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일 의원 발언

위원 이거 우려에서 말씀드리니까 한번 나중에 데이터가 없어도... 저도 질문이 잘못 나갔습니다. 우리 양동 부추에 약 한 100억 정도 산단과 우리 여러 가지 토지에 대한 무상증대 또 시설물에 대한 무상 5년간 사용권한, 또 올해도 여러 가지 수억의, 10억의 뭐 각각...

뭐 수억에 가까운 예산을 지원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연 매출도 한 8000만 원 정도의... 그러면 예를 들자면 적어도 그런 분들은 농민수당이나 농민기본소득을 안 받아도 적어도 자립...

우리 군의 도움으로, 여러 농업정책의 혜택으로 자립이 됐다고 보거든요. 뭐 예를 들자면 그런 유사사례가 있는지. 두 번째는 아까 겸직 공무원, 양평에 적어도 법원을 다니거나 예를 들자면 뭐 한전을 다니거나 준공무원이나 공무원에 해당된 사람들이 아까 주말농장식으로 일구는 사람에 대한 그런 부분들 거르고, 또 적어도 청운 수박을 갖다 보면 70대, 70 한 2, 3세에 시작하는 사람이 80세에서도 여전히 농민이고, 85세에서도 여전히 농민이라면 적어도 일몰, 농민 일몰제한제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적어도 양평군만큼은 농업기본소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최소한도 75세로 정한다든가 적어도 65세 이상 국민연금이 나오고 적어도 국가에서 65세 수당이 갔을 때는 농민수당을 적어도 제한하는 그런 여러 가지 보완조치가 안 된다면 이 부분은 그야말로 요즘 코로나로 인한 뭐 생색내기용 주는 것밖에 안 되지 않을까. 큰 직접적인 거는 농민들은 혜택도 못 얻고, 우리 군에서는 예산만 하고, 만약에 이 부족한 예산을 다른 농촌 경제정책에 쓰여질 예산이 대폭 깎이거나 준다면 오히려 농민들 스스로가 손해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해 보니까 그런 부분을 우려해서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