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일 의원 발언

위원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적어도 우리 수당에 관련 조례와 또 아까 기본 소득에 관한 것은 좀 더 예를 들자면 뭐랄까, 단계적이냐, 아니면 또 진취적이냐, 뭐 여러 가지 각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큰 전략적인 농업이 가지는 국제적인 어쨌든 환경정화, 지금 추구하는 지구 살리기 정책에 도움이 된다는 거 또 어떤 극단적인 상황에서 이 식량안보에 대한... 직결된다는 데에서는 아주 긍정적인 면들입니다.

그런데 양평의 특수성을 한번 고려를 해 달라는 또 그런 자료가 제가 요청을 했었는데 오늘 아침에 자료를 전달받았는데 너무 뭐 농업 관련 데이터, 빅데이터들이 전혀 구축이 안 돼서 위원님이 요구하는 자료를 드릴 수 없습니다 하고 아침에 답변이 왔는데 그냥 제가 너무 농업에 대해서 문외한이라서 몇 가지만 적시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잘못된 질문일 수도 있으니까 참고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에, 대한민국에 농업인 수가 지금 약 한 4%, 3.5에서 4%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평에 보통 농업인이 18%에서 또 예를 들자면 겸직농까지 한다면 20% 내외라고 잠재적... 대한민국 평균보다 농업인 수가 아까 말한 대로 전라도나 경상도나 충청도에서는 한 사람이 1만 5000평, 2만 평을 짓는데 양평에서는 1인당 아까 이 수당 적용을 했을 때 0.4ha, 1200평 내외. 속된 말로 전라도 가면 저 김제 평야에서는 한 2만 평쯤 지어야 농민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 동네에서는 텃밭, 큰 집 하나 사놓고 약간의 농경지에서 농지원부만 만들면 이잣돈도 절감되고 대출도 받고, 게다가 농지를 남겨서 땅값, 지가상승에 따른 잔여소득 보전도 할 수 있고 상속도 할 수 있고...

두 번째, 전라도에서는 96명이 내서 4명의... 아까 말했던 농민수당이나 조례를 갖다 보전하는 되는데 양평은 80명이 돈을 내서 20명을 보전하는데 거기에 아까 어민도 임업인도 소용이 안 되는... 이 부담.

그냥 단순하게 한다면 저쪽에 남도나 충청도나 경상도나 전라도에서는 농민다운 농민들이 농민수당과 농업소득 조례에, 기본조례에 의거한 소득 보전을 받아서 큰 무리가 없는데 아까 제가 말하는 환경 분야라든가 전략적인 안보가치에 대한 기여도를... 양평은 진짜 양평에서 농지를 보전하고 오래된 어르신들은 농지를 다 팔아먹고 없고, 서울에서 전원주택이나 텃밭을 일군 사람들은 여기에 해당된다면 이런 것들이 새로운 지역의 어떤 논란거리가 되지 않을까. 또 아까 상대적인 박탈감으로 임업인이나 어업인 또 특히 빚내서 하는 양평시내만 약 900개의 중소상인들, 용문, 양수리까지 다 합치면 2500개...

그냥 그야말로 매일같이 이 소자영업자들, 이런 사람들한테 굉장히 극명한 박탈감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인데 이 부분을 다 아울러서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