잖아요. 그런 과정에 대한 부분을 좀 면밀히 판단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군 주도하에, 국방부 주도하에 용역을 진행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먼저 제가 별도로 질의를 드렸던 것 같은데 이전 결정이 됐을 때, 타 지역이든 어디든 이전 결... 타 지역으로 이전 결정이 됐을 때 그 이전 비용에 대한 부분이 쟁점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그러면 국방부에서 이전 비용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이런 입장에서도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사업 시행하는 주체가 비용을 부담해야 되겠죠. 그런데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재정을... 예산 편성을 통한 재정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고, 뭐 토지를 매각해서 조달하는 특별회계 방식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아니면 국가가 다른, 제삼자의 사업시행자를 모집을 해서 그 비용을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서 앞으로 이제 연구용역 과정에서 사업방식까지도 여러 가지 장단점 비교가... 해서 나올 걸로 이렇게 봐집니다.

예, 그러니까 그동안은 이전을 하게 되더라도 지자체에서 비용을 부담을 해라였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입장에서는 군 주도하에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그 비용 문제도 국방부에서 책임질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국가가 책임지고 이전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 부분을 저희가 요구를 하는 거고요.

예.

예, 협의회에서는 그런 부분으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실 계획이시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협의회에서, 갈등관리협의회에서 이 진행사항에 대한 부분들이 좀 충분히 협의가 돼서 실질적으로 양평군의 주민들의 염원이신 이 용문산 사격장 폐쇄... 더군다나 아까 포함되신 뭐 용문이나 청운 쪽이나 어느 쪽이라도 이 부분에 대한, 사격장 폐쇄나 이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면밀하게 주민들 의견들을 좀 같이 수렴을 하셔서 진행을 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우 의원입니다. 의원님 두 분께서 잘 말씀을 해 주셔 갖고... 이행합의각서 추진과정에서 의회와 긴밀한 소통이 좀 미흡하다는 걸 인정하셨잖아요. 앞으로 추진과정에서 좀 의회와... 뭐 예산적인 것도 많이 이제 관계되니까 좀 긴밀한 소통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양평군이 중추적이고 또 핵심적으로 좀 뭔가 요구할 그런 내용이, 좀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이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세 가지 합의각서 내용에는. 좀 그거와... 좀 더 큰 성과나 결과물을 도출하지 못한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제 2030년까지 추진하는 과정을 좀 더 우리 군민이 원하는 또 우리 양평군이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이전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이제 군에서는 종합훈련장 이전이라고 그러고, 군에서는 용문산 사격장 폐쇄라고 그러는데 어떤 의미로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군부대 측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양평종합훈련장입니다, 군부대 측에서.

아니, 다시 한번... 종합훈련장이라면 이게 이제 그 사격장을 포함해서 각개전투장, 신병교육훈련소, 이걸 다 종합훈련장이라고 이렇게 그러는 거 아닌가요?

글쎄, 그 뭐 군사적인 용어로 그게 맞는 건진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여기에서...

그래서 그것도 군이랑 우리 양... 집행부랑 이 용어에 대해서 사격장 이전이냐, 훈련장 이전이냐, 이거를... 그래서 훈련장 안에 우리 군유지가 많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군유지... 앞으로 우리가 주장을 하려고 그러면 종합훈련장 이전해라, 사격장 포함해서, 이렇게 이제 좀 요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앞으로 이제 체결각서 이행에 따라서 실무협의회나 갈등협의회 뭐 해서 군부대랑 계속 만나지 않습니까? 그 결과를 저희 의회랑 공유하셔 갖고 또 의견을 같이 수렴하는...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거는 제가 마무리를 하고요, 18쪽에 아까 좀 여쭙고 싶은 게 뭐냐면 옥천면 옥천 61여단 있잖아요.

예.

그거는 여기서, 대상지 현황의 용역에서 뺐더라고요.

지금...

지금 양평 임시경찰서 가 있어 갖고 그거 끝난 다음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는 우리 양평군에서, 양평경찰서 임시청사를 정할 적에, 경찰서에서 정할 때 양평군에서 어떤 역할을 했죠?

저희하고 협의가 돼서 정해지진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양평군에 있는... 우리 양평군을 소위 패싱해서 양평경찰서랑 국방부랑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해서 독단으로 옮겼단 말이죠. 독단이라는 것은 이제 저희 의회에서 보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럼 국방부랑 경찰서랑 얘기가 되면 우리 양평군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61여단 이전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또 지역이 넓고 또 여러 가지 대안을 갖고 있었는데... 양평경찰서 임시청사는 원래 거기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계획에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양평군에서는 그냥, 그냥 아무런 저거 없이 경찰서가 거기로 이전하는 게 확정이 됐단 말이죠. 향후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최고 핵심기관은 군 아니에요, 군, 양평군. 이러한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하셔 갖고 그러한 양평군 전체 계획에 있어서는 양평군이 결코 그렇게 추진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누락되면 안 되는 거, 그거 잘 아시겠죠? 그래서 분명히 이것도 앞으로 임시청사가 언제까지 있는지는 모르지만 용역에 포함시킬 수 있나요?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요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양평종합훈련장 용역 결과에 대해서 지난번... 이번 거는 아직 시행이 안 됐지만 먼저 공개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 내용을 혹시 아십니까, 이전에 용역 한 결과를?

육본에서 한 걸 말씀이십니까?

예.

저도 글쎄, 육본 거는 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내용은 대충은 들었고요.

예, 그 뭐 내용을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혹시?

그때 당시에 육본에서 이제 그 용역을 했던 거는 양평군 전체 훈련장에 대한 갈등해소 방안을 연구용역을 하면서 사례를 양평훈련장을 중심으로 이제 용역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양평군 지역을 한정해서 그 지역 안에서의 훈련장이 어디, 어디로 갈 수 있다, 훈련장 조성 여건이 가능한 그런 지역만 후보지로 이제 검토가 됐던 거죠.

아무튼 그 부분을 사실 저희들이 수용하지 못한 부분이거든요. 또 어디... 또 마찬가지거든, 관내에서 움직인다고 하면. 물론 이제 다른 지역 주민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제시하는 다른 과학훈련장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우리 갈등관리협의회에서 부안을 말씀을 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제 갈등관리협의회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보완해서 협의를 하고 계시죠? 그 안에서 지금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군유지 사용료를 어떻게 해서든지 받아내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철 좀 시켜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상수원보호구역인데 그 안에 보면 저류조가 있어요, 그렇죠? 사격장 안에.

소류지 저수지가 하나 있죠.

예, 있습니다. 그 부분도 과연 거기에 중금속 오염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이것도 지속적으로 또 조사를 해야 되고, 공통적으로 해서,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부분 참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지난 12월달에 지평면 탄약고 증설에 대해서 허가과로 협의가 들어왔어요. 허가 이제 신청이 들어왔는데 이미 남부시설단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나중에, 2월 3일날 아마 협의회에 참석하신 것 같아요, 남부시설단은. 그 전에는 참석을 안 하셨어요, 혹시라도?

이번 지평탄약고 증축 문제는 제가 관여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 혹시 제가... 그러니까 남부시설단이 이 이전에, 지금 추진경과 안에 2월 3일날 지금 추진... 참여가 돼 있는데 그 이전에는 참여를 안 하셨냐는 말씀을, 질의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

아, 참여를 안 하셨어요?

예.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이 어떻게 이렇게 또 뒤로... 겉으로만 이렇게 얘기하고 속이고 이렇게 행정을 해요,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도 강력하게 좀 항의를 하시고, 원상 복구 명령도 내리시고, 이제 부서에서 하겠지만 남부시설단이랑 분명히 이제... 거기가 관리인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이제 지평탄약고 같은 경우에. 이 부분도 같이 논의를 하셔서 지평주민들의 의혹을 좀 해명시켜 주시고 또 지평주민들 계속적으로 뭐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온 것, 이 부분도 어느 정도는 해소시켜 줘야지 이게 뒤통수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갈등관리협의회 때 같이 의제로 가져가셔서 말씀을 하시란 얘기예요.

참고로 이제 그 갈등관리협의회는 지금 용문산 사격장 문제에 대한 부분이고요, 물론 이제 그...

아니...

남부시설단에서 이 사업은 하지만 그 부분도 하여튼 제가 옆에서 같이 대화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격장 문제지만 남부시설단이 거기 들어가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내가 안 들어가 있으면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남부시설단이 2월 3일날 참여를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도 좀 적극 협의하셔서 그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의혹을 좀 해소하게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남부시설단에다가 말씀을 드려서 지평주민들이 정말 군을 의심하지 않고... 뭐 자기네들이 허용할 수 있다고 하면 월별이라도 시설 견학을 할 수 있게끔...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사실 저희들도 모르고 공직자들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좀 해소되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윤순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1월 19일날 양평 용문 사격장 미사일 현궁 추락 폭발사고, 사고 이후에 대규모 시위에 우리 양평군의회와 또 군과 범대위와 함께, 같이 했습니다. 또 군민, 범군민 10만 운동에도 함께 동참을 했었어요. 함께 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이 부분에 지금 이행각서 합의하고 또 이런 중요한 협상과정을 의회에 보고하지도 않고, 당연한...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인데도 보고하지 않고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회 차원에서 굉장히 우려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양평군민의 염원입니다. 용문 사격장의 폐쇄, 이런 부분이 40년 동안 이루어지면서 우리 이렇게 보고하지 않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 과정에서요.

우선 이제 저희가 민·관·군 갈등관리협의회에서 이 합의를 진행하는 과정에 이게 군사시설이다 보니까 군부대 측에서 이제 보안요청 사항이 상당히 많았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합의가 도출될 때까지... 최종 합의안이 나온 게 아마 2월 4일인가 아마 그때 나왔고요, 2월 5일날 일단 행사계획은 의원님들 일정 때문에 이제 의회에 미리 알려드리고 당... 행사, 합의각서 체결 전날 의장님께 합의각서 세부내역은 보고는 드렸습니다만 일련의 과정을 진행하면서 시기적인 촉박한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적기에 이제 보고를 못 드린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충분히 2월 8일 이전에, 2월 4일부터라도 의회에 보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도 가능했었고요. 하지만 우리 의회에 보고하지 않고 이런 진행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만이 큽니다, 과장님. 앞으로... 우리 이 합의각서가 이제 되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도 굉장히 우려하는 점들도 많이 있습니다. 너무 시급하지 않았느냐, 성급했다는 부분들도 있고요, 군민들 또 의견을 공청회를 통해서 진행된 다음에도 충분히 이 합의각서를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의회와도 소통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미리 이렇게 성급하게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진행할 부분에... 뭐 갈등관리위원회에서 실무위원회도 있고, 간사들 뭐 회의가 앞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충분히 잘 세부내... 세부적인 내용들을 잘 검토하셔서 우리 양평군에 맞는 그런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고요, 의회와도 계속 소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앞으로 후속 조치를 이행함에 있어서 의회와도 이제 적극적인 소통을 하고요, 어쨌든 현안 해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의장이 한마디 이 이행합의각서 진행과정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양평종합훈련장 갈등해소 이행합의각서가 체결된 이후 우리 양평군이 여러 가지로 갈등의 요소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이해하십니까?

예, 뭐 언론지상에서도 보고 이제 듣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중심에 양평군이 있습니다. 방금 여러 의원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행합의각서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불투명했습니다. 군부대는 군부대의 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행합의각서가 오픈되면, 만들어지면 이것이 비밀창고로 들어갈 게 아니잖아요. 군민들한테 오픈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군부대의 의견에 대해서 적어도, 적어도... 일부러 뭐 소위 언론이... 이제 언론에 공개되면 이게 보안이 유지 안 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그러나 양평군 현안사항입니다. 이런 사항을 소위 밀실이라고 표현하면 맞는지 모르겠지만 보안을 이유로... 됐다는 것은 아주 유감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 과정에 우리 부군수님 앉아 계시지만 부군수님은 얼마큼 이 얘기에 대해서 알고 계셨는지 궁금합니다. 또 담당 국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절차의 문제에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합의각서가 체결된 이후의 행정행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많은 의원님들이 플래카드 불법에 대한 얘기를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읍면에 플래카드가 걸려 있는 상황을 보실 겁니다. 이 군민의 잔치로 만들어져야 할 합의각서가 그러지 못한 면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왜 갈등을 만들어가고 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우리 선출직 군 의원이나 국회 의원이나 다 양평을 위한 양평군민의 대표기관들입니다. 왜 양평 국회 의원이, 양평군 의원이 당을 떠나서 왜 이 갈등의 중심이라고 얘기를 하게 만듭니까? 그 중심에 집행부의 밀실 행정이 있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차치하고라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일들에 대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용 부분입니다. 내용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의회가 임시회를 열어서 결의문을 채택할 때도 네 번째 항에다가 지금 의원이 지적하신 대로 군부대 무단 불법점유에 대한 변상의 부분을 주요 항목으로 집어넣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얘기도 그렇고요. 그 이외에 이전 부지는 양평군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거론이 없었다는 부분이 아쉽고 또한 우리 사격이 불발사고가 난 지가 이제 3개월 지나... 3개월도 안 된 상황에서 이행합의각서가 만들어졌습니다. 거기에 어떠한 사유가 있었는지가 궁금합니다. 적어도 우리 군민은 한 번쯤은 우리 양평군 사격... 종합훈련장이라고 표현하는 용문산 사격장에서 사격을 못 하는 날이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군의, 군부대의 봄 사격장을... 봄 훈련을 우리가 용인한 것 아닌가라는 그러한 우려도 표출되고 있습니다. 고민해야 됩니다. 다음에는 범군민비상대책위원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동안 우리 박현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현궁 사고 이후에 범군민대책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면서 서명도 받았습니다. 11만 군민의 서명을 목표로 했는데 1만 명 서명했습니다. 군민들의 의지가 어디까지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고, 범군민대책위원회가 마을 이장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구성돼 있습니다. 이것이 범군민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군의 대표적인 사회단체, 기관단체가 포함돼야 합니다. 이런 후속 조치도 만들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가 합의각서를 체결했다는 것이 못내 아쉽다는 얘기입니다. 또 이 범군민대책위원회는 앞으로 사격장을 이전하기 위한 2030년까지의 이제 로드맵을 끌고 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 의회에서 또 군 집행부에서는 조례를 제정해서 이들에게 예산 지원도 해야 되고, 행정적인 지원을 해야 합니다. 또 거기에 대한 명분도 만들어 드려야 합니다. 이런 것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가 갖추어진 후에 했어도 충분히 이해가 됐을 텐데 너무 서둘렀다라는 얘기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 차원에서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만 이 모든 것은 우리 군민의 염원을 함께 하고 있다, 용문산 사격장 폐쇄, 이전은 우리 군 의원뿐 아니라, 군의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염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행하시는 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도시과장의 업무보고에 대해서 종결을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김석만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환경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팀 안운숙 팀장입니다. 자원순환팀 홍윤탁 팀장입니다. 총량관리팀 박재호 팀장입니다. 생활환경팀 엄기백 팀장입니다. 청소행정팀 이명덕 팀장입니다. 환경시설팀 이태승 팀장입니다. 2021년도 환경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2021년 비전 및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주요업무계획 여섯 가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군민과 소통하고 함께 실천하는 환경정책입니다. 2021년도 주민지원사업비는 전년도보다 8800만 원 증액된 141억으로 사업비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반납액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 운영비와 분과별 사업비를 지원하여 협의회 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ASF 대응 야생멧돼지 경기도 포획단을 67명으로 운영하고, 사체 처리는 기존 현장매립에서 냉동보관 후에 렌더링 처리방식으로 변경 운영하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을 위해 광역철조망 및 개인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고, 농작물 피해 발생 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환경 보전활동으로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 하천변 쓰레기 수거 등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11쪽, 쓰레기 배출원 관리강화와 자원의 선순환 환경 조성입니다. 쓰레기 배출원 관리강화입니다.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은 단독주택지역 14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영농현장의 폐부직포나 폐차광막 등 영농폐기물을 상하반기별로 집중 수거토록 하겠습니다. 마을환경지킴이는 228명으로 연중 운영하겠으며, 활동수당은 지난해보다 3만 원 인상된 월 30만 원을 지급하겠습니다. 불법투기 행위에 대해서는 기간제 근로자 2명을 채용해서 집중 감시활동을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사업장폐기물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현장지도를 강화하여 적법하게 처리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자원재활용 선순환 환경 조성입니다. 비대면 쓰레기 분리‧배출을 위한 주민교육과 홍보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폐형광등이나 폐건전지 등 유해생활폐기물 배출장소를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폐농약과 폐비닐을 집중 수거하여 쾌적한 농촌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재활용동네마당 28개소에 마을환경지킴이를 배치하여 관리책임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쪽, 군민이 행복한 생태도시 기반 마련입니다. 2단계 수질오염총량... 총량관리 시행계획은 계획기간이 2021년 1월부터 2030년 12월까지로 경기도 기본계획이 현재까지 확정되지 않아 용역이 일시 중단된 상태이며, 6월 말까지 경기도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12월 말까지 시행계획을 수립 완료하겠습니다. 2020년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를 통해서 할당부하량을 준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2021년도 이행평가를 위한 수질모니터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팔당 상류지역 규제개선을 위해서 팔당 시군 T/F 제도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협의회도 적극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중 하수처리 신규 편입지역을 정비구역으로 추가 지정하여 건축연면적 및 건축용도 제한 등 행위제한을 완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락철 양평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및 감시활동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환경영향평가 실시로 친환경적인 지역개발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가축분뇨 체계로... 체계적 관리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미이행 농가 별도 관리를 통해 배출시설 신고 및 준공을 독려하고, 건축 인허가 진행사항을 관리하여 적법화 이행을 추진하겠습니다.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고시 용역을 추진하여 군민들에게 토지이용계획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가축뇨를 공공처리시설로 반입 처리하는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수거운반비와 처리비를 지원하겠습니다. 16쪽, 주민 건강을 우선하는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민감계층 맞춤형 환경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환경 취약계층에 공기청정기를 임차하여 경로당에 지원하고, 보육시설, 노인시설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무료측정 및 개선 컨설팅을 추진하겠습니다. 환경오염 사전 예방으로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민·관 환경감시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배출시설 통합 지도‧점검으로 사업주 부담을 경감하고 적정 관리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 슬레이트 지붕 철거, 친환경 지붕 개량 등을 통해서 환경오염 피해 지원과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환경오염행위 신고 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생활불편 민원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노후 자동차 운행 제한을 통해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8쪽, 주민과 함께하는 청소행정 구현입니다. 주민참여 깨끗한 양평을 조성하기 위해 깨끗한 양평 만들기 주민 평가단을 운영하고, 깨끗한 경기 만들기 시군 평가 준비에 철저를 기해서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클린양평지킴이를 연중 운영하여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쓰레기 배출, 수거, 운반 인프라 향상을 위해서 청소차량 11대를 구입해서 읍면에 배치할 계획이며, 환경미화원이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휴게시설 5개소에 대해서 개보수를 하겠습니다. 또한 환경미화원 주간근무 전환, 근골격계 검사 등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연찬회 등을 통한 안전교육과 소양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종량제 규격봉투 사용으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대형폐기물 온라인 시스템 시행으로 주민 편의 도모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20쪽, 생활폐기물 처리 및 주변지역 지원 추진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도권 매립지에 가연성 생활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상하반기 2회, 이천소각장 개보수 기간에 수도권 매립지에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선별장의 지게차 노후로 인해서 장비를 교체해서 재활용선별작업의 능률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으로 기금을 매년 4억 5000만 원을 조성하고 있으며, 올해 주민지원사업으로 24개 사업에 7억 57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주택 태양광 설치사업은 지난해까지 50%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4월 30일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2쪽, 특수시책인 폐아이스... 재활용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신선식품류의 비대면 구매 활성화로 폐아이스팩 발생량이 급증함에 따라서 버려지는 폐아이스팩을 수거, 세척, 살균, 소독 등 재처리하여 소상공인에게 무상 지원을 통해서 재활용함으로써 쓰레기 감량은 물론 지역 경제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송요찬 의원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이제 페트병 분리하는 데 있어서 투명용기 따로 분리하고 있죠?

예, 별도로 분리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 부분들은 그래도 이제 설명들 하시고 또 홍보도 많이 하시고 이래서 잘 진행되는 것 같은데 이번부터 사실 병류는 마대에 담지 않으면 안 가져가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들이... 마대를 저희가 판매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대용... 대용량만 있어요, 사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겨울철에는 사실 상관없어요. 그런데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가정에서 사실 대용량을 구입해 가지고 그거 채우려면 뭐 진짜 1년은 걸려야 될 거예요. 그러다 보면 거기서 또 단 것이 있으면 또 뭐 해충도 발생되고 하니까 그걸 한번 조사를 하셔 가지고 소용량의 마대를 준비한다든가 또 양파자루라든가 이런 부분이 병행이 될 수 있는지 그 부분도 좀 우리 담당 부서에서 확인하셔 가지고 주민들에게 홍보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 그거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혜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혜원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코로나19 시대에 따라서 배달이 많아지고 하면서 지금 일회용품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예.

예, 그래서 내년에는 그 일회용품 배달의... 배달 시에도 일회용품을 제한하는 그런 지금 법령이 입법예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양평군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준비나 좀 계획이 차근히 준비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일회용품 얘기하시는 거죠?

예.

일회용품은 지금...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먼저 일회용품 제한에 대한 부분들을 양평군에서도 지금 홍보도 많이 하고 계시고, 그 앱이나... 제가 몇 가지 이렇게 보니까 캠페인 같은 것도 하시더라고요, 일회용품 제한에 대한 부분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일회용품 사용규제 시행 해 가지고 밴드나 이런 것들 통해서도 지금 캠페인이나 이런 것들은 진행을 하고 계신데 지금 이제 배달 같은 것도 해 보면 예전에는 그래도 용기에다가 많이 하셨는데 이게 배달량이 늘다 보니까 인력 처리가 좀 힘드신지 이제는 거의 다 배달 시에 일회용품으로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거에 대한 물량 처리나 쓰레기 처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응책이 없어서... 그 이전에도 이미 쓰레기 처리에 대한 부분이나 재활용품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법령을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입법예고 하면서 그 체계를 갖추려고 하고 있으니 양평군에서도 그런 부분들 좀 잘 검토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음, 이정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우 의원입니다. 특수시책, 22페이지 있잖아요. 우리 가정에서 아이스팩 받으면 그게 재활용이 가능한 건가요?

예, 재활용 가능합니다.

예산을 들여서 수거함 재료비에 뭐 1000만 원, 세척, 살균, 소독 해서 3000만 원인데요, 그거 다시 얼려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지금 신선식품류재 배달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아이스팩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스팩을 재활용하자는 차원에서...

예, 그 내용은 알겠고요, 용역비 3000만 원 중에서 소독까지만 있어 갖고... 그거 다시 얼려야지 활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여기 용역... 만약에 이제 용역을 맡긴다 그러면 얼려... 얼리는 과정까지 그냥 해서 바로 보급하면 상, 상, 그러니까...

예, 위탁업체를 갖다 선정을 해 가지고요, 그 위탁업체에서...

거기서 얼려... 얼리기까지 하는 거죠?

세척, 살균, 소독하고... 예, 이렇게...

얼려서...

예, 그렇게 할 겁니다.

이제 그... 그걸 소상공인한테 지급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게...

예.

그 예산 3000만 원 갖고 그게 가능한 건가요?

지금 그 예산이 총 3300이거든요. 여기 지금 보고서에 보면 4000만 원 군비로 나와 있는데요, 이게 이제 경기도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경기도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도비 3300만 원을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비 따로 있고, 도비 따로 있고요?

군비는 없습니다. 도비만 가지고 하는 사업 되겠습니다.

군비 100%라고 돼 있어 갖고요.

아, 군비 100%는 처음에 이제 이런 사업을 안 할 줄 알고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해서 별도로 군비 4000만 원을 세워서 하려고 했었는데 올 초에 경기도에서 도비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3300만 원 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통과장께서는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진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목옥자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정호진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이상원 교통시설팀장입니다. 백광현 차량등록팀장입니다. 교통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부터 10쪽, 2020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사람‧안전 중심의 대중교통이 편리한 양평을 위하여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행복콜 운영부터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관리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행복콜 운영입니다. 현재 사단법인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양평군지회와 수탁 계약되어 운영 중입니다. 운영 인력은 32명으로 사업비는 18억 90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에 운전원 2명을 충원하여 인천광역시 추가 운행지역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또한 코로나19 해외입국자 수송지원을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계속 지원하고자 합니다. 특별교통수단 이용자 만족도 조사 용역을 통하여 서비스 질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대중교통 소외지역 행복택시 및 행복버스 운영입니다.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맞춤형 교통버스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행복택시 지원사업입니다. 25개 마을, 28개 노선을 양평운수, 봉황택시, 개인택시조합에서 운영하겠습니다. 올해 신규 노선으로 개군면 부리와 계전리에 대하여 행복택시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고자 합니다. 농촌형 교통모델 행복버스 지원사업입니다. 6개 면에 대하여 3개 단체와 금강고속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 행복버스 희망마을을 접수하여 경기도에 공모 신청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주민이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신속한 교통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을 구현합니다. 현재 금강운수 1개 업체, 7개 사업에 28억 8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농어촌 적자노선에 대하여 결손금 6억 4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광역버스 노선 운영에 따른 3억 7700만 원도 지원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효율적인 주정차 관리 및 공영주차장 운영입니다. 현재 불법 주정차 계도 및 단속을 위하여 단속원 6명과 고정형 CCTV 22대가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1만 1662건을 단속하였습니다. 3개 읍면, 1958개 주차면의 공영주차장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용문면 공영주차장은 지난 2월 5일 자운홀딩스와 위탁금액 1519만 원에 계약 체결하여 3월 1일부터 유료화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양서면 공영주차장 8개소에 대하여는 사전 행정절차를 진행하여 6월 중 유료화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사람‧안전 중심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2017년부터 4년 연속 양평군 교통 사망사고 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안전속도 5030, 제한속도 하향... 등 교통안전 대책 추진 및 사망사고 발생지점, 사고 취약지점에 대한 교통안전시설 확충을 통해 교통안전선진도시 건설 및 정부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 달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7쪽입니다. 버스승강장 신설, 편의시설물 확대 및 중앙선 철도 유지관리를 통해 쾌적한 대중교통 이용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1089개의 정류장 및 492개소 승강장에 대하여 올해에도 3명의 인력을 배치하여 연중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앙선 철도 관리의 일원으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석불역사 및 중앙선 길내기구간의 시설물 유지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길내기구간의 시설물 및 도로 유지관리 주체인 양평군으로 토지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이관 협의 완료하였으며, 86개 구역, 1361필지에 대하여 측량 완료하였고, 공부정리 및 소유권 이전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양평군이 최초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9쪽입니다.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관리의 일환으로 운전자 의무사항 사전 안내 및 신속하고 정확한 차량등록으로 주민 불편사항 저감 및 신뢰받는 교통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현재 양평군에서는 2020년 말 기준으로 총 6만 2871대의 자동차와 건설기계가 등록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 책임보험 및 정기검사 사전 안내로 차량소유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체납관리에 대한 징수활동 강화로 세수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1쪽, 특수시책입니다. 상습정체구간인 6번국도 신원역 교차로에서 복포2 교차로까지 5.4km 구간의 불필요한 신호를 축소하고, 주도로 신호 부여를 통한 교통정체 해소를 위하여 국도감응신호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6억 3100만 원으로 국비 매칭사업입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요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2쪽,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행복콜 운영.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을 했는데 행복콜 차량이 저하고 겹칠 때만 이렇게 과속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교육도 시키고 또 거기 타신 분들이 또 교통약자들이잖아요. 굉장히 좀 거동 불편하시고 이러니까 안전에 대한 거는... 뭐 어떻게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일단 승차하거나 뭐 하게 되면 무조건 안전벨트 확인, 뭐 방송을 하게 하든지 운전자가 안내를 하게 하든지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좀... 과속 부분까지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매뉴얼을 좀 만들어서 보급을 하고요, 그거에 대한 교육을 수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15쪽에 효율적인 주정차 관리 및 공영주차장 운영. 용문... 이제 3월 2일서부터 한다고 현수막은 곳곳에 홍보를 하셨더라고요. 혹시 이장님들한테는 통보를 안 하셨나요?

예, 마을 이장님들한테는 통보를 안 했습니다.

아, 그것도 이제 공론화해서 이장님들 함에다 넣어 주시면 이장님들이 뭐 방송을 한다든지 해서 홍보를 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예, 다음 주부터 운영이니까 이번 주 내로 공문 시행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철도 부분인데 중앙선 길내기구간 토지소유권 이전 추진. 지금 용문 같은 경우에는 지평 가는 길에서부터 철도 옆으로, 거기 용문농협 RPC서부터 용문역 앞에까지 거든요. 그 철도... 군부대 옆으로 있잖아요, 도로가? 그게 사실상 저희 도로가 아니에요, 아시죠?

예.

지금 그게 다 철도부지고요. 그 부분도 어떻게 이 도로 이전을 한다든가 뭘 하셔야 돼. 거기도 다 우리 시설물이 있고 또 안전사고도 사실상 빈번하고, 농사철에는. 이런 부분들 좀 관리를 하셔 가지고 그 부분도 정식 도로로 될 수 있게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저희가 하는 게 양수역에서 삼산역 구간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86개 구역에서 1361필지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소유권이 이전이 되면, 양평군으로 소유권이 넘어오면 유지관리 하는 데는 충분히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도로 지정은 건설과나 도시과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사실 뭐 용문면민뿐 아니라 동부지역 주민들... 지난번에 이제 뭐 과장님이나 군수님이나 우리, 저희 의회 우리 의장님 또 이혜원 의원님 해서 우리 철도시설공단에 갔다 왔는데요, 그 부분은 지금 따로 어떻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게 있어요?

지금 마을... 그 동네 용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비대위?

예, 비대위가 지금 다시 발족을 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을 동향을 파악을 했고요, 그다음에 양동면 같은 경우는 이제 주민들이 서면으로 서명을 받아서 철도공사에다가 건의서를 제출하는 걸로 지금 추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도 그래요. 지난번에도 안 된다고 했지만 결국은... 물론 이제 KTX는 관철시키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다른 부분에서 많이 얻어냈거든요. 차량 증차도 6회를 증차를 시켰는데 오히려 또 줄어들어 버렸어요. 그럼 결국은 지난번 약속이 또 파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강조하면서 주민들이 철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우 의원입니다. 14쪽에 경기광역버스 운영과 관련해서 답변을 요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용문에서부터 잠실역까지 광역버스가 하루에 2대가 왕복 8회를 한다고 돼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굉장히 이제 경기도와 양평군이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하는 좋은 사업이 분명합니다. 지금 뭐 3억 7700이나 들이는데 노선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이제 용문에서 양수, 양수리까지의 노선은 시내버스나 마찬가지로 각 정류장이 있는데요, 그다음부터 양수에서 이제 출발하게 되면 잠실까지 거의 논스톱이죠?

예, 그렇습니다.

팔당지역에도 안 서고.

예, 안 섭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 이런 버스를 이용할 때는 이제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맞아야지 버스를 이용을 할 것 같은데 저희 양평에서도 하남 스타필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죠?

예.

그다음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것은 먼저 하남에 한번 정차를 해 달라 하는 건의를 교통과에서 하남시청하고의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100% 거기서는 싫어합니다. 자기네들 기존 공영버스라든지 마을버스 하던 구간을 승객을 뺏기는 그런 기득권을 주장하기 때문에 협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하남이 커지면서 지하철 5호선하고 9호선이 풍산역하고 미사역, 이렇게 해서 이제 지하철 노선이 새로 증설이 됐거든요.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저희 양평군민이 강남을 이용할 때는 잠실이 목적지인 차량이 꼭 잠실만 해서 하면 저희 군민이 불편을 좀 겪는 거를 알고 계시겠죠?

암만해도 불편하시겠죠?

예,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남시랑 좀 의논을 하셔 갖고 전철을 이용할 수 있는 풍산역이라든지 아니면 스타필드라든지 우리 광역버스가 그 노선을 한 번 정차를 하고서 잠실로 가는 거를... 처음에는 그렇게 이제 하다가 점점 승객이 많아지면 또 뭐 천호동도 한번 들를 수 있겠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건의 좀 한번 하시라고, 다시 협의를 한번 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상호입니다. 항상 우리 군의 농업, 농촌, 농업인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양평군의회 전진선 의장님, 송요찬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1월 1일자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발령받아 양평 농업 발전을 위한 막중한 책임을 갖고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4개 과, 17개 팀, 12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센터 예산은 455억 원입니다. 부서별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과에서는 미래가 행복한 농촌 구현을 위해 22기 친환경농업대학 귀농귀촌반 등 3개 반과 2년 차 창업과정 농산가공반을 운영하겠으며,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가공하여 부가가치를 높여 농가 소득을 향상시켜 주는 농산물가공센터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가격이 비싸 농가 경영에 큰 걸림돌이 되는 농기계를, 농기계 구입을 대신해 임대농기계를 운영하여 농업인의 경영난을 덜어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는 미래농업의 가치 창출을 위한 토종자원 클러스터 기반 구축과 토종농부학교 운영, 토종자원 거점기반 채종포 운영 등 토종농업의 확산 보급을 추진하겠으며, 농업종합분석센터 신축과 더불어 농업환경 개선을 통한 과학영농 실천에 중점 지원할 계획입니다. 친환경농업과는 군민과 함께하는 농업, 미래를 준비하는 농정을 비전으로 스마트팜 확산 및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로컬푸드 인증제도 도입과 젊은 농업, 활력 있는 농촌 구현을 위한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과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 등 농업기반시설 확충 사업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축산과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전국으로 발생되어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농가별 센터 공무원 전담관제를 실시하여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거점소독초소 2개소를 철저하게 운영하여 차단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정 축산을 위한 가축분뇨 자원화 및 유기동물보호센터 신축 등 반려동물의 올바른 문화조성 등 사람과 환경 중심의 행복 축‧수산을 비전으로 축산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군 농업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농업은 우리의 생명이며, 농촌은 우리의 밝은 미래라는 확신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업무보고는 각 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업경영과장께서는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김삼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범 기획경영팀장입니다. 김종오 농업교육팀장입니다. 최현경 자원개발팀장입니다. 이광섭 농업기계팀장입니다. 농업경영과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참여‧소통‧공유를 통한 조직문화 혁신을 위해 자기 주도적 전문능력 개발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소통하고 협력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업‧농촌 현장 문제와 사업성과 공유를 통하여 협력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고객 서비스 기능 확충을 위한 시설환경 개선입니다. 농업종합분석센터 신축으로 인해 본관 사무공간 재배치로 축산과 사무실을 3층에서 2층으로 이전하고, 부족한 서고, 회의실을 설치, 운영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12쪽입니다. 미래세대를 이어갈 4-H 청년농업인 육성입니다.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의 4-H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멘토, 멘티 활동과 현장 컨설팅 지원을 강화하여 농업의 긍정적 인식 제고와 비전을 만들어가는 미래세대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육성대상은 학생4-H, 청년4-H, 4-H지도자가 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양평친환경농업인 핵심 역량강화를 위한 친환경농업대학 운영입니다. 3개 과, 4개 과정, 111명으로 전문농업과는 온라인 마케팅 교육으로 추진하고, 귀농귀촌과는 농업 기초이론 및 재배기술을 교육하겠습니다. 농산가공과 1년 차 기초과정은 가공 기초이론 및 실습교육을 하고, 2년 차 창업과정은 가공 심화교육 및 가공창업농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양평토종농업 확산보급 핵심단체 육성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건강 먹거리 생산을 위한 양평토종농업기술의 신속한 보급과 확산을 위해 농촌지도자회는 육묘 공급을 지원하고, 생활개선회는 토종발효식품 개발과 보급 확대에 중점을 두고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친환경농업대학은 토종산업의 가치 확산과 재배 확대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친환경농업교육관 강의실 확충 공사입니다. 친환경농업대학 가공창업과 신규 개설에 따른 강의실 신설 공사와 제과‧제빵 실습교육장을 설치하여 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양평 쌀 가공산업 육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까지이며, 사업대상은 양평군 관내 쌀 가공식품 제조업체입니다. 현재 생산제품은 쌀과자, 쌀빵, 누룽지, 한과, 쌀국수 등이며, 양평 쌀 가공산업 육성사업 참여업체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2쪽입니다. 가공용 참드림쌀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생산성과 미질이 우수한 참드림쌀 소비 활성화를 위한 구매 지원으로 생산농가 소득증대와 양평 쌀 가공업체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까지이며, 양평 참드림쌀 구매, 가공 지원하여 양평 쌀 가공산업 경쟁력 강화와 참드림쌀 사용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3쪽입니다. 지역농특산물 가공 지원 및 신제품 개발입니다. 지역농특산물 농산물가공지원센터 ODM 생산‧지원을 확대하고, 창업 인큐베이팅 및 온라인 유통 마케팅 심화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상품화 연구 및 디자인 개발을 추진하여 지역농산물 가공 상품화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4쪽입니다. 농촌자원을 활용한 융복합산업 활성화로 지역농산물 부가가치 증대를 통한 농가 소득 향상 및 창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량은 4개소이며, 사업내용은 HACCP 인증에 맞는 시설 개선과 가공창업을 위한 생산라인 구축 및 장비 지원 사업, 종균 활용 장류 품질 향상 신기술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 추진입니다. 농업인의 노동력 절감 및 적기영농 추진으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연간 임대건수 2500건, 임대일수 3000일, 임대료 1억 5000만 원을 목표로 임대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7쪽입니다. 농업기계 안전교육 추진입니다. 귀농‧귀촌인 대상으로 농업기계 취급조작 및 점검정비, 고장 부분 응급처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간 10회 추진하겠습니다. 소형건설기계 조정면허 취득 교육은 신청 농업인을 대상으로 위탁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30쪽입니다. 농산물 가공 창업 핵심인력을 육성하겠습니다. 올해 새로 시작하는 친환경농업대학 농산가공과 창업과정 제과‧제빵 교육과 한국생활개선양평군연합회의 농산물 가공‧창업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농기계 농작업 대행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자력으로 농작업이 어려운 고령자, 여성농업인, 영농취약계층의 밭갈이와 밭 고르기 작업을 대행하여 일손을 덜어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송요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12쪽에 미래세대 청년농업인 육성, 뭐 잘해 오고 있는데 저는 한 가지 이제 지역에 다니면서 보면 4-H탑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게 보통 4, 50년 된 거거든요, 그렇죠?

예, 마을 단위로 돼 있습니다.

예, 마을 단위로 있는 데 있고, 없는 데 있고. 그런데 그게 몇 개 남지 않았어요. 사실 이것도 자원이에요. 이러한 부분도 그 자리에 둘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사진만 찍어서 그때 당시에 그걸 만든 사람을 기록을 해서 보관을 할 것인지 그 부분도 한번 4-H하고 논의를 하셔 가지고 보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제안을 드려봅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순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순옥 의원입니다. 20쪽의 양평 쌀 가공산업 육성사업입니다. 3개 업체가 선정돼서 하다가 작년에, ’20년도에 3개 업체가 더 선정돼서 6개 업체셨죠?

예.

예, 그러면 올해, ’21년도에 또 신규 3개 업체를 더 선정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현재 이제 올해 사업을 공고를 냈는데요, 5개 업체가 지금 신청이 돼 있습니다.

올해 5개 업체가 신규로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예, 추가로, 예.

예, 아직 선정은 안 되신 상태인가요?

2월 말에 이제 산학협동심의회를 통해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예, 지금 가공산업에... 이렇게 하고 있는 단체나 이렇게 사업들이 굉장히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도, 작년에 또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온라인 매출도 굉장히 많이 증가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말 우리 쌀, 양평 쌀을 홍보하는 부분에서는 가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지금 쌀 가공업체들이 양평 쌀이 아닌 타 지역 쌀을 많이 선호하고 지금 사용하고 계시죠?

예.

예, 그 프로가... 퍼센티지가 얼마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예?

타 지역 쌀하고 우리 양평 관내 쌀을 이용하고 계시는...

아, 지금 이제 관내 쌀을 사용하는 업체가 한 3개 업체가 되고요, 그다음에 한 3개 업체 정도는 관외 쌀도 같이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올해 이 사업을 통해서 대부분 양평 쌀로 다 전환을 하는 이런 계기가 되겠습니다.

예, 이번에 선정되는 업체, 신규 업체도 우리 양평 쌀을 좀 사용할 수 있도록... 참드림쌀로 사용하시는 과정이시죠?

예, 참드림쌀을 사용해야만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하셔서 우리 관내 쌀 가공업체가 이렇게 고품질 양평 쌀을 이용함으로 인해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23쪽입니다. 지금 지역농특산물 가공지원 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양평에 3개소가 있잖아요.

예.

예, 제조동, 가공지원센터, 그다음에 교육동이 있습니다. 지금 12개 읍면에서 소농가로, 소규모로 지금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가공품을 생산을 하고자 하는 농가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도... 비해서 우리 가공공장이 또 비좁고 또 한계를... 한계가 있잖아요. 수요...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작년, 재작년에도 여러 가지 뭐 얘기가 있었던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점가공센터를 동부, 서부권으로 해서... 제가 군정질문에도 군수님께 제안을 했던, ’19년도에 제안을 했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공지원센터 이제 협소하고 수요자는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저희가 거점가공센터를 동부, 서부 1개소씩 해서 내년에 1개소, 후년에 이제 1개소, 이렇게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단월에 옛날에 산나물가공공장 그 시설이 있는데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이제 그런 시설들을 저희가 검토해서 시설 내부 장비만 투입을 하면 운영할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지금 계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단계적으로 검토하고 계신단 말씀이시죠?

예.

예,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우 의원입니다. 18쪽에 친환경농업교육관 강의실 확충, 이렇게 또 9200만 원을 들여서 한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어떤 분까지 결재를 맡으세요, 이런 거 할 적에?

아, 지금 현재 이제 이...

아니, 어떤 분까지 결재를 맡아서 할 거냐고요. 과장님이 결정할 거예요?

예? 제가 좀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죄송합니다.

18쪽, 친환경농업교육관, 이거...

확충공사...

강의실 신설 공사, 그 내용을 알고 계세요?

예.

이거 2층, 3층, 4층, 이거 뭐 9200 들여서 공사를 한다는데 이건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누가.

센터 내에서 군수님 방침 결재를 맡고요, 해서 이제... 왜냐면 지금 여기 지금 가공창업과가, 1개 과가 이제 신설이 되는데 교육장...

누구까지냐고요. 누구, 누구,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군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최종 결정은 소장님이, 센터 소장님이 하십니다.

이거 저기 지금 3층, 4층, 선수단 숙소로 사용하죠?

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거 지금 언제, 어떻게 지금 리모델링 됐는지 아시나요? 금액 얼마 들여서?

작년에 이제 외부 창문 쪽 해서 리모델링한 거는 제가 알고 있고요...

얼마 들였어요, 그때.

한 2억인가 뭐 제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3억이죠, 3억.

정확한 금액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왜 그 3억 들여서... 향후 2년간은 앞으로 이제 선수단 숙소가 이전하거나 신축해서 들어갈 때까지... 그 3억 들여서, 큰 예산 들여서 한 거 무슨 강의실을 한다고, 총동문회 사무실을 설치한다고, 이 계획이... 누가 세우는 거예요, 도대체?

그거 지금 외부 추위 때문에...

예?

이제 추위, 겨울에 춥기 때문에 체육과에서 그거는 설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 외부 공사는 체육과에서, 저희가 한 게 아니고, 체육과에서 실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요, 그렇게 그... 저희 의회에서 볼 때는 같은 집행부잖아요. 체육과에서 그때 할 때도 다 서로 협의해서 리모델링, 3억 원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는데 이건 뭐 강의실하고 총동문회 사무실 설치한다고... 이게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과장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체육과하고도 협의를 작년에 제가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예?

체육과하고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했어요? 한 걸로 알고 있는 게 무슨 말이에요?

했습니다, 예.

무슨 협의를 해요.

그러니까 그 공간 확보하는 차원에서 숙소를 일부 축소하는 거를 일방적으로 센터에서 한 게 아니라 체육과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서류 좀 갖고 나중에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예,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지금 뭐 친환경... 총동문회 사무실 설치가 그렇게 숙소를 없애가면서 할 정도로 그게 뭐 시급한 건가요?

친환경농업과 총동문회 사무실은 본래 창고 공간으로 썼던 공간이었고요, 거기가 지금 회의를 하면 통상 한 15명 정도가 모이게 되는데 현재 그 공간이 좀 좁은 상태이긴 합니다. 그냥 거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 지금 사무실 하는 데가 4층은 아니죠?

사무실, 4층입니다. 친환경농업 그 동문회 사무실은 4층 제일 끝에 구석 쪽입니다.

교육관 4층이요?

예.

그런데 여기를 숙소 일부를 해서 다시 넓은 데로 옮긴다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그러니까 총동문회 사무실은 4층 끝에 원래 이제 이불이나... 숙소였기 때문에 이불이나 뭐 이런 소모품들을 보관하는 창고가 있었습니다. 그 공간을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4층 숙소 일부 총동문회 사무실 설치라고 돼 있으니까... 옮겨서 설치한다는 거죠?

없는 공간을 만드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거 다시 한번 자세하게, 자세한 내용을 저한테 좀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20페이지에 양평 쌀 가공산업 육성사업 고도화인데 이 고도화라는 말을 왜 쓰시는 거죠?

아, 이게 양평 쌀 가공산업이 당초 2016년부터 ’19년까지 4년간 농식품부의 향토산업 육성사업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해 갖고 이제 한 번 1단계 끝난 사업을 재차 이제 그 사업을 추진할 때 한 단계 고도화시킨다고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단계 고도화라는 말이 맞아요?

예, 기존에 있던 그...

작년에도 고도화인데... 작년에 고도화하고 또 올해도 또 고도화한다는 거예요? 좀 용어가 육성을 시킨다는... 그런데 계속 쓰던 말 계속 같이 써서 그게 조금 뭐 그냥 으레적으로 그냥 고도화하면 다 이해가 되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 용어 이렇게 선택에 있어서 좀 다시 좀 생각을 해 주시고요...

예, 명칭, 명칭 사용할 때 좀 주의하겠습니다.

25쪽에 농업기계 임대사업, 이번에 조례 개정됐죠?

예.

개정이 이제 될 건데 거기서 본 의원이 일 단위제를 시간 단위제로 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의논을,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아, 그때, 그러니까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조례 전체가 일 단위로 돼 있기 때문에 24시간으로 이제 시간제를 하면 그 시점을 잡기가 또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요, 그냥 그대로 일 단위로 가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직원들하고 같이 이렇게 회의를 한번 가졌어요?

예,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일 단위로 하자?

예, 일 단위가... 기존까지 하던 모든 방식이 이제 일 단위기 때문에 일 단위로 가는 게...

기존을 왜 얘기를 해요. 효율성을 얘기를 했는데 기존에 했다고 해서 그렇게 변화시키는 게 어렵습니까?

아, 이제 그 24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자체가...

24시간이 아니라... 제가 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임대사업 신청자가 취소하는 거를 일 단위로 하면 분명히 농업인 중에서 그 기계를 사용할 적에 불이익 받는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불이익 받는 건 없습니다.

농업기계 1대가 있는데 2명이 신청하면 한 사람뿐이 못 주죠?

아, 그거는 이제 일정을, 접수를 할 때 일정을 조율해서...

그러니까, 아니요, 한 사람뿐이 줘요, 못 줘요? 농업기계 1대 있을 때 2명이 신청하면.

그러니까 2명이 신청을 하면...

아니, 제 말만... 아니, 농업기계 1대가 있는데 2명이 신청하면 몇 명한테 줘요?

당연히 1명한테 갑니다.

그 1명이 사정이 생겨 갖고 취소를 할 때, 그 전날 오후 10시, 11시에 취소를 하면 그 나머지 못 받은 사람이 그다음 날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루 전에 취소하면 위약금도 안 물고 그냥 취소... 전액 환불해 주잖아요.

예.

그럼 다른 사람은 그다음 날 어차피 임대가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써서 임대를... 방법을 찾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양평군도 손해죠? 100% 환불해 주니까.

하루, 하루에는 뭐 해결이 안 되겠지만 그다음 날 또 이제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시간 단위로 해서... 예? 아니, 저기 사업 시작한 시간으로 해서 저희가 적정 그 어떤 환급, 그거를 할 수 있는데 그냥 일 단위로 하면 일 편하자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사실.

의원님, 그거는 제가 한번 세부적으로 한번 내부 논의를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회의하셨다며요, 회의. 그런 내용으로 안 하고 그냥 의회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일로 가자, 그렇게 얘기한 겁니까, 그냥?

그러니까 그 했을 때 뭐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그다음에 지금 기존에 하던 것들이 의원님...

아니, 그때, 조례 심의할 때 다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회의도 안 하셨죠?

구두상으로만 회의했습니다, 그냥.

하여튼 간에 저는 좀 합리성에 근거해서 이렇게 한 건데 그냥... 기존에도 다른 과 조례 할 적에 분명히 별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도 아직 아무 말씀도 없는데 농업기술센터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는 계속 그걸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들여다보고요.

재검토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정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아까 친환경농업관에 관한 질의도... 들으시면 됩니다. 이정우 의원님이 말씀하신 건 중복 투자의 어떤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에 요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점을 받아서 이렇게 좀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임대 관계도 효율성 또... 에 대한 부분이 강하게 이제 질의하시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하셔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더 추가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농업경영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과장 주성혜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재관 작물기술팀장입니다. 김관용 원예기술팀장입니다. 박소영 농업환경팀장입니다. 백태현 토종자원팀장입니다. 2021년도 농업기술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2020년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지속 가능한 농업기술 혁신으로 미래농업의 가치 창출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양평군 토종자원 클러스터 기반 구축 외 8개 분야, 주요업무 과제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양평군 토종자원 클러스터 기반 구축으로 기후 변화, 안전먹거리 필요성 대두, 지속 가능한 농업 등 토종자원 보존으로 건강한 생태계 복원이라는 배경과 필요성을 가지고 청운면 가현리 일원에 토종자원 보존 기반... 거점기반을 조성하여 채종포 운영 및 증식, 특성조사를 통한 우량형질 선발‧연구, 가치 확산 의식 함양을 위한 홍보 행사 및 교육, 토종농산물 소규모 유통‧가공시스템 기능 확충과 제품 개발을 추진하여... 12쪽입니다, 토종자원을 활용한 토종농산물 생산부터 소비까지 먹거리 순환체계 모델 및 융복합산업 플랫폼 구축으로 친환경농업 경쟁력을 강화시키겠습니다. 13쪽입니다. 토양, 잔류농약, 자원순환 등 농업 분야 정밀분석 지원을 통한 비료, 농약사용량 저감, 자원 재순환으로 온실가스 발생량 감축을 위한 농업종합분석센터 설치, 운영으로 가축분뇨 자원재순환 분석과 농약사용량 저감을 위한 안전관리 분석, 토양오염 및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분석 등 전년 대비 분석 건수를 30% 이상 확대하여 지원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친환경 농업미생물 및 BM활성수 3개 분야, 3270톤을 연중 생산‧공급하여 농축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친환경농업 실천농가를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양평 고품질쌀 안정생산 및 유통 기반 조성입니다. 고품질쌀 참드림 생산단지 조성을 위해서 유기농 참드림농가 계약재배와 경기도종자관리소 협력사업으로 참드림 유기농 채종단지를 조성하겠으며, 친환경쌀 가공산업 육성을 위한 안정적인 공급유통 지원... 공급유통체계 지원으로 대형 유통시장 및 학교급식 확대를 위한 GAP 시설기준을 보완하여 양평 고품질쌀 생산 확대를 통해서 안전한 농산물 인식 제고 및 신뢰를 구축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 확대에 필요한 품목 다양화 사업의 일환으로 기능성 쌀귀리, 신품종 대양 생산단지를 신규 육성하여 수입산 귀리와의 차별화를 통한 국내산 귀리 이용과 학교급식 품목 다양화를 통한 친환경인증 재배농가를 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원예특작 스마트농업 첨단기술 보급으로 단동하우스 복합환경제어 스마트팜과 버섯용 고깔 세척기술, 시설채소 운반차 겸용 동력 병해충방제기를 보급하여 노동력 절감 및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주요 작목별 스마트팜 모델을 구축하여 농작업 편리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20쪽입니다. 국내 육성 신품종 미니사과 루비에스 보급을 위하여 과원 기반 조성과 브랜드 개발 및 포장재 제작 지원, 유통 및 홍보, 체험행사 등을 추진하여 소비 패턴 변화에 따른 먹기 편한 미니사과 루비에스 공공급식 판매망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기후 변화 대비 농산물 안정생산기술 보급을 위하여 돌발해충 및 검역병해충 예찰 및 방제 지원과 인삼병해충 방제체계 개선 보급, 친환경급식 계약재배 난지형 마늘 건조비용 절감을 위한 가변형 건조 시스템을 지원하여 기후 변화 대응 농산물 생산기술 보급과 돌발병해충 신속 대응 공동방제를 통한 피해 경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고품질 안전 농축산물 생산기술 지원으로 생태계 유해 어종 활용 친환경 발효액비 제조기술 시범 및 보완사업, 가축 폐사체 재활용 발효퇴비 생산기술, IoT 기술 접목 축산 스마트팜 기술 보급을 통하여 경쟁력 제고 및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겠습니다. 24쪽, 특수시책입니다. 양평형 스마트팜 농가 실증모델 구축사업으로 토종자원 거점단지 부지 내에 양평형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을 조성하여 지역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스마트 자재, 환경 제어기기 테스트 시설 및 실습교육장을 운영하여 농업 분야 4차 산업혁명의 신속 확산의 계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과 주요업무계획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송요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5쪽 보면 품목별 연구회 현황이 있어요. 한... 여기 보면 31개 연구회라고 했는데 많게는 20년도 넘고, 저희 친환경농업특구 이전서부터 사실 연구회가 조직이 돼 있었어요. 우리가 ’98년도서부터인가 친환경농업을 시작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특구 지정이 2005년도인가요?

2005년부터 현재까지 지속하고 있습니다.

’05년이 맞나요? 예, 특구 지정이 됐죠? 그런데 지금 이 연구회에서 혹시 뭐 특허를 낸 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아직 특허 부분의 기술 습득은 아직 없습니다.

제가 아쉬워한 부분 중의 한 가지입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 연구회, 친환경농업을 20년을 하고, 15년 뭐... 서부터, ’98년도부터 했으니까 20년 넘게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회가 31개 단체고 또 20년 넘는 연구회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관에서 하는 농법만 한 거야, 친환경농업만. 이 부분들이 아쉬운 거예요. 부추 150억, 200억 생산하면 뭐합니까? 우리만의 종자가 있어야지. 우리만의 제품이 있어야 돼, 양평만의. 그런 게 연구가 하나도 안 되는 거야. 어떤 데이터도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제... 늘 말씀드린 거야. 연구원, 꼭 몇 분이라도 집행부와 협의하셔서 연구원 뽑아놓으셔 가지고 우리 작물, 우리 양평에서 재배되는 주력 작목들을 연구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양평만의 제품이 되게 해야지 똑같이, 다 똑같이 하잖아, 지금. 스마트팜도 우리 굉장히 늦은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보면 다 업체가 공격적으로 다른 데 이용해 가지고 다 한단 말이야. 이 부분도 우리는 친환경농업 쪽으로 더 갔어야 되는데 제일 아쉬워하는 본 의원이 보는 견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시작하셔야 돼요. 토종종자도 내가 말씀을 드리지만 연구원 꼭 선임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근거가 없어요. 무엇으로 그게 토종종자인지 외래종자인지 그걸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그런 입증되는 것 또 산학협동이랑 해서, 대학교나 또 산업체나 이런 데랑 같이, 대기업이나 이런 데 협력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부서와 협조를 통해서 의원님 지시하신 사항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예, 이정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9쪽에 이 평가 내용이, 이게 왜 들어간 거죠?

아, 서식에 평가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집어넣었습니다.

아니, 저희 의회에 제출하는 게 이게, 이게 내용 맞아요, 이게? 이거 평가... 아니, 이게 불필요한 게 들어간 거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뭐 휴먼명조가 나오고 나 이런 보고서 처음 봅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친환경농업과장께서는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친환경농업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성계 농업정책팀장입니다. 이종길 친환경지원팀장입니다. 김인석 농산물유통팀장입니다. 정광훈 농촌개발팀장입니다. 이규철 농업기반팀장입니다. 2021년 친환경농업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부터 6쪽,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2021년 비전 및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지속 가능 농업 및 농업의 공익적 기능 제고, 젊은 농업, 활력 있는 농촌 기반 구축과 농민 중심 소득작목 육성 지원, 지역 먹거리 유통을 위한 로컬푸드 활성화로 군민과 함께하는 농업, 미래를 준비하는 농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쪽, 지속 가능 농업 및 농업 공익적 기능 제고입니다. 미래세대에도 농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환경자원 보존과 농업 생산성 유지를 함께 달성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농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총사업비 186억 5800만 원으로 친환경농업 기술교류를 위한 경상비 지원, 친환경농업 지속 추진을 위한 농업자재 지원, 농업의 공익을 증진하기 위한 공익직불금 지급, 지구온난화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농업재해와 농촌 인력 부족 극복을 위한 재해보험 가입 및 소규모 농기계를 지원, 양평의 농업 경쟁력 강화 및 농업 미래 인력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10쪽, 젊은 농업, 활력 있는 농촌 기반 구축입니다. 현 세대는 물론 다음 세대에도 농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미래농업 인력 육성 및 영농 조기 정착 지원을 위해 주택 구입 및 영농정착 지원, 청년농업인 주거지원 사업 등 초기 영농창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신규 농업인 조기 정착 및 미래 인력자원인 청년농업인들이 군 농업정책에 참여하고 미래농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청년농업 육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1쪽, 농민 중심 소득작목 육성 지원입니다. 양평 부추, 수박 등 기존 특화품목의 생산량은 증가하고 있으나 가격 경쟁력의 저하 등 농가의 소득이 정체되어 농산물 유통시장 내 가격 경쟁력이 향상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농 중심의 다품목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신규 참여 농가 우선 지원으로 농가 수 및 재배면적을 증가시키고, 자체 경쟁력을 통한 품질 향상으로 가격 경쟁력을 갖추어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쪽입니다. 지역 먹거리 선순환을 통한 로컬푸드 활성화입니다. 지역 농산물을 신선하고 안전하게 공급, 생산자는 농가 소득을 높이고, 소비자는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받기 위한 로컬푸드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고품질 지역특화사업을 통해 연중 생산체계 구축 및 소규모 농가 지원을 통한 소비자가 원하는 품목의 육성으로 품목의 다변화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기존 매장의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고, 2021년 두물머리에 양서농협 로컬푸드 직매장, 양평농협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를 통해 지역 농산물 판매 확대와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쪽,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 및 지원입니다. 2021년 현재 양평군 관내 28개 마을에서 농촌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도에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금년도 또한 방문객 감소 등 지속적인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농촌체험관광의 수요 측면에서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는 많은 변화가 있을 걸로 예상되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농촌체험관광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기존 단체 체험객에 의존하던 시스템에서 프로그램과 아이템의 변화를 통해 가족 단위나 소규모 그룹의 체험객을 유도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마을별 특화된 체험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사단법인 농촌나드리와 협력하여 마을별 평가를 통해 우수마을에 인센티브 제공 등 차별화된 지원으로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14쪽,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농촌지역의 정주기반 확충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배후지역 주민의 문화수요 충족으로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기 위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2021년 현재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1개소,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2개소, 기초거점조성사업 3개소, 마을만들기사업 4개소를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 시 공청회 등 사업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장별 철저한 관리 감독으로 부실시공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5쪽, 농업 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농업 기반시설의 노후 및 파손으로 인해 영농 불편사항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로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2021년도에는 14개 사업으로 10억 5600만 원으로 배수로 정비사업, 양수장 개선사업 등 수리시설물의 적기 보수로 영농편의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7쪽, 특수시책으로 양평군민 토종텃밭 운영입니다. 토종작물 재배기회 제공으로 토종종자 확산 보급 및 가족과 함께하는 영농을 통해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과 농업‧농촌의 가치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양평군민 텃밭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사업대상은 양평군민으로 토종종자 재배 확산을 위한 군민텃밭 분양사업 1구좌당 17평방미터를 금년 3월부터 11월 말까지 공개모집을 통해 분양 운영하고자 합니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우 의원입니다. 특수시책 있잖아요. 토종텃밭 운영하는 거.

예.

부지가 저기 우리 그... 경찰서 관련해서 그 부지...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1차를 1월 25일까지 모집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135구좌가 다 안 나왔어요?

현재 먼저 금요일까지 해서 121구좌가 지금 신청이 되고요, 금주까지 하면 135구좌에 대한 게 다 마무리가 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는... 저도 이거에 관심 있어 갖고 1구좌 신청하려다가 괜히 또 여러 군민들이 신청하는데 괜히 저 괜히 구설수에 오를 것 같아 갖고 안 했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홍보가 부족한 건가요?

홍보는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이제 특히 아파트를 단위로 해서 지금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의 135구좌 가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135구좌 하면 총... 1구좌에 1만 5000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135구좌 차면 얼마예요? 대략.

금액은...

300만 원 정도 되나요, 300만 원 정도?

구좌당 지금 1만 5000원을 받는 거는 이제 저희가 영농자재비용에 대한 거를...

그러니까 순전히 우리 경제논리로 보면 300만 원을 받아서 우리가 9500만 원을 해서 땅... 기본 땅값 말고도 이제 영농에 필요한 그런 걸 해 주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135구좌면 보통 135명이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농업인... 가구?

예, 그렇습니다. 예, 135가구죠.

글쎄요, 일단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이고 그러니까 한번 해 보시고 우리가 1억 원 가까이 들여서, 우리가 한 300만 원 받아서 어떤 토종... 그거하고는 연관이 지금 처음에는 없죠?

예.

예, 하여튼 간에 좀 홍보하셔 갖고 농업에 관심 많이 갖고 우리 그래도 좀 삶의 질 높이는 데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혜원 의원입니다. 11페이지, 10대 품목 관련해서 작목반에 대한 집중 육성사업들이 있는데요, 여기서도 10대 품목에 대한 부분으로 중점을 두듯이 지금 우리 친환경농업에 대한 부분이 너무 조금 집중되는 현상이 너무 과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번 말씀은 드렸지만 10대 품목 중에서도 지원되는 정책이 대규모로 운영하는 그런 농가를 우선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소농인들이 좀 오히려 소외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양평이 전반적인 친환경 사업이라고 한다고, 특구라고 한다면 소농인들도 친환경적인 부분으로 변화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소농... 농민 중심에 대한 육성 지원에 대한 정책 개발과 지원 체계가, 좀 체계가 마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예, 좀 집중적으로 진행을 해 주시고요, 그 옆에 젊은 농업, 활력 있는 농촌 기반 구축 사업에 청년농업인 주거지원 사업이 지금 올해만 지원되는 건 아니죠? 작년부터...

예, 금년도에 이제 시범사업으로다 저희가 계상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예, 아직... 신청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건 어떻습니까?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이제 전세자금도 그렇고, 월세자금에 대해서 신청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더 홍보를 해서요, 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 관련해서 타 시군에서도 이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전반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보편화가 돼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양평의 좀 특성 있는 부분들을 잘 찾으셔서 그 부분이 좀 연계돼서 한... 그 10명을 다 지원한다기보다는 맞춤에 대한 부분에, 관심사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걸 좀 연결고리를 찾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순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순옥 의원입니다. 친환경유통센터 얘기 나누겠... 하겠습니다. 사용수익허가 운영주체 공개모집 지금 진행사항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재 2월달에 감정이 다 끝났습니다. 감정이 끝나고 이제 기존에 사업을 했던 부분의 정리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요, 금주 내로 아마 TF팀에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게 해결이 되면 빠르면 금주, 아니면 다음 주 정도 아마 공개모집 공고가 나갈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감정가액은 나왔다는 말씀이시죠?

예, 감정가액은 나왔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 다음 주에 공개모집이 들어가면 어느 정도까지의 기간을 두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기간은 한 20일 정도의 공개를 거쳐서 가기 때문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요, 거기에 또 PPT라든지 이런 준비를 해야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기간을 둬서 참여하는 업체가 다 충분하게 준비를 해서 들어올 수 있게끔 이렇게 갈 생각... 갈 계획입니다, 그거는.

예, 지금 현재 참여하는 업체의 수는 얼마 정도 되... 나와 있나요?

지금 이제 적극적인 부분으로다 저희한테 한 거는 한 3개 업체 정도가 있고요, 그렇지 않고 대형 유통업체라든지 이런 쪽에서 전화로 문의는 오는 데가 이제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는 제한적으로다가 이제 다 제공을 해 주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우리 그중에 관내도 들어있는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예, 있습니다.

예, 이 과정 추진계획 지금 나와 있으니까요, 잘 추진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축산과장께서는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권순식입니다. 먼저, 축산과 각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동호 축수산정책팀장입니다. 김태운 동물방역팀장입니다. 김한나 동물복지팀장입니다. 이남흥 동물관리팀장입니다. 2021년도 축산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2021년 비전 및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주요업무로는 청정축산을 위한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고, 깨끗한 친환경 육성 및 경쟁력을 강화하며, 내수면 어업 육성 및 소득증대를 추진하고, 가축질병 제로화 및 안전축산물을 공급하며, 동물복지 향상 및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고, 유실‧유기동물 보호관리 및 길고양이 중성화를 추진하여 비전으로 사람과 환경 중심의 행복 축‧수산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주요업무, 청정축산을 위한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입니다.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통한 자연, 사람, 도시가 함께하는 그린양평 조성을 추진하고자 축산농가 수분조절제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사업비는 15억으로 축산농가의 톱밥, 왕겨 구입비를 지원하여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로 민원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여 환경오염 방지 및 가축분뇨의 자원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쪽, 깨끗한 친환경축산 육성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축종별 맞춤형 지원으로 양축경영 안정 및 축산업의 지속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우, 낙농, 축산환경 도우미 지원, 축산환경 개선, 가금류 및 기타 가축 사육환경 개선, 다용도 축산분뇨 처리장비 지원, 경기한우명품화사업, 낙농 경쟁력 강화사업, 양돈 경쟁력 강화사업, 양봉산업 육성사업, 농촌관광 승마 활성화, 가축 자연재해 예방사업,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축종별 맞춤형 지원으로 양축 경영안정 및 지역 주민과 상생하는 축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내수면 어업 육성 및 소득증대 추진입니다. 내수면 어업 생산성 향상 및 소득증대를 위하여 수산생물 질병약품 지원, 양식장 경쟁력 지원, 치어 방류를 통한 수산자원 조성, 외래어종 수매, 낚시터 환경개선, 인공산란장 사후관리, 브랜드 수산물 포장재 지원, 무동력선 대체건조비 지원, 행정 계박장 설치 등을 추진하여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가축질병 제로화 및 안전축산물 공급을 추진하겠습니다. 가축전염병의 차단방역을 위해 예방접종, 차단방역 설치, 소독시설 지원을 통한 고품질 안전축산물 생산을 위하여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공동방제단 운영, 가축전염병 차단 방역시설 지원,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 구제역 백신 완화제 지원, 브루셀라, 결핵병 채혈비 지원, 차량무선인식장치 통신료 지원, 살처분 보상금 지원, 폐사축 처리비 지원, G마크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고품질 안전축산물 지원 등을 통하여 가축질병 발생 제로화와 안전축산물 생산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쪽, 동물복지 향상 및 반려동물 문화 조성입니다. 동물보호 의식 고취와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하여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 반려동물 문화교실 운영, 반려견 간이놀이터 조성 등을 추진하여 반려동물의 소유자의 책임의식을 강화하고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유기‧유실동물 보호관리 및 길고양이 중성화 추진입니다. 유실‧유기동물 길고양이 민원 해결로 지역 주민의 갈등을 해결하고자 유기동물 및 길고양이 구조‧보호 관리, 길고양이 중성화를 통하여 유기동물의 적정 보호를 통한 동물보호 의식 고취와 민원을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특수시책으로 유기동물보호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유기동물 발생에 따른 민원의 신속한 처리와 동물복지시설 확충을 위하여 유기동물보호센터를 건립합니다. 위치는 농업기술센터 내 현 유기동물보호센터에 설치하며, 사업비는 10억으로 유기동물 보호관리시설 및 부대시설을 설치하여 유기동물의 적정한 보호... 구조, 보호를 통한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정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축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축산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감기 드셨어요? 좀 보고하시는 데 힘들어 보이시네. 천천히 답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국적으로 반려동물 가구 수가 대략 얼마나 되죠, 인구?

전국적인 추세로 보면 지금 한 1000여 가구 정도 반려동물 가구가 지금 있는 걸로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양평군은요?

저희는 지금 반려견이 한 8200가구 정도 되고요, 또한 반려묘는 합해서 한 1만여... 아니, 1000여 가구, 아, 1만여 가구 정도 되는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5700여... 5만 7000여 가구니까는 약 한 15% 정도...

예, 그렇습니다.

인구상으로는 우리가 12만 중에서 2.5명으로 계산하면 뭐 한 20% 정도 되겠네요?

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많은 가구가 반려동물하고 이제 같이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이...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것은 동물병원을 우리 주민들이 갔을 때 굉장히 놀라는 점이 있거든요. 놀라는 점이 뭔지 아시겠죠?

어떤...

검사비하고 치료비가 너무 큽니다. 그러니까 동물병원에서 받아야 되는 대가가 정당할지라도 저희가 지금 사람 치료는 의료보험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률 면에서 약값이나 진료비가 좀 싸다고 느끼는 반면에 동물은 지금 그런 보험제도가 없죠?

예, 없습니다.

예, 저도 실제적으로도... 실제적으로 이제 동물병원에 갔더니 약제가 금값보다도 비싸요. 0.1㎎인데 5000원이더라고요. 금값보다 비싼 거죠. 수의사의 전문성을 고려하더라도 각 동물병원의 수가가 너무 차이가 난다는 거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고무줄이라고 그래요. 그냥 뭐 부르는 대로 그냥 낼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문제는 이 진료할 적에 치료비가 얼마 나올 것이다, 약제가 얼마 나올 것이다, 그런, 전혀 그런 안내가 보통 없어요. 일단 치료해 보고 청구를 하는데 그때 놀랍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동물병원에 표준수가제가 있었던 거 혹시 아시나요?

과거에는 표준수가제를 일부 어떤 뭐 지침상에 있었는데 법으로 지정해 놓은 사항은 없고요...

예, 그래서 이제 알 권리 차원에서 표준수가제를 해 놨었다가 한 20여 년 전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그게 시장경제 논리에도 안 맞고, 자유로운 경제체제하에서는 뭐, 뭐 자율... 동물치료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표준수가제를 없앴어요. 그때는 이제 반려동물에 대한 전 국민적 인식이 없었던 상태고.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은 민원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 치료비와 관련해서. 그래서 이제 중앙 차원에서 앞으로 이 표준 매뉴얼이 내려올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우리 양평군 지역에도 그냥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진료하고 나서 청구를 하고 안내, 뭐 수술을 하게 되면 얼마다, 그런 거 사전 안내를 거의 안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좀 주민 불만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 뭐 중앙에서 어떤 매뉴얼이나 지침이 내려와서 양평군에 전파가 되면, 빠른 시일 내에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아직 그거는 요원만 하고 언제 내려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법률 제정도 아직 안 돼 있고.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그 수의사협회 있죠, 양평군? 그래서 뭐 어떤 표준수가제를 해 놓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뭐 그렇게 해 놓으라고 할 수도, 강제할 규정도 없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예.

주민들한테 좀 더 친절하게 아, 이거는 이러한 증상으로 해서 치료비는 얼마 해서 사전 안내를 해서 그 동물이 진료를 받아야 될 것인가 결정을 반려동물 소유주가 결정할 수 있게 이렇게, 그렇게 제도... 이렇게 좀 안내... 그 이렇게 강제성은 띠지 않더라도 좀 지도하실 생각이 계십니까?

예, 뭐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요, 이게 지금은 유기견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게 지금 워낙, 워낙 그 수가가, 진료하고 수술하고 하는 그런 진료 비용들이... 그러니까 유기...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비용들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그거가 이제 부담이 생겨서 그냥 어디 그냥 갖다 버리고 마는, 이래서 유기동물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는 원인 중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게. 그래서... 그런데 이게 지금 정부에서도 이 진료수가를 이렇게 정하기 위해서 여러모로 고생을 한 걸로 아는데요, 그런데 수의사회에서 여러모로 반대 또 뭐 이게 표준... 진료수가를 표준화시키는 일이 그렇게 현실적으로 간단치만은 않습니다. 상당히 복잡한 일이라서... 어떻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어떤 우리 수의... 동물병원 원장님들한테 좀 더 자세하게 수가를 좀 이해를 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다고 그거를 강제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규정은 없고요, 저희가 한번 동물병원 원장님들한테 좀 자세하게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노력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축산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진오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병현 하수행정팀장입니다. 권순박 하수운영팀장입니다. 이의주 하수시설팀장입니다. 김동황 하수관리팀장입니다. 환경사업소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2021년 비전 및 주요업무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부터 9쪽,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2021년 비전 및 주요업무계획입니다. 2021년도 저희 비전은 스마트한 하수관리 및 공기업 경영효율화로 그린 양평 구축에 기여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하수도 공기업 경영현실화 추진입니다. 2022년까지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율 13.8%를 목표로 매년 20%씩 점진적 인상 추진하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유형자산 재평가 용역을... 용역 추진 등을 통하여 경영현실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지원사업입니다. 수질오염 예방을 위하여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 내 자가관리가 어려운 50톤 미만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지역관리 대행사업을 추진하고, 적정 운영 여부를 지도 점검, 취약시기 민관합동점검과 설치 전 사전 검사 관련 업체 지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 및 최적 수질관리입니다. 운영의 효율화, 전문성 확보와 최적의 방류수질을 확보하기 위해서 81개 환경기초시설을 양평공사에 위탁, 대행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기술진단용역과 노후시설 대수선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하수찌꺼기 소각시설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하수찌꺼기 적정함수율 유지와 시설의 적정한 관리, 보수로 연중 안정적으로 소각시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설비 보수 및 시설 보완을 통하여 대기오염물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인 인구 증가와 하수 발생량 증가에 따른 처리시설 용량 부족을 해소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하수처리장 신증설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양평 증설은 현재 91% 공정이며, 양현 신설은 90% 공정으로 모두 7월 말 완료할 예정입니다. 용문 증설, 양동 증설, 국수 신설은 금년 말까지 60%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완료하여 2022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양서 개량, 지평 증설, 무왕, 고송, 명달, 갈현은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신규로 단월 증설, 양서 증설, 서종 증설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한강수계 공공수역의 수질 개선과 주민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 양평군 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2단계 사업 52km에 대하여 연말까지 40% 완료토록 공사 추진하겠습니다. 노후 하수관로 5.1km를 개량 정비를 추진하고, 양평읍, 강상, 강하 노후관로 정비사업 실시설계를 추진, 행정절차를 이행토록,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후관로 175km에 대하여 정밀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7쪽, 하수관로 유지관리, 민원처리반 운영이 되겠습니다. 주민 불편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6억 5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연중 관로정비, 보수와 준설사업을 실시하고,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연중 상시 생활하수민원처리반을 운영, 하수민원에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18쪽, 배수설비 관리입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배수설비 인허가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를 하고, 배수설비 지정업체 지도 감독을 강화해서 부실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 인허가 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와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20쪽, 특수시책으로 하수찌꺼기 소각시설 증설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로 하수찌꺼기 발생량 증가에 따른 소각시설 증설을 현재 1일 40톤에서 1일 50톤을 증설하여 1일 90톤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우 의원입니다. 20쪽에요, 소장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 갖고... 49... 49.5입방미터, 소각용량의 124% 발생이 조금...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예, 지금 현재, 현재 소각용량, 시설용량이 40톤입니다. 40톤인데 현재 양평군의... 2020년 기준으로 하수찌꺼기 발생량이, 평균 발생량이 36.8입방미터, 그냥 톤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톤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2022년도에 용문, 국수 그리고 양동 하수종말처리장 그리고 양평 현재 증설하고 있는 이 시설들이 완료가 되면 49.5톤 정도로 시설용량을 초과하게 된다라는 걸 표현을 그렇게 124%로...

아, 슬러지가 이제...

예, 그렇습니다.

그만큼 발생이 되는데 이게 시설용량 50톤으로 하려고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이게 사업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50톤을 증설해서요, 90톤으로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0톤이에요?

지금 40톤인데 50톤을 추가 증설해서...

아, 50톤을 증설해서 이제 90톤?

예, 그렇게 추진하려고 지금 예산 149억 정도...

아, 이게 그럼 언제까지 얘기예요?

지금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거는 지금 올해 내년도 예산, 국비를 먼저 신청해서 지금 설계... 한 2년 정도, 1년에서 2년 정도 소요되는데, 인허가가 좀 복잡해서요, 그리고 넉넉잡고 한 5년 정도, 4년에서 5년 정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국수처리장하고 어디가 증설...

예, 증설이...

국수하고...

국수는 신설이고요.

예, 신설되는 데가 2022년까지...

2022년입니다.

2년까지?

예.

그렇게 이제 되는데 2022년 돼도 지금 향상... 대해서는 뭐 소각하는 데는...

현재로서는 이제 빠듯하게 지금 이제... 지금은 여유가 있는데 2022년 준공이 되더라도 소각하는 데는 어느 정도, 거의 100% 초과하지만 감당은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런 것이 좀 빨리 추진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예산 확보에...

그래서 더...

심혈을 기울이셔 갖고 국비 확보에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도사업소장께서는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안철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윤기 수도행정팀장입니다. 이동호 수도시설팀장입니다. 이충우 수도운영팀장입니다. 박철수 지하수팀장입니다. 수도사업소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작년도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경영효율화 향상을 위해서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작년도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현재 결산검... 결산 중에 있는데 작년도 코로나 영향으로 해서 현실화율은 다소 좀 떨어질 것으로 판단이 되고, 당기순이익은 한 2억 6000 정도 발생할 것으로, 흑자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인건비라든가 운영경비에 대한 일반회계 보전이라든가 또 저희 자체적으로 동력비 절감, 일반관리비 절감 또 유수율 개선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쪽입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상수관망 관리 현대화를 위한 사업으로서 총 362억 9700을 내후년까지 투입을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노후관 개량과 관망유지관리 시스템 구축, 블록 구축, 누수탐사 및 복구, 원격누수감지 시스템 구축 등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한국환경관리공단과 위탁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1쪽입니다. 신원정수장 신설 공사를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2024년 말까지 650억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다 아시는 것처럼 시설용량 1만 1000톤, 배수지 5500톤, 송수관로 17km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빙과 동시에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양서정수장 시설용량 증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내년까지 총 66억을 투입해서 정수용량 2000톤을 증설하고, 배수지 1200톤을 증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해빙과 동시에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지평면 급수취약 상수도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상수도 관로 신설을 통해서 그동안 지방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던 옥현리라든지 곡수리, 월산리 일원에 수도를 공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3년까지 총 80억을 투자해서 급‧배수관로 25km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실시설계 끝나면 하반기부터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소규모수도시설 지방상수도 전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소규모수도시설을 먹고 있는 마을에서 지방상수도 공급을 원해서 전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마을은 청운면 용두리, 여물리, 다대리 일원으로서 약 472가구가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비 1억 정도가 확보됐는데 일단은, 우선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진행하면서 수용가 폐지 동의라든가 토지사용승낙서 확보 또 비용의 문제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강상면 세월리, 대석리 지방상수도 공급을 추진하겠습니다. 세월리, 대석리에 지방상수도 공급을 위해서는 개략 한 50억 정도의 사업비 투자가 예상됩니다. 일단은 금년도 본예산에 확보된 4억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설계 끝난 이후에 도비 확보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19쪽입니다. 양동정수장 취수시설 개선사업도 역시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2023년까지 약 40억 정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후 변화에 따라서 강우량이 적을 경우에 취수가 곤란한 상황을 고려해서 지하 저류댐을 설치해서 안정적인 용수를 공급하고 급수구역을 확대해 가는 방안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급수지역 확대를 위한 상수관로 신설과 노후관 교체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총 5개 사업에 25억 930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먼저, 급수취약으로는 단월면 삼가리 외 3개소를 추진하고, 수능2리까지에 상수관로 신설, 또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공사하고 있는 옥천-용천간 도로 개설 구간에 상수도 관로 신설, 또 개군면 석장리 외에 노후관 교체사업, 양평 길병원 앞에 우회도로 확장사업에 따른 상수관로 이전 설치가 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ICT기술을 활용해서 수돗물 감시체계 구축으로 누수와 수질사고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까지 국비 포함해서 39억 9000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ICT기술을 이용해서 수질관리와 관로관리 또 소비자 중심의 수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3쪽입니다. 지방상수도 안정적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먼저, 녹조 현상에 의해서 수질이 문제가 되고 있는 양서정수장에 막여과 형식의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취‧정수장 개량사업은 양평, 양서, 양동, 3개에 대해서 작년에 문제 된 망간계측기라든가 차염발생기, 알칼리도 수질측정기 등을 설치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수도시설 운영 관리 측면에서 지방상수도 수질검사 또 청소, 수질 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내진보강이 안 돼 있는 양서와 양동정수장은 금년도에 내진보강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농촌지역 급수환경 체계 개선을 위해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상수도가 들어가지 않는 지역에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부터 진행된 무왕1리라든지 성덕1리, 단석3리에 대해서 기존 시설을 개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증동3리와 산음2리, 매월1리는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서 시설을 신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173개 소규모수도시설에 대해서 운영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미등록 지하수 실태조사 및 양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환경부와 법무부에서 정한 미등록 지하수 자진신고 기간은 작년 11월 1일부터 금년 5월 3일까지 6개월간입니다. 일단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데이터 약 5500여 공에 대해서 데이터 비교 분석을 통해서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양성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분산형 용수공급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지방 소규모수도... 급수시설을 먹고 있는 지평면 일신1, 2, 3리, 3개 마을의 5개의 소규모수도시설을 1개로 통합 운영할 수 있는 용수공급 시스템을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저희가 전국 4개 시군 중 하나로서 전국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노후 상수관로 정밀조사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 4700으로서 저희가 금년도에 현재 운영 중인 728km의 급‧배수관로에 대해서 관로 정밀조사를 시행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그래서 이 기본계획에 따라서 내년부터 국비로 노후관 교체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수도사업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7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는 2021년 2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