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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박현일 의원 발언

278회 제1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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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건 또 관내 업체도 여러 사람들이 준비하다 다 포기했습니다. 뭐 제가 직접 보낸 사람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뭐 예를 들자면 버섯유통회사가 뛰어들려다가 이미 뭐 양평 관련 뭐 농협으로 다 갔다고 뭐 소문 다 났고, 본인들이 떠들고 다니는데 무슨 소리냐.

이걸 확인하느라고 담당 과장, 뭐 국장님들한테 뭐 이런 엉터리 같은 소리가 떠도냐, 또 본인들 입단속하라, 엄정한 절차에 의해서 우리가 해도 지금 혁신과 개혁을 될동말동한데 내정설, 이런 말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어쨌든 군 행정 처리하는 사항에서는 너무 급합니다. 하물며 우리 내부적으로 충분히...

밖에 있는 사무실 하나 얻어서 사무실 쓰면 되는 것이고, 하루만 가서 리모델링해서 가면 되는 것을 두 달, 석 달 세상에, 시설관리공단 사무실 하나를 갖다가 위치 설정을 못 해 갖고 오락가락하고, 과연 작년 연말에 끝냈어야 할 것이 지금 3월달까지 왔어야 되는데... 저기 뭐 그래도 대충 위원님들한테는 보고는 3월까지는 윤곽이 잡힙니다. 그래요, 더 완벽한 성숙을 위해서 의회에서 이번에 아까 말한 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같이 올라온 것도 아니죠, 예의가.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어쨌든 잘되기 위해서 그래요. 의회에서 다 일사천리로 처리하고, 이 조례와 아까 공유재산 관리가 다 위원님 나름대로 서운하지만 통과가 됐다 합시다. 그러면서도 지금 5월, 6월달, 7월까지 너무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첫째는 아까 이름 바꾸기예요, 이름 바꾸기. 우리가 주민들이 온... 공단과 공사의 엄연한 구분이 있을진대 그걸 몰라서 하는 소리 아니에요.

적폐청산이든 어쨌든 혁명 같은 혁신이든 군민들의 눈높이가 있는데 그냥 공사 청산을 했으니까 단 한 사람도 고발 못 하고 노조에서 고발한... 다 기소 뭐... 유예가 됐는지 아니면 그냥 뭐 요건을 못 갖춰서 다 사라졌는지 그 책임론이 단 하나하나 마무리도 안 됐고, 두 번째는 적어도 공단과 공사 전환에서 군민들한테 뭘 보여줘야 할 것 아니에요.

적어도 여기에 보면 7개 사업을 한다 했는데 7개 사업이 공단 전환하면 1년에 100억씩 적자가 납니다. 그 100억씩을 적자를 나는 부분을 갖다 어떻게 커버한다든가 세미원을 돌려서 흑자를 내서 이걸 공단을 커버한다든가 두물머리 입장료를 징수해서 연간 향후 5년간 좀 뭐 예를 들자면 100억 적자 나는 부분을 갖다 상쇄를 한다든가... 나름대로 그래도 공단이지만 공사 같은 혁명을 예를 들자면 세무혁명을 추진하고, 또 방금 인사도 마찬가지예요.

일괄 책임을 지고 일괄 사퇴해서 새 술은 새 부대에다 담는다는 어떤 결연한 공직자의 의지와 군수님의 의지가 반영된 어떤 절차사항들 이행들이 가면서 의원님들한테 읍소도 하고 조례도 통과시켜 주십시오 해야지, 삼박자가 다 늦어지고 이걸 관리할 국장님... 부군수님 죄송합니다, 여기 계시지만... 이 모든 시스템들이 위원들한테 설득과 납득이 안 됩니다.

어쨌든 이 모든 것을 다 제가 악을 쓰고 말을 하더라도 우선되는 것이 지금 너무 시간이 조급하니까 이걸 통과할 수밖에 없는 위원들의 이 자괴감에 한탄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