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원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이건 식품위생 관련된 부분일 수도 있는데 지금 이제 노인일자리사업이 전년도도 보니까 반환이 좀 많이 됐어요. 코로나19 때문에 일자리를 못 하시는 분... 상황들도 있었지만 또 상황이 안 돼서 못 하는 상황이 또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올해도 위생 쪽에서 관련된 분들은 보건증을 발급해서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보건증이 이제 보건소에서 발급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보건소에 지금 코로나19 선별진료소나 예방접종 건 때문에 보건증 발급이 중단이 됐다고 해요. 3월 18일부터인가 이때부터 이제 중단이 돼서 그 부분을 지금 일반 민간 의료기관으로 좀 전향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양평은 동서신경외과랑 정내과 두 곳에서 발급을 하는 것으로 연계가 됐는데 식품 관련해서는 3만 원이고, 유흥 관련해서는 5만 원의 발급비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좀 부담감이 커서 보건증 발급하는 부분에... 지금 노인일자리사업이 한 달에 27만 원 받으시잖아요. 차액에 대한 부분들이 좀 발생을 해서 타 시군 제가 혹시나 사례를 보니까 조례를 개정을 해서 근거를 마련을 하고 지원하는 부분들도 있고 또 그 예산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해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던데 그 부분이 식품 관련된 부분들을 모두 하게 되면 또 너무 전반적이고 예산도 범위가 넓어질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 소외계층에 대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한번 파악해 보시고, 보건소랑 연계해서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도 한번 체크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