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일 의원 발언

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뭐 같은 맥락인지 모르겠지만 이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009년부터 이 결산의견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2012년 치입니다. 9년 전 거고, 이게 한 5년 전 거입니다. 전량 다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 결산의견서에 순세계잉여금이 거론되거나 또 한 15개 정도, 20개 정도 이렇게 지적사항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이 해마다 건너뛰기로 반복돼서 답변서까지도 거의 비슷해요. 그러면 제가 결산심사위원을 들어간다면 지금 아까 12, 3년 치를 다 응집해서 매뉴얼을 가지고 있으면 똑같은, 뭐 이틀이면 결산 끝나겠죠.

왜? 그 반복적인 내외에서. 제 말은 그러면 똑같은 방법으로 지금 현재 이 지적되는 사항들을 제가 다 드릴게요.

한번 관련돼서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모든 것에 대해서 지적된 사항을 모범답안을 한번 만들라 이거죠. 그러면 어떤 직원이 새로 9급이 들어오든, 7급이 들어오든 아, 이런 부분들은 이런 거에 걸리고 해마다 지적받는구나, 이런 부분들은 조심해야겠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것들이 되풀이되는 얘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동료 존경하는 이혜원 위원님께서도 여러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절대 실수를 해서는 안 될, 그야말로 우리 193억에 대한, 초과 세입에 대한 부분은, 아예 누락돼 버린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정말 의회나 집행부나 서로 부끄러운, 부끄러운 정말 자화상들이에요.

그런다고 해서 이거 결산 안 하고 또 오늘 회의를 안 할, 못 할... 저기 않고 지나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방금 말은 문제은행식 모범답안을 해서 공직...

인센티브를 공직자, 해당 공직자들을 그래도 2, 3년이라도 머물 수도...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이런 실수가, 중대한 실수는 반복되지 않도록 자체 내, 예산담당관 자체 내에 아까 이런 모범답안을 만들어서 법률 연찬을 꼭 좀 해 주십사 당부드립니다.